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극심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징병에 골머리를 앓고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징병관들이 지난 주말 수도 키이우의 레스토랑, 쇼핑센터, 콘서트장 등을 급습해 일부 남성들을 강제로 군에 편입시켰다고 보도했다. 실제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된 영상에는 몇몇 청년들이 군 관계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고 이에 저항하는 모습이 생생히 담겼다. 끌려가던 청년들은 “제발 나를 놔달라”고 애원했으며 이 장면을 촬영하던 시민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렇게 징병관들까지 시내에 들어가 대상 청년들을 강제로 끌고가는 것은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에 비해 인구가 적은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극심한 병력 부족을 겪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25~60세 사이의 모든 남성은 군에 자원입대할 수 있으며 18~60세 남성은 출국이 금지돼 있다. 특히 지난 4월 징집대상 연령을 현행 27세에서 25세로 낮추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이에 맞춰 처벌도 강화했다. 그러나 군입대 대상이 되는 일부 우크라이나 청년들은 징병을 피하기 위해 외출조차 피하고 있다. 지난 6월 뉴욕타임스(NYT)는 “청년들이 징병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택시로 이동하고 대부분 배달 음식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키이우 등 대도시에서는 수만 명이 SNS를 통해 징병관의 움직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군입대를 꺼리는 것은 물론 죽음의 공포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사상자의 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없으나 대략 6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역시 공식적인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고있으나 전문가들은 사상자의 수를 러시아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로 보고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돼 재판받은 나플라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형법은 한 사람이 여러 범죄로 한꺼번에 재판받는 경우 동종(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 제외)의 형인 때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2분의 1(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륙법계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여러 사건으로 분리해 따로따로 기소하면 형량이 단순 합산돼 한꺼번에 재판받는 것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형법은 이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앞서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나플라는 2022년 11월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과 나플라는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밖에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의 범행을 지원한 병역 브로커 구모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여원이 확정됐다. 라비와 나플라를 비롯해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등이 구씨의 손을 거쳤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재진입을 노리는 박효준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고 여권 반납 명령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지난 5월 박효준이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1심에서 패소한 박효준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박효준은 야탑고 시절 ‘천재 유격수’로 불리며 1년 선배인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뛰어넘는 실력으로 주목받았다. 졸업도 하기 전인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금 116만달러(약 15억원)에 계약하고 미국에 진출하며 화려하게 미국 생활을 시작했다. 미국 진출 당시 “3~4년 안에 빅리그에 입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그는 2021년 처음 빅리그 무대를 밟았다. 그해 7월 17일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꿈을 이룬 박효준은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한 뒤에도 빅리그 무대에 섰다. 2021년 45경기에서 타율 0.197 3홈런 14타점 16타점을 기록했고 이듬해에는 23경기에서 타율 0.216 2홈런 6타점 7득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3년과 2024년에는 마이너리그에만 머물렀다. MLB 개인 통산 성적은 68경기 타율 0.201(179타수 36안타) 5홈런 20타점이다. 올해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산하 AAA 라스베가스 에비에이터스에서 115경기 타율 0.254 9홈런 55타점 71득점을 기록 중이다. 박효준은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지난해 3월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외교부는 2023년 4월 25일 박효준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박효준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고 박효준이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MLB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권 법령은 반납 명령을 반드시 사전 통지하라고 규정하지 않았고, 여권 반납 명령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한 원고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원고 1심 패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준 측은 “병역을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고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하면서 빅리그 재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재진입을 노리는 박효준(28·라스베가스 에비에이터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고 여권 반납 명령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지난 5월 박효준이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1심에서 패소한 박효준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했고 2015년부터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었다. 2021년 7월 17일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 데뷔에 성공한 박효준은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한 뒤에도 빅리그 무대에 섰다. 