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더킴로펌배 제19회 한스타 연예인 야구리그가 개막했다. 15일 주관사인 한스타미디어에 따르면 이번 리그는 14일 개막해 11월 17일까지 프로야구가 없는 매주 월요일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는 고양장항야구장에서 열린다. 이번 야구리그에는 총 11개팀이 참가해 30주간 치열한 경쟁을 한다. 출전팀은 인터미션(단장 오만석), 크루세이더스(단장 임호), BMB(감독 이종혁), 스타즈(감독 구병무), 조마조마(단장 정보석), 천하무적(감독 김동희), 브로맨스(감독 김경록), 청춘야구단(감독 박광수), 공놀이야(감독 정욱), 알바트로스(감독 조연우), P.O.M(감독 박선일) 등이다. 선수는 모두 300여 명에 이른다. 메인 스폰서인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서울 대구 창원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 형사 전문 로펌이다.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야구를 사랑하는 많은 연예인들과 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더킴로펌과 한국연예인스포츠협회가 주최하고, 주식회사 한스타미디어가 주관한다. 또 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후원한다. 경기는 네이버TV ‘한스타 연예인 야구’ 채널과 유튜브 ‘한스타미디어’ ‘최반장TV’를 통해 전 경기 생중계한다. .

세상을 떠난 여성 가수의 추모 앨범을 발매하면서 해당 가수가 20대 시절 촬영한 누드 사진을 특전으로 제공한다고 홍보한 음반사가 뭇매를 맞고 있다. 이 가수의 생전 소속사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5일 일본 매체 스포니치 등에 따르면 음반사 ‘뉴 센추리 레코드’는 오는 21일 발매 예정인 야시로 아키의 추모 앨범 ‘잊지 말아줘’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면서 “야시로 아키가 24~25세 무렵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촬영한 풀 누드 사진 2장이 수록돼 있다. 그의 첫 누드 사진”이라고 홍보했다. 야시로는 지난 2023년 12월 73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뉴 센추리 레코드는 야시로의 약 250곡 음원을 보유하고 있다. 세상을 떠난 여성 가수의 앨범을 소개하면서 부적절한 사진과 문구를 담은 음반사의 행태에 온라인상에서는 비난 글이 쏟아졌다. 특히 “모든 여성 아티스트들이 사후에 자신의 존엄이 짓밟힐 가능성에 떨면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앨범 발매 저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도 시작됐다. 야시로의 생전 소속사인 ‘밀리언 기획’의 오노 마코토 사장은 전날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오노 사장은 “이번 앨범 발매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형사, 민사를 불문하고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변호사를 통해 음반사 주소로 ‘사진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냈으나, 답변 기한인 전날까지 답은 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노 사장은 “고인의 명예훼손죄 외에도 ‘풀 누드 사진’과 관련한 외설물 배포죄 등 모든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시로는 일본의 대표적인 엔카 가수다. 지난 1971년 데뷔해 ‘눈물 사랑’, ‘뱃노래’, ‘비의 모정’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했다. 그는 가수 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화가로서도 재능을 보이며 프랑스 르 살롱 전에 5년 연속 입선했다.

배우 서예지(34)가 사생활 논란 이후 풍자 코미디쇼 ‘SNL 코리아’를 통해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의미심장한 심경 글을 올려 시선이 쏠린다. 서예지는 지난 14일 소셜미디어(SNS)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한다고 아무렇게나 굴지 말아줘요”라는 글귀를 찍어 올렸다. 이 외에 별다른 말을 덧붙이지는 않았지만, 깊은 고민과 상처받은 마음을 대변하는 글로 보인다. 이를 본 팬들은 “마음고생이 심한가요”, “걱정돼요”, “언니 힘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힘내요” 등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서예지는 지난 2013년 시트콤 ‘감자별 2013QR3’로 데뷔해 ‘구해줘’, ‘무법 변호사’,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에 여러 드라마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연인 가스라이팅, 학교 폭력, 학력 위조 의혹, 갑질, 양다리설 등 각종 논란과 루머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tvN 드라마 ‘이브’(2022) 이후 공백기를 가졌다가,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출연했다. 지난 12일에는 ‘SNL 코리아’ 시즌7의 두 번째 호스트로 출격하며 “가스라이팅이 취미이자 특기” 등 패러디로 논란에 정면 돌파했다.

