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휴머노이드를 태운 스마트카무너지는 상황서도 조금씩 나아가불완전한 존재들에게 힘이 된 ‘연대’“애도 자체가 변화 바라는 문제 제기” ‘필립 K 딕상’ 후보에… 역주행 기대 “상실하면 애도해야 하고, 상실을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해서는 생존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상실된 사람들은 누가 기억해 줄 것인가. 그리고 행동으로 애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런 상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소설가 정보라(49)는 화가 많다. 누군가 소리 없이 얻어맞고 누군가 계속 소리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볼 수 없는 사람이다. 세상이 당장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누군가는 살 수 있을지도 모르기에 그는 분노한다. 소설집 ‘너의 유토피아’는 무너지고 망해 버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나아가는 존재를 그린다. 이 책의 영문판 번역을 맡은 안톤 허의 말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약한 투쟁이면서 가장 질긴 투쟁일 수도 있음을” 작가는 몸소 실천하는 것이다. 2021년 출간된 작품이지만, 개정판에서 표제작을 바꾸고 새로운 순서, 다듬어진 문장으로 정비했다. 23일 정 작가는 서울신문과 전화와 서면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지난해 2월 영어판을 출간하면서 ‘만나다’라는 주어가 없는 동사 원형을 영어권 독자들이 부자연스럽게 느낀다는 번역자의 의견에 맞춰 제목을 변경했다”며 “이후 추가 수출을 염두에 두고 이번 개정판도 영어판과 같은 제목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출간과 함께 낭보도 전해졌다. 지난 10일 발표된 필립 K 딕상 후보작 여섯 편 중 ‘너의 유토피아’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현대 SF와 20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필립 K 딕의 이름을 붙여 1983년 제정된 상으로 휴고상, 네뷸러상과 함께 세계 3대 SF문학상으로 꼽힌다. 수상작 발표는 오는 4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2017년 출간된 ‘저주토끼’가 2022년 부커상 후보에 오르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것처럼 ‘너의 유토피아’의 ‘역주행’도 기대되는 이유다. 국내보다는 부커상, 전미도서상 등 해외의 권위 있는 문학상 후보에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해 그는 “한국에는 장르문학에 수여하는 문학상의 역사가 짧고 잘 안 알려진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한국 문학계도 장르문학 혹은 장르적인 문학에 더 주목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표제작 ‘너의 유토피아’는 전염병으로 인류가 떠나 버린 행성에서 고장 난 의료용 휴머노이드를 태우고 한 발이라도 더 앞으로 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스마트카의 이야기다. 발전기를 분해해 가져간 인간들 때문에 태양광 전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기계만 살아남았다. 방전의 위험에 노출돼 망가진 타이어를 근근이 교체하며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거대한 존재의 일부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나는 달린다. 나와 의료용 휴머노이드 모두 비루하고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이들의 연대는 전진하는 힘이 된다. 단편 ‘원 모어 키스, 디어’에서는 인공지능(AI) 엘리베이터가 파킨슨병을 앓는 입주자 할머니를 보살피며 서툰 사랑을 배워 가는 존재로 그려진다. 비록 통제를 받는 기계이지만 떠난 할머니의 흔적을 간직한 채, 멈추어 서서 그를 위한 단 하나의 음악을 영원토록 들려주고 싶은 의지를 보인다. 트랜스젠더를 향한 차별과 혐오로 생을 마감한 변희수 하사가 모티프가 된 단편 ‘그녀를 만나다’에서는 성 확정을 마치고 군대로 돌아가 복무하는 ‘그녀’의 팬미팅에 참석했다가 혐오 세력의 폭탄 테러를 당한 120살 할머니의 모습을 담았다. 쌍지팡이를 잃고 산산조각이 난 뼈를 나노봇으로 때우고 기우는 한이 있어도 그는 동지들과 연대해 나아간다. 정 작가는 “애도 행위가 예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애도 행위 자체가 문제 제기이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해결과 변화를 바란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여전히 화를 내며 싸우고 있는 그에게 ‘너의 유토피아’ 속 의료용 휴머노이드와 같은 질문(1부터 10까지 수치화한다면 너의 유토피아는)을 던졌다. 그는 “요즘 시국을 수치화하면 3”이라며 “좀더 편안한 날들이 빨리 오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이 시즌2에 출연한 배우 박성훈이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던 성인물과 관련해 불편한 마음을 내비쳤다. 황 감독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박성훈이 인스타그램에 실수로 올렸다고 밝힌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일본 성인물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만든 작품이 성인물로 희화화되고 소비되는 것에 대해 불쾌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불쾌하다. 제가 알기로 (오징어 게임) 시즌1 때도 해외에서 그런 (성인물) 패러디가 나온 걸로 알고 있다.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나오는 거라 막지도 못하겠고 진짜 속상하다”며 “작품 자체의 의미를 완전히 망가뜨린다”고 했다. 이어 “박성훈씨와는 그 문제에 대해 아직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누가 그 사진을 박성훈씨에게 보내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걸 올렸는지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성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일본 성인물 사진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진이 퍼졌다. 당시 박성훈의 소속사는 “박성훈이 다이렉트메시지(DM)로 받은 게시물을 실수로 올렸다”며 “배우 본인도 너무 놀랐고 속상해했으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한편 황 감독은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박성훈이 연기한 특전사 출신 트랜스젠더 현주는 고 변희수 하사를 비롯한 미국 트랜스젠더 군인 사례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밝혔다. 황 감독은 “현주라는 인물은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현주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성소수자를 보는 관점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했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목숨을 끊은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안장식이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됐고, 현충원 정문 앞에서는 시민단체의 반대 집회가 열렸다. 고 변 하사의 안장식은 이날 오후 3시 고인의 유해를 실은 검정색 리무진이 대전현충원에서 도착하면서 진행됐다. 그의 유해는 대전현충원 납골시설인 충혼당에 안치됐다. 