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2009년보다 3배 늘어 1인당 월평균 사건 수임 1건대개인변호사도 월 광고비 수백~수천만원변협 “변호사 수 1200명 이하로 줄여야” “형사 재판을 오래 맡은 판사 출신 유명 변호사가 마약 사건 수임료를 500만원 아래로 낮췄더라고요. 전관 출신은 최소 1000만원부터 시작했는데, 변호사 시장 포화 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전관 출신 변호사도 수임료를 낮추며 의뢰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의뢰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이날 기준 3만 6544명이다. 로스쿨 도입 해인 2009년 1만여명에서 3배 이상 늘었다. 1인당 월 평균 사건 수임 건수 역시 개업 변호사 기준 2008년 6.97건에서 최근 1.1건으로 줄었다. 통상 수사·재판 경험이 많고 ‘인적 네트워크’까지 갖춰 수요가 많은 전관 변호사의 선호도 떨어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수가 워낙 많다보니 전관 출신이 수임료를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바로 가격을 낮췄다”며 “경쟁이 심하다보니 업계 내 시세 파악도 치열해졌다”고 토로했다. 수임 경쟁이 심화되면서 변호사들은 고액 광고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의뢰인의 유입 경로가 유튜브나 블로그 등으로 다양해졌는데, 가장 저렴한 블로그 게시물 광고만 해도 10건에 100만원 이상으로 올랐다고 한다. 또 다른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도 한 달에 최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쓴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선 변호사 수 감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협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올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업계 사정에 밝은 한 파트너 변호사는 “변호사들은 광고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임료를 높이거나 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취업 때문에 서울 생활을 시작한 김지수(25)씨는 지난달 임대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나가 달라”는 퇴거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버틸 재간이 없었다. 김씨가 지난해 월세 계약을 할 당시 보증금 1000만원 중 절반을 깎아 주는 조건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서다. 계약 기간이 1년 가까이 남았지만 김씨는 이사비 등도 못 받고 서둘러 원룸을 구해야 했다. 서울신문이 부동산 거래 플랫폼(직방·다방·부동산114)에서 13일 기준 거래 가능한 서울시 내 오피스텔 월세 매물 1433건을 분석한 결과 전입 신고 가능 여부가 표기된 매물 382건 중 ‘전입 신고 불가’를 내건 매물은 82건(21.5%)으로 집계됐다. 전입 신고는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로 옮길 때 이를 관할 기관에 알리는 기본적인 법적 절차다. 이 절차를 밟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각종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입 신고를 안 하면 우선변제권 등이 생기지 않아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퇴거 요청을 거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집에 살고 있다는 입증이 어려워 은행 대출이 불가하거나 진행 과정 중 정지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도 불가하다. 이렇게 임차인 불이익이 큰데도 ‘전입 신고 불가’ 매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급등하는 전월세 가격과 맞물려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101.57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한두 푼이 아까운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싼 주택 보증금을 내고 ‘유령 주민’이 되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다. 실제 이화여대가 위치한 서대문구 대현동은 74건 중 17건(23%), 건국대와 세종대 등이 위치한 광진구 화양동은 56건 중 13건(23.2%)이 ‘전입 신고 불가’로 대학가에 이런 매물이 유독 많았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 주는 조건이 임차인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입 신고 금지, 임대인은 세금 줄이는 꼼수임대인들이 전입 신고 금지 특약을 넣는 것은 세금 때문이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이호병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인들이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활용하면서 세금은 저렴한 업무용으로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많게는 수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법원은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계약 후 전입 신고를 해도 집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강남역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최모(53)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적으로는 전입 신고를 해도 무방한데 집주인과 갈등이 발생하면 보증금 회수 등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해 안 하는 임차인이 많다”고 전했다. 