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피하려고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 정세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2024년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북 정읍시에 있는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다음 대체 복무를 했다.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사채업자가 근무지로 찾아와서 ‘빚을 갚아라’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줬다”며 “빚 독촉에 시달리기 싫어서 출근을 피했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으면 모두 2년간의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며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긴 옥살이를 하는 것은 어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A씨의 양형 부당 주장과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선 앞두고 달아오르는 모병제 공약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모병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모병제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핵무기까지 갖춘 북한의 위협이 거센 상황에서 모병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러 후보가 모병제를 공약으로 꺼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모든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후보가 모병제 추진을 주창하고 있다.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복무 10개월)과 장기 모병(전투부사관, 군무원 등 복무 36개월) 중에 고를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추면 군 복무 대신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 안에서 과거처럼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 보다 그 시간에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모병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경수 후보는 ‘징·모병 혼합제’를 제안했다. 병력을 35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병력은 모병으로 충원하자는 내용이다. 김동연 후보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 사람 모두 온전히 현역 복무를 한 사람이 없어 ‘군대를 제대로 아느냐’는 비판이 따른다. 이재명 후보와 김경수 후보는 병역 면제, 김동연 후보는 보충역(방위) 출신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충역 출신의 홍준표 후보가 지난 9일 “모병제를 대폭 확대해 남녀 전문병사를 대폭 증원함으로써 징병제의 부담을 줄이고 군 가산점제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군 대위 출신의 안철수 후보는 사병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전문부사관을 군 병력의 절반까지 늘리는 내용의 ‘준모병제’를 공약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여군이 모병제를 통해 장교·부사관으로만 복무가 가능한 것을 사병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김문수 후보는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공군 대위 출신의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군대를 안 다녀와서 그런지 역시 군에 대해 잘 모르는 게 틀림없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반대했다. 그는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에서 모병제는 우리의 선택지 밖이다. 북한 지상군은 우리 3배 규모”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모병제에 난색을 보인 김문수 후보는 남녀 구분 없는 군가산점제 부활과 여성 전문군인 확대를 공약했다. 군 면제자인 그는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역 제도 전환, 사회적 파급력 큰 문제 젊은 청년들이 강제로 군대에 복무하는 현대적 의미의 징병제는 프랑스혁명 직후 수립된 제1공화국으로 거슬러간다.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시작된 혁명은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세워 처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혁명의 기운이 번져오는 것을 경계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연합군을 결성하고 국경을 넘으면서 전쟁이 발발했고 의용군으로 버텼던 프랑스 혁명정부는 18~25세 남성을 징집하기 시작했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군인들이 100만명 넘게 모였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1769~1821)의 지휘하에 프랑스군이 유럽을 호령하면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징병제를 도입했다.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은 대표적인 징병제 국가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복무 기간도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북한(남성 기준 8년)과 이스라엘(2년 8개월) 정도를 제외하면 어지간한 나라보다 길다. 징병제를 유지하다 보니 과거 유승준의 사례나 최근 BTS 멤버들 사례처럼 군 복무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한다. 병역의 의무를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은 유승준은 여전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처지고, BTS 멤버들은 당당히 현역 복무를 선택함으로써 영원한 ‘까방권’(까임 방지권)을 얻었다. 부유층이나 고위층 자제의 복무 문제는 사회적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부유층·고위층 자제가 면제를 받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처럼 민감한 소재인 병역이 일부 후보의 공약대로 모병제로 바뀌면 군 복무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과 파급력이 지금과는 현격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역제도의 변화는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포함해 정치, 경제, 산업, 사회,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끼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모병제의 장점으로는 개인의 자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군대를 둘러싼 젠더 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가 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는데 징병제를 유지하며 드는 인건비를 직업 군인의 대대적인 처우 개선에 쓸 수도 있다. 