그러나 2023년과 2024년에는 마이너리그에만 머물렀다. MLB 개인 통산 성적은 68경기 타율 0.201(179타수 36안타) 5홈런 20타점이다. 박효준은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지난해 3월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외교부는 2023년 4월 25일 박효준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박효준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고 박효준이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MLB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권 법령은 반납 명령을 반드시 사전 통지하라고 규정하지 않았고, 여권 반납 명령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한 원고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원고 1심 패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준 측은 “병역을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고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하면서 빅리그 재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30대가 유학을 간다며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A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병역 기피 이력 때문에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여행 허가를 받지 못하자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20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7년 11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2018년 6월 병역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또다시 불응해 2021년 3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친형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결국 병역법에 따라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중 A씨는 갑자기 어학연수를 간다며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했다. 병무청은 재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병무청의 처분이 “학문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역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학문의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병역법 제70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25세 이상일 경우 국외여행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하나,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제한은 폭넓게 인정된다”며 “A씨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A씨의 국외여행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 진단검사의학실에서 임상병리사가 입영 대상자들의 소변을 검체로 마약 검사를 하고 있다. 병무청은 군내 마약류 유입 우려가 높아지자 병역법 개정 후인 지난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 뉴시스

위조한 진료기록으로 병무청을 속여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을 낮춘 혐의로 아이돌 출신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아이돌로 활동한 A씨와 A씨 모친, 진료기록 위조에 관여한 간호사 등 3명을 병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그의 모친은 2021년 5월 의사 명의 진료기록을 위조해 병역판정등급을 기존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4급을 받으면 보충역으로 돼 공익근무 요원 등으로 근무한다. 애초 경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올해 2월 불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기록상 나타난 진료기록 생성 컴퓨터 로그기록과 사건 전후 공범들 사이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 올 3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수사를 재개한 경찰은 지난 5월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그의 모친을 병역법과 사문서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병역 당시 제출된 MRI(자기공명영상) 등에 대해 2회에 걸쳐 의료감정(영상판독)을 진행, 병역 감면 원인으로 지목된 질병이 없었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했다. 검찰은 또 A씨 모친 부탁을 받고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위조한 간호사를 찾아내 입건했다. 검찰은 “피고인 3명의 병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병원 내 전산망 불법 침입) 혐의까지 밝혀내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철저한 수사와 유기적인 검·경 협업으로 형사사법제도가 공동체 이익과 시민 안전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명문 칭화대가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20㎞ 행군을 마쳤다고 CNR 등 현지 언론이 26일 전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5일 자정에 실시됐다. 학생들은 미리 모여 교관의 지시에 따라 군장을 하고 군복을 입고 행군할 준비를 마쳤다. 칭화대 측은 “훈련받으러 가는 길에 학생들은 들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돕고 격려한다”, “사기는 항상 높고 열정은 뜨겁다”고 했다. 칭화대 신입생 3500여명은 4개 대대 32개 중대로 구성된 ‘학생군사훈련여단’을 구성해 지난 19일부터 내달 6일까지 학교 내에서 군사훈련을 받는다. 