공인중개사가 이런 특약의 존재를 알고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중개하면 공인중개사법(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임차인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임대인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혁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변호사는 “기본적인 피해 규모 등 통계조차도 집계되지 않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 “허가 때부터 주거용 여부 엄격히 구분”과거 전입 신고를 안할 시 임대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주택 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인 ‘전입 신고’를 막는 특약은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서울신문은 어떻게 하면 전입 신고 금지 특약을 근절할 수 있을지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물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들이 전입 신고가 안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세금이 저렴한 업무용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건축 허가를 내 줄 때부터 주거용과 업무용을 엄격하게 구분 짓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과세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소형 오피스텔은 과세 시 주택 수에 집계되지 않도록 하면 임대인이 전입 신고를 받지 않을 이유가 사라진다”(박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무조건 주택 수에 따라 과세하기보다 공시지가 일정 금액 이상의 매물만 주택 수에 집계하는 등 주택 가치에 따라 현실적인 과세를 하면 된다”(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의 의견이 있었다.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단속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입 신고 없는 주택 임대인을 처벌하고, 이러한 거래를 종용하는 중개인들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주기적인 현장 단속으로 세금 회피를 위한 특약 조항을 찾아내야 한다”(김예림 법무법인심목 변호사), “특약에도 불구하고 전입 신고를 하면 보호받는다는 사실, 이런 특약이 명시된 매물은 계약하지 않는 게 좋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 우선”(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라는 제언도 있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고 법정 내 촬영마저 불허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형사사건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와야 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대통령경호처가 요청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같은 날 언론사의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2017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 이듬해 5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공판 때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열흘 만에 열리는 첫 공판이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법원이 전례와 다른 결정을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진 않은 것 같다”며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공판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검찰이 채택해야 한다고 밝힌 증인만 520명에 달해 1심에만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할리우드의 유명 액션배우 장 클로드 반담(65)이 성매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반담 측이 “터무니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미 피플 등에 따르면 반담의 에이전트인 패트릭 고아벡은 “반담이 프랑스 칸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접했다”며 “보도된 내용은 모두 터무니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담은 이 소문을 언급하거나, 더 퍼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이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CNN 계열사인 루마니아의 안테나3는 “반담이 모렐 볼레아가 이끄는 범죄 집단이 인신매매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며 루마니아 조직범죄 및 테러 수사국(DIICOT)에 형사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 사건은 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일어났으며, 반담은 루마니아 여성들이 인신매매 희생자라는 것을 알고도 ‘선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피해자 중 한 명이 검찰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을 대리하는 변호사 에이드리언 쿠쿨리스는 매체에 “루마니아 검찰이 2020년에 시작한 인신매매에 대한 대규모 수사의 일환”이라며 “이 여성들은 착취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다. 벨기에 출신인 반담은 1988년 영화 ‘블러드스포츠’로 데뷔한 후 ‘킥복서’, ‘더블 임팩트’, ‘익스펜더블 2’ 등 다양한 액션 영화에 출연했다.

코미디언 김영철(51)이 미모의 변호사와 소개팅을 했다. 최근 SBS ‘미운 우리 새끼’ 녹화에서 김영철은 동료 코미디언 오정태의 주선으로 소개팅에 나섰다. 소개팅 상대는 변호사 겸 로스쿨 교수로, 동생도 판사인 엘리트 집안 여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김영철은 “내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며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평소 김영철과 친한 MC 신동엽과 서장훈은 “조바심 때문에 개인기를 하지만 않으면 된다. 자기 얘기를 적당히 해야 한다”라며 진심으로 걱정했다. 다른 때와 달리 진지한 모습으로 소개팅에 임하던 김영철은 소개팅 상대와 뜻밖의 티키타카를 선보이며 핑크빛 기류를 형성했다. 스튜디오에서는 “천생연분인 것 같다”라며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이내 개인기 시동을 거는 김영철의 모습에 서장훈은 “하지 마! 가만히 있어”라며 진심으로 호통을 쳤다. 모두의 우려대로 성대모사에 이어 말실수까지 거듭하는 김영철을 바라보던 영철의 누나는 급기야 욕까지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김영철의 소개팅 상대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결혼식은 올렸던 사실혼 과거를 고백했다. 제작진은 “김영철은 이미 오정태를 통해 들었다며 자신의 진솔한 속마음을 털어놨다. 김영철이 소개팅 상대에게 보여준 진심은 방송에서 공개된다”라고 전했다.