이보다 1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 대전현충원 정문 앞에서는 고 변 하사의 안장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집회를 열고 시위를 벌였다. 퍼스트코리아 시민연대 등 보수단체 100여명은 집회에서 “고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한다”며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경찰 2개 중대 100여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치적 외압과 일부 세력의 선동질에 의해 현충원에 안장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망국의 지름길”이라면서 “나라를 지키는 데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령들에게 죄를 짓고 모독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 변 하사가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일반 사망’으로 결정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무리하게 뒤집고 순직으로 결정했다. 납득되지 않는 결정이며 국민이 짙은 의혹을 품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변 하사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의 ‘법에 의한 결정’이 아닌 편향된 이념에 의한 ‘정치적 결정’으로 벌어진 것”이라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강정애 보훈부 장관의 결정을 규탄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고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고, 국가보훈부는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결정했다. 시민단체 일부는 변 하사 유해 운구 차량이 진입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으나 마찰이나 소란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변 하사는 육군 복무 중이던 2019년 휴가를 내 해외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를 확인한 군 당국은 그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1년 10월 승소했다. 하지만 그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그해 2월 27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월 3일 시신이 발견됐다.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12월 변 전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는 상당하게 인과관계가 없다”고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고, 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순직’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으나, 주된 원인은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고 변 하사 유족은 지난 4월 17일 대전현충원에 이장을 신청했다. 유족은 그의 시신을 화장했다. 변 하사 유족은 또 지난 4월 순직군경 등록도 신청했다. 등록이 되면 유족은 매달 보상금을 받는다. 시민단체는 현충일인 지난 6일에도 대전현충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충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묻힌 곳인데 고 변 하사는 뭘 했기에 묻힌단 말인가”라며 “트렌스젠더를 순직 처리한 신원식 장관과 국립묘지로 정한 강정애 장관은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었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목숨을 끊은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 결정되자 보수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2600여개 단체는 6일 국립대전현충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충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묻힌 곳인데 고인은 무엇을 했기에 현충원에 묻힌단 말인가. 또 어떤 공을 세웠기에 유족은 매달 보상금을 받는가”라면서 “군복무 중인 장병의 사기를 꺾는 결정이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렌스젠더를 순직 처리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국립묘지로 정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변 전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고, 국가보훈부는 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복무 중이던 2019년 휴가를 내 해외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를 확인한 군 당국은 그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1년 10월 승소했다. 하지만 그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그해 2월 27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월 3일 시신이 발견됐다.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12월 변 전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는 상당하게 인과관계가 없다”고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고, 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순직’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으나, 주된 원인은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변 전 하사 유족은 지난 4월 17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이장을 신청했다. 대전현충원의 군인 묘역이 만장(滿裝) 상태여서 변 전 하사는 충혼당(납골당)에 안치될 예정이다. 유족은 그가 숨진 뒤 화장했다. 변 전 하사 유족은 또 지난 4월 순직군경 등록도 신청했다. 등록되면 유족은 매달 보상금을 받는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변 전 하사의 순직을 결정했고 이를 수용했다며 4일 관련 소식을 유족에게 전달했다. 국방부는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에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순직’으로 결정했으며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변 전 하사의 사망에는 개인적 요인도 있지만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변 전 하사는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에 해당해 ‘순직 3형’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유가족이 원할 경우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고 요건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보훈연금 대상자가 된다. 