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나의 소녀시대’로 ‘대만 첫사랑’이라는 별명을 얻은 대만 배우 왕다루(33·왕대륙)가 최근 병역 기피 혐의로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대만 연예인들이 병역 기피 혐의로 잇따라 체포됐다. 15일(현지시간)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들에 따르면 대만 신베이 지방검찰과 경찰은 지난 2월 병역기피 혐의로 체포된 유명 배우 왕다루(33·왕대륙) 사건 관련 확대 수사에서 관련자를 추가 체포했다고 전날 밝혔다. 검경은 20~30대인 천링주, 윌리엄, 천다톈, 다건, 리취안, 아후, 황보스, 천신웨이, 샤오슝 등 대만 연예인 9명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위조된 의료증명서를 발급받아 병역 면제를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윌리엄과 리취안, 샤오슝은 2010년대에 활동했던 아이돌 그룹 출신이며, 그밖에 가수와 배우, 모델, 연극배우 등이 포함됐다. 이들 중 6명은 혈압 이상, 2명은 고혈압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나머지 한 명은 조사 중이다. 이들은 적게는 10만 대만달러(460만원)에서 많게는 50만 대만달러(2300만원)를 브로커에게 건네 허위 의료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왕다루는 360만 대만달러(1억 6000만원)를 건네 심장질환이 있다는 허위 의료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왕다루는 우버 택시기사에 대한 상해를 지시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로도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출국 금지됐으며, 지난달 군에 입대해 타이베이 시정부에서 대체 복무 중이다. 특히 이 중 한 연예인은 앞서 지난 2012년 “나는 절대 군 복무를 기피할 사람이 아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뒤 입대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검경은 이들을 병역 방해 및 문서 위조 등 혐의로 신베이시 지검에 송치했으며 이들은 각각 15만~30만 대만달러(약 694만~1389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전했다. 한 수사 관계자는 일부 연예인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후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다면서 이들의 행적을 파악해 체포했다고 전했다. 내정부 역정서(병무청 격)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연예인 11명 등 총 120여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특히 최근 5년간 고혈압 질환으로 면제받은 사례 등 개별 사례를 추적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차이젠쑹 군의국장(중장)은 역정서와 함께 병역 면제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많은 부분이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의 남성들은 만 18세~36세에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군 복무 기간은 1년이다. 대학과 대학원에 학적을 둬 입대를 미룰 수 있지만, 33세가 되도록 졸업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징집 유예가 불가능하다. 대만은 1949년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 패해 본토에서 밀려난 이후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애초 2~3년이던 의무복무기간은 마잉주 전 총통 집권 시절인 지난 2014년 4개월로 줄었다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자 지난해부터 1년으로 늘렸다. 대만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면제·연기 사유를 조작하거나 신체 훼손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신체 등급을 변경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배우 차은우(28)가 군 입대를 앞두고 육군 군악대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9일 “차은우가 최근 육군 군악대 면접을 봤다”고 밝혔다. 군악대는 지난 3~4월 병무청을 통해 지원서를 접수받았으며, 면접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국방부 군악대대에서 진행됐다. 차은우의 군악대 합격 여부는 오는 29일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합격할 경우 오는 7월 입대하게 된다. 1997년생인 차은우는 올해 만 28세로, 병역 의무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놓여 있다. 한편 차은우는 최근 영화 퍼스트 라이드 촬영에 한창이다. 이 작품은 첫 해외여행을 떠난 네 친구의 우정을 다룬 코미디 영화로, 차은우는 뮤직 페스티벌 DJ를 꿈꾸는 ‘연민’ 역을 맡았다. 강하늘, 김영광, 강영석, 한선화 등이 함께 출연한다.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29)이 정부에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 김무신 김동완 김형배)는 8일 박효준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야탑고 시절 ‘천재 유격수’로 불렸던 박효준은 2014년 7월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 뉴욕 양키스와 계약금 116만 달러(약 15억원)에 계약을 맺고 미국 무대로 진출했다. 2021년 양키스 소속으로 처음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은 박효준은 이후 피츠버그 파이리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등을 거쳐 지난해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마이너 계약을 맺었다. 병역 미필인 박효준은 병역법 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2023년 3월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외교부는 2023년 4월 25일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박효준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고,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MLB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9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여권 반납 명령은 반드시 사전통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결정서를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된 원고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성과 밀행성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박효준이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처분이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처분까지 이른 데에는 어느 정도 원고가 자초한 부분이 존재하며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위법한 상태를 용인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고 지적하며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승진△제4상임심판관 은희훈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장현석 ◇과장급 전보△국제협력담당관 이강연 ■병무청 ◇고위공무원 승진△입영동원국장 최정효△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 한순영