이탈리아 국가통계청(ISTAT)이 성매매 활동에 업종 코드를 부여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성매매 활동을 직업처럼 공인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일간지 일솔레24오레에 따르면 ISTAT는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된 경제활동 분류 체계(ATECO)에 따라 성매매와 에스코트(남성·여성 동반자) 활동에도 고유의 업종 코드를 지정했다. 기존에는 성매매 관련 종사자가 ‘기타 개인 서비스’라는 포괄적인 업종 코드로 소득을 신고해 실제 소득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별도의 코드로 분류되면서 시장 규모나 소득 흐름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ISTAT는 이번 조치가 유럽연합(EU)의 경제활동 분류 체계인 ‘유럽표준산업분류’(NACE)를 반영한 것으로 순수한 통계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성매매 활동에 고유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이를 ‘직업’처럼 공인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법적인 논란도 제기된다. 성매매로 얻은 소득이 세무상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성매매 알선이나 착취를 금지하는 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세금을 거두기 위해 성매매 수익을 인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불법 행위를 사실상 허용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형법 전문가인 마달레나 클라우디아 델레 변호사는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착취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이라며 “위반 시 6년 이하의 징역형과 1만 329유로(약 1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ISTAT는 이번 업종 코드 지정이 ‘자발적인 성 서비스 활동’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포주 행위, 강요, 유도 등 불법적인 성매매 관련 행위는 해당 코드에 포함되지 않으며 여전히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2야당 오성운동(M5S)의 알레산드라 마이오리노 부대표는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알선하거나 착취하는 건 불법인데 새로운 코드는 이를 사실상 제도화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좌파연합(AVS)의 루아나 자넬라 하원 원내대표는 “이탈리아 우파는 늘 하느님, 조국, 가족을 강조하지만 세금을 거둘 수 있다면 성매매까지 정당화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1958년 이탈리아에서 성매매업소를 폐쇄하는 법을 주도한 사회주의자 티나 멀린 상원의원을 언급하며 “그분은 지금 무덤에서 통곡하고 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매매 종사자 모두가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세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국가는 상당한 세수를 기대할 수는 있다. ISTAT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이탈리아 내 성매매 관련 시장 규모는 약 47억 유로(약 7조 6000억원)로, 전년 대비 4% 증가했다.

이재명 캠프 측 “명망가가 후원회장 맡는 관행 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후원회장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지키기 위해 상경한 시민 김송희씨가 임명됐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이재명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후원회 출범식에서 후원회 측은 “각자의 자리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시민들의 뜻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회장을 맡은 김씨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에 맞섰고, 계엄군의 총에 오빠를 잃은 유가족이다. 김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때 당시 아들에게 “엄마가 내일 아침까지 소식 없거든 죽은 줄로 알라”는 말을 유언처럼 남기고 국회 앞으로 달려갔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광장을 지켰다. 캠프 측은 “명망가가 회장을 맡는 관행을 깨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인공인 시민이 주도하는 후원회를 만들겠다는 참여자들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한강 작가의 책 ‘소년이 온다’도 고통스러워 못 읽고 있다”며 “이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돼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후원회 운영위원으로는 노래 ‘진달래꽃’으로 알려진 가수 마야와 작곡가 윤일상,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원장, 강도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영화감독 조정래가 참여한다. 후원회 감사는 남태령 시위에 참여했던 대학생 백다은씨와 김대식 변호사가 맡는다. 윤호중 캠프 선대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이 경선 승리를 넘어 6·3일 대선의 압도적 승리를 주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후원회는 준비과정을 거쳐 다음주 중 구체적인 후원 방법을 공개할 예정이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로써 강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 정지 기간은 2030년까지로 늘어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B씨와 돈을 받은 업체 대표 C씨에게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 변호사는 선거운동을 도운 처남의 업체에 6억6000만원을 이체하고, 이 중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법에 따르면 수당·실비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1·2심 법원은 “(강 변호사가) 명백한 증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해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확정 판결로 강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정지 기간은 2030년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과거 내연관계였던 김미나(일명 도도맘)씨에게 강간상해죄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무고교사)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2028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로 일할 수 없다.