이번 결정은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2022년 12월 내린 ‘일반사망’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군 당국은 변 전 하사가 2019년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자 그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에 해당한다며 이듬해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첫 변론을 앞두고 2021년 3월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은 “심신장애 여부 판단을 여성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조치된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변 하사의 순직을 국방부가 수용하면서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는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순직’으로 결정했으며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2021년 3월 변 하사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지 3년 1개월 만에, 변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2년 6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위원회는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른 주된 원인에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됐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사람에 해당돼 순직3형으로 결정됐다. 국방부는 변 하사의 순직 인정 소식을 이날 오전 유족에게 전달했다.이로써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다. 유가족 보상도 진행된다. 다만 유족연금(국방부)과 보훈연금(국가보훈부)은 순직 결정 이후 별도의 심사과정을 통해 대상자로 결정 시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순직 결정은 앞서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한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지난 2022년 12월 1일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육군 전공사상심사위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2022년 4월 25일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라면서 국방부에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군 당국은 변 하사가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그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전역 조치했다. 이에 변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0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변 하사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1년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졌던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에 대해 육군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변 하사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심사위원회가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위원 5명, 현역 군인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전까지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에서 ‘군 복무를 하다 죽은 일반사망자’로 판단이 달라진 것은 일부 진전이지만 의무복무기간에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하는 것에 비춰 보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졌던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에 대해 육군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심사는 변 하사가 사망한 지 1년 10개월,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변 하사 사망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이었던 것에서 ‘군 복무를 하다 죽은 일반사망자’로 판단이 달라진 건 일부 진전이지만, 의무복무기간에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하는 것에 비춰보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 관계자는 심사위원회가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면서 “다시 한번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위원 5명, 현역 군인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군인사법 제54조의2에 따르면 군인이 사망하면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순직자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례 뿐 아니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도 포함한다. 다만 제2항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사망자는 전사자와 순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망자를 가리킨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가 2019년 성전환 수술을 하면서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며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다. 변 하사는 그 해 2월 법원이 성별 정정을 허가하면서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군 복무를 계속하길 원했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하사 유족이 이어받아 진행한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7일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육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재판과 별개로 정신과 전문의 소견과 심리부검, 변 하사가 남긴 메모 등을 살펴본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4월 국방부 장관에게 변 하사를 순직자로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변 하사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이 명백한데도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건 육군이 완고한 틀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다른 불행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책임을 분명하게 물었어야 했다”면서 “인권침해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자살을 순직으로 인용하는 추세에 비춰보더라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군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2월 변 하사 사망 1년 10개월 만이다. 또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 4월 25일 요구한 지 7개월 만이기도 하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하사 유족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육군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됐다.