이날 이뤄진 야간 20㎞ 행군은 칭화대 군사훈련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후배들이 행군하는 동안 선배들도 응원에 나섰다. 이미 군사훈련을 받았던 선배들은 군악 연주로 후배들의 가는 길을 응원했다. 학생들의 행군은 새벽 4시가 돼서야 끝났다. 칭화대는 “이 도로에서 성취한 인내와 결단력으로 언젠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것”, “태양과 달을 어깨에 짊어지고 열정과 인내를 가진 학생들이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에서 과거 있던 교련 수업 같은 이 모습은 일종의 군사훈련인 ‘쥔신’(軍訓)으로 불린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9월에 새 학년을 시작하는데 본격적인 학교생활 전에 훈련을 받는다. 보통 2주 정도로 진행하고 길게 진행하는 일부 대학교는 한 달 정도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강도가 높기로 유명한 일부 학교는 사관생도들을 불러다 교관으로 임명해 훈련을 실시하기도 한다. 쥔신의 목적은 애국주의 사상, 조직성과 규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1984년 병역법을 개정해 대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의 쥔신을 의무화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으나 1989년 천안문사태를 계기로 본격 장려됐고 대학들이 앞장섰다. 칭화대를 비롯해 베이징대, 상하이교통대 등이 훈련 강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명문대들을 따라가려는 학교들 역시 쥔신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다르지만 실탄사격, 개인전술 훈련 등이 포함된 곳은 실제 군사훈련 못지않다. 칭화대의 홍보대로 학생들이 정신력을 강화하고 서로 간의 유대감을 키우는 효과도 있다. 중국 정부 역시 쥔신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제 막 입학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훈련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무용론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2주간 땡볕에서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실에 불만을 품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사건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2014년 광둥성의 한 대학교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다가 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2016년엔 운남공과대 남학생이 훈련 도중 기절했고 심폐소생술 중 숨졌다. 2020년 장쑤성 쉬저우의대에서도 아침 훈련 준비 중 남학생이 돌연사했고 올해도 산둥성의 한 직업기술고에서 군사훈련 중 여학생 1명이 열사병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5일 숨졌다. 체벌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2022년엔 후난대 쥔신 중 교관이 쪼그려 앉은 학생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논란이 일었고 2014년엔 후난성 룽산현 한 고교에서 신입생 40명과 교관이 난투를 벌이기도 했다.

‘제대 두 달 남기고, 입대 20일 앞두고’ 2024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림픽 메달을 따내며 병역 특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 펜싱 대표팀 도경동(25·국군체육부대)은 1일(한국시간) 남자 사브르 올림픽 단체전 3연패를 거들며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을 물론, 조기 전역을 덤으로 얻었다. 단체전 멤버로 파리에 입성한 도경동은 이날 헝가리와의 결승전에서 한국이 30-29로 쫓긴 7라운드 시작과 함께 ‘맏형’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을 대체해 처음 피스트에 올랐다. 결승전 전까지 도경동은 한 번도 출전하지 못했다. 위기의 순간 도경동은 한풀이라도 하듯 연속 5점을 찌르며 한국에 금빛 기운을 끌어왔다. 지난해 4월 입대해 오는 10월 전역 예정이던 도경동은 이날 전역 시점도 두 달가량 당기게 됐다. 대표팀을 위기의 수렁에서 건져내며 조기 전역을 스스로 이룬 셈이다. 도경동은 경기 뒤 “개인적인 기쁨보다 우리 펜싱의 새 역사, 3연패를 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전날 신유빈(대한항공)과 함께 혼합복식 동메달을 따내며 한국 탁구에 12년 만의 올림픽 메달을 선물한 임종훈(27·한국거래소)도 병역 특례 대상이 됐다. 임종훈은 올림픽을 마친 뒤 오는 19일 입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더 극적이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의무 대상자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내면 색깔에 상관없이 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병역 특례 대상이 된다. 반면 아시안게임에서는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한다. 체육요원이 되면 4주 군사 훈련을 받고 544시간의 재능기부 봉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임종훈의 경우 아시안게임에 2차례 출전해 은메달만 3개 따내며 번번이 병역 특례를 비껴가다가 올림픽 메달로 기쁨을 누리게 됐다. 임종훈은 이와 관련 “병역 면제가 신경 쓰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며 “이런 내가 이상한가 싶었지만, 대표팀 동료인 (장)우진이 형이 ‘신경 안 쓰이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해줘서 인정하기로 했다.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정해놓고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임종훈은 특히 “모든 건 유빈이와 함께 복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유빈이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뿐”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1월 입대 예정이던 사격 대표팀의 박하준(24·KT)도 금지현(경기도청)과 함께 이번 대회 팀 코리아의 1호 메달을 명중시키며 병역 특례 대상이 됐다. 10m 공기소총 혼성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따내 입대하지 않고 소속팀에서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된 것이다. 박하준은 지난해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선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따냈었다. 항저우에서 은메달을 따냈던 유도 대표팀 이준환(22·용인대)도 파리에서 남자 81㎏급 동메달을 메치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2028 로스앤젤레스올림픽을 준비하게 됐다.