호주의 한 여성이 난임 클리닉에서 힘들게 얻은 아기가 자신이 아닌 남의 아기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호주 공영 ABC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의 유명 난임 클리닉인 모나쉬 IVF의 마이클 크냅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모나시 IVF를 대표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같은 실수에 모든 직원이 참담함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나쉬 IVF 클리닉의 브리즈번 지사는 지난 2월 이 지사에서 난임 치료를 받던 한 부부로부터 “냉동 배아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다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부부의 냉동 배아가 직원의 실수로 해동돼 다른 여성에게 이식됐고, 이 여성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지난해 출산까지 했다. 모나쉬 IVF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 당사자들과 만나 사과하고 배상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국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해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크냅 CEO는 “이 사건 외에 다른 유사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백만 분의 1’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다만 태어난 아기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촉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법조계는 우려한다. 호주의 변호사 사라 제포드는 “호주에서는 자녀를 낳은 생부모가 법적 부모이지만, ‘유전자 부모’가 아기의 부모라고 주장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나쉬 IVF는 체외수정(IVF) 분야의 선구적인 난임 클리닉으로 호주 전역과 아시아 여러 국가에 지사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다만 지난해에는 클리닉 측의 잘못된 선별 검사로 정상적인 배아를 무더기로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피해자 700여명에게 5600만 호주달러(507억원)를 배상하기도 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FC서울·36)으로부터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후배들이 자신들의 폭로를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던 기성용의 전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 해덕진·김동현·김연화)는 10일 의혹 제기자 A씨와 B씨가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이었던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와 B씨는 전남 순천중앙초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 2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2021년 2월 의혹을 폭로했다. 기성용은 폭로 다음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 축구 인생을 걸고 말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A·B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A·B씨가 주장한 성폭력 행위에 대해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성용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C 변호사는 같은 해 5월 ‘기성용 선수 피의자 주장에 대한 신빙성 판단 자료 공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A·B씨를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로 칭했다. C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그렇게 공익을 위한다는 피의자는 기성용에 대한 조사 후 두 달이 다 돼가도록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공익을 위해’ 성폭력을 폭로하는 큰 결심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여전히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입장문에 담긴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거나 공연한 모욕”이라면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심은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법률대리인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의 업무라며 A·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기성용이 조사를 받은 지 약 2개월이 지나서야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고의로 조사를 최대한 미뤘다’는 주장이 다소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기씨의 입장은 자신이 원고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고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바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다소 자극적이긴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또 “의뢰인이 유명한 축구선수이고 원고들의 언론에 대한 폭로로 인해 사건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다”면서 “언론을 상대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변하는 것도 법률대리인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의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저는 엄마를 모릅니다.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지요. 저는 이 세상에 축복받지 못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 버려졌기 때문이지요. 어렸을 때는 저를 키워 주시던 시설에 계신 분이 엄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시설에는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도 같이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끼리 뛰어놀면서 세상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줄로만 알았기 때문이지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무렵 제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의 손을 잡고 학교에 왔거든요. 저는 엄마나 아빠 대신 시설에 있는 또래 친구들과 같이 학교에 갔습니다. ‘왜 나는 저 아이들과 다를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당연히 학교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특히 소풍이나 운동회, 학예발표회 같은 행사일은 끔찍하기까지 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시설에 있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시설에도 돌아가지 않는 날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대신 저와 놀아 주고 밥도 사 주는 언니, 오빠들이 좋아졌습니다. 거기에 가면 누구도 뭐라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은 아저씨들 기분을 맞춰 주면 밥 사 먹는 돈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수용시설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저를 ‘우범소년’이라고 하더군요. 