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예비군 부대가 18년간 사지마비 환자를 도운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15일 육군 제37보병사단에 따르면 청주대대 용담탑동대는 사지마비 상태의 중증장애인 황원교(64)씨를 2006년부터 도왔다. 1989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팔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황씨는 병원에 갈 때마다 고초를 겪었다. 고령의 아버지와 오랜 기간 유방암을 앓아 온 아내만으로는 키 185㎝, 몸무게 80㎏에 달하는 그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한 차량에 탑승시킬 수 없었다. 이에 황씨의 아버지는 2006년 인근의 용담탑동대를 방문해 아들의 거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용담탑동대와 황씨의 연이 시작된 건 이때부터였다. 병사들은 황씨가 부르지 않아도 병원 예약 시간에 맞춰 집을 찾아 그를 차량에 태우는 일을 도왔다. 황씨가 외출을 위해 휠체어에 올라야 할 때도 전화 한 통이면 한달음에 달려왔다. 황씨는 지난달 11일 병무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이 사연을 소개하면서 “아름다운 선행을 실천해온 용담탑동대 병사들에게 감사하다. 신재민 상병과 우영재 상병의 선행에 합당한 포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우 상병은 “작은 실천이 어르신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을 깨닫고 뿌듯해졌다”면서 “앞으로도 기쁜 마음으로 어르신을 계속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상병은 “전역 후에도 이 전통이 끊기지 않도록 후임에게 어르신을 계속 도와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면서 “남은 군 생활 기간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고 전했다.

병무청이 통보한 기한 안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석현준 측이 최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석현준은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 그는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석현준 측은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어학 능력도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부장판사는 “법원이 적법한 절차로 채택한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석현준의 병역법 위반 사건이 적극적인 병역 면탈 수법은 아니라는 점, 본인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에서 석현준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수원지검은 선고 이후 항소하지 않았다. 석현준이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32)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석씨는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으며, 이어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석씨 측은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어학 능력도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석씨는 아버지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석씨의 아버지는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려고 한다”며 “차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귀국을 미룬 데에 고의성이 있는지 질문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며 “귀국하기 위해 구단에 위약금을 지불했을 정도”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석씨는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으며,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룹 위너 송민호(30)가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29일 “송민호가 병무청 심사를 받아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지난 3월 24일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공기업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민호는 지난 2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동생 송단아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특히 그의 장발 스타일이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두 달 전 훈련소에 입소한 것으로 알려진 송민호가 장발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나 소속사의 설명에 따르면 송민호는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이기 때문에 훈련소 입소를 하지 않았다. 송민호는 김진우와 이승훈에 이어 위너 멤버 가운데 세 번째로 ‘군백기’에 돌입했다. 송민호는 조만간 귀국해 병역 의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또 다른 멤버 강승윤은 오는 6월 20일 현역 입대한다.

군 입대 대기 상태인 남성과 학업 상태인 여성이 ‘젠더갈등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책연구용역 홈페이지에 올라온 ‘2030 청년층 젠더갈등의 경제적 요인 분석’(여성가족부·한국은행 공동연구)에 따르면 청년 남성과 여성의 젠더갈등 인식 수준은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연구진은 여성가족부가 수행한 ‘청년 생애과정과 미래전망 실태조사’(2020년 10∼11월)에서 쓰인 20∼39세 남녀 표본 8583개를 사용해 젠더갈등 인식을 조사했다. 젠더갈등 인식이 가장 심한 경우는 1, 반대의 경우는 0의 값을 부여했다. 그 결과 남성(0.39)보다는 여성(0.82), 30대(0.50)보다는 20대(0.68), 기혼자(0.46)보다는 미혼자(0.64), 유자녀자(0.46)보다는 무자녀자(0.62)의 젠더갈등 인식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여성은 대학생 등 학업 상태(0.97)인 경우 젠더갈등 인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이어 경제활동(0.81), 아무 일도 안함(0.75), 가사노동(0.6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군 입대 대기 상태(0.55), 아무 일도 안 하는 상태(0.51), 학업(0.45), 경제활동(0.36) 순으로 인식이 높았다.