전문 군인들 위주로 군대가 구성되면 구타나 가혹 행위 같은 부조리도 줄어들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례에서 보듯 과거와 같은 육탄전보다는 첨단 기술을 탑재한 무기 운용이 더 중요해진 만큼 유·무인 복합체계로 빠르게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굳이 징병제를 유지해 사람 위주의 무거운 조직으로 두지 말고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전문 인력을 제대로 양성해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누가 군대 가겠나” 비판도…포퓰리즘 자제해야 그러나 모병제로 전환하면 인구절벽 시대에 안 그래도 급감하는 병력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안보는 외주가 불가능한 영역인데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다시 징병제로 되돌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동훈 후보는 지난 25일 이뤄진 홍준표 후보와의 1대1 맞수 토론회에서 “모병제를 섣불리 도입했을 경우에는 없는 집에서만 군대 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럽의 경우도 제국주의 팽창기와 냉전 시대를 지나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2010년대 들어 리투아니아, 스웨덴 등이 재도입하는 등 징병제가 부활하는 추세다. 독일, 영국, 루마니아, 체코 등도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징병제 국가인 대만은 2018년부터 복무 기간을 4개월로 줄였다가 2024년부터 다시 1년으로 늘렸다. 국내 상황을 보면 모병제 전환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북한군이 120만명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은 약 50만명 규모로 병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0년에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내려앉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장 있는 자원들도 군대를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 및 휴직 현황’에 따르면 정년이 남았음에도 전역을 신청한 부사관 수는 2021년 1분기 315명에서 2025년 1분기 668명으로 증가했다. 휴직 신청자도 2021년 1분기 527명에서 올해 1분기 127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같은 시기 부사관과 임기제부사관 임용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신규 부사관 임용은 2021년 1분기 2156명에서 올해 1분기 749명, 임기제부사관 신규 임용은 2021년 1분기 1493명에서 올해 1분기 523명으로 감소했다. 직업군인 모집과 유지도 어려운 마당에 모병제로 전환하면 군대의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모병제 선택하라면 누가 10개월 병사 두고 36개월 부사관하겠느냐”며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도 지난 2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선택적 모병제가) 성공하려면 엄청난 자원이 투입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우리도 공약이 정해진 건 아니라 두고 봐야 하지만 민주당이 내놓는 군대 관련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면서 “국민들도 우리 안보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고 당장 표를 위해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모병제 논의가 평소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선거 때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그만큼 표가 되는 소재임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보듯 군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는 비극을 겪을 수 있다. 정치권이 단순히 표만 노리고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상과 한반도 안보 환경에 맞춰 깊이 고민하고 필요한 논의와 정책을 추진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서 배우 나인우에 이어 그룹 틴탑 멤버 니엘(31) 또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3년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끝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연예계에 따르면 니엘은 지난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2021년 개인적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소집 대기 중 지난해 장기 대기로 전시근로역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병역법에 따르면 4급 보충역 판정 후 3년간 소집되지 않으면 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2019년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이 이 같은 사유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배우 나인우도 동일한 사유로 군 면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나인우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아 각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병역법상 신체검사 결과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으로 입대한다. 4급은 보충역으로 분류됐고,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4급 판정 시에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 이에 나인우는 “많은 분이 저를 좋아해주시는 이유 중 하나가 저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다 한들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차마 없었다. 병명은 개인 사유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한 바 있다.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점차 감소하자 병무청은 지난 2021년 고아 및 탈북 주민 군 의무 복무 검토 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상황 속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지연으로 인한 병역 면제 처분은 행정 미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배치 가능한 곳이 없으면 소집이 늦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배치 가능한 곳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간 대기시킬 수는 없다. 연예인이라고 다른 기준으로 병역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선닷컴에 전했다. 