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강래의 도시 톡] 재탕, 삼탕에 알맹이 없는 균형발전 공약
대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에도 지역균형발전 이야기는 진지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이 너무 익숙하다. 과거에 수도 없이 반복된 것들이다. 어떤 건 재탕이고, 어떤 건 삼탕이며, 어떤 건 그냥 물만 탄 선언에 불과하다. 보고 있자니 이런 생각이 든다. 아, 이번에도 글렀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무리하게 용산으로 옮긴 정권은 그곳에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계엄을 모의했다. 전직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한 지금, 새 대통령은 용산이 아닌 어딘가를 찾아야 할 상황이다. 집무실 이전 논의가 특별해 보이진 않는다.
두 후보 모두 국회의사당 이전 공약도 내세웠다. 국회의사당 분원은 공약 없이도 여의도 국회의 두 배 규모로 세종시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사회적 합의’ 후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조금 빨리 옮기겠다고 했고, 다른 후보는 단계적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언론은 두 후보의 정책이 미묘하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반복해 들어도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공약이 비슷해 문제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공약을 분석하고자 해도 할 게 별로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
메가시티 구상도 비슷하다. 이 후보는 5극 3특을 제안했다.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의 5극 성장거점 체제에 강원, 전북, 제주 특별자치도를 더한 3특 체제를 제안했다. 김 후보도 5대 광역권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하며, 핵심 산업과 거점 대학 육성,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같은 익숙한 단어들을 덧붙였다. 모두가 맞는 얘기다. 마치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절실한 질문에 “열심히 잘 살아야지, 파이팅!”이라는 답변을 듣는 듯하다.
균형발전 공약이 허술해서 실망했다. 하지만 이러한 실망이 짜증으로 번진 건 GTX 때문이다. 이 후보는 GTX A, B, C노선 신속 추진은 물론 D, E, F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GTX 노선을 강원 외곽까지 확장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아예 ‘GTX의 아버지’라고 자칭하며, GTX A, B, C는 임기 내 개통하고, D, E, F는 임기 중 착공하겠단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전국 주요 도시도 잇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 아버지, 정작 자식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모른다. 수도권 GTX A, B, C조차 민간투자 유치에 애를 먹었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도 억지로 가능했다.
GTX는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집적 불경제를 막기 위해 태어났다.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가 몰리자 집값이 올랐다.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졌다. 이걸 해결하려 외곽에 신도시를 지었지만, 정작 신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의 직장은 여전히 서울에 있었다. GTX는 더 많은 서울 사람들이 수도권 외곽에 살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의 ‘수용 용량’은 무한정 커졌다. 수도권 GTX는 더 많은 인구와 산업을 지방으로부터 흡입할 것이다.
놀라운 건, 두 후보 모두 “지방도 살려야 한다”며 지방에도 GTX를 약속했다는 점이다.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급하니까 말부터 튀어나오는 건지 헷갈릴 뿐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빠르게 인구가 줄고 고령화될 것이다. 성장률도 하락할 것이다. 이건 변수가 아닌 상수다. 이런 변화 속에서 수도권 GTX와 지방 GTX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 수도권 GTX 확장은 지방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한방이 될 것이다. 수도권은 더 큰 그릇이 되고 지방은 가진 그릇도 비워질 것이다. 반면에 지방의 GTX가 성공한다면 수도권 GTX는 필요 없어지게 된다.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도권 GTX 논의를 사라지게 해야 한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미래 변화에 맞게 공간을 재설계해야 한다. 수도권은 인구 다이어트가 필요하고 지방은 더이상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이를 위해 메가시티라는 다극 공간체계에서 광역교통 체계를 어떻게 깔 건지, 지역맞춤형 산업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 무너져 가는 대학을 어떻게 살릴 건지, 산재한 경제특구를 어떻게 조정할지 등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