젠더갈등 인식, ‘여성 징병제’ 문제로 이런 젠더갈등 인식은 ‘여성 징병제’ 문제로 번졌다. 한국에서 여성 징병제는 병역자원 감소의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만 다뤄지고 있지 않다. 이는 남성과 여성, 특히 20대에서 뚜렷한 성 대결 구도의 연장선 상에 있다. 현재 국방부는 여성 징병제, 군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여성징병제는 아직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2010·2011·2014년 세 차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3조 1항이 성차별적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여성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관련 연구 등도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당시 헌재는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에 의해 군 복무에 임하는 등 직접적 병력 형성 의무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 및 병력 형성 이후 군 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여성 징병제 검토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병무청은 “군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필요성, 대체복무 폐지 등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나, 정부 측 공식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여성의 젠더갈등 인식, 자녀 출산에 부정적 영향” 특히 여성의 젠더갈등 인식은 자녀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젠더갈등 인식 수준은 개인의 근로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결혼확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 출산 의향에는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경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여성은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최근 젠더갈등은 산업구조의 변화, 취업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1990년대생들의 독특한 인적구조가 겹치면서 더 증폭되고 있다.중후장대형 산업이 쇠퇴하면서 과거 남성에게 독점되던 양호한 일자리가 감소했고, 남은 일자리를 둘러싼 여성과의 갈등이 격화했다. 다만 젠더갈등 심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양성평등 인식은 예전보다 높아졌다. 연구진은 2016년과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에서 15세 이상 국민(2016년 7399명, 2021년 8358명)을 대상으로 남녀 평등 수준을 9점 척도로 물은 결과, ‘매우 불평등하다’는 응답은 모두 줄어들고(남성에게 매우 불평등 0.69%→0.57%,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 2.37%→1.89%), ‘매우 평등하다’는 응답은 22.07%에서 35.25%로 높아졌다. 5점은 매우 평등, 1∼4점은 여성에 불평등, 6∼9점은 남성에 불평등하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남녀가 평등해졌다는 인식 변화는 특히 30대 이하 여성에서 두드러졌다. 2016년에는 20대 이하 여성의 11.4%만이 우리 사회가 남녀 평등하다고 했으나, 이 비율은 5년 뒤 배 이상 늘어 26.2%가 됐다. 연구진은 “과거에 비해 젠더갈등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만 실제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면에서 한쪽 성이 불평등하다는 생각보다는 평등하다는 인식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전북지역 공중보건의들의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보건복지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공보의는 60명에 달한다. 올해도 6명의 공보의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 징계 사유로는 근무 시간 내 자리를 이탈하는 무단 이석이나 무단 결근, 지각, 폭행, 음주운전 등 다양했다. 실제 완주군 공중보건의 A 씨가 폭행 혐의로 보건복지부 징계위를 앞두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술을 마시던 중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순 다툼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완주군은 보건복지부에 공무원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공보의 징계는 공무원에 준해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장수군 공중보건의 B 씨의 경우 올해 초 감봉 징계를 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보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방지하고자 병무청과 함께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주의’가 개인적 신념이라며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신청한 남성이 병무청의 기각 결정에 맞서 소송을 냈지만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편입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A(33)씨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는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랑하지 않는 존재를 목숨 바쳐 구할 의무가 없다”면서 대체역 심사위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그러나 심사위는 A씨의 신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듬해 A씨는 행정법원에 심사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사회주의 신념은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으로서 대체역 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군대가 잘못 기능했던 과거의 역사만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변화한 현실과 국민의 생명 보호 등 군대의 긍정적인 측면은 외면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병무청 ◇고위공무원 전보△대체역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김문희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인구절벽 시대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 확대와 여성 징집 방안이 본격 논의됐다. 