집에 몰래 설치한 녹음기에 담긴 작은 숨소리가 외도의 증거라며 우기고 가족 채팅방에도 녹음된 것을 올린 ‘의처증’ 남편 때문에 괴로워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을 원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35년 차가 됐다. 아들만 셋을 뒀고, 다 커서 자기 앞가림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년 전 퇴직했다. A씨는 결혼 전에 건축회사 경리로 일하다가 남편을 만나면서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살아왔다. A씨는 “남편과는 처음부터 성격 차이가 심했다. 남편은 의처증도 있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집 밖에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다”며 “여자인 친구들을 만났는데도 남자를 만난 게 아니냐면서 의심받았다. 술만 마시면 욕을 해댔고 집안 물건을 모조리 부수며 주사를 부렸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혼하게 되면 아들 결혼식 때 부모님 자리에 혼자 앉아 있기 두려워 이혼을 참아왔다. 그런데 최근 A씨는 남편이 집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을 알게 됐다. A씨 몰래 설치된 녹음기에서는 작은 숨소리가 담겨 있었다. A씨는 “남편이 그걸로 제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소리라고 우기더라. 노망이라도 난 건가 싶었다. 심지어 그걸 가족 채팅방에 올려 저를 모욕하는데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신고운 변호사는 “남편의 의처증 증세가 이 정도까지 악화했다면 부부간에 전혀 신뢰가 없다는 것”이라며 “두 분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A씨 몰래 설치한 녹음기에 대해서는 “단순한 숨소리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A씨와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있다면 고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남편이 가족 단톡방에 올린 숨소리 녹음 파일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어려우나 허위 성관계 주장과 함께 게시했다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가족들이 남편의 주장을 믿지 않거나 소문낼 가능성이 작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광버스 사고로 47명이 부상당한 일본 고속도로에서 중국인 여성 두 명이 누워서 ‘인생샷’을 찍고 술까지 마시는 장면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일본과 중국 양국에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원래 낯짝이 두껍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인 여성 두 명이 일본 도쿄-후지산 고속도로에서 두 대의 관광버스 충돌 사고로 인한 교통 정체 상황을 틈타 차량 행렬 사이에 누워 사진을 찍고, 앉아서 위스키를 마시며,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 이 사고는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47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었다. 중상자는 없었지만 구조 작업을 위해 도로가 통제되면서 교통 정체가 풀리기까지 수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논란의 여성은 SNS에 해당 영상과 함께 “맑고 화창한 날 후지산을 볼 기회를 놓쳤지만, 차 안의 사람들은 모두 여유로웠고 우리는 심지어 고속도로에서 인생 사진까지 찍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 게시물은 일본과 중국 SNS에서 순식간에 확산되며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의 한 네티즌은 “이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으며, 중국의 한 네티즌은 “일본은 저 여성을 강제 송환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법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여성들 때문에 사람들이 중국인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갖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네티즌은 이 여성이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는 옷을 입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인생샷’을 찍은 뒤 옷을 반품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새 옷을 입고 사진만 찍은 뒤 반품하는 방식으로 무료 촬영 의상을 확보하는 수법으로, 이미 온라인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온 행태다. 8년 동안 일본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해왔다는 이 여성은 SNS에서 34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8일에는 어떠한 사과도 없이 새로운 영상만 올렸다. 되레 “나는 낯짝이 두껍다”고 말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논란이 된 원래 영상은 SNS에서 삭제됐지만, 고속도로에 누워있는 자신의 사진을 계정의 대표 사진으로 설정해 논란을 더욱 키웠다. 일본 변호사 미조가미 히로시는 이 여성들의 행동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도로교통법은 교통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도로에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엔(약 497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버락 오바마(64) 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61) 여사가 공식 행사에 따로 참석하면서 ‘이혼설’이 제기되고 있다. 미셸 여사는 “우리 부부가 이혼했다고 생각하느냐”며 가십을 일축했지만 이런 해명이 논란을 더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현지 매체 보도를 정리하면 두 사람의 이혼설은 지난해 8월 연예 매체가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할리우드 배우 제니퍼 애니스턴(56)의 불륜설을 타전하면서 대두됐다. “어이가 없다”는 애니스턴의 해명에도 루머는 빠르게 퍼졌고 올해 1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미셸 여사가 연달아 불참하자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불화설은 더 커졌다. 국가 공식 행사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반 참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 홀로 참석’하는 모습이 연이어 언론에 노출됐다. 지난 2일에도 그는 미셸 여사 없이 워싱턴DC 일대 벚꽃 구경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셸 여사는 지난 9일 배우 소피아 부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다 큰 어른으로서 내 일정을 혼자 결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남편이 대통령도 아니고 자녀들도 성인이 됐기에 자신의 일정을 알아서 선택한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다만 인터넷 매체 슬레이트는 “왜 장례식·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존재론적 답변을 내놨다”고 했다.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는 뜻이다. 미셸 여사는 1988년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출신으로 1992년 오바마 전 대통령과 결혼했다. 2022년 방송 인터뷰에서 “남편이 정치 경력을 쌓을 때 혼자 가사와 육아 부담을 짊어져 갈등을 빚었다”고 밝혔다.