또한 “향후 정밀한 검사를 통해 복무가 제한적인 보충역 유입을 차단하고 실제 복무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기 대기 처분 인원 감축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송민호가 경찰 조사에서 의혹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송씨를 출석 조사했으며, 송씨가 근무 시간에 이탈한 부분에 대해 대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및 통신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씨는 2023년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23일 소집해제됐으나, 소집해제를 약 1주일 앞두고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졌다. 한 매체는 송씨가 근무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채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DJ파티에 참석하는가 하면 해외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 12월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송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그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같은 달 송씨의 근무지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송씨를 출석 조사했다. 송씨의 부실 근무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또 병무청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복무 규정을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징계 종류를 세분화하고 실태 조사를 강화하는 등 복무 관리의 고삐를 조였다. 병무청은 송씨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제 처분을 취소, 문제가 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 군 복무’를 대가로 월급의 반절을 달라는 요구를 수용, 지인을 대리 입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최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범행 사실관계·죄책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리 입영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고 싶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 유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 든다”며 “대리 입영은 적법한 현역 입영 통지서가 존재함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제3자가 현역 복무 신청을 하고 피고인을 대리해 신체검사를 받고 나서 그에 기초한 현역 입영 통지가 나왔기 때문에 애초 그 입영 통지 자체가 법률상 무효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후반 조씨를 대신 군 복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생활고를 겪던 조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해 주겠다”라고 제안했고, 최씨가 이를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최씨는 본인 인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자기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도 조씨에게 넘겨줬다.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건네받은 신분증 등을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하며 입영 신체검사를 받고 지난해 7월부터 실제 강원도 모 부대에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대리 입영 사건은 군 복무를 하지 않고 있는 최씨에게 병사 월급이 나온 것을 알게 된 최씨의 가족이 병무청에 자진신고 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후 변론에 나선 변호인은 “피고인(최씨)은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지능지수가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이미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면제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굳이 현역병 대리 입영을 부탁할 이유가 없었고,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이제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대전에 거주 중인 최씨는 주소지 관할인 대전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춘천지법은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 휴학계를 오는 21일까지 반려하고 복귀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유급·제적 처리하기로 했다. 일부 대학은 제적 인원을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가운데, 대규모 편입은 현실화 가능성이 작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9일 영상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총협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또 휴학계는 각 대학이 오는 21일까지 반려하고,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2026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3058명)의 조건인 ‘의대생 복귀’ 기준은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수강신청’ 인원이 아닌 실제 ‘수업 참여’ 학생들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얘기다. 지난해 정부는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학생들에 대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휴학을 승인하라’며 한 발 물러섰는데 올해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일부 대학에선 의대생들이 제적되면 결원을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칙에 따라 편입학이 가능한 만큼, 등록금 수입 등을 고려하면 정원을 채우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의대 편입은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이수한 대학생이 본과 1학년(3학년)으로 들어가게 되며, 자연대·공대 등 특정 전공을 한 학생이 영어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다. 다만 대규모 제적을 편입학으로 채울 경우 입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천명에 달할지도 모르는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다, 단기간에 선발 기준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아서다. 