성우회와 병무청이 공동 주관하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해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는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등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우리 군 병력을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못 박아놓고 징집 가능 인구에 발맞춰 병력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의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출산율 0.78…남녀 모두 징병 방안 발표자로 나선 최병욱 상명대 교수는 ‘여성 선택복무제’로 심신이 강건한 남녀 모두를 징병해 12개월 복무 또는 6개월 복무시킨 뒤 12개월간 예비군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여성의 의무복무 기간 진급 상한선은 일병으로 분대장 교육을 거쳐 분대장 재직 시에는 상병,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분대장급 이상에게는 학자금 지급 등이 제안됐다. 현행 18개월(육군 기준)인 병 복무기간을 24개월까지 늘리자는 주장도 나왔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소 박사는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며 “예비군의 개념을 의무가 아니라 파트타임 복무 즉, 준 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아산정책연구소 양욱 박사는 “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며 “예비군의 개념을 의무가 아니라 파트타임 복무 즉, 준 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비군에 임무 및 기능별 차별을 두고 그에 걸맞은 보수를 지급하며, 다양한 진급 제도를 통해 병력 감축에 따른 부대 수 감소를 보완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미래 병역제도 발전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청년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안정적인 병역자원 충원에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역 정책을 만드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병력 절감형 군 구조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포럼 내용이 화제가 되자 국방부는 12일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룹 엑소가 멤버 카이의 입소 현장에서 완전체로 뭉쳤다. 11일 오후 엑소 공식 계정에는 이날 입소한 카이를 위해 엑소 멤버들이 모두 모인 완전체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에는 짧게 머리를 자른 카이를 중심으로 멤버들이 다 같이 모여 엄지척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엑소 카이는 지난 3일 갑작스럽게 입대가 결정됐다. 이로 인해 엑소 완전체 컴백이 어려워졌으며, 카이는 입소 이틀 전날 팬미팅을 개최하고 팬들에게 직접 이별을 고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갑작스런 카이의 입대 소식에 대해 “병무청 규정 변경”을 이유로 거론했다. 연예계에 따르면 SM은 “지난 3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광야 클럽’에서 카이는 올해 예정된 엑소 컴백을 준비 중이었으나 최근 병무청 규정 변경으로 5월 11일 육군훈련소로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병무청 측은 2010년부터 유지돼 왔던 입대 규정에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 등을 종합하면 병역 연기는 질병·심신장애, 가족의 위독·사망,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5회에 걸쳐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연예 활동의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되는데 규정상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최대 회수(5회) 가운데 최대 2회까지만 인정된다고 병무청 측은 설명했다. 병무청의 ‘규정 변동 없음’ 입장을 감안하면 카이 측이 입대 규정을 병무청 해석과 달리 받아들였거나 과거에 각 지방청 단위로 규정 해석을 유연하게 했을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연예계에서는 올해 예정된 엑소 컴백은 카이를 제외하거나 완전체를 기다릴 경우 카이가 소집해제될 때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앞서 카이는 라이브방송을 통해 “나도 안 게 오늘 첫날”이라며 “가기 전에 팬분들 얼굴 보면 좋겠다. 겪어본 적이 없어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시간 금방 가고 나도 금방 돌아오겠다”고 했다.

그룹 엑소 카이가 입소를 앞두고 짧아진 머리를 공개했다. 카이는 10일 프라이빗 메시지 플랫폼 디어유 버블을 통해 짧게 자른 머리를 공개했다. 카이는 오는 11일 육군훈련소로 입소해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한다. 지난 9일 개최된 팬미팅 ‘KAI’s [aKAIve]’를 통해 “살면서 머리 짧게 밀어보는 거, 옆머리는 많이 밀렸지만 그때마다 헤어 형들한테 많이 이야기했다”며 “머리는 초등학교 이후로 한 번도 안 밀어봤다. 내일 민다. 그것조차 괜찮다. 난 멋있을 거다. 사진 보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헤어스타일을 공개한 카이는 입소를 앞두고 밝은 모습으로 훈훈함을 더했다. 앞서 지난 3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카이는 올해 예정된 엑소 컴백을 준비 중이었으나 최근 병무청 규정의 변경으로 오는 5월 11일 육군훈련소로 입소하여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게 됐다”고 알렸다. 