열세 살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제 인생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버려졌는걸요. 저는 시설에 있는 게 너무나 갑갑했습니다. ‘밖에는 나를 기다려 주는 언니와 오빠,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위하는 척하는 어른들의 위선도 너무나 싫었습니다. 시설을 몰래 나와 몇 달을 지내다 다시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소년원이라는 곳이었지요. 열네 살이 넘었으니 소년원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년 동안을 소년원에 갇혀 지냈지요. 그곳에서도 저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면회를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당연히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받은 벌점이 신기록이라는 말까지 들어봤지요. 소년원을 나오게 됐지만 저를 받아 주는 시설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역시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야’라는 저의 생각이 맞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지요. 우여곡절 끝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립생활관에 들어갔지만, 버려진 아이의 생활이란 뻔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다시 소년원에 끌려갔지요.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엄마가 생겼거든요. 자립생활관 시절부터 돌봐 주시던 분이 엄마가 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와 아무 인연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잘해 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수많은 번뇌와 고민 끝에 처음으로 제대로 살아 보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자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소년원에서 모범학생으로 선정되기도 했지요. 한자능력과 컴퓨터 자격을 취득하고, 독서경진대회에서 상도 탔습니다. 저는 작년에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힘으로 등록금을 마련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도와주셨지요. 저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버려진 존재가 아닌 사랑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비로소 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저를 위해 그간의 사랑을 조금씩 갚아 나가겠습니다. ※어느 소년원 출원생의 실제 이야기를 각색한 글입니다. 소년원생 열의 아홉은 결손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어른들의 잘못이 아이들의 흔들림으로 전이되는 것이지요.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지브리풍 사진’ 만들어 보겠다고 챗GPT에 넣은 사진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디에 남아 있는지 몰라서 찜찜해요.” 직장인 이수연(29)씨는 10일 서울신문과 만나 지인들 사이에서 ‘지브리풍 그림 금지령’이 내려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최근 이용자의 사진을 챗GPT에 입력하면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지브리 등 특유의 화풍을 흉내 낸 이미지로 바꿔 주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원본 사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그늘에 가려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현행법상 제재 대상이지만 AI 서비스를 내세워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아서다. 또 하나의 ‘AI 규제 회색지대’인 셈이다. 기업에서 이용자가 동의한 수집·활용 범위를 넘어서 목적 외로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받은 과징금도 갈수록 늘고 있다. 서울신문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민간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받은 과징금은 2020년 67억 7480만원에서 지난해 604억 7850만원으로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우리카드의 경우 약 20만명에 달하는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무단 취합해 마케팅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개보위에서 과징금 134억 5100만원을 부과받았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도 약 330만명의 국내 이용자의 학력 등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인 다른 사업자들에게 제공해 6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지브리풍 이미지처럼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생성형 AI는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처럼 위법성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정환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AI가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을 통해 새로운 결과물이 산출됐을 때 처음 정보를 입력한 이용자가 원치 않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개보위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2800명 대상 조사)의 76.1%가 AI가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했다. AI가 학습에 활용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이송희 한국폴리텍대 사이버보안과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생성형 AI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관인들은 투표함을 확인해 주십시오.” 10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굳은 표정의 참관인들이 투표함을 확인하자 투표함이 잠겼고 투표 관리관과 참관인들의 서명이 적힌 특수봉인지가 부착됐다. 뜯어내면 ‘OPEN VOID’(개봉 무효) 문구가 나타나 훼손됐음을 알려 주는 봉인지로 이는 투표함이 중간에 열려 조작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용도로 쓰인다. 투표용지를 수작업으로 정리한 후 투표지분류기에 넣자 분당 최대 350장의 속도로 용지가 후보자별로 분류됐다. 후보자의 번호에 찍었든, 이름에 찍었든, 기표란에 제대로 찍었든 같은 사람에게 찍었으면 같은 표로 분류하는 장치다. 이후 심사·집계부로 넘어간 투표지는 수검표 작업을 거쳐 계수기에 한 번 더 투입돼 100장씩 묶였음을 확인했다. 수검표 작업은 지난해 총선 당시 ‘기계로만 하면 믿을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돼 30년 만에 부활했고 이번 대선에도 실시된다. 일련의 절차에서 원인 미상의 오류가 발생하면 개표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이날 선관위가 선보인 투개표 절차 시연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청사에 침입해 서버 사진을 찍는 등 부정선거론에 시달린 선관위가 사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였다. 다만 이날 행사는 대선 이후 불거질 사태의 전초전을 보여 주는 자리이기도 했다. 현장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나타난 박주현·윤용진 변호사가 “폐쇄회로(CC)TV 영상은 조작이 가능하다”, “왜 흔적이 남지 않는 봉인지를 쓰느냐”, “사전투표 용지에 바코드 번호가 없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다” 등의 발언으로 선관위 관계자들의 진땀을 빼게 했다. 