군사망규명위는 ‘순직으로 심사하라’ 요구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군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2월 변 하사 사망 1년 10개월 만이며,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 4월 25일 요구한 지 7개월 만이기도 하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내 연예인 중 처음 커밍아웃한 홍석천의 신곡 ‘K 톱스타’ 뮤직비디오에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둘이 손을 잡고 등장한다. 그리고는 막춤을 춘다. 망가지길 주저하지 않은 이들은 필립 터너(62) 주한 뉴질랜드대사와 그의 동성 남편인 이케다 히로시(63)다. 이케다는 2019년 한국 주재 외국 외교관의 동성 배우자 중 최초로 우리 정부로부터 합법적 배우자로 인정받았다. 이 부부는 이후 한국 성소수자들을 지지해 왔다. 예컨대 한국 최초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죽음에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지난 8일 서울 중구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부부를 만나 성소수자 권리 찾기를 위한 뉴질랜드의 여정에 대해 물었다.(발언자를 따로 표기하지 않은 답변은 터너 대사가 한 말) -뉴질랜드는 지난 30여년간 성소수자의 지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요. “1986년 남성 간 동성애 비범죄화를 시작으로 1993년 인권법(차별금지법) 제정, 2013년에는 동성혼이 법제화됐죠. 당시 보수당 정치인인 모리스 윌리엄슨의 연설이 화제였어요. ‘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내일 해는 뜰 것이다. 삶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메시지였죠. 보수층은 동성혼 법제화가 가족 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이후 세상은 계속 돌아갔어요. 성소수자들은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고 더 공정하고 자유롭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요.” -뉴질랜드에서도 기독교가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진 종교인데 반발은 없었나요. “긴 여정이었어요. (20~30년 전에는) 기독교 등 많은 단체가 동성애의 비범죄화와 차별금지법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소수자도 교회 내에 설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뉴질랜드 의회의 구성을 보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다양성이 있다. 전체 의원 120명 중 10%가 성소수자, 48%가 여성이다. 국제의원연맹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의 비율은 19.0%로 전 세계 국가 중 121위다.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국회의원은 역대 단 한 명도 없었다. -뉴질랜드 의회가 다양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뭔가요. “성소수자들은 전 세계 의회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커밍아웃한 성소수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있는 거죠. 뉴질랜드 의회에는 항상 성소수자 의원들이 있었지만 인권법 제정 전에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해 커밍아웃 하지 않은 겁니다.” -뉴질랜드와 비교할 때 한국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다만 모든 소수자들이 그곳이 어디든 존중과 관용, 평등을 누려야 합니다.” 인터뷰가 끝날 때쯤 이케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 줬다. 1994년 두 사람이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는 일본에 사는 부모에게 터너 대사를 소개하며 커밍아웃했다고 한다. “당시 일본 사회 분위기와 달리 부모님은 저희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누구든 자기 자식이 좋은 가족과 함께할 때 훨씬 마음이 편할 거예요. 포용과 받아들임, 연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소수자 축제인 서울퀴어문화축제가 3년 만에 열렸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성소수자 인권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법 정책연구회(Sexual Orientation·Gender Identity·SOGI법정책연구회)는 성소수자 인권보고서인 ‘한국 LGBTI(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인터섹스) 인권 현황 2020·2021’에서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지수(무지개지수)는 10.56%로 2019년 8.08% 대비 2.48% 포인트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무지개지수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제도의 유무를 분석해 계량화한 지표로 각국의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비교해볼 수 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더욱 치명적”이라면서 “감염병 사태 초기인 2020년 5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성소수자 혐오로 확산되는 기미를 보였지만 성소수자 단체의 빠른 대응과 언론의 자성 움직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으로 더 큰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반 성소수자 단체의 혐오 선동이 이어졌고 이에 동조하는 정치인도 보였다”며 “국가와 공공기관의 차별 행위와 소극적 대응도 계속됐다”고 꼬집었다. 여군으로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변희수 하사의 죽음, 숙명여대 입학이 결정된 트랜스젠더 여성이 교내외 반발로 입학을 포기한 사건은 성소수자가 처한 환경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3년간 정부의 방해 등이 없어 무지개지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상대적 순위에서는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2019년에는 46위를 기록한 러시아(10.20%)보다 낮았는데 올해는 45위를 기록한 벨라루스(12.0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우리나라보다 낮은 지수를 보인 국가는 러시아(8.45%), 아르메니아(7.50%), 터키(4.00%), 아제르바이잔(2.41%) 등이다. 