갑작스러운 입대 결정에 카이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준비한 게 많았는데 아쉽다”며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행 36개월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10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인 36개월을 관련법 19조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것과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을 추가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그간 다수의 대체복무요원들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의 배에 달하는 36개월 합숙 복무가 징벌적이고, 교정시설의 경우 수형자가 하던 업무를 대체복무요원에게 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방부는 대체복무역의 복무기간 조정은 ▲병역법 개정 사안이며 ▲합숙 복무 여건을 갖춘 시설이 교정시설 외 대안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시설유지, 물품관리 등은 대체복무요원이 해야 할 업무로, 사람이 부족해 수형자들이 보조했던 것일 뿐 대체복무요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 외의 것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날 법이 정한 규정 내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것은 “동일하게 헌법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19조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대체복무요원들의 업무에 대해 적성이나 자격을 고려하라는 권고도 있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의 적성이나 자격 등을 고려해 업무를 부여토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고 함께 권고했다. 대체복무기관 및 수행업무와 관련해서는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로만 한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회복지 영역이나 소방·의료·방제·구호 등 복무난이도와 공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서 주민들을 강제적으로 징집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8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마리우폴은 지난해 5월 러시아군에 점령당한 도시다.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마리우폴 망명 시의회는 이날 텔레그램에 “러시아 측 마리우폴 당국이 러시아 여권을 소지한 주민들을 동원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리우폴에서 동원이 시작됐다. 시민들이 직접 신고한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남성들이 국가위원회(병무청)로부터 가장 먼저 신체검사 의뢰를 받았다”고 덧붙였다.텔레그램에는 마리우폴 주민에게 받았다는 관련 문서 사진도 함께 게시됐다.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머물고 있는 바딤 보이첸코 마리우폴 망명 시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마리우폴에서 징병 작업이 시작됐다. 점령자(러시아)들은 이미 그들의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민들을 찾아내고 있다. 적들은 8월까지 사람들을 징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이첸코 시장은 또 “일시적으로 점령된 마리우폴의 남성들이 자신들의 도시를 파괴한 침략자(러시아)들을 위해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강제 동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점령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국 여권을 발급하는 등 ‘점령지의 러시아화’ 작업을 속전속결로 진행해 왔다. 마리우폴을 관리하는 러시아 측 도네츠크 행정수장 데니스 푸실린은 3월31일 점령지에서 러시아 시민 동원을 허용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와 남부 헤르손, 자포리자 등 점령지 주민들에게 러시아 국적 등록을 사실상 강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점령지 주민들은 내년 7월1일까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외국 시민권자’로 간주, 국외로 추방당할 수 있다. 이들 4개주는 지난해 9월 말 러시아가 자국 영토로 병합을 공식 선언한 지역이다.

그룹 엑소 멤버 카이(본명 김종인·29)가 갑작스러운 입대에 결국 눈물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 3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카이가 최근 병무청 규정의 변경으로 오는 5월 11일 육군훈련소로 입소하여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컴백을 기다리고 있던 팬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엑소는 2년 만의 완전체 앨범을 준비 중이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향후 예정된 엑소 앨범에 대한 내용을 정리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카이는 입대 소식이 전해진 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했다. 그는 팬들의 응원과 걱정을 보며 북받치는 감정에 결국 눈물을 흘렸다. 카이 역시 예상치 못한 계획 변경에 “나도 안 게 오늘이 첫날이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팬들이) 걱정됐다. 못 쉬고 가는 건 괜찮은 데 가기 전에 팬 분들 얼굴 보면 좋겠다. 보고 싶을 것 같다. 지금도 보고 싶다. 겪어본 적이 없어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시간 금방 가고 나도 금방 돌아올 테니 기대하고 있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춤추는 게 좋아서 시작해 어느덧 가수가 됐다. 19세부터, 연습생 포함하면 14세, 춤을 시작한 걸로 따지면 8세부터 계속해 왔다. 춤추고 노래하는 것도 좋지만 팬들을 만나는 게 더 좋았다”라며 남다른 팬 사랑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준비한 게 많았는데 아쉽다. 보여주지 못해 속상하긴 하지만 다녀와서 보여주면 되지 않나. 카이가 어디 가겠느냐. 다녀오면 이제 떨어질 일 없다. 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고 담담하게 소감을 전했다. 한편 카이는 오는 11일 훈련소에 입소하며, 당일 별도의 행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조용히 입소하고자 하는 카이의 의사에 따라 입소 장소 및 시간은 비공개다.