김영편입에 따르면 의대 편입 경쟁률은 매년 50대1에서 60대1로 치열하다. 한 고교 교사는 “이공계열 학생들이 의대 편입을 노리고 대거 이탈하면서 대학 입시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편입학을 검토한 적은 없다. 개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자녀 양육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전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육군 제35사단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기한 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학 진학과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고, 이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생계 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완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입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자 그는 병무청을 방문해 “다음 기일에 반드시 입대하겠다”는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아이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또다시 입영을 거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내와 이혼 후 세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해 군 복무가 불가능했다”며 병역 기피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행적을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들을 본가에 맡긴 채 실제로는 타지에서 생활했으면서도, 수사 과정에서는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낼 수 없어 입영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영화 ‘나의 소녀시대’(2015)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대만 스타배우 왕다루(33·왕대륙)가 병역기피에 이어 살인미수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4일(현지시간) SETN, ET투데이 등 대만 매체들은 전날 신베이지방검찰이 경찰에 왕다루와 부유층 자제 요우샹민의 긴급 체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신베이지검은 왕다루의 병역기피 조사 과정에서 그의 폭행 사주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왕다루는 지난해 4월 대만 공항에서 호출한 ‘우버’ 콜택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호출한 택시가 원했던 고급 차량이 아니고, 운행 경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택시기사와 말다툼했고 막판에는 차 안에 소지품을 두고 내렸다가 기사와 격렬한 언쟁을 벌였다고 한다. 이후 왕다루는 절친한 요우샹민에 택시기사와 콜택시 배정 담당자를 폭행하도록 사주했다. 대형 자동차딜러사의 2세인 요우샹민은 여배우 린첸요우와 교제하는 등 재력을 바탕으로 연예계에서 광범위한 인맥을 쌓은 인물이다. 왕다루의 불평을 접한 요우샹민은 폭력배 지인들을 동원했고, 해당 택시기사는 지난해 4월 25일 집단 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다. 당시 택시기사 폭행 현장이 담긴 사진 및 영상을 ‘보고’ 받은 왕다루는 이를 친구들에게 전송하며 자랑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택시기사는 사건 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왕다루의 병역기피 혐의를 조사하던 검찰이 압수한 그의 스마트폰에서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 수사를 지시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왕다루와 요우샹민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4일 검찰로 송치했다. 또 사건에 연루된 다른 공범들 신원을 조사하고 있다. 스타 배우의 몰락…“입대하겠다”더니 의료증명서 위조 왕다루는 최근 병역기피 혐의로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브로커들에게 돈을 주고 신체 등급을 현역 복무 대상인 ‘상비역’에서 병역 면제 대상인 ‘면역’으로 위조된 의료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후 왕다루는 보석금 15만 위안(약 3010만원)을 낸 뒤 풀려났고 오는 13일 입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되면서 입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왕다루는 영화 ‘나의 소녀시대’(2015), ‘장난스러운 키스’ 등에서 주연으로 활약,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얻은 스타 배우다. 국내에서도 2016년 개봉한 ‘나의 소녀시대’가 입소문을 타며 깜짝 흥행하면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그는 2015년에도 대학에 다닌다는 이유로 병역을 미뤘으나 실제로는 거의 학교에 다니지 않아 병역 기피 의혹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왕다루는 “이렇게 젊은데 뭘 피하겠는가. 때가 되면 입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대만은 1949년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 패해 본토에서 밀려난 이후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애초 2∼3년이던 의무복무기간은 마잉주 전 총통 집권 시절인 2014년 4개월로 줄었다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자 지난해부터 이를 1년으로 늘렸다. 대만 병역법에 따르면 징집을 피하기 위해 병역면제·연기 사유를 조작하거나 신체 훼손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신체 등급을 변경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2030 청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탄핵 찬성 집회에는 젊은 여성이, 반대 집회에는 젊은 남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화성 남자 금성 여자’만큼 완전히 다른 걸까. 이들은 부모 세대인 4050 세대와도 다르다. 어떻게 왜 얼마나 다른지를 통계청 발표, 여론조사, 사건 등으로 확인해 봤다. 20대男 ‘국힘 ’ 지지… 탄핵은 찬성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은 매월 말 월간 통합자료를 발표한다. 매주가 아니라 한달치 조사를 통합하기에 샘플 수가 많아진다. 따라서 성·연령 교차 분석도 가능하다. 20대 남성과 여성, 30대 남성과 여성의 여론을 따져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올 1월 통계를 보면 20대(18~29세) 남성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18%, 국민의힘 37%다. 20대 여성은 민주당 48%, 국민의힘 12%다. 정반대다. 30대에서도 20대보다 차이는 작지만 반대다. 30대 남성은 민주당 28%, 국민의힘 35%인 반면 30대 여성은 민주당이 46%, 국민의힘 21%다. 청년 남성들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20대 남성(53%)과 30대 남성(62%) 모두 찬성이 반대보다 높다. 