반면 상위권 국가로는 몰타(92.02%), 덴마크(73.78%), 벨기에(71.51%) 등이 꼽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3년 만에 서울광장서 열린 성(性) 소수자 축제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위해 준비한 자신의 복장에 대해 “일터에도 퀴어들이 있다”고 콘셉트를 밝혔다. 류 의원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노란 안전모, 검은 조끼, 글귀를 적은 패치 등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며 “직장에도 성 소수자들은 있다. 그들과 연대하는 류호정의 콘셉트는 ‘노동자’다”라고 적었다. 이어 “파리바게뜨, 쿠팡, 대우조선하청,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시민이다”라고 했다.그는 이어 다른 사진을 공개하며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바라는 염원으로 투쟁 현장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던 그 ‘평범한 아저씨’가 되어봤다”고 소개했다. 그가 게재한 사진에는 장혜영 의원도 보인다. 류 의원은 그러면서 다른 게시물을 통해 고(故) 변희수 하사의 이름이 적힌 굿즈, 현장의 정의당원, 참가자들과 촬영한 사진도 공개했다. 그는 “변희수 하사를 기리는 군번줄 굿즈도 기념으로 챙겼다”고 설명글을 달았다. 이어 “노동자도, 성 소수자도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꿈꾼다”며 “우리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디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적었다. 끝으로 그는 ‘나는 퀴어 친화적인 직장을 원하는 국회의원입니다’라는 글귀를 적은 피켓을 든 사진을 공유하며 “마음에 새기고, 국회의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앞서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축제를 지난달 조건부 승인했다. 총 6일로 신청한 행사 기간을 하루로 대폭 축소했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는 지난달 15일 회의에서 퀴어축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 안건을 수정가결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가 신청서를 낸 지 약 두 달 만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대면 퀴어축제가 열리게 됐다. 애초 조직위는 다음달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했으나, 시민위는 다음달 16일 하루로 줄였다. 또 신체 과다노출과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사용을 승인했다. 조건을 어기면 다음 축제부터 서울광장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고지도 하기로 했다. 시민위가 퀴어축제 개최를 조건부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적 찬반이 거센 만큼 시민위 회의에서도 격론이 있었고,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갈등 최소화를 위해 행사 기간을 줄이고 조직위가 참가자들을 관리해 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게 다인가.’ ‘국내 첫 성소수자 구의원’ 차해영(36) 서울 마포구의원 당선인은 선거 기간 자신을 향해 ‘성소수자’ 네 글자를 외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생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동네 성소수자 아가씨를 데려다 출마시켰다’는 소문이나, ‘차해영은 성소수자’라고 적힌 유인물이 도는 지역구 가게를 맞닥뜨렸을 때도 그랬다. “성소수자 인권 운동 등을 하며 늘 미움받을 준비를 했고,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슬프다곤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 저와 한 달 정도 대화를 하면 다 나를 좋아하게 될 거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단어 하나로밖에 본인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들로부터는 그다지 상처받지 않았다고 했다. 차 당선인은 지난 6·1 지방선거에 서울 마포구 바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마포의 뉴페이스’라는 슬로건을 걸고, 3선 의원이자 마포구의회 의장을 지냈던 무소속 후보와 경쟁해 47.53%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스스로를 ‘바이섹슈얼’(양성애자)이라고 말하는 그는 성소수자 인권 운동과 함께 1인생활밀착연구소 여음 소장,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 운영위원장 등 청년 운동을 했다. 특히 청정넷 활동은 ‘협치’를 배우는 데 큰 힘이 됐다. “제게는 성소수자 의제가 제1 의제였지만 노동이나 주거가 먼저인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 또한 성소수자로서만 살지 않는, 복합적인 인물이란 걸 알게 됐다”며 “운영위원장을 하며 그렇게 보낸 시간이 (여러 사람들과) 친구가 됐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7년 입당한 이래, 지난해 3월 변희수 하사 사망 이후 민주당 내 인권위원회에 성소수자분과를 만들어 위원장으로 활약했다. 평등법 제정과 관련한 모임을 만들어 당내에 적극 알리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지난 대선 당시 닷페이스에 출연한 이재명 후보에게 “성소수자 친구가 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누구도 외롭지 않은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는 그가 유세 기간 중 많이 한 말 가운데 하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다. 앞으로 4년간 그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구의원이 되는 것이다. 1인가구 지원이나 성소수자 인권 확립 등의 의제를 구민들의 일상으로 풀어내는 일에 관심이 많다. 그런 점에서 ‘정치 선배’이자 당 지역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에게 많이 배운단다. 차 당선인은 “여러 평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옆에서 지켜봐 온 걸로는 분명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특히 대중의 언어로 대중과 가깝게 정치를 하는 분이기에 사회적 소수자를 대변하고 더 가깝게 시민의 곁에 서려는 제 입장으로선 배울 점이 많다”고 했다. 10여년 시민운동으로 쌓은 ‘시민력’을 ‘정치력’으로. ‘정치 신인’은 또 다른 도약을 가늠하고 있었다.