선관위 측은 “부정선거 가능성은 0%”라고 했지만, 박 변호사는 “부정선거 100% 이뤄진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고성이 오가 시연 절차가 지연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기계에 의해 투표용지가 절단되거나 지난해 총선 당시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 부정선거론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었던 부분까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선관위 측은 “일부 지엽적 실수에 의해 나타난 것이지 일부러 조작한 게 아니다”라며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없기를 바라며 위원회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관인들은 투표함을 확인해 주십시오.” 10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굳은 표정의 참관인들이 투표함을 확인하자 투표함이 잠겼고 투표 관리관과 참관인들의 서명이 적힌 특수봉인지가 부착됐다. 뜯어내면 ‘OPEN VOID’(개봉 무효) 문구가 나타나 훼손됐음을 알려 주는 봉인지로 이는 투표함이 중간에 열려 조작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용도로 쓰인다. 투표용지를 수작업으로 정리한 후 투표지분류기에 넣자 분당 최대 350장의 속도로 용지가 후보자별로 분류됐다. 후보자의 번호에 찍었든, 이름에 찍었든, 기표란에 제대로 찍었든 같은 사람에게 찍었으면 같은 표로 분류하는 장치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해당 후보에 찍은 게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심사·집계부로 넘어간 투표지는 수검표 작업을 거쳐 계수기에 한 번 더 투입돼 100장씩 묶였음을 확인했다. 수검표 작업은 지난해 총선 당시 ‘기계로만 하면 믿을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돼 30년 만에 부활했고 이번 대선에도 실시된다.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분류된 선거용지가 맞게 분류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만약 일련의 절차에서 원인 미상의 오류가 발생하면 개표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이날 선관위가 선보인 투개표 절차 시연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청사에 침입해 서버 사진을 찍는 등 부정선거론에 시달린 선관위가 사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였다. 과거부터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은 끊이지 않았는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맞물려 역대 가장 크게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 대비해 부정선거 대응팀도 신설했다. 다만 이날 행사는 대선 이후 불거질 사태의 전초전을 보여 주는 자리이기도 했다. 현장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나타난 박주현·윤용진 변호사가 “폐쇄회로(CC)TV 영상은 조작이 가능하다”, “왜 흔적이 남지 않는 봉인지를 쓰느냐”, “사전투표 용지에 바코드 번호가 없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다” 등의 발언으로 선관위 관계자들의 진땀을 빼게 했다. 선관위 측은 “부정선거 가능성은 0%”라고 했지만, 박 변호사는 “부정선거 100% 이뤄진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고성이 오가 시연 절차가 지연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투표함을 계속 써야 하기 때문에 흔적이 안 남는 비잔류형 봉인지를 쓴다’, ‘외부 접근이 불가능해 해킹은 있을 수 없다’, ‘인가된 단말기와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어 비인가단말기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해당 의혹은 모두 부정선거론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선관위는 준비한 발표 자료에 빨간색 글씨로 강조하는 등 부정선거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관위는 기계에 의해 투표용지가 절단되거나 지난해 총선 당시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 특히 논란이 일었던 부분까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선관위 측은 “일부 지엽적 실수에 의해 나타난 것이지 일부러 조작한 게 아니다”라며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없기를 바라며 위원회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브리풍 사진’ 만들어보겠다고 챗GPT에 넣은 사진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디에 남아 있는지 몰라서 찜찜해요.” 직장인 이수연(29)씨는 10일 서울신문과 만나 지인들 사이에서 ‘지브리풍 그림 금지령’이 내려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최근 이용자의 사진을 챗GPT에 입력하면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지브리 등 특유의 화풍을 흉내 낸 이미지로 바꿔주는 AI(인공지능)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원본 사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그늘에 가려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현행법상 제재 대상이지만, AI 서비스를 내세워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서다. 또 하나의 ‘AI 규제 회색지대’인 셈이다. 기업에서 이용자가 동의한 수집·활용 범위를 넘어서 목적 외로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받은 과징금도 갈수록 늘고 있다. 서울신문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민간 기업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받은 과징금은 2020년 67억 7480만여원에서 지난해 604억 7850만여원으로 9배 가까이 급증했다. 예컨대 우리카드의 경우 약 20만명에 달하는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무단 취합해 카드 마케팅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 134억 5100만원을 부과받았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도 약 330만명의 국내 이용자의 학력, 결혼 상태 등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인 다른 사업자들에게 제공해 67억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지브리풍 이미지처럼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생성형 AI는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처럼 위법성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정환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AI가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을 통해 새로운 결과물이 산출됐을 때 처음 정보를 입력한 이용자가 원치 않는 개인정보나 영업 비밀까지 유출되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개보위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2800명 대상 조사)의 76.1%가 AI가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했다. AI가 학습에 활용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이송희 한국폴리텍대학 사이버보안과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생성형 AI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해고 