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조치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싸움이 계속된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복직 소송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했으나 육군은 신체 훼손에 따른 심신장애를 이유로 그를 강제 전역시켰다. 변 전 하사는 같은 해 8월 육군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강제 전역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다음달 예정된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지난 3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가 사망하면서 복직 소송이 중단되거나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유가족과 공대위는 지난 10일 소송 수계신청서를 작성했고 이를 조만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변 전 하사의 명예회복과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역 처분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이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유족은 5000만원의 조의금 중 장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3700만원을 변 전 하사 복직 및 명예회복 투쟁 비용으로 기부했다. 공대위는 유가족이 소송을 이어 가는 게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동변호인단 유형빈 변호사는 “전역 처분이 취소된다면 변 전 하사는 만기 전역 때까지의 보수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계속 수행한다면 변 전 하사의 보수 청구권과 퇴직금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2015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해임취소 소송 중 사망한 공무원과 관련해 법정대리인 친모의 소송 수계신청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대위는 근본적으로 성소수자 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군의 관련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반인권적인 조항들을 남겨 놓고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무척 크다”며 “국회도 빨리 화답해 관련 규정들을 개정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변희수 하사의 희망은 소송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전역 당한 뒤 숨진 고 변희수 전 하사 측이 육군을 상대로 한 복직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극적 상황이지만 변희수 하사의 희망은 소송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공동 소송인단의 의지”라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변호인단과 유가족이 이달 10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유가족이 소송 수계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유형빈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사망하면 소송 중단·종료로 인식될 수 있지만, 유가족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어 법원이 허가하면 유가족들이 원고적격 판단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노동자가 소송 중 사망한 사건에서 요양급여 소송을 유가족이 승계하도록 한 법원 판례를 사례로 들었다.변희수 전 하사의 경우 전역 취소와 명예회복이 주된 목적이지만 통상 법원은 유가족에게 법률상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소송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 변호인단은 유가족의 급여청구권 등을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 모 육군 기갑부대 소속이던 변희수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1월 강제 전역조치했다. 군은 변희수 전 하사의 성전환을 신체 일부가 수술로 크게 훼손된 장애로 판단했다.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재심사 인사 요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육군본부 인사소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변희수 전 하사는 공동대책위와 함께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론기일이 올해 4월로 잡혔으나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 3일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계획 및 복직 소송 진행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3.15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저명한 문학상인 부커상 수상자이자 지난해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수상자인 인도 작가 아룬다티 로이의 ‘지복의 성자’에는 흥미로운 캐릭터가 등장한다. ‘그/그녀’의 이름은 안줌이다. 그/그녀는 1950년대 중반 델리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한 몸에 지닌 채 태어났다. 안줌은 히즈라다. 히즈라는 남성과 여성의 어느 한쪽에 속하지 않는 제3의 성을 가리킨다. 부모는 안줌을 아프타브라는 이름을 지닌 남자 아이로 키우려고 애쓴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한다. 아이들은 안줌을 놀린다. “쟤는 여자야. 쟤는 남자나 여자가 아냐. 쟤는 남자이고 여자야. 여자ㆍ남자, 남자ㆍ여자 히히히.” 어느 하나의 성적 정체성으로 규정되지 못할 때 그/그녀는 사회에서 추방의 위협을 당한다. 안줌은 자신의 정체성을 여성으로 규정하고 가족을 떠나 히즈라들이 모여 사는 공동 거주지로 거처를 옮긴다. 그곳에서 안줌은 왜 신이 히즈라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고통스러운 질문과 답을 듣는다. “일종의 실험이었어. 신은 행복할 수 없는 생물체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한 거야. 그래서 우리를 만들었지.” ‘지복…’에서 안줌은 자신처럼 혼종된 성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생물체”가 아니라 당당히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처럼 사회에서 버림받고 추방당한 이들이 모인 대안적 공동체를 상상하고 꾸린다. 그러나 작품 밖의 현실은 어떤가? 각자가 지닌 다양한 정체성이 부여한 틀과 렌즈를 통해서만 우리는 세계를 감각하고 해석한다. 인종, 계급, 세대, 그리고 성(sexuality) 등이 그런 틀이다. 한국 사회같이 성에 대해 경직되고 위선적인 시선과 압박이 강한 곳에서는 성의 다양성, 복합성, 혼종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복’이 묘사하는 소수자를 대하는 편협함은 인도만의 것이 아니다. 어느 곳이든 있는 것이다. 성적 정체성(sexual identity)과 성적 취향(sexual orientation)은 단순하지 않다. 다수의 사람에게 생물학적 성과 성적 정체성의 인지 과정은 일치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들은 몸과 정체성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위험한 성전환 수술을 감행하기도 한다. 성적 취향도 마찬가지다. 이성애자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그 다수에 포함되지 않는 성적 취향도 존재한다. 다수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다. 다수는 단지 숫자가 많다는 것뿐이다. 