배우 조현철이 부친상 조의금을 군인권센터에 기부했다. 군인권센터는 9일 “조현철 씨가 군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센터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며 후원금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단체는 구체적인 기부액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기후원을 중단한 경우가 많아 재정이 어려워졌는데 매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달 22일 별세한 아버지 조중래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명예교수의 장례식 때 받은 조의금을 기부하려 여러 단체를 알아보던 중 고(故) 변희수 하사를 생각, 군인권센터 기부했다. 조씨는 육군 군사경찰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 ‘D.P.’에 조석봉 역으로 출연해 제58회 백상예술대상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으로 변 하사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위로의 말을 건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센터는 “소중한 기부를 해주신 고 조중래 교수님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조현절 배우 등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는 많은 이들의 소중한 마음을 무겁게 담아 활동하겠다”고 했다. 조씨의 부친은 교통공학 전문가인 조중래 명지대학교 공과대학 교통공학과 명예교수다. 그는 지난달 22일 7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전신인 정의실현 법조인회를 만든 인권운동가 고 조영래 변호사의 동생이기도 하다. 배우 조현철은 지난달 6일 열린 제58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아빠, 눈을 조금만 돌리면 마당 창밖으로 빨간 꽃이 보이잖아. 그거 할머니야. 할머니가 거기 있으니까 아빠가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죽음이라는 게 단순히 존재 양식의 변화인 거잖아”라고 했다.

“아빠가 지금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눈을 조금만 돌리면 마당 창밖으로 빨간 꽃이 보이잖아. 그거 할머니야. 할머니가 거기 있으니까 아빠가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죽음이라는 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히 존재 양식의 변화인 거잖아.” 죽음을 앞둔 아버지에게 묵직한 수상소감으로 감동을 안긴 배우 조현철(36). 조현철과 래퍼 매드클라운(본명 조동림)의 아버지 조중래(70) 명지대 교통공학과 명예교수가 22일 투병 중 별세했다. 조현철은 제58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D.P.’로 TV부문 남자 조연상을 받았다. 조현철은 “인생이라는 게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아버지가 투병 중이시다. 진통제를 맞고 이걸 보고 계실지 모르겠다”라며 “죽음을 앞둔 아버지에게 조금 용기를 드리고자 잠시 시간을 할애하겠다”라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죽음’을 언급했다. 조현철은 “첫 단편영화였던 ‘너와 나’라는 작품을 찍으면서 분명히 세월호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어”라며  “‘너와 나’를 준비하는 6년이란 시간 동안 내게 아주 중요했던 이름들”이라며 고 박길래 선생, 김용균, 변희수, 이경택 등의 이름을 호명했다. 박길래 선생은 연탄공장 밀집 지역에서 살다 석탄 먼지가 폐에 쌓이는 진폐증 진단을 받고 열네 번의 재판을 받고서야 공해병을 인정받았다. 이 재판을 도운 이가 바로 조현철의 큰아버지인 고 조영래 변호사다. 조현철이 언급한 김군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때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변씨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성소수자 군인, 이경택 군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학생이었다.조현철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삼촌, 아랑쓰”라며 “나는 이들이 분명히 죽은 뒤에도 여기 있다고 믿어, 그러니까 아빠 무서워하지 말고 마지막 시간 아름답게 잘 보냈으면 좋겠어”라고 수상 소감을 마무리했다. 조현철은 2010년 단편영화 ‘척추측만’으로 데뷔했다. 드라마 ‘호텔 델루나’와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을 통해 이름을 알린 뒤 ‘D.P.’에서 현병대 일병 조석봉 역을 맡아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으로 무너져 내리는 청년을 묵직하게 연기해 배우로서 조명받았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의 ‘만찬 회동’ 무산 진실공방 기사를 쓰고 국회 정문으로 퇴근하던 지난 15일 일요일 저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며 35일째 단식을 진행하고 있던 이들이 머무는 텐트에 눈길이 갔다. 국회에서 만찬으로 다투는 사이, 국회 담장 너머에는 굶으며 투쟁하는 이들이 있었다. 언론에 공개된 두 활동가의 단식일기를 읽었다. 단식 7일 차(4월 17일) 일기에는 국회 앞에서 이뤄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짧은 대화가 담겨 있었다. “(이 대표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개인적 관심은 높으나 당론이 없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뚜렷하게 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니 국민의힘은 급하지 않은 모양새다.” 이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지도부에 문자를 보내며 압박하는 이유인 듯했다. 지난해 6월 ‘86(80년대 학번·60년대생)그룹’인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트랜스젠더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을 정말 가슴 아파했다. 당시 그는 변 전 하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썼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페이스북에 그 글은 올라오지 못했다. 보좌진이 반대했고, 지역구 멘토 목사님이 “뜻은 이해하지만, 글을 올려서는 안 된다”며 말렸다고 한다. 그는 “용기가 없었다”고 자책했다. 최근 86세대 중진 의원도 대뜸 “부끄럽다”고 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발의된 법안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2022년 5월까지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못했으니 그렇게 느낄 만하다. 제도권에 진입해 ‘전성기’를 보낸 86세대 정치인들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과제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 과한 지적일까. ‘기득권’의 변명이 15년간 지속되면 ‘약자’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테다. 그러는 사이 다음 세대 정치인인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같이하자고 하셨으니 이제 약속을 지켜 달라”고 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 때마다 평등법 이야기를 꺼냈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평등법 관련 첫 논의를 진행했지만,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행동하지 않는 선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논평을 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인 17일, 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죽음과 시대의 차별을 넘어서는 세상을 바란다”는 지난해 5월 17일 논평이 떠올랐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18일 광주로 총출동하는 이들이 이제는 새겨야 할 요청 아닐까.