앞서 배우 나인우에 이어 그룹 틴탑 멤버 니엘(31) 또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3년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끝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연예계에 따르면 니엘은 지난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2021년 개인적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소집 대기 중 지난해 장기 대기로 전시근로역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병역법에 따르면 4급 보충역 판정 후 3년간 소집되지 않으면 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2019년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이 이 같은 사유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배우 나인우도 동일한 사유로 군 면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나인우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아 각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병역법상 신체검사 결과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으로 입대한다. 4급은 보충역으로 분류됐고,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4급 판정 시에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 이에 나인우는 “많은 분이 저를 좋아해주시는 이유 중 하나가 저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다 한들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차마 없었다. 병명은 개인 사유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한 바 있다.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점차 감소하자 병무청은 지난 2021년 고아 및 탈북 주민 군 의무 복무 검토 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상황 속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지연으로 인한 병역 면제 처분은 행정 미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배치 가능한 곳이 없으면 소집이 늦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배치 가능한 곳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간 대기시킬 수는 없다. 연예인이라고 다른 기준으로 병역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선닷컴에 전했다. 또한 “향후 정밀한 검사를 통해 복무가 제한적인 보충역 유입을 차단하고 실제 복무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기 대기 처분 인원 감축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역 검사를 받은 이들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반복적으로 빼돌려 쓴 병무청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11회에 걸쳐 병역 의무자에게 지급돼야 할 교통비 등 여비 178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비는 병역판정 검사를 받았거나 현역병 지원 입영대상자, 현역병 모집 전형에 응시한 사람 등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식비 명목의 돈이다. 경남지역 병무청에서 여비 지급 업무를 맡은 그는 담당 계장, 과장이 지급 대상자 명단이나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이 여비를 지인 계좌로 보냈다가 다시 자기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식으로 빼돌린 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그는 이러한 범행으로 공직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상 보관 중인 여비를 반복적으로 횡령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지인 계좌를 동원하기도 했다”며 “횡령한 돈 전액을 반환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송민호가 경찰 조사에서 의혹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송씨를 출석 조사했으며, 송씨가 근무 시간에 이탈한 부분에 대해 대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및 통신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씨는 2023년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23일 소집해제됐으나, 소집해제를 약 1주일 앞두고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졌다. 한 매체는 송씨가 근무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채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DJ파티에 참석하는가 하면 해외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 12월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송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그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같은 달 송씨의 근무지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송씨를 출석 조사했다. 송씨의 부실 근무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또 병무청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복무 규정을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징계 종류를 세분화하고 실태 조사를 강화하는 등 복무 관리의 고삐를 조였다. 병무청은 송씨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제 처분을 취소, 문제가 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공중보건의 전역으로 농어촌 의료에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자 자치단체들이 시니어 의사를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이 55세 이상 의사를 채용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 취득 후 종합병원급 이상 또는 대학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의사가 채용 대상이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에 배치된 공보의가 다음달 전역하지만 의과 공보의가 적어 필수 인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배치될 공보의는 784명으로 지난해 716명보다 68명 많지만 의과는 줄고 치과와 한의과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보의 예정 인원은 의과가 250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 적은 데 반해 치과는 242명으로 57명, 한의과는 292명으로 16명 늘었다. 