물론 20대(81%)와 30대(77%) 여성보다는 확연히 낮다. 연령과 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 표본의 탄핵 찬성률은 60%다. 청년 남성은 중도다. 2030 남녀의 공통점도 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비중에 큰 차이가 없다. 20대는 남성 33%와 여성 34%, 30대는 남성 29%와 여성 28%가 각각 무당층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해서 민주당 지지도가 줄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올랐다. 무당층 비중은 줄었다. 이런 추세가 다른 여론조사에도 나타난다. 지난 17~19일 실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20대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1%, 민주당 19%였다. 30대는 국민의힘 35%, 민주당 27%다. 그 일주일 전 조사에서 20대는 국민의힘 26%·민주당 30%, 30대는 국민의힘 24%·민주당 40%였다. 국민의힘 지지는 높아지고 민주당 지지는 낮아졌다. 동아시아연구원은 지난달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민주주의 인식 조사를 했다.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제도보다 항상 낫다’는 인식이 20대 남성(62.6%)과 30대 남성(64.3%)들에서 가장 낮다. 반면 30대 여성(86.5%)과 50대 남성(82.6%)들에서 가장 높다. 2030 남성은 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50대 남성과도 다르다. 오른 女고용률… 가사노동 여전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군인·학생 등을 제외한 생산 가능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20대와 30대에서 성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20대는 여성이, 30대는 남성이 더 높다. 결혼·출산·양육이 성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출산 후 여성의 취업 가능성이 그 이전보다 37% 포인트 감소하고 출산 후 12년까지도 출산 전으로 회복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월간 노동리뷰 2025년 2월호). 최근 5년간 청년 여성들의 고용률은 올라가는데 청년 남성의 고용률은 변화가 적다. 같은 기간 혼인 건수와 합계출산율은 줄었다. 육아휴직에 남성 참여가 늘었다지만 남성 비율은 지난해에야 처음 30%를 넘었다. 202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아기와 거시경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의 한 칼럼에 소개되면서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다. 골딘 교수는 “한국 여성들이 직장에 가게 됐지만 집안일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남성들과 생각이 불일치해 출산율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5년마다 전 국민의 생활시간조사를 한다. 맞벌이 상태별 가사노동시간 조사도 있다. 2014년 맞벌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41분. 외벌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46분)보다도 적다. 2019년에 맞벌이 남편(54분)과 외벌이 남편(53분)의 가사노동시간은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아내가 3배 이상의 시간을 가사노동에 쓴다. 골딘 교수는 “한국은 부부 평등 측면에서 과거에 갇혀 있다”며 “남성은 다른 아빠들도 집안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 7월 5년 만의 생활시간조사가 발표될 예정이다. 성비 역전과 자살 여성 100명당 남성이 몇 명인지를 보여 주는 성비는 지난해 99.1명이다. 2015년 100 아래로 내려온 뒤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출생 성비는 105다. 출생 성비는 103~107명을 정상 범위로 친다. 우리나라의 출생 성비는 2000년대 후반에야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태아 성감별 금지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셋째아 이상의 성비였다. 당시 헌재는 1993년 209.7까지 도달했던 셋째아 이상의 성비도 꾸준히 감소해 2014년부터 인위적 개입이 있다는 뚜렷한 지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남성이 여성의 두 배 이상이다. 실제 사망 원인을 따져 봐도 그렇다. 2023년 사망 원인이 자살인 남성(9747명)의 수가 여성(4231명)의 두 배이다. 자살 사망자는 20대부터 남녀 격차가 커져 50~60대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3배다. 자살 시도는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자살 실태조사를 한다. ‘2023 자살실태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여성이 16.3%로 남성(13.1%)보다 높았다. 복지부의 관리사업에 참여하는 85개 병원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의 성비도 여성이 64.8%로 남성(35.2%)보다 1.8배 많다. 대입과 군복무의 불공정 논란 전문대 이상 진학률은 남녀 모두 꾸준히 오르고 있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진학률이 높다. 대학 입시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서울’에 여대가 더해지면 논란이 커진다. 2024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37개 대학 1743명이다. 이 중 서울 9개 대학이 638명인데 이화여대, 덕성여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등 4개 여대가 320명으로 절반가량이다. 2018년 여대 약대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가 제기됐다. 헌재는 다른 약대에 입학해 학업을 마친 뒤 국가시험을 통해 약사가 될 수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성은 대학 재학 중 군대를 가는 경우가 많다. ‘독박 방역’이라고도 한다. ‘남성은 병역 의무를 지고 여성은 지원해서 복무할 수 있다’는 병역법 3조1항이 위헌이라는 소송이 세 차례(2010년, 2014년, 2023년) 제기됐으나 합헌으로 선고됐다. 가장 최근의 판결에서는 “출산율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을 고려해 양성징병제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1999년 군복무를 공무원 채용시험에 가산점 조항으로 사용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여성과 제대군인 아닌 남성을 차별했기 때문이다. 의무 복무 이후의 혜택에 대한 논란은 진행 중이다. 모두 걱정하는 젠더 갈등 한국리서치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젠더 갈등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심각하다’는 인식은 지난해 64%로 전년(68%)보다는 줄었다. 