대한민국 탁구에 12년 만의 올림픽 메달을 안긴 임종훈(27·한국거래소)이 입대 3주를 앞두고 극적으로 병역 혜택을 받게 됐다. 임종훈은 거수경례 세레모니로 기쁨을 표현했고, 네티즌들은 올림픽 여정을 함께 한 임종훈의 동료 신유빈(20·대한항공)에게 ‘합법적 병역 브로커’라는 별명을 붙였다. 임종훈-신유빈 조는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3위 결정전에서 홍콩 웡춘팅-두호이켐 조를 4-0(11-5, 11-7, 11-7, 14-12)으로 완파하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임종훈은 동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환하게 웃으며 신유빈과 따뜻한 포옹을 나눴다. 이어 한국 관중석을 향해 거수경례하는 세리모니를 선보였다. 임종훈은 오는 8월 19일 입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올림픽 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게 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현역 입대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훈련소에서 3주간 기초군사훈련만 받은 뒤 해당 분야의 특기를 활용해 544시간의 공익 복무를 하게 된다.임종훈은 경기가 끝난 뒤 “병역 혜택이 신경 쓰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이런 내가 이상한가 싶었으나 동료 (장)우진이 형이 ‘신경 안 쓰이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주셔서 인정하기로 했다”며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정해놓고 매 경기 최선을 다했다”라고 전했다. 임종훈은 파트너 신유빈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모든 건 유빈이와 복식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고마운 마음뿐”이라고 웃었다. 신유빈도 “오빠랑 그동안 마음 고생, 몸 고생 많았는데 결과를 얻어 기쁘다”라며 “한국보다 해외에 있는 시간이 많아 힘들었는데 (오빠가) 힘든 내색 하나 없이 견뎌줘서 감사하고 저도 힘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종훈은 “항상 국가대표로 시합을 나갈 때마다 메달을 따고 돌아온다고 생각했고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대회에서 그걸 지켜왔다”며 “한국 탁구가 계속해서 올림픽 메달을 땄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대회 내내 찰떡궁합을 선보이며 메달을 합작한 두 선수에게 국내 팬들의 축하가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X(엑스·옛 트위터) 등에는 “입대하기도 전에 전역을 명받았네”, “새로운 국민 남매의 탄생”, “삐약이, 합법적 병역 브로커다”, “임종훈 본인도 잘했지만 신유빈에게 엄청 고마울 듯”, “퍼펙트게임, 행복한 동메달”, “종훈 선수는 유빈 선수 업고 귀국하세요” 등 반응이 나왔다. 올림픽 첫 메달을 품은 임종훈은 장우진(세아 후원), 조대성(삼성생명)과 함께 남자 단체전에서 추가 메달 획득을 노린다. 신유빈은 여자 단식과 여자 단체전에서 메달 사냥을 이어간다.