복지부가 의과 공보의 706명을 요청했지만 병무청이 배치한 인원은 250명에 그쳤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북의 경우 의과 공보의가 올해 복무만료자 45명과 보건소(지소) 공백 해소 인원 42명 등 87명이 필요하지만 실제 배치 인원은 20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공보의 배치대상 147개 보건지소 가운데 9곳은 미배치 상태이고 69곳은 순회진료에 의지한다. 이에 지자체들은 정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시니어 의사를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니어 의사를 보건지소까지 배치해 의료 공백을 줄여보겠다는 고육책이다. 전북은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수요조사 결과 19개 의료기관에서 81명을 신청했다. 올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군산의료원 등 5개 종합병원에 배치된 17명보다 5배가량 늘었다. 특히, 무주·장수·임실·순창 보건의료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 의료 사각지대가 많은 지자체에서 시니어 의사를 채용지원금을 대거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배정하는 시니어 의사는 100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여 농어촌 의료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니어 의사 지원은 6개월 동안 1100만원을 지원하는 1형과 12개월 동안 400만원을 지원하는 2형 등 두 가지 유형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공보의가 부족하면 시니어 의사라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농어촌 의료 공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면서 “공보의와 시니어 의사 배치를 늘리기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 군 복무’를 대가로 월급의 반절을 달라는 요구를 수용, 지인을 대리 입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최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범행 사실관계·죄책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리 입영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고 싶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 유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 든다”며 “대리 입영은 적법한 현역 입영 통지서가 존재함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제3자가 현역 복무 신청을 하고 피고인을 대리해 신체검사를 받고 나서 그에 기초한 현역 입영 통지가 나왔기 때문에 애초 그 입영 통지 자체가 법률상 무효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후반 조씨를 대신 군 복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생활고를 겪던 조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해 주겠다”라고 제안했고, 최씨가 이를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최씨는 본인 인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자기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도 조씨에게 넘겨줬다.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건네받은 신분증 등을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하며 입영 신체검사를 받고 지난해 7월부터 실제 강원도 모 부대에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대리 입영 사건은 군 복무를 하지 않고 있는 최씨에게 병사 월급이 나온 것을 알게 된 최씨의 가족이 병무청에 자진신고 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후 변론에 나선 변호인은 “피고인(최씨)은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지능지수가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이미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면제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굳이 현역병 대리 입영을 부탁할 이유가 없었고,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이제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대전에 거주 중인 최씨는 주소지 관할인 대전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춘천지법은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 전용 체크카드인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따내기 위한 은행들의 입찰전이 시작됐다. 앞으로 8년간 해마다 약 20만명의 군 입대자를 신규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황금알’을 쥐기 위해 은행들은 사활을 걸고 군심 잡기에 나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C&C는 나라사랑카드 금융사업자 선정사업을 위한 사전 규격을 공고하고 전날까지 이와 관련한 금융사들의 의견을 받았다. 군인공제회C&C는 이번 주 중 입찰 공고를 내고 다음달 말에서 5월 초쯤 개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3기 사업자로 선정되면 올해 말까지 사업을 준비해 내년 1월부터 2030년 말까지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계약 종료 전 국방부와 병무청의 정책에 따라 1회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권을 주는 기간은 10년에서 최대 8년으로 2년 줄었지만 사업자 수를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늘렸다. 앞서 신한은행이 2005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기 사업자로 참여했고, 2015년 6월부터 시작된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의 나라사랑카드 사업은 올해 말 종료된다. 1기 사업자 때는 321만 5053개의 카드 및 계좌가 발급됐고 2기 사업자 들어서도 지난해 말까지 253만 7014개가 발급됐다. 최근까지도 경험이 있는 3개 은행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사업을 뺏기지 않고자, 2기 사업자에서 미끄러진 경험이 있는 신한은행은 재탈환을 위해 애쓰면서다. 실제 기업은행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금리를 은행권 최고 수준인 연 8.0%로 제시하자 신한은행은 뒤따라 같은 적금의 금리를 연 8.0%로 높이기도 했다. 이 외에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우체국 등도 3기 사업자 선정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은행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 10곳 내외에서 입찰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나라사랑카드 이용은 전역 후 자연스럽게 주거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저원가성 예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은행 입장에서는 장점이다.