그래도 여전히 절반을 웃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에서는 그 비중이 오히려 늘었다. ‘남녀 갈등으로 누가 더 피해를 보는 것 같으냐’는 질문에 ‘둘 다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응답은 5%에 그쳤다. ‘남녀 비슷하게 피해를 본다’(54%)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다. 20대 여성에서만 ‘여성이 더 피해를 본다’(54%)가 ‘비슷하게 피해를 본다’(41%)보다 높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2년 10월 장애인·여성 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성인 남녀 1821명에게 물었다. 20대 남성은 필요성에 대해 5점 만점에 2점 초반대 응답을, 50대 남성은 3점대 응답을 했다. 당시 연구진은 ‘청년 남성에게 여성은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며 오히려 남성에게 불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2030 세대는 부모보다 못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경제 상황을 보면 기우만은 아니다. 지금의 청년은 사회적 약자다. 청년 남녀의 갈등은 이와 무관한 기성세대가 만들어 낸 ‘을과 을의 싸움’이다. 정치가, 사회가, 어른이 먼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영화 ‘나의 소녀시대’로 국내에서 ‘대만 첫사랑’이라는 별명을 얻은 대만 배우 왕대륙(33·왕다루)이 병역 기피 혐의로 체포돼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결국 다음달 입대한다. 24일 현지 매체 ET투데이에 따르면 왕대륙은 다음 달 13일부터 군 복무를 시작한다. 대만 법조계는 왕대륙이 허위진단서를 제출할 기회가 없었고,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병역법과 서류 위조에 대한 형사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은 왕대륙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심장병 등 지병을 앓은 것처럼 위조된 의료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왕대륙은 브로커 비용으로 100만 대만달러(약 4366만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지검의 조사를 받은 그는 15만 대만달러(약 654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고, 차기작 드라마에선 하차 수순을 밟았다. 왕대륙 외에도 10명 안팎이 브로커 일당에게 돈을 건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브로커 일당은 1인당 10만 대만달러(약 436만원)에서 100만 대만달러를 받고 부정맥이나 척추측만증 등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준 뒤, 이같은 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까지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브로커 3명을 포함해 13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브로커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만 병역법에 따르면 남성은 만 18~26세에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군 복무 기간은 1년이다.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은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1991년생인 왕대륙은 지난해 말 입영을 최대한 연기할 수 있는 한도인 33세에 도달해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태다. 왕대륙은 영화 ‘나의 소녀시대’(2015), ‘장난스런 키스’(2019) 등의 흥행으로 국내에서도 이름을 알렸다.

국방부는 입영 대상인 사직 전공의들이 앞으로 4년간 순차적으로 군의관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병사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으로 (수련기관과)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며, 수련 과정(인턴·레지던트)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하고 이후 의무장교로 복무한다”며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중 군의관(현역 장교)이나 공보의(보충역)가 아닌 병사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있었지만 국방부는 이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전공의 수련 중이었던 의무사관후보생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3300여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해 올해 입영대상자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매년 계획된 군 인력 소요를 상회하는 것으로 현역 의무장교(군의관) 선발 후 남는 인원은 공보의 등으로 편입하거나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근거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은 군의관으로 선발되고, 나머지 200~300명은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해 왔다. 매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이 1000명 정도인데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 대상자가 3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전원을 수용할 수 없으니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선발하게 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내용의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군의관 선발 방식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면필 연령인 33세에 도달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우선 입영하고 입영시기와 관련해 의향을 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의향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의관 선발이 우선”이라며 “의무사관후보생이 군의관과 공보의 중 선택하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국방부 훈령 개정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오는 22일 국방부 정문 앞에서 열 계획이다. 이들은 “입대를 앞둔 사직 전공의들은 현역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4년까지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입대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국방부가 빼앗게 되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공백 문제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영화 ‘나의 소녀시대’로 국내에서 ‘대만 첫사랑’이라는 별명을 얻은 대만 배우 왕다루(33·왕대륙)가 병역 기피 혐의로 체포돼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그가 당장 한달 뒤 군에 입대해야 한다는 당국의 발표가 나왔다. 19일 중천신문망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타이베이시 병역국(병무청)은 전날 왕다루에 대해 “그가 징병 신체검사 재검진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2011년 신체검사 결과 건강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다음달 13일 입대해 1년간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병역국은 “지난해 5월 33세가 된 왕다루는 징집 유예 기한을 넘겼다”면서 “만약 그가 재검사를 신청하면 과거 병력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병역법에 따르면 남성은 만 18세~36세에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군 복무 기간은 1년이다. 