숫자가 많다는 것이 성, 계급, 인종, 세대의 문제에서 소수자를 무시하거나 배제하거나 추방할 이유는 될 수 없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문제가 주목을 받고 관련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도 있다.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현대 정의론을 대표하는 중요한 사상가 중 한 명인 존 롤스는 정의론의 고갱이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라고 정리한다.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 소수자들에게 가장 많은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배분되도록 시스템을 촘촘히 짜는 것이 정의론의 핵심이다. 사회적 정의는 단지 기회균등이 아니다. 균등은 공정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성적 소수자에게 정의의 원칙은커녕 균등한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 얼마 전 변희수 전 하사가 슬프게 세상을 떠났다. 성전환(성확정) 수술로 여성의 정체성을 선택했던 그녀에게 군 당국은 성기 상실 등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 처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밝혔으나 군은 권고를 묵살했다. 그리고 1년 뒤 그녀는 세상을 등졌다. 남성이 자신의 선택으로 여성이 된 것이 “심신장애”에 해당하는가? 다른 나라에서는 성전환자들도 아무 문제 없이 직업군인으로 일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가? 변 전 하사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SNS에서 읽은 구절이 기억에 생생하다. “한 달간 트랜스젠더 세 명의 부고를 접했다. 알려지지 않은 이들의 죽음은 더욱 많을 것이다. 죽지 않을 수 있었다.” 사회적 소수자가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잔인한 사회다. 더이상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삼가 변희수 전 하사의 명복을 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변 전 하사 언급“극단적인 선택, 강제 전역 가장 큰 이유”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을 진행하던 변희수 전 육군하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변 전 하사의 전역 날을 언급해 9일 눈길을 끌었다. 임 소장이 기억하는 전역 날은 변 전 하사의 사망일로 추측되는 2월 28일이다. 임 소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에 대해선 여러 추측이 있지만 저는 강제 전역이 가장 큰 이유로 본다”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고인이 떠나가는 길 많은 분들이 애도해주셨다. 온라인 계좌로도 조의금이 많이 들어왔다”고도 했다. 임 소장은 또 “특히 정치인들의 애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다. 권인숙 의원, 진선미 의원, 심상정 의원 등이 한걸음에 달려와 주셨다. 본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해 주셨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임 소장은 “대권주자 이재명 지사도 비서를 보내 조기와 조전을 유족들에게 전했다”며 “그 외에도 정치인들이 SNS를 통해서 애도와 조기를 보내주셔서 고인이 하고자 했던 것들이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겠느냐 희망도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임 소장은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정상적으로 전역을 했다면 2월 28일이 전역하는 날”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이날 선택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한다”고 말했다.더불어 임 소장은 “우리 일반 사회에서 혐오적 발언도 문제가 되는 거고 수술 과정에서 본다면 여단과 군단에서는 문제없다고 판단했는데 궁극적으로 최고 윗선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임 소장은 이어 “변 전 하사가 우리 사회에 남기고 간 숙제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그 점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지점들이 많다. 지금 변 전 하사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이 연쇄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 지난달과 이번 달만 해도 네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통계청의 통계가 없다. 그렇다 보니 성소수자 자살예방정책은 빠져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차별이 가시화된 지점부터 이 문제를 바라봐야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 전 하사는 지난 3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같은 날 오후 5시 49분쯤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안 돼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119에 신고했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 중 태국으로 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성소수자부모모임,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변희수 전 하사 사망 애도 “너무 미안해”“(서울시장) 후보 간 경쟁에서 혐오 발화”“포괄적 차별금지법 당장 제정하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후보들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 파문이 일자, 성소수자 자식을 둔 부모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소수자부모모임은 8일 오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살아 있자, 누구든 살아 있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세상을 떠난 트랜스젠더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 이은용 극작가,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추모하는 자리였다. 하늘 성소수자부모모임 대표는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게 너무나 미안하다”며 “성별 고정관념이 가장 팽배한 집단인 군을 향한 고인의 용기 어린 결단과 행동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과 부모에게 큰 힘이자 위안이었다. 변 전 하사의 죽음으로 그 힘과 위안과 희망은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는 군의 입장에 분노가 치민다”며 “고인의 안타까운 소식에 애도를 표하는 군의 말은 어불성설이다. 군은 애도를 표할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고 변 전 하사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심신장애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시킨 군의 조치를 비판했다.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성소수자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이것이 과연 성소수자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나”라며 “선거와 정치의 이름으로 당연하게 혐오와 차별이 자행되는 상황이 참담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하늘 대표는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트랜스젠더가 겪는 혐오와 차별’ 실태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트랜스젠더 상당수가 다양한 영역에서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나 인권 보장을 위한 국내 법제도 및 정책은 미흡하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한국 사회 내부에서까지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실태를 지적하는 현재 상황에 정치권은 언제까지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침묵의 자세로 일관할 것인가”라며 일갈했다. 