하리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양당에 면담 요청군인권센터 통해 요청“차별받아 마땅한 존재 없어” 트랜스젠더 가수 겸 배우 하리수(47·본명 이경은)씨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며 관련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측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27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하씨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위로 활동 중인 군인권센터를 통해 이달 내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대표(비상대책위원장) 및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면담 요청 대상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다. 하씨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군형법상 추행죄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며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확인한 점과 차별을 금지한 헌법 조문을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자체로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소수자를 지켜내는 보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고 변희수 하사를 비롯한 여러 트랜스젠더들이 차별에 신음하며 세상을 떠났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차별 현안에 대한 정치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하씨는 “성 소수자는 오랜 세월 부당한 차별을 전면에서 마주해왔으며, 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혐오 세력의 주된 공격 대상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 역시 트랜스젠더 당사자로서 차별과 혐오를 온몸으로 받아냈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X’ 불리는 성…‘남녀 이분법’ 세상 살아가는 것 힘들어해 태어나면서 지정된 생물학적 성(sex)과 본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성(gender)이 다르다면, 꼭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트랜스젠더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제3의 성’, ‘M(Male)과 F(Female)이 아닌 X’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남녀 이분법으로 나뉜 세상에 맞춰 살아가는 것을 힘겨워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전환수술과 부모 동의가 필수였고, 이미 결혼했다면 성별 정정이 허락되지 않았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바꾸는 절차 역시 간단치 않다.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은 “여자 화장실에 가면 남자가 들어왔다고 신고당하고, 남자 화장실에 가면 성범죄 대상이 되기도 해 온종일 화장실에 가지 않고 참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란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약 65%, 온라인 등지에서 혐오 표현을 접했다는 답변도 80%였다. 한편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발의된 뒤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요구해왔으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다. 현재는 국회 차원의 입법 공청회가 예고되며 본격적인 국회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변희수 육군 하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결론 내리고 국방부 장관에게 순직 여부를 심사하라고 요청했다. 진상규명위는 25일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심사와 군 인식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변 하사는 2020년 1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 첫 변론을 앞둔 지난해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방부는 변 하사가 사망한 날이 3월 3일이므로 전역 후 사망한 것이라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진상규명위는 변 하사의 사망일을 2월 27일로 판단했다. 진상규명위는 법원이 변 하사의 사망일을 2021년 3월 3일로 기재한 것에 대해 “변론주의 한계 등에서 오는 오기(誤記)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변 하사가 남긴 메모 등을 바탕으로 이런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국방부와 협의해서 향후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결론내리고 국방부 장관에게 순직 여부를 심사하라고 요청했다. 진상규명위는 25일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심사와 군 인식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변 하사는 2020년 1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 첫 변론을 앞둔 지난해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방부는 변 하사가 사망한 날이 3월 3일이므로 그가 전역 후 사망한 것이라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진상규명위는 변 하사의 사망일을 2월 27일로 판단했다. 진상규명위는 법원이 변 하사의 사망일을 2021년 3월 3일로 기재한 것에 대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조사해 본 결과, 변론주의 한계 등에서 오는 오기(誤記)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심리부검 결과, 변 하사가 남긴 메모, 강제전역 처분 이후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을 바탕으로 이런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는 또 군 복무에서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인식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군인권센터 등 33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 시점과 사망 구분에 대한 ‘황당한’ 논쟁에 마침표가 찍혔다”면서 “국방부와 육군은 과오를 성찰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육군 관계자는 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서 향후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