尹탄핵심판이 남긴 것헌법은 정치가 ‘궤도’ 지키도록 해야 권한도 과하게 쓰면 권위주의 후퇴줄탄핵도 거부권도 무절제 아쉬워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사법 불신, 비판 뼈아프게 새겨야법은 만능 아닌 최소의 ‘안전장치’정치권도 아전인수 해석해선 안 돼법률가 출신 지도층의 책임타협 않고 상대 배척하는 데 악용자신만 옳다는 과잉 확신 경계해야‘법기술자’ ‘법꾸라지’ 비판 반성을법학교육 부실·변시 문제점기초법학 위기는 곧 법치주의 위기융복합 교육으로 논증 깊이 더하고주관적 판단 배제해 신뢰성 높여야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은 헌법과 법치주의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 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현 권력제도를 규정하는 헌법 및 법률은 급변하는 현실에 맞춰 민주주의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질문이 던져졌다. 최봉경(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난 7일 만나 위기에 처한 한국의 법치주의와 개선 방안,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예상했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의 틀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했는데 동원된 수단이 과했다. 헌법재판관들의 지성을 믿었고 탄핵 인용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자제와 관용’ 등한시, 권위주의로 퇴보 -헌재 결정이 늦어지면서 정국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있었다. “탄핵심판 결정의 무게와 난이도를 감안하더라도 판결이 지연되면서 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법은 이상향으로 가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우선 현실의 분쟁을 일단락 지어 최악을 방지하는 것도 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이번 사건의 경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야말로 헌정 질서에 따라 정당한 권위를 획득하는 올바른 길이었다.”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과 재판 절차의 공정성 논란도 많았는데. “우리의 사회적, 법적 갈등 구조가 과거에 비해 더 다층적이고 세분화되다 보니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충돌도 많아졌다. 자연히 재판도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우리 사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게 정치라고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된 헌재의 적절한 구성·운영을 도와줄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이 국민들에게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헌법은 정치라는 위성이 공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만약 정치가 궤도를 벗어나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면 헌정질서를 또 위기에 빠뜨릴지 모른다. 이럴 때는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헌재가 민주당에 ‘관용과 자제’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법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해 정치가 더 망가지는 건 아닌지. “법에 나와 있는 권한이라도 ‘자구(字句)만능주의’에 사로잡혀 ‘타협과 양보’, ‘상호존중’ 그리고 ‘자제와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도덕적 기초를 등한시하면 전제적 권위주의로 퇴보할 수 있다. 모든 권력기관에 드리고 싶은 말이다.” ●한국은 여전히 사법과 정치 혼재 -사회의 갈등을 정치로 풀지 않고 법에 떠넘기는 ‘정치의 사법화’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과거 우리는 ‘결핍의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은 ‘과잉의 시대’다. 사방에 정보가 넘쳐나고 권리·권한도 과잉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사권, 탄핵소추권, 거부권, 동의권, 사면권 등 법에 정해진 권한이라도 균형 잡힌 절제된 행사가 필요하다. 이런 권한행사의 과잉은 그에 대응하는 또 다른 과잉을 부른다.” -민주당의 ‘줄탄핵’도 과잉 아닌가.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권한이 분명 국회에 있지만 최근 거대 야당의 행태는 과한 면이 없지 않다. 입법권의 행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에 맞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지나치게 행사한 것 역시 과한 면이 있다. 절제와 균형이 아쉽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법이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아직 민주주의의 뿌리가 충분히 착근됐다고 보기 이르다. 조선시대의 이른바 ‘원님재판’을 보면 사법과 정치가 혼재돼 있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사법과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과도기에 있는 것 같다. 한국형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물론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다. “사법부의 판결은 최고의 신뢰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사법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법원이 모든 사회적 갈등의 법적 ‘해우소’라고 본다면, 법원에 대한 불신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보다 더 뼈아프게 다가온다.”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을 정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입맛에 맞게 해석하거나 진영 논리에 따라 입장을 바꿔 불신의 정치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많은 갈등과 분쟁에 대한 법적 최종 결론인 사법부 판단마저 믿지 못하면 우리 법치주의는 쉬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회 갈등 해법, 법에만 의존해선 안돼 -사법 불신에 대한 해법은. “법은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최선의 이상적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법에 사회적 갈등의 모든 해법이 들어 있는 건 아니다. 