더불어 하늘 대표는 “우리 성소수자 부모들은 당사자들에 대한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행사하고 방조하는 사회에서 살게 한 것에 너무나 미안하다”며 “성소수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 사회의 차별과 혐오가 대물림되는 것을 이제는 진정 멈춰야 한다. 희망을 어려운 이 나라에서도 살아 있자, 누구든 살아 있자”고 강조했다.성소수자 부모들 “포괄적 차별금지법 당장 제정해야” 트랜스젠더 딸을 둔 어머니인 지월 성소수자부모모임 운영위원이 고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 이은용 극작가,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추모하는 글을 낭독했다. 그는 서울퀴어문화축제 때마다 성소수자를 보듬고 위로하는 프리허그 등 행사가 펼쳐졌던 서울시청 앞 광장이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작금의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21년은 가혹하다 못해 잔혹한 해”라며 “퀴어를 공적 담론의 장으로 건져 올리기 위해 노력해온 세 사람이 연달아 세상을 떠났다. 혐오와 폭력을 전방에서 정면으로 마주해온 세 투사들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예술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군인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성소수자로서 마땅히 살고자 한국 사회에 자신의 존재를 과감하게도 당연하게 드러냈던 이들의 잇따른 죽음이 더욱 사무친다”며 “우리가 성소수자들을 안아주던 이곳에서나마 그들을 위로하고자 한다. 당신들이 있어 든든했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라고 추모했다.“인권에 대한 무감각과 몰상식을 스스로 전시한 셈” 변 전 하사가 지난 3일 유명을 달리한 뒤 각계의 추모가 쏟아지고 있지만 유력 대권주자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성소수자 문제가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음마저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트랜스젠더 아들을 둔 어머니인 나비 성소수자부모모임 운영위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인권에 대한 무감각과 몰상식을 스스로 전시한 셈이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당장 끝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울시장 후보들을 향해 “당신들이 혐오세력의 눈치를 보며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성소수자들의 생명이 끊어져 가고 있다”며 “성소수자 인권 보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지난 3일 오후 5시40분쯤 숨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 출동 당시 변 전 하사의 자택 문은 잠겨 있었으며, 경찰과 119는 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현장에 들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변 전 하사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특별한 외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1차 구두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성전환 수술 이후 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23) 전 하사가 지난 3일 유명을 달리한 뒤 각계의 추모가 쏟아지고 있지만 유력 대권주자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성소수자 문제가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음마저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의 페이스북에는 7일 오후까지 변 전 하사의 죽음과 관련된 글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다. 개그우먼 박지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을 비롯해 미얀마 시민들의 죽음에도 애도를 표해 온 대권주자들이 한국 사회에 중요한 의제를 던지고 떠난 트랜스젠더 군인의 죽음 앞에는 ‘전략적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에 민감하다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5일 트위터에 김현삼 경기도의원의 짧은 애도 글을 공유하고 변 전 하사 빈소에 경기지사 명의의 조기를 전달했지만 직접적인 추모 표현은 하지 않았다. 야권 상황도 다르지 않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변 전 하사의 죽음에 함구하고 있다. 안 대표는 앞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거부할 권리’까지 주장했던 만큼 변 전 하사를 추모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안 대표는 지난 2월 금태섭 전 의원과의 경선 토론에서 서울광장 퀴어축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물 중 직접 추모 글을 올린 이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제주지사 정도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몸조심을 하는 표 계산의 셈법, 철학과 소신을 덮어버리는 정치공학의 셈법”이라며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대선주자들의 비겁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성소수자에게 해당 안되는 부고의 정치추미애, 원희룡 페이스북에 추모이재명, 트위터에 리트윗성전환 수술 이후 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23) 전 하사가 지난 3일 유명을 달리한 뒤 각계의 추모가 쏟아지고 있지만 유력 대권주자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성소수자 문제가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음마저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의 페이스북에는 7일 오후까지 변 전 하사의 죽음과 관련된 글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다. 개그우먼 박지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을 비롯해 미얀마 시민들의 죽음에도 애도를 표해 온 대권주자들이 한국 사회에 중요한 의제를 던지고 떠난 트랜스젠더 군인의 죽음 앞에는 ‘전략적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에 민감하다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5일 트위터에 김현삼 경기도의원의 짧은 애도 글을 공유하고 변 전 하사 빈소에 경기지사 명의의 조기를 전달했지만 직접적인 추모 표현은 하지 않았다. 야권 상황도 다르지 않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변 전 하사의 죽음에 함구하고 있다. 안 대표는 앞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거부할 권리’까지 주장했던 만큼 변 전 하사를 추모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안 대표는 지난 2월 금태섭 전 의원과의 경선 토론에서 서울광장 퀴어축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물 중 직접 추모 글을 올린 이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제주지사 정도다. 추 전 장관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국회는 속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법제도적 정비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원 지사는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존중과 배려가 우리 사회에 더욱 커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썼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몸조심을 하는 표 계산의 셈법, 철학과 소신을 덮어버리는 정치공학의 셈법”이라며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대선주자들의 비겁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故 변희수 하사를 함께 기억하는 추모행동에서 참가자들이 고인을 기리며 추모하고 있다. 2021.3.6 연합뉴스