반군 공세로 위기에 몰린 미얀마 군사정권이 남성에 이어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징집에 나섰다. 16일(현지시간) 미얀마나우와 이라와디 등에 따르면 군정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여성 강제징집 작업을 시작했다. 군정은 지난 2월 18~35세 남성과 18~27세 여성의 군 복무를 의무화한 병역법 시행을 발표해 지난 3월 말부터 강제징집을 시작했다. 군 복무는 최소 2년 동안 해야 하며 비상시에는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문 및 기술 자격을 갖춘 사람의 최대 징집 나이는 남성의 경우 45세, 여성의 경우 35세이다. 한 주민은 “군부가 마을에서 징집 대상 여성을 고르고 있다”며 “군 복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뇌물을 주거나 대신 복무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여러 마을의 여성이 부대로 이송됐으며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얀마 에야와디주 주도인 파테인 군사학교에서는 여성 신병 교육을 위한 막사를 건설 중이다. 군부는 미얀마의 최남단 행정주 타닌타리주에서도 여성 징집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매체에 따르면 군부는 남성들이 징집을 피해 고향을 떠나자 병력 부족에 시달려 여성을 징집하게 됐다고 한다. 초기에는 남성만 뽑았으나 청년층 다수가 해외에 취업하거나 국경을 넘어 태국 등으로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층의 탈출이 이어지자 군정은 해외 취업 허가 절차를 중단하기도 했다. 메르귀 지역 주민은 “군부에 강제징집 당하지 않으려고 젊은이들 다수가 이미 마을을 떠났다”며 “대부분 태국으로 피신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는 최근 반군 공세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소수민족 무장단체 아라칸군(AA)·타앙민족해방군(TNLA)·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으로 구성된 이른바 ‘형제 동맹’이 지난해 10월 27일 합동 공격을 시작하면서 내전이 격화됐다. 현재 군정은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으로 통하는 국경 지역 주요 도시들을 빼앗겼고 수도 네피도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당분간 공중파 방송에 출연할 수 없게 됐다. KBS는 29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김호중에 대해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당분간 KBS에 출연할 수 없게 됐다. 이번 KBS 결정이 다른 공중파 방송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KBS측은 “법원의 판결 전이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도중 사고와 관련해 거듭된 거짓말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며 “방송 출연을 금지해달라는 다수 시청자의 청원 등을 고려해 한시적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BS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규제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맞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김새론·유아인·정준영·라비·오영수 등도KBS 출연 정지 명단에 올라 있어 KBS는 성폭력, 음주운전, 마약 범죄 등 위법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이나 일반인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방송 출연 정지, 한시적 출연 규제, 출연 섭외 자제 권고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김새론(음주 운전), 유아인(마약류 투약), 정준영(성범죄), 라비(병역법 위반), 오영수(강제추행) 등이 현재 KBS 출연 정지 명단에 올라 있다.

파리올림픽이 다가오면서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 개선 추진과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 문제 등 새로운 해법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말까지 구성해 “병역특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열렸던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과 관련, 4월 말 현재 병역특례로 편입된 인원은 35명이다.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이기식 전 병무청장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 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거론했다. 2018년에는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논란이 거세지자 기찬수 전 병무청장이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80개 과제 가운데 하나도 ‘예술체육요원 병역기준 개선’이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3주 동안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된다. 사실상 병역 면제라고 할 수 있다. 운동선수들을 위한 병역 혜택이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도는 1973년 ‘병역의무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 선수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였지만 메달을 따는 선수가 늘어나면서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폐지 논의가 계속됐다. 메달과 병역 혜택을 교환하는 제도의 존립 근거는 ‘국위 선양’이다. 하지만 메달을 따야만 국위 선양인지, 왜 금메달이어야만 하는지 설명이 갈수록 궁색해지는 게 사실이다. 어떤 면에선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군대에 입대하면서 국위 선양 논란은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하다. 최소한 BTS가 올림픽 금메달보다 국위 선양을 덜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체육요원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보기도 힘들 듯하다. 운동선수들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선수들은 대체로 20대가 전성기다. 