통보서에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해고 사유를 충분히 인지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양돈업체 직원 A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7년 고름이 생긴 돼지고기를 식육 포장처리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사측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라는 사내 인사 규정에 따라 A씨 등을 직권면직 처리했다. A씨 등은 이에 반발해 노동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그러나 모두 기각되자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 등은 해고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해고 결정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사측이 해고 예고만 통보했을 뿐, 최종적 해고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측은 직권면직에 의한 해고의 경우 규정상 30일 전 예고 통보만 하면 된다고 맞섰다. 1심은 “인사 규정에 따르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면직의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해고 30일 전 예고 통보와 면직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되는데, 사측이 해고 예고 통보서를 발송한 이상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중앙노동위의 구제 신청 기각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씨 등 전달받은 통보서의 해고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해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은 집행유예 확정 이후 해고 통보를 받고 노동위에 출석해 구제 신청을 이어갔고, 통보서 수령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건에 따른 형사 판결을 면직 사유로 삼았음을 알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면서 “면직 사유가 간략히 기재됐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인 사측을 대리한 이기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해고 당사자가 해고된 이유를 알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해고 통지라고 할 수 없다. A씨 등이 통보서 수령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등 사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정당한 해고 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 남성이 은행 상담원과 통화 중 두 번이나 욕설을 들었다며 분노를 표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전 계좌이체 한도를 풀기 위해 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A씨에게 자신이 설명하는 대로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앱을 작동하라고 지시했다. 상담원은 “거기에서 ‘관리자 설정’ 클릭하셔서 ‘시작하기’ 하시고 완료되면 저를 불러주시겠습니까”라고 했고 A씨는 “‘관리자 설정’ 나왔어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상담원은 “완료되면 저를 불러주시라고요. 고객님”이라고 말한 후 작게 “아, ×신 같아”라고 중얼거렸다. A씨는 욕설이 작게 들려서 ‘내가 잘못 들었나’라고 생각하고 “어떤 게 완료되면요? ‘관리자 설정’ 이거 누르니까 기본 정보랑 ‘설정하기’밖에 안 나오는데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상담원은 “설정하셔야 하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걸 다 하시고 완료되면 불러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고객님”이라고 말했고, 다시 한번 “아, 병× 같은 게”라고 혼잣말을 했다. 두 번째 욕설을 똑똑히 들은 A씨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신 같다고 그랬어요?”라고 묻자, 상담원은 “저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고객님”이라고 발뺌했다. 통화를 마친 A씨는 휴대전화의 자동 녹음 기능을 통해 녹음된 파일을 통해 상담원의 욕설이 선명하게 들리는 걸 확인했다. A씨는 곧바로 은행 홈페이지 고객 게시판에 녹음 파일과 글을 올렸고, 이후 다른 관리자가 연락이 왔다. 관리자는 “녹음 파일을 들었다”며 직원의 욕설 사실을 인정하고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 해 죄송하다. 2주간 업무 종료 후 개별 교육을 진행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사과했다. 욕설을 했던 해당 상담원에게도 두 차례 전화가 왔다. 그는 “습관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다. 당시엔 욕설한 줄 몰랐다”며 “제 실수로 팀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용서해 달라”고 사과했다. A씨는 “두 번째 전화에서 상담원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과해서 그냥 봐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해당 통화 녹취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금융감독원에 녹음 파일 첨부해서 민원 넣으라”, “아무리 답답해도 대놓고 욕 한 건 너무했다”,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건반장’ 패널 최진녕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형사적으로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을 해야한다. 개인적인 통화고 아무도 못 들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은행 고객센터 측은 욕설한 상담원에 대해 CS 평가 패널티 적용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4년 전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안 뒤 뇌출혈로 쓰러진 남성이 아내가 병간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에 이혼을 포기했으나, “소득이 없어져 쓸모없다”는 아내의 태도에 뒤늦게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6년 전 아내와 백년가약을 맺고 15살, 13살 두 딸을 뒀다는 사연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아내와 법인을 세워서 식당을 운영해왔다는 A씨는 “4년 전 부부는 가족 여행 중 숙박 앱 예약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유했다”며 “이때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분노한 A씨는 몰래 증거를 모으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아내는 자신이 바람피운 걸 제가 눈치챘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결혼 후 가정주부로 지내왔고, 제 소득에 의존했기 때문에 더 이혼을 거부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A씨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다. A씨는 이후 1년 동안 강도 높은 치료와 재활 기간을 보내야 했다. A씨는 아내가 곁에서 병간호해 줄 것이라 생각해 이혼을 포기했지만, 아내의 태도는 예상 밖이었다. 아내는 소득이 없어진 A씨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면서 병간호를 극도로 꺼렸다. 결국 A씨는 연로한 어머니의 도움으로 힘겹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최근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는 A씨는 “아내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있지 않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귀책 사유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냐. 