[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한 달 사이 세 명의 트랜스젠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달 8일 트랜스젠더 연극 작가였던 이은용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달 24일 성소수자 운동 활동가이자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인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성별 이분법에 속하지 않는 성별)’ 김기홍(38)씨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3일에는 성전환 수술(성확정 수술) 후 강제 전역 당했던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가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부터 부검 결과에 대한 구두소견을 받은 경찰은 “변 전 하사 부검에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부검이 끝나면서 변 전 하사의 발인도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 전 하사를 기억하는 시민사회는 추모 성명을 이어갔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5일 변 전 하사에 대한 추모 성명을 내고 “우리는 소수자의 다양한 삶이 배제되고, 낙오하고, 모자란 삶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존엄한 삶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진실을 기필코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도 충격에 빠진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UN 성소수자 인권 독립전문가 빅터 마드리갈-볼르로스도 트위터를 통해 “나는 한국의 첫 공개적 트렌스젠더 군인인 변희수 하사의 사망에 애도를 표한다. 성확정 수술 후 군의 강제 전역에 맞선 그녀의 용감한 투쟁을 기린다”고 추모했습니다. 이들의 죽음 잊지 않겠다…‘메모리얼 액션’비온뒤무지개재단 등 7개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추모의 조각보’를 준비했습니다. 추모 메시지와 이미지를 모아 ‘메모리얼 퀼트’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들은 “이건 개인의 불행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낸 혐오와 차별의 결과다”라면서 “이 땅에 태어나 성소수자로 살았고 혐오와 편견, 차별에 힘들어했던 이들을, 성소수자인 이유로 인간으로서 존엄함이 꺾이는 그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메모리얼 퀼트는 1980년대 에이즈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추모의 천 조각들을 모아 거대한 퀼트를 만든 데서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게이 인권운동가 클레브 존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에이즈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메모리얼 퀼트가 2021년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이어진 셈입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 관계자는 “추모의 조각보를 내거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개인 단위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TransRightsAreHumanRights(트랜스젠더의 권리는 인권)’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고인이 용기있게 자신을 드러낸 모습에 모두가 힘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다” 등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추모행동이 펼쳐집니다. 차별금지법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대위 3개 단체는 6일 오후 3시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을지로입구역 방향으로 향하는 열차를 타고, 시청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다시 시청역에 도착하는 1시간 20분 동안 책을 읽는 추모행동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열차에 내려 오후 4시 30분에 시청광장 잔디밭에 모여 같은 시간에 변 전 하사를 추모하는 음악을 들으며 각자 애도의 시간을 가진 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시 살아난 ‘차별금지법’ 논의…그들이 남긴 숙제답보 상태에 빠진 차별금지법도 다시 논의에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정치·종교·시민사회 곳곳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SNS를 통해 변 전 하사를 추모하며 “지지부진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도 죄스럽다. 정말 국회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과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자살이라기보다는 성소수자들에게 숨 쉴 공간마저 거부하는 사회적 타살”이라면서 오는 18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발의안은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민족, 인종,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발의안은 차별을 당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적극적 조치나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발의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된 이후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대답을 이끌어내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세 명의 트랜스젠더는 차별과 혐오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다시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8번이나 발의됐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적 없었던 차별금지법. 국회는 그들이 남기고 간 숙제를 풀 수 있을까요.