법률에는 공백과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 -법률의 공백은 어떻게 메우나.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점차 보충해 나가야 한다. 공백의 많은 부분이 때론 합리적 관행을 통해 채워지기도 한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관행을 무시하면 그 공백이 커지고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면 개선하거나 입법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 -법이 갈등의 최종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 “사회적 갈등이 첨예할 때 법만 바라보고 의존해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법은 최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불과하다. 법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 법치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와 ‘정당한 권위’를 확보해야 한다.” -법률가 출신인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오히려 법치를 우롱하는 일이 잦다. “이런 인사들이 먼저 대화와 타협을 선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상대를 제거하고 억압하는 데 법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오죽하면 ‘법률가 망국론’이 나오겠는가. 법률가는 절제되고 균형 잡힌 사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목적과 수단만이 옳다는 ‘과잉확신’을 경계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도 법률가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의 과잉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치 않으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 -법률가 출신 인사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이 ‘법기술자’,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법의 본질과 정신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법의 이념은 정의의 구현이고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한다. 학생 시절부터 법철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과 선택과목을 두루 공부하고 깊이 사고하는 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법학 교육 부실, 법치주의 위기 초래 -법학교육 현장은 어떤가. “현 법학교육은 이런 요인들을 도외시한 채 수험법학에만 몰두해 법학도의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잠식시키고 있다. 법학교육 및 법학의 위기는 법치주의 위기와도 바로 맞닿아 있다. 지금이라도 법학교육을 정상화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법부 불신과 관련, 로스쿨 교육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요즘 문제가 되는 재판의 편향성을 배제하고 판결 논거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 사학, 사회학, 경제학, 인류학 등 인접 학문과의 융복합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재판상 법적 논증의 깊이를 더하고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다. 법학방법론과 같은 분야를 공부하면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 논증에 집중해 재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법철학 등 기초법학을 포함한 선택과목 이수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법학교육 문제는 변호사 시험 제도와도 불가분 관계에 있다.” -변호사 시험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나. “변호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객관식 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고득점을 위해 1만 2000개 정도의 판례를 암기해야 한다. 교과서도 읽지 않고 수험요약서를 중심으로 공부할 정도로 변시의 무게는 학생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이런 시험 제도에서는 법적 논증 능력과 설득력을 제고하려는 법학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법학도들이 넓고 깊은 법의 세계를 탐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50% 초반인 변시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75~80%까지 높인다면 법학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궁극적으로 변호사자격주의를 지향하지만 과도기적 대안으로 매년 5% 이상 증원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해 왔다.” ■최봉경 교수는 독일 뮌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03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한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민사법 전문가로, 지난 1월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교수 등이 참여하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민사법학회·한국토지법학회·사법학회·국제사법학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집주소 묻자 “서초 아크로비스타”검찰 자료 주시하며 고개 젓기도길어진 발언에 尹 “간소화해 볼 것” ‘민간인 신분’으로 14일 형사재판 첫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차를 타고 나와 오전 9시 47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을 통과했다. 이어 취재진과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 내린 뒤 법원 내부 통로를 통해 417호 대법정에 입정했다. 이곳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은 법정이다. 윤 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 5명의 재판이 열린 장소가 됐다. 