이혼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진형 변호사는 “다른 원인과 달리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지나간 때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아내의 부정행위가 부부 사이 갈등을 심화시킨 중요한 원인이 됐고 A씨 투병 기간 중 아내가 보인 행태까지 함께 고려하면 아내의 유책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봐 이혼 청구는 인용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A씨가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부정행위 증거를 몰래 취득한 건 “비밀침해죄 내지는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하다”면서 “아내가 A씨를 형사상 고소할 가능성은 항상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A씨가 보유한 법인에 대한 주식은 다른 금융재산과 마찬가지로 A씨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식당 부지를 비롯해 법인이 보유한 재산을 감안해 해당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이나마 식당 부지의 가치가 고려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설명했다.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트린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가 유튜브 수익으로 빌라를 산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9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장원영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정경석 변호사가 출연했다. 정 변호사는 탈덕수용소의 신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법률사무소에 방법을 수소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 상대방이 익명이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에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탈덕수용소 유튜브 채널이 돌연 폐쇄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구글 본사에서 미국 법원의 정보 공개 명령을 (탈덕수용소 측에) 통보하니까 계정이 삭제돼 버렸다”라고 말했다. 다행히 구글 본사에 이름과 주소, 계좌 정보 등이 남아있었고 신원을 특정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 정 변호사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일치하는 걸 확인하고 성취감을 느꼈다. 아무도 찾지 못했던 익명의 상대방을 찾아내서 법정에 세웠구나”라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장원영 측은 국내 최초로 사이버 레커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 1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탈덕수용소는 곧장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5000만원으로 감액됐다. 탈덕수용소는 지난 1월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탈덕수용소는 법정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영상을 올렸다”라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방송인 유재석은 “이게 대체 무슨 공익이 있는 거냐”라며 분노했다. 정 변호사는 “범죄 수익 추징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탈덕수용소가 유튜브 운영 수익으로 빌라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구매 사실을 알게 된 후 수사 기관에 알렸고, 현재 가압류 조치가 된 상태”라며 “손해 배상 의무를 다하려면 (건물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며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 대표는 10일 다큐 형식 영상물을 공개하며 정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2017·2022년 대선에 이은 세 번째 대선 출마로, 선거 초반 ‘1강’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가 이번엔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이 대표는 “마지막이니 좀 길게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뗀 뒤 “지난해 총선이 끝난 다음에 거의 매일 비상사태였다”고 회고했다. 2022년 8월 임기를 시작해 지난해 8월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는 “(당대표를 맡아)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다”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지만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다”고 털어놨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위기를 겪기는 했지만 역시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다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도 전했다. 이 대표가 당대표를 그만두면서 경선 후보로서의 일정도 사실상 이날부터 시작됐다. 국회 앞 용산빌딩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한 이 대표는 10일 출마 선언 영상 메시지를 공개한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형식의 10여분 분량 영상으로 이 대표의 각오가 담겨 있다고 한다. 이어 11일 국회 기자실이 있는 소통관에서 비전을 밝히고 경선 캠프 인선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존중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중시한다는 뜻에서 소통관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외적으로 정식 가동한 이 대표의 경선 캠프는 100명 안팎으로 조직을 최소화해 움직이기로 했다. 5선 윤호중 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 3선 강훈식 의원이 총괄본부장 등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이 캠프를 진두지휘한다.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보좌할 배우자 비서실장과 수행실장으로는 각각 정을호·백승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경선 과정부터 배우자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에서 변호사로 사회 활동을 시작해 민주당 당직자,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쳐 국회에 입성해 당대표까지 오르는 등 대선 주자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사이다 발언’과 정책 추진력이 주목받으며 열성 지지자들이 늘었다. 대선 주자급 인물이 된 뒤로는 사법리스크가 그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2심 무죄로 바뀌며 사법리스크를 덜었다. 신변에 위협을 겪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았다가 피습을 당했고, 이번 탄핵 국면에서는 암살 제보가 쏟아져 방탄복을 입고 사설 경호를 받으며 활동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가 물러나면서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박찬대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대선을 준비한다. 한편 이 대표가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 가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