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종교계에서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된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5일 성명을 내고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과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자살이라기보다는 성소수자들에게 숨 쉴 공간마저 거부하는 사회적 타살”이라면서 “두 분의 성소수자가 일주일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두 분이 이제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사노위는 “특히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국제인권법 위반 등 국내외 인권 기구의 판단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한국 정부는 변희수 하사 죽음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태어난 모든 생물체는 외모, 모양, 느낌, 성별, 위치와 상관없이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한국 사회는 유독 성소수자들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편견과 증오를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오랫동안 국회 지붕 위에서만 넘나들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기홍 님과 변희수 님의 극락왕생을 진심으로 바라며, 코로나로 잠시 멈춘 기도회를 18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의 그 날까지 국회 앞에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과 나눔의집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대한성공회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며 “숱한 사회적 타살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하느님의 눈물과 더불어 우리는 당신들 편”이라고 애도했다. 이들은 “우리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으로 이뤄져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들의 하느님이 먼저 보여주신 환대와 은총, 연대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이 돼 교회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가 혐오와 차별, 배제를 선택하는 것은 하느님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배신”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시라도 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5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는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비대위원들의 추모로 시작됐다. 그는 지난해 1월 성전환 수술 후 군에서 강제전역 당했고, 이에 맞서 힘겨운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중 지난 3일 끝내 생을 마감했다.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묵념 후 모두발언에서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지만, 국가는 고인의 성 정체성에 정신질환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거부했다”며 “변 전 하사가 바랐던 것은 평범한 삶이었지만 우리 사회의 응답은 차별과 혐오였다”고 밝혔다.강 위원장은 “어느 누구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사회고, 모든 인간의 존엄을 지킬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정치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유력후보들 모두 퀴어축제조차 머뭇거리고 부정적이기까지 한 현실은 또 다른 변희수들에게 절망적이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또 “정치가 지켜야할 것은 성소수자를 거부할 권리가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존중이고 일상의 지속”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답하라”고 요청했다. 배복주 부대표 겸 젠더인권본부장은 “김기홍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이어 또 다시 변 전 하사의 비보에 참담하다”며 “두 사람은 트렌스젠더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 세상을 향해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라고 추모했다.배 부대표는 “국방부는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성실하게 복무한 한 트랜스젠더 군인을 공동체에서 추방했다”고 꼬집었다. 또 “국회와 정치인들이 성소수자 혐오를 쏟아내는 일부 세력들의 눈치를 보면서 떠들어댄 말들은 칼이 됐다”며 정치권에도 책임을 물었다. 그는 최근 ‘퀴어축제 거부할 권리’를 말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변 전 하사의 죽음에 책임 있는 발언을 하시라”고 말했다. 전날 ‘책임을 깊이 느낀다’고 논평한 민주당에는 “말만 하지 말고 성소수자들의 삶 앞에 이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성전환 수술로 강제전역 조치된 후 숨진 채 발견된 변희수(23) 전 하사의 1차 부검에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같은 부검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정확한 사인은 조직검사 등을 통해 밝혀질 것 같다”고 말했다. 최종 검사 결과는 2주후쯤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변 전 하사의 시신을 유족에 인계해 발인 절차가 마무리됐다. 변 전 하사의 시신은 지난 3일 오후 5시5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됐다. 119구조대는 변 전 하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사망한 지 상당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외부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서도 없었다. 강제전역 후 부모가 살고 있는 청주로 내려온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1월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계기로 관련기관 의뢰를 받은 상당정신건강센터는 지난달 22일부터 1주일에 2차례씩 변 전 하사를 상대로 전화상담을 진행했다. 숨진채 발견된 지난 3일은 세번째 전화상담이 예정된 날이었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그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앞둔 상태였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군이 변희수 하사에게 전해야 할 것은 애도가 아닌 사과”라며 당국을 비판했다. 공대위는 5일 ‘변희수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을 함께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변 전 육군 하사의 명복을 비는 한편, 군 당국이 변 전 하사의 부고에 보인 태도를 지적했다. 공대위는 “육군은 전우의 부고에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이 입장을 낼 것은 없다’며 몰염치한 애도를 전했고,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제도 개선 검토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는 단서를 덧붙여 무엇을 슬퍼하는지 누구를 위로하는지 알 길도 갈 곳도 없는 엉망진창의 애도를 나타냈다”고 규탄했다. 특히 “군은 지난 2일에도 법원에 변 하사를 강제전역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준비 서면을 제출했다”며 “남성의 성기가 없는 것이 장애고 성기 재건 수술은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자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변 하사를 군대에서 쫓아냈다는 황당한 내용을 54페이지나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할 수 없다는 낡고 반인권적인 사고에 갇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고 덧붙였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그는 여군으로서 군에 계속 남길 바랐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후 지난해 1월 강제전역 조치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 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처분에 대한 재심사)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강제 전역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첫 변론을 앞둔 지난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된 변희수 전 하사가 그제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적 정체성을 찾은 뒤에도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어 하던 변 전 하사는 군의 전역 처분에 불복해 투쟁을 하는 등의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많은 논쟁거리를 던졌다. 