유럽파 축구선수들이 군대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장기 계약이 불발되는 것은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올림픽 금메달에만 병역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줘 특혜 시비를 자초하는 것보다는 군복무 시기와 방법에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법이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다시 말해 군입대를 위해 국내 복귀를 해야 하는 시한을 현행 27세에서 37세 혹은 40세 정도로 충분히 연기해 주되, 그 이후에 일반병사보다 복무 기간을 더 늘려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면 메달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해결되고 메달이 갖는 본연의 가치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선수들 역시 마음 편하고 떳떳하게 운동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병역의무 방식도 발상의 전환이 가능할 듯하다. 가령 손흥민이나 김민재 같은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은퇴한 뒤 군인 자격으로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을 지도한다면 축구 발전은 물론 국가에 대한 신뢰까지도 높일 수 있으니 생각만 해도 흐뭇한 광경이 않을까 싶다. 강국진 문화체육부 차장

감사원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아들의 병역 기피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병무청 전현직 직원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퇴직한 지 석 달째였던 은 전 위원장은 서울지방병무청 A과장에게 한 달 새 13차례나 직접 전화를 걸어 아들의 병역법 위반 고발 건을 취하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과장은 실무진 반대에도 청장 직보를 거쳐 고발 건을 취하했다. 이런 정황은 감사원이 9일 발표한 ‘공직비리 기동감찰’ 결과 밝혀졌다. 은 전 위원장의 아들은 대학원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머물며 2021년 9월과 11월 병무청에 국외 여행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그는 허가 기간이 만료(2021년 9월)되기 두 달 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고 영주권 획득을 하겠다며 연장을 신청했다. 병무청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라며 불허했다. 그러나 은 전 위원장 아들은 입국하지 않았고 2021년 1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 과정에서 은 전 위원장이 “아들의 이의신청을 인용해 주고 고발을 취하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이를 도운 병무청 A과장은 휴대전화에 은 전 위원장을 ‘은성수 이주 상담 은모씨 아버지’라고 저장해 둔 채 특별히 챙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 감사원은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감사원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표 전문기관을 동생 명의로 설립해 특허청과 수억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은 특허청 서기관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요청을 했다. 또 공공 일자리 사업에 자녀 이름을 넣어 수억원을 편취한 지방공무원 등 3명을 추가 적발해 파면 등의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전남 고흥군 일자리사업 담당 공무원 B씨는 자녀 이름을 허위로 넣어 61회에 걸쳐 3억 3284만원을 편취해 배우자에게 고급 차를 사 줬다. 경기도 회계 담당자 C씨는 거짓으로 여비를 지급하거나 사지 않은 물품을 구매했다는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50여차례에 걸쳐 5472만원을 횡령했다.

병력난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징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옥사나 그리고리에바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의 젠더 담당 고문은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구식 사고방식을 버리고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조국을 지키는 것이 모든 우크라이나인의 의무라고 명시한다”며 이에 따라 “여성도 복무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를 가리켜 “우리의 북쪽 이웃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우리를 반복적으로 공격해 왔다”며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이에 대비해야 하고, 이는 남녀 모두 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물리학자로, 러시아 침공 몇 주 전 군에 입대한 그리고리에바 고문은 “우리는 입법 측면에선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 남아 있다”며 “이 나라에서는 학창 시절부터 남학생은 신체 활동을 하고 여학생은 자수나 가정 경제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소녀들이 어릴 때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러시아에 비해 인구가 절대적으로 적은 우크라이나는 군수품 부족 외에 병력 고갈에도 시달리고 있다. 올해에만 50만명에 달하는 신병이 필요할 것으로 우크라이나 군은 추산한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징집 대상 연령을 기존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는 병역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여성을 징집할 계획은 없다고 말해왔으나 지난해 10월 의학 학위를 소지한 여성의 모병소 등록을 요구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여성 징병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군대에는 6만 5000명의 여성이 복무하고 있다. 모두 자원입대한 이들이다. 여군 숫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해인 2021년 이후 40% 증가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여성의 입대 연령 상한을 기존 40세에서 60세로 높이고, 여성이 지원할 수 있는 보직의 폭을 넓힌 게 주효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여성의 군대 참여율은 7.3%로, 미국(17%)이나 영국(11%)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보다 낮다. 