대학 및 대학원에 학적을 둬 입대를 미룰 수 있지만, 33세가 되도록 졸업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징집 유예가 불가능하다. 왕다루의 경우 2015년 대학 재학을 이유로 한 차례 입대를 미뤘지만, 해당 대학은 2021년 폐교했다. 대만 ET투데이는 왕다루가 대학에 거의 등교하지 않았으며, 해당 대학을 운영했던 법인은 “왕다루가 2018년 자퇴했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4400만원 내고 ‘심장 질환’ 허위 진단서왕다루는 전날 병역 기피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신베이시 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타이베이시에 있는 그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왕다루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전날 검찰에 모습을 드러낸 왕다루는 검정색 모자와 점퍼, 마스크 차림을 한 채 “왜 병역을 기피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대만 언론들은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다루는 브로커에게 100만 대만달러(4400만원)을 주고 심장 질환이 있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는다. 왕다루 외에도 10명 안팎이 브로커 일당에게 돈을 건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브로커 일당은 1인당 10만 대만달러에서 100만 대만달러를 받고 부정맥이나 척추측만증 등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준 뒤, 이같은 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까지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브로커 3명을 포함해 13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브로커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왕다루는 아시아 전역에서 흥행한 영화 ‘나의 소녀시대’(2015)에서 주인공 ‘쉬타이위’ 역할을 맡아 스타로 발돋움했다. 영화는 국내에서 42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대만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흥행했다.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왕다루는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 여러 차례 한국을 찾았고 팬미팅도 열었다. 이후 활동 기반을 중국으로 옮겨 영화 ‘영웅본색4’, ‘장난스런 키스’ 등에 출연했다.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가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사기와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이 보이지 않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줬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20대 후반의 최모씨 대신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씨는 최씨 이름으로 3개월간 군 복무를 했고,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대리입영을 지시한 최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리 입영한 20대가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이 보이지 않는 점,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후반의 최모씨 대신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을 결심한 조씨는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복무를 했고, 그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최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게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자신의 체중이 53㎏ 미만이 될 경우 저체중으로 신체 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사와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운동량을 늘려 땀을 빼는 등 체중을 줄여 나갔다. 이런 방식으로 2022년 5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50.9㎏을 기록해 불시 재측정 대상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8월 실시한 재측정에서도 52㎏이 나와 결국 신체 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A씨는 평소 키 180㎝ 정도에 몸무게 55~56㎏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병역 자체를 면탈하려는 경우보다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올해 안에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병무청은 병역신체검사 때 신체중량 지수(BMI)로 병역 대상자의 체중이 현역 기준에 맞는지를 판정한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다. 그 값이 19.9 이하이면 저체중, 20.0~24.9이면 정상, 25.0~29.9이면 과체중, 30.0 이상이면 비만이다. 신검자마다 신장과 몸무게에 따라 BMI 편차는 있지만 대략 20.0~24.9 사이이면 현역으로 판정된다.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그림 판매와 관련 4000만원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를 통해 송민호 그림을 구매했으나 작품을 아직 인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당시 송민호의 전시회에서 ‘I thought’라는 작품을 2500만원에 구매했다. 작품은 전시가 종료된 후인 2023년 2월 인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 일정은 계속해서 미뤄졌다. 처음 갤러리 측은 해외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담당 큐레이터는 “해당 그림은 판매를 원치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작가가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드리기로 했다”는 안내를 뒤늦게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작품은 이미 송민호의 동료인 유명 여가수가 이미 예약한 그림이었다. 