서구의 성소수자의 군복무 허용 논란과 마찬가지로 성전환자의 군복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에서 전차조종수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계속 군에서 복무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육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시켰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의 신체와 성 정체성의 일치를 목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심신장애인’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전문가들도 지난해 7월 말 정부에 “변 전 하사의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내왔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내 다음달 15일 첫 변론이 예정돼 있었다. 변 전 하사처럼 많은 성소수자는 사회의 차별대우 등으로 우울증 등 큰 어려움을 겪는다. 김승섭 고려대 교수가 2017년 트랜스젠더 278명에 대한 연구에서 40% 이상이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처럼 성소수자를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로 간주하는 보수적 사회에서는 더 심각할 것이다. ‘나를 나로서 살게 해 달라’고 절규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군은 성소수자와 관련해 전향적으로 수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정치권도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배려와 포용력이 큰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트랜스젠더 57% 우울증 진단받거나 치료40% “극단적 선택 경험”… 정신 건강 악화고용 불안정할수록 비극적 선택 더 높아변 前하사도 노동권 침해에 상실 컸을 듯“더는 잃을 수 없습니다. 당신 역시 누구든 항상 안전하길 빕니다.” 한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을 들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트랜스해방전선이 지난 3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귀다. 성적 정체성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군인으로 살고 싶어 했던 변 전 하사가 세상을 떠나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사회가 깊은 슬픔에 잠겼다. 고인의 부고 기사에 달린 차별적·혐오적 댓글을 보고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은 성소수자들이 맘 편히 살아가기 쉽지 않은 곳이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 5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1%가 2019년 한 해 동안 우울증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았다. 4명 중 1명꼴인 24.4%는 공황장애를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었다. 만 19세 이상 국민 우울증 발병률 3.9%, 공황장애 0.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정신 건강 악화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김승섭 고려대 보건과학대 교수가 2017년 펴낸 ‘트랜스젠더 278명에 대한 사회적 경험·건강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40%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임푸른 정의당 트랜스젠더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통화에서 “트랜스젠더는 정체성을 숨기고 싶어도 겉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차별에 노출되기 쉽다”며 “공적 서비스 이용 등 사회 전반에서 차별을 겪다 보니 우울 지수가 높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특히 생계와 관련한 차별에서 이들의 우울감은 극대화된다. 2011년 미국 트랜스젠더 평등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자살시도율이 37%에서 60%까지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었다. 변 전 하사도 육군으로부터 노동권 침해를 당한 만큼 상실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는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고인은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육군 하사로서 한결같은 삶을 살았을 뿐이지만 이를 인정하지 못한 채 변화를 거부했던 군대와 이 사회였기에 고인이 준 사회적 울림은 더욱 컸다”며 “고인이 용기 있게 자신을 드러낸 그 모습에 모두가 위로받고 공감하며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애도 성명을 내고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 고인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 전 하사가 강제 전역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은 오는 4월 15일 소송 제기 8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 전 하사의 사망으로 소송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변 전 하사가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결정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소의 이익이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이 종료되더라도 변 전 하사의 유족 측이 변 전 하사의 군인 직위 복귀를 위한 별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결국 군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여성으로서의 성적 정체성을 찾은 뒤에도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어 하던 변 전 하사는 전역 처분 이후 이에 불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군을 비롯한 우리 사회에 많은 논쟁거리를 던졌다. 법적으로 여성 된 지 1년 만에 숨져 남자로 태어난 변희수 전 하사는 2017년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경기 북부의한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했다. 그는 전차조종수로서 군 임무 수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성 정체성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1월 국외 휴가 승인을 얻어 태국으로 가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그는 공식적인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려고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하는 한편 군 복무 지속을 희망했다. 그러나 군 병원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육군은 전역을 결정했다.