제133주년 노동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법외노조인 사회복무요원 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제1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환경 실태 조사를 3주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갑질과 괴롭힘에 무력하게 노출돼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권리를 지키겠다”며 병무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가 긴급제보센터를 운영하며 받은 제보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A씨는 복무 중 3개월 간 정신과 치료와 우울증 진단을 받은 뒤 복무기관 재지정을 요청했다. 그러자 담당 복무지도관은 A씨를 불러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자해 사진을 보여주며 “세 번이나 (자해를) 한 사회복무요원도 있다. 질병이 악화됐다고 해서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상이 심해지자 A씨는 재차 복무기관 재지정을 요청했지만 복무지도관은 A씨의 요청을 거절하며 “나중에 (재지정이) 필요하면 국민 신문고에 요청하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조 측은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복무지도관조차 사회복무요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하은성 노무사는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병역법을 개정해 ‘복무 중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을 갑질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사회복무요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의정부지청은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보고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노조 측은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의정부지청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형태는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출퇴근을 하는 등 법원이 제시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요소들을 충족하므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임금노동자가 아니라서 노조를 결성하지 못하다가 최근 대법원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노동자를 임금노동자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사법적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사회복무요원 역시 넓은 노동자성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오면 행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노조는 이날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202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열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주노조는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 산업에 걸쳐 이주노동자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산업재해, 임금 착취 등 이주노동자의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은 없다고 꼬집었다.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절에도 쉴 수가 없어 오늘 노동절 집회를 한다”며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늘어날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같은 사람, 같은 노동자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삼각지역까지 행진한 후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김민재(나폴리)가 오는 6월 군사훈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6월 A매치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28일 김민재의 에이전시 오렌지볼에 따르면 김민재는 6월 중 병역 특례 이행을 위해 훈련소에 입소해야 한다.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오렌지볼 관계자는 “김민재는 지난해 6월 예술·체육요원 등록을 마쳤다”며 “등록 후 1년 안에 3주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당시 페네르바체(터키) 소속이던 김민재는 발목 수술 및 재활을 위해 국내에 들어왔다가 체육 요원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재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병역 특례 대상이 됐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해당 종목에 몸을 담으면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원래 김민재는 아시안게임 이듬해였던 2019년 겨울 군사훈련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그해 12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출전을 위해 대한축구협회의 요청으로 입소를 미뤘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6월 16일 페루, 20일 엘살바도르와 국내에서 A매치 평가전을 치른다. 이를 위해 12일 대표팀 소집이 예정됐다. 군사 훈련 입소 시기에 따라 김민재가 A매치 출전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 측도 “A매치를 소화하고 입소하면 좋겠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병무청·김민재 측과 조율 중”이라며 “클린스만 감독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재와 마찬가지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 대상이 됐던 손흥민은 코로나19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가 중단됐던 2020년 4월 군사 훈련을 받은 바 있다.

보통 병역의무라고 하면 군대를 떠올린다. 공공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민간업체와 관련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반면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제도는 다소 생소하다. 바다에서 병역을 수행한다는 건 알겠는데, 복무 여건이 어떤지 상세히 아는 이는 드물다.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 자원 일부를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하는 제도다. 배정 인력은 한 해에 1000명이다. 전시 등 유사시엔 국민 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엔 ‘해기사’로 통칭되는 항해사, 기관사 등 선박 운항 전문가 육성의 요람으로 불렸다. ‘청년 마도로스’를 꿈꾸는 이들 중 상당수가 승선예비역을 거쳤다.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승선예비역 복무를 취소하는 인원이 2020년 59명에서 2021년 166명으로 3배 가까이 늘더니, 지난해는 295명으로 폭증했다.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다. 승선예비역은 복무 기간이 3년인데 반해 육군 복무 기간은 2020년부터 18개월로 줄어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심지어 해군 복무 기간도 2년이 채 안 되는 20개월이다. 물론 승선예비역에게 적용되는 3등 항해사나 기관사 월급은 일반 병사보단 많다. 하지만 최소 6개월 이상의 항해, 병사 복지 강화 등의 영향으로 승선예비역의 매력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 2021년 승선예비역 권익 보호를 위해 복무 기간 산정제도를 바꾼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전에는 해운업체 근무를 중도에 포기하면 복무 기간의 4분의1만 인정해 줬다. 