군에 복무하는 여성 중에서도 전투병은 10분의 1도 안 되며 나머지는 의무병이나 정보 장교,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근 징집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낮춰 부족한 병력을 보충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죄수들도 전선에 합류시키는 법안이 새롭게 통과돼 논란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온라인.UA’의 10일(이하 현지기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전쟁에 동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교도소 수감자들 중 군대에 입대한 경우, 군 복무 기간이 끝난 뒤 가석방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인간성을 해칠 정도의 잔혹한 범죄나 성폭력, 살인 국가안보 위반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감자는 군 입대를 신청할 수 없다. 현지의 한 국회의원은 텔레그램에 “죄수들은 형기의 일부를 전쟁터 최전선에서 군인으로 복무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 법은 경미한 혐의로 교도소에 온 죄수들에게 (군 복무를 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죄수들도 원한다면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앞서 교도소 수감자들을 상대로 군인을 모집해 왔다. 다만 우크라이나와 달리 러시아에서는 강간범과 살인범 등 강력 범죄자들도 군 입대를 허용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교도소 수감된 죄수의 규모는 약 5만 2000명이다. 더불어 이번 회의에서는 추가 동원 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민에게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초안도 1차 통과됐다.로이터 통신은 “(수감자를 전쟁터에 투입하는 등의) 이번 법안들이 실제 시행될 경우, 얼마나 많은 인원이 추가로 입대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심각한 병력 부족을 겪으면서 올 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의 대공습을 준비해야 하는 우크라이나는 이미 수개월 동안 군대 동원 과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지원병수가 현저히 줄었으며, 징집을 기피하는 사례까지 많아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번에 통과된 초안을 다듬는 과정을 거친 뒤, 조만간 이를 표결에 올릴 예정이다. “더 징집할 남성도 없다” 징집대상 연령 확대에 부정적 목소리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5일 우크라이나군의 징집대상 연령을 현행 27세에서 25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45만~50만의 병력 충원이 필요하다”면서 “여성까지 징병할 생각은 없지만, 의학 교육을 받은 여성은 징병 등록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현지에서는 징집대상 연령을 하향해도 충원 목표치를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25~26세 남성들이 대다수 자원입대해 군에 복무 중이라 더 징집할 남성의 숫자가 적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국립 가족·청소년 정책 연구소의 나탈리아 틸리키나 소장은 뉴욕타임스에 “2022년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인구 추정치에서 25~26세 전체 인구는 약 46만7000명이다. 이중 많은 사람이 이미 복무 중이거나 우크라이나 밖으로 피난을 떠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사람들도 러시아군 점령지에 갇혀있거나 징집대상에서 면제되는 군수관련 직업, 혹은 질병이나 장애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으로 건너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한 뒤 수년간 활동하고, 나체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돌려주겠다면서 사기 피해자를 우롱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2022년까지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속한 조직은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면서 돈을 송금받아 114명으로부터 14억여원을 가로챘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이 조직에 수년간 몸담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는 여성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면 돈을 주겠다면서 사진을 받아내고는 돈을 돌려주지 않기도 했다. 병역 의무자인 A씨는 2018년 중국으로 출국할 때 병무청장의 구외여행 허가를 받았지만, 4년 기한 안에 귀국하지 않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이 범행에 스스로 뛰어들었으며,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도 큰데다 피해자를 우롱하기까지 했다. 다만 친동생도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점 등 가족 환경이 불우한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군 징집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에 2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라다)는 이날 징집 대상 연령을 현행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작년 5월 의회가 이 법안을 의결해 대통령에게 송부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명으로 개정안은 공식적으로 발효된다고 국영 우크린폼 통신은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징집 연령 하향을 지지할 수도 있으며, 1년 내로 50만명을 추가 징집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2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에 비해 인구가 절대적으로 적은 우크라이나는 최근 극심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기존 우크라이나 법령에 따르면 18세 이상이 되면 자원입대는 가능하지만, 27세가 될 때까지는 국가에서 강제 동원할 수 없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의 장남 신유열 전무가 30일 38세 생일을 맞아 올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본격적으로 롯데 승계 작업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 따르면 신 전무는 1986년 3월 30일생으로 이날 만 38세가 됐다. 신 전무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으나 일본 도쿄에서 성장해 현재 일본 국적을 보유 중이다. 신 전무는 2020년부터 롯데 계열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한국과 일본으로 오가며 경영 수업을 밟고 있다. 