군의 전역 결정 직후 변 전 하사는 인권센터가 연 기자회견에 군복을 입고 모습을 드러내면서 불복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성별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모든 성 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심적으로 힘든 상태였던 그는 법적으로 여성이 된 지 1년여 만에 하늘의 별이 됐다. 인권위·앰네스티 “차별없는 세상되길”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뿌리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한 고(故)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 고인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위원회도 이와 같은 슬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윤지현 사무처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변희수 하사의 용기는 한국 사회에 많은 울림을 줬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혐오와 차별에 더 강력히 맞서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40개가 결성한 상설연대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용기있게 자신을 드러냈고 사회에 울림을 주었던 고 변희수 하사님의 삶을 추모한다”며 “더 이상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했다.성소수자 감독의 한탄 “매일이 연탄재” 성소수자인 영화감독 이송희일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쩌다 한국은 ‘성소수자들의 묘지’가 되어가는가”라고 한탄했다. 이송희일 감독은 이날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는 변 전 하사의 사망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전하며 “근본도 없고, 예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같은 파쇼적인 법을 아직도 끌어안고 있고,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한다고 게이 앱을 들락거리며 함정수사를 하던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소수자 혐오는 이제 국민 스포츠가 됐다. 레즈 같다, 트랜스 같다, 게이 같다는 놀림은 이미 학교 혐오놀이의 단골이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그는 중학교 음악교사 출신으로 제주 퀴어문화축제 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퀴어 활동가 김기홍씨와 변희수 하사가 차례로 숨진 사건에 대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두 사람 외에도 더 많은 성소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했다. “당신 눈에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성소수자들에겐) 매일이 연탄재 신세고, 모든 곳이 전쟁터”라고 표현했다. 그는 “어쩌다 한국은 ‘성소수자들의 묘지’가 되어가는가. 2000년을 전후로 한국 사회는 이렇지 않았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소수자들의 슬픔은 저 바닥으로 심연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해 강제 전역 처리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서지현 검사는 “참담하고 참담합니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서 검사는 국내 ‘미투 운동’의 시발점을 알린 바 있다. 4일 서지현 검사는 “그녀를 살게 할 수 있었는데 그녀를 살릴 수 있었는데…”라며 “그냥 그녀답게 살게만 했으면 됐는데…참담하고 참담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는 글을 남기며 고인을 애도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차별 금지법”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다. 이날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0분쯤 변 전 하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청주시 상당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측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져 있는 변 전 하사를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를 미뤄 변 전 하사가 사망한 지 최소 수일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인의 유서 발견 유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군인권센터도 이날 오후 변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을 확인하고 임태훈 소장이 직접 청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 전 하사는 상당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자로 등록돼 있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말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그동안 관리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말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본부는 변 전 하사에게 고환 결손과 음경 상실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며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시켰다. 변 전 하사 측은 계속 군인으로서 복부하고 싶다며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인사소청을 냈지만 육군본부는 지난달 3일 인사소청 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4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현장감식과 유족·지인 등을 조사한 결과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부검은 이르면 오는 5일 오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5일 오전 7시로 예정된 발인 절차 등은 그 이후로 늦춰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에서도 범죄를 의심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대로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유서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그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그는 강제전혁 후 가족이 있는 청주로 내려왔지만, 따로 집을 얻어 혼자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에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으로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오는 4월 15일 첫 변론을 앞둔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3개월 전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자살소동을 벌이는 등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끝내 지난 3일 오후 5시 49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 119구조대에 발견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성전환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지난 3일 청주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4일 오전 변 전 하사가 거주한 현관문 앞에 놓인 술병과 부의 봉투. 연합뉴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