해고돼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배를 떠나고 싶어도 고생한 기간이 아까워 꾹 눌러 참는 이들이 많았다. 제도 개선 뒤에는 전체를 복무 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배려했다. 그래서 승선예비역 상당수가 군으로 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승선예비역 감소는 해운업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해운업계는 경기침체만큼 고통스러운 ‘인력침체’의 파도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한국선원통계연보를 보면 2021년 기준 외국인 선원 수는 2만 7333명으로, 전체 선원(5만 9843명)의 45.7%에 이르렀다. 선원 고령화도 심각해 40세 미만은 6925명(21.3%)에 불과하다. 승선예비역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면 청년 마도로스도 덩달아 줄어 선원 고령화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 대처는 청년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병무청은 2018년 페르시아만을 운항하던 화학물질 운반선에서 3등 기관사로 일하던 25세 청년이 숨진 채 발견돼 인권 문제가 이슈화되자 뒤늦게 연 2회 스마트폰을 통한 인권실태조사와 해운업체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조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청년은 여전히 을의 위치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정부 대책은 청년이 원하는 정책이 아닌 ‘대책을 위한 대책’이었기 때문이다. 승선예비역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업체에 배정된다. 올해는 1000명이 95개 업체에 배정됐다. 해마다 따박따박 승선예비역을 받는 입장에선 처우나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할 이유가 없다. 국회는 아예 승선예비역 정원을 늘리거나 업체 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제안했다. 갑을 관계를 바꾸는 극단적 조치다. 최소한의 인력 유치 경쟁이라도 붙여 보라는 질책이다. 소규모 업체는 볼멘소리를 하겠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병무청 평가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업체는 2018년 2곳에서 2021년 9곳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네거티브가 부담스럽다면 평가가 좋은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들의 어깨에 해운업계의 경쟁력이 달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조치라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KBS가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김새론(23)과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에게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 병역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는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를 했다 KBS 관계자는 21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에서 종전에 김새론과 신혜성에게 내렸던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를 ‘방송 출연 정지’ 조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새론과 신혜성은 KBS가 출연 정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향후 이 방송사에 출연할 수 없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김새론은 최근 1심에서 선고받은 2000만원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남의 차를 운전해 귀가하다가 도로에 차를 세운 채 잠을 잤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신혜성은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라비는 소속사 대표,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받은 허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김모(38)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공정한 병무 시스템을 해치고 다수의 병역 면탈자를 양산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176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데 사죄한다”면서 “다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법과 규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0년 2월 포털사이트에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 등과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한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알선해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구모(47)씨에 이어 두 번째로 적발된 브로커다.

서울시의회 도문열 의원(국민의 힘·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12일에 개최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은 지난해 4월 영등포구가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서울지방병무청역 신설 및 공원 조성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의견에 대한 조치방안 등을 보완해 수립된 계획으로 주민 재열람 및 설명회 등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시로 다시 결정 요청된 계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국방부 남측 부지에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신설해 동서축 보행 네트워크 완성 ▲병무청과 국방부에서 소유·사용 중인 특성을 고려해 특별계획 구역(2개소) 지정 ▲시민의 자유로운 활동 및 휴식 공간인 ‘시민 이용 공간’을 최초로 도입하는 계획지침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설된 서울지방병무청역으로의 단절된 동-서 통행로를 연결하기 위해 존치되는 기존 공원부지(2,384.7㎡)를 포함해 국방부 남측부지 일부(2,287㎡)를 메낙골 근린공원으로 확보했고, 시민 이용 공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도 공간으로 기반 시설, 조경, 공개공지 등을 조성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수립 시 각 특별계획 구역 면적의 60% 이상 확보하는 지침을 마련했다.이번 위원회 심의 통과를 통해 지난 2020년 6월에 결정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실효되기 전 지구단위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토지소유자(국방부, 병무청)와 세부개발 계획 협의 시 효율적인 토지이용 구상을 통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 마련으로 쾌적한 영등포의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도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구청 및 시청 실·국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계획이 되도록 소통해 왔으며, 메낙골 지구단위구역의 계획 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지원해왔다. 한편, 지난 1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은 수정 가결된 내용에 따라 관계부서 협의를 거치고 재열람 후 5월 중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이 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