재계에서는 그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경영 승계작업을 시작하고 기업가로 활동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회복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올해부터 한국 롯데에서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책임지게 된 만큼, 신사업 등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낸 뒤 국적을 회복하고 본격적인 승계 발판을 마련해가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신 전무의 한국어 실력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를 종합해 신 전무가 올해 한국 국적을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올해부터는 신 전무가 한국 국적을 얻는다고 해도 병역을 이행할 의무는 없다. 국내 병역법에 따라 국적 회복자는 38세부터 병역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병역법은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신 전무는 생일과 상관 없이 지난 1월부터 언제든지 국적을 회복해도 병역을 이행할 의무는 없다. 신 전무는 현재까지 법무부에 국적 회복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1955년생인 신동빈 회장은 과거 한국과 일본 이중 국적자로 알고 지내다가 ‘외국 국적 취득자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잃는다’는 국적법에 따라 1996년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가 같은 해 국적을 회복한 바 있다. 당시 41세였다. 신 회장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밟았으며 노무라증권과 일본 롯데상사 등을 거쳐 35세 때인 1990년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에 입사했다.신 전무도 일본에서 대학을 나와 컬럼비아대에서 MBA를 받고 노무라증권 싱가포르 지점을 거쳐 2020년 일본 롯데와 일본 롯데홀딩스에 부장으로 입사해 아버지와 똑같은 경로를 밟고 있다. 작년부터는 신 회장의 해외 출장에 동행하고 사장단 회의에도 참석하며 본격적인 경영수업을 받기 시작했고 작년 말 인사에서 전무로 승진해 롯데지주에 신설한 미래성장실장과 롯데바이오로직스의 글로벌전략실장을 맡았다. 이달 초에는 롯데바이오로직스 사내이사로도 선임됐다. 최근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시라큐스 대학과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을 위해 손을 잡는 자리에도 모습을 드러내는 등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상반기 송도에 메가플랜트도 착공할 예정으로, 롯데그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신성장 영역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신 전무는 또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을 겸하며 롯데 계열사들이 현재 영위하는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들여다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신 전무가 아직 핵심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영수업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지만 롯데 승계를 위해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일 롯데 핵심 계열사 지분을 무리 없이 확보하는 것이 신 전무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15일 공천 배제(컷오프) 판정에도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비례대표 후보로 재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재차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를 통보받은 연합정치시민회의의 국민후보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0명 전원은 항의의 뜻으로 사임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임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며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부적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는 지난 13일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4순위 후보로 추천된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사유로 부적격을 통보했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까지 새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시민사회 측에 요청했다. 그러자 시민회의 측은 공관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임 전 소장을 그대로 추천했다. 시민회의 측은 ‘임 전 소장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 기피로 규정되는 것은 국제적 인권 기준, 헌법적 판단,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임 전 소장은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다가 이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시민회의 측 심사위원들은 이날 임 전 소장의 재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하기로 했다. 시민회의 측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김상근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10명의 상임위원 전원이 그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국민후보심사위는 상임위원 10명과 비상임위원 26명 등 모두 36명으로 구성됐다. 상임위원들의 사퇴로 임 전 소장을 대체할 후보 재추천은 더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 4명 중 3명을 상대로 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민사회 측은 앞서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이주희 변호사, 김윤 서울대 교수 등 3명의 후보를 추천한 바 있다. 서 전 위원과 이 변호사는 반미 전력 논란 등으로 사퇴한 전지예·정영이 후보를 대신해 시민사회 측에서 추천한 인사들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향후 회의를 통해 공석으로 남은 시민사회 몫 후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남은 1명 후보를 채울지, 그냥 공석으로 둘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20명), 진보당(3명), 새진보연합(3명), 연합정치시민회의(4명)가 참여해 모두 3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