민간인 피해자 수 19명으로 늘어나조종사, 숫자 15개 중 1개 입력 실수최 대행, 포천 ‘특별재난지역’ 선포市, 수년간 오폭·피탄 등 사고 계속군용차 전용 진입도로도 ‘무용지물’ 지난 6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발생한 공군 KF-16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한 피해 민가가 142가구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이 10일 중간 조사 결과와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항구적인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9일 포천시에 따르면 당초 58가구로 파악됐던 피해 민가가 전날 오전 99가구로 증가한 뒤 2차 조사가 진행되면서 142가구로 늘었다. 세부적으로 건물 전파 1건, 반파 3건, 소파 138건이다. 17명이던 민간인 피해자 수는 19명으로 늘었다. 이번 사고는 조종사가 위도 좌표 7개 중 숫자 1개를 잘못 입력한 것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조종사는 탑승 전 장비에 위도 좌표 7개와 경도 좌표 8개를 입력한 뒤 전투기에서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폭탄을 최종 투하한다. 경도 좌표 8개는 모두 맞게 입력됐다. 1호기를 따라 2호기도 같이 투하하면서 MK-82 폭탄 4발씩 총 8발이 비정상 투하됐다. 국방부는 10일 중간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군은 조종사 혼자 입력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보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병무청도 이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이 면제되거나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는 이번 사고가 ‘빙산의 일각’이라며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방 지역인 포천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오폭 또는 피탄 사고 이외에 헬기 공중 충돌이나 전차 전복사고 등 각종 군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10월 24일에는 포천 로드리게스레인지(영평훈련장)에서 발사된 탄환이 다른 물체에 튕겨 나가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민간인 차량의 앞 유리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9월 1일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는 수리온헬기 2대가 18명의 군 장병을 싣고 공중강습작전 훈련 도중 공중에서 충돌 후 추락했다. 2015년 3월 28일에는 105㎜ 대전차 연습탄이 오발 돼 인근 주택의 옥상을 관통했다. 다행히 집주인이 옆방에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연 270여회 훈련하는 영평사격장에서는 1988년부터 2020년까지 총 73건의 각종 사건·사고가, 같은 시기 승진훈련장에서도 10건의 사고가 이어지다 결국 유례없는 큰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훈련장 주변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소규모 배상보다는 위험지역 주민들의 집단 이주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항구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도 호소한다. 승진훈련장 입구에 사는 이동면 장암3리 주민들은 “오폭이나 사격 과정에서 총알에 맞는 사고를 넘어 전차 등 군용차량으로 인한 위험과 불편 역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당국은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승진훈련장 전용 진입도로를 지난여름 준공했지만 급경사지가 많은 데다 일부 구간에서는 결빙이 심해 겨울철에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음성군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무료 가입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앞서 지난달 도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대상은 3월1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누구나 복무지역에 상관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역이나 다른 지역 전출 시 해지된다. 단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제외된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진단 5000만원, 수술비 20만원, 입원 일당 2만원(최대 180일), 골절 및 화상 진단금 3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200만원 등 총 15개 항목이다. 보험금 청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및 음성군 청년센터 청년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관내 청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충북지방병무청, 관계기관 등과 함께 홍보물과 SNS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청년들의 안전한 군 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며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자녀 양육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전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육군 제35사단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기한 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학 진학과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고, 이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생계 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완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입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자 그는 병무청을 방문해 “다음 기일에 반드시 입대하겠다”는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아이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또다시 입영을 거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내와 이혼 후 세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해 군 복무가 불가능했다”며 병역 기피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행적을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들을 본가에 맡긴 채 실제로는 타지에서 생활했으면서도, 수사 과정에서는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낼 수 없어 입영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3년 LG 트윈스의 통합 우승 직후 미국으로 건너간 투수 고우석(27)의 빅리그 입성 꿈이 또다시 무산됐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 구단은 4일(한국시간) 고우석을 포함한 6명을 마이너리그 캠프로 보냈다고 밝혔다. 마이너리거 신분인 고우석은 올해 마이애미 1군 스프링캠프에 초청 선수로 합류했으나, 지난달 21일 수건을 들고 투구 자세를 익히는 ‘섀도 피칭’ 중 오른손 통증을 느껴 훈련을 중단했다. 정밀 검진 결과 오른손 검지 골절 진단이 나오면서 시범경기에 나서지도 못했다. LG 주전 마무리로 활약했던 고우석은 지난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2+1년 최대 940만 달러(약 137억원)에 계약했지만, 빅리그 마운드에 한 차례도 서보지 못하고 같은 해 5월 마이애미로 트레이드됐다. 이어 마이애미에서도 등판 기회를 잡지 못하고 방출 대기 통보와 함께 마이너리그로 강등됐다. 지난해 6월 뉴욕 메츠에서 방출된 최지만(34)은 새 구단을 찾지 못하면서 국내 복귀를 모색하고 있다. 2009년 고교 졸업 직후 시애틀 매리너스 마이너 팀에 입단한 그는 2016년 LA 에인절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했다. 이후 뉴욕 양키스, 밀워키 브루어스, 탬파베이 레이스 등을 거치며 8시즌 통산 525경기에 출전해 타율 0.234 67홈런 238타점 190득점 등 준수한 기량을 뽐냈다. 그러나 2023년 부상 이후 내리막을 걸었다. 국내 구단은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2년의 유예 기간에 드래프트를 거쳐야 하는 ‘34세 중고 신인’ 영입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2021년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에 데뷔한 박효준(29)은 야구 인생 최대 위기에 놓였다. 양키스 소속으로 단 1경기만 뛰고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트레이드된 그는 지난 두 시즌은 마이너리그에서만 뛰었고, 지난해 9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마이너 계약이 종료된 이후 6개월째 새 구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효준은 2023년 병무청의 ‘병역 기피자 명단’에 오른 데 이어 외교부와는 여권 반납 관련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어 국내 복귀도 어려운 상황이다.