송민호 측은 “갤러리가 작가 동의 없이 판매 예약을 받은 것”이라며 갤러리 측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갤러리 측은 “당시 전시된 송민호의 작품들은 해외 일정이 잡혀 있었고 송민호의 입대 문제로 인해 판매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다”며 “대금은 들어왔지만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갤러리 큐레이터가 그림에 대한 가격과 입금 계좌를 알려줬고, 해당 계좌로 입금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법원은 “구매자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는 작품 인도와 함께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하는 2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만 최소 2000만원이 들었고, 기타 소송 준비 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요구 금액이 과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갤러리 측은 ‘사건반장’을 통해 “당시 경력이 낮은 큐레이터가 실수를 했다”면서 “구매자에게 작품 인도 대신 환불을 제안했던 상황이다. 구매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3월부터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겨 일했다. 하지만 소집 해제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그가 잦은 병가를 내고 불성실한 근태를 보였다는 주장이 나오며 부실 근무 의혹이 불거졌다. 송민호는 그동안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병무청은 송민호의 부실 대체 복무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송민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송민호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규율에 따라 근무했다”, “복무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에 휩싸인 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씨를 불러 4시간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복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나,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송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송씨가 근무한 마포구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하고 폐쇄회로TV(CCTV)를 확보해 분성 중이며, 시설 책임자 A씨에 대한 특혜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A씨 역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병무청은 송씨의 복무 태도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씨를 불러 조사했다. 송씨는 약 4시간 동안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복무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병무청으로부터 송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송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송씨가 근무한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해 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한 경찰은 해당 시설 책임자 A씨가 송씨에게 특혜를 준 부분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A씨 역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씨는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지난달 23일 복무를 마쳤지만,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병무청은 수사 과정에서 송씨의 복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소집이 해제됐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복무 연장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의료계의 공분을 자아낸 ‘전공의 포고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또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등 조치도 하기로 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며 국민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의 복귀를 위해 수련특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련 특례가 적용되면 1~2월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서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 미필 전공의들은 전공의 수련을 중단할 경우 군 요원으로 징집된다. 퇴직 전공의가 입영 통보를 받으면 3월 복귀는 불가능하고, 복귀를 택하지 않아도 입영 대기자가 많아 입영 일자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6개 단체는 지난 6일 정부에 수련·입영특례를 건의했고,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내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도 의대 정원은 오는 2월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며 “교육 여건, 각 학교의 사정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라 충분히 고려해 협의하겠다”고 했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까지 휴학에 동참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휴학생 복귀도 재차 요청했다. 또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2025년에는 교원 증권과 시설·기자재 확충·의대 교육혁신 지원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의정갈등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난해 가동하다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면서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올해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 동일 진료과·동일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 수련 중단 시 군 요원으로 선발·징집하게 돼 있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갈등 장기화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염려와 불편을 끼친 것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여·의·정 협의체는 의대 정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다 한 달도 되지 않아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