■병무청 ◇국장급 전보△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오경준 ■서울경제신문 △편집국 골프스포츠부 선임기자 겸 서경골프 사업담당 부사장 오태식

광주시는 올해도 광주청년들이 국방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면 누구나 복무지역에 상관없이 군복무 시작과 함께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역이나 다른지역 전출 때 해지된다. 단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중 질병·상해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별 가입된 각종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해 수술비 등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보장항목은 총 12개 항목으로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3000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원 ▲군복무중 중증장애진단 1000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금 3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수술비 20만원 ▲손발가락 수술비 20만원이다. 광주시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자치구, 관계기관 등과 함께 군복무 광주청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물 배부, 누리집 게시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광주청년들의 안전한 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복지를 위한 다양한 청년지원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화 ‘나의 소녀시대’로 국내에서 ‘대만 첫사랑’이라는 별명을 얻은 대만 배우 왕다루(33·왕대륙)가 병역 기피 혐의로 체포돼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그가 당장 한달 뒤 군에 입대해야 한다는 당국의 발표가 나왔다. 19일 중천신문망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타이베이시 병역국(병무청)은 전날 왕다루에 대해 “그가 징병 신체검사 재검진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2011년 신체검사 결과 건강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다음달 13일 입대해 1년간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병역국은 “지난해 5월 33세가 된 왕다루는 징집 유예 기한을 넘겼다”면서 “만약 그가 재검사를 신청하면 과거 병력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병역법에 따르면 남성은 만 18세~36세에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군 복무 기간은 1년이다. 대학 및 대학원에 학적을 둬 입대를 미룰 수 있지만, 33세가 되도록 졸업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징집 유예가 불가능하다. 왕다루의 경우 2015년 대학 재학을 이유로 한 차례 입대를 미뤘지만, 해당 대학은 2021년 폐교했다. 대만 ET투데이는 왕다루가 대학에 거의 등교하지 않았으며, 해당 대학을 운영했던 법인은 “왕다루가 2018년 자퇴했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4400만원 내고 ‘심장 질환’ 허위 진단서왕다루는 전날 병역 기피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신베이시 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타이베이시에 있는 그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왕다루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전날 검찰에 모습을 드러낸 왕다루는 검정색 모자와 점퍼, 마스크 차림을 한 채 “왜 병역을 기피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대만 언론들은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다루는 브로커에게 100만 대만달러(4400만원)을 주고 심장 질환이 있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는다. 왕다루 외에도 10명 안팎이 브로커 일당에게 돈을 건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브로커 일당은 1인당 10만 대만달러에서 100만 대만달러를 받고 부정맥이나 척추측만증 등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준 뒤, 이같은 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까지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브로커 3명을 포함해 13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브로커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왕다루는 아시아 전역에서 흥행한 영화 ‘나의 소녀시대’(2015)에서 주인공 ‘쉬타이위’ 역할을 맡아 스타로 발돋움했다. 영화는 국내에서 42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대만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흥행했다.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왕다루는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 여러 차례 한국을 찾았고 팬미팅도 열었다. 이후 활동 기반을 중국으로 옮겨 영화 ‘영웅본색4’, ‘장난스런 키스’ 등에 출연했다.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진주지청장 정원희 ■국토교통부 ◇과장급 인사△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 피해보상지원과장 문기성 ■병무청 ◇부이사관 승진△대변인 이아론△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 정재숙

■병무청 ◇고위공무원 승진△병역자원국장 김인환◇국장급 전보△기획조정관 문경식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가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사기와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이 보이지 않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줬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20대 후반의 최모씨 대신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씨는 최씨 이름으로 3개월간 군 복무를 했고,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대리입영을 지시한 최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