재판 시작 10분 전인 오전 9시 50분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출석 때와 비슷하게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머리도 가르마를 타 잘 정돈한 모습이었다. 다만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입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일어나 약 60도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겠다. 생년월일은 1960년 2월 1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국정농단 사건 1심 첫 공판에서 “무직입니다”라고 답한 것과 대비됐다. 주소를 묻는 말엔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 ○○○호입니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사저인 이곳으로 이사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눴다. 검찰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모니터로 유심히 봤고 가끔 고개를 젓기도 했다. 검찰의 모두진술이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전 재판에서만 42분간 발언을 이어 가던 윤 전 대통령은 점심 등을 위한 휴정이 선언되자 “오후에는 (발언을) 효율적으로 간소하게 해 보겠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서”라고 답했다. 이때 일부 방청석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낮 12시쯤 자택으로 복귀해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후 2시 15분 속개된 공판에 복귀해 총 51분간 추가 발언을 이어 갔다. 이날 중앙지법 앞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를 거론하며 보수우파 진영에 냉정한 현실 직시를 촉구했다. 신 변호사는 13일과 14일 페이스북에 연이어 올린 글에서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며 “‘정신 승리’에 빠지지 말라”라고 요구했다. 신 변호사는 “지지율 상으로 보면 이재명의 적수는 없다. 보수의 다른 후보들은 도토리 키재기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재명을 쉽게 이길 수 있는 듯이 호언장담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크게 ‘판짜기’를 시도하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은 점점 굳어진다”라고 전망했다. 이런 전망의 근거로 신 변호사는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신 변호사는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다’라는 자신의 한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보수든 진보든 다 똑같은 놈들 아닙니까? 그놈들이 번갈아 가며 기득권을 이루어 지금까지 다 해 먹어 왔지요”라며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은 선명한 반기득권론자다. 보수도 진보도 아닌, 기득권을 해체하여 국민이 고루 잘 사는 실용주의 추구자”라고 평가하며 “그가 집권하면 ‘기득권 깡패’가 된 일부 의료인들 중심의 의료사태를 아마 한 달 내에 해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변호사는 또 “정치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무리로써 하는 것”이라며 “휘하에 많은 인재와 운명을 같이 하며 정책 발굴, 정국 운영을 해온 대선후보는 여야를 통틀어 이재명이 독보적”인 점 역시 ‘어대명’ 분위기의 배경으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신 변호사 본인은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보수우파 진영에 ‘이재명의 쓰나미’를 통째 무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신 변호사는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대부분 현실감각을 잃어버리고 쓰나미의 존재를 지워버린다. 마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주술이 되어 그의 당선을 막는 큰 힘이 되리라고 믿는 듯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권의 대선후보들이 ‘탄핵당한 것은 윤석열이지 보수가 탄핵당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신 승리 중인데, ‘이재명의 쓰나미’를 통째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한국의 보수우파는 안팎으로 손과 발이 다 묶인 형국”이라며 “포박에서 벗어나 ‘이재명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는 길은 오직 국민이 그 포박을 풀게 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관총으로 전투기를 떨어뜨린다는 식의 어리석은 정신 승리에 빠지지 말고, ‘지피지기 백전불태’의 마음으로 조용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대출 사기, 전세 사기, 불법 사금융 등 각종 금융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는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채무 상담, 채무 조정 신청,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재기를 돕는 ‘금융 피해 청년을 위한 희망 회복 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센터는 금융 피해 청년 부채 관리를 위해 무료 종합 채무 상담을 실시하고 개인별 채무 진단 보고서를 기반으로 채무 상환 능력에 따른 변제 방안을 제안한다.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 채무 조정 제도도 돕는다. 개인 회생 신청이 필요한 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인 서울 청년에게는 변호사 보수와 송달료, 인지대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주거 복지 등도 지원한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청년들의 채무 문제 해소는 물론 복지 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인 신분’으로 14일 형사재판 첫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차를 타고 나와 오전 9시 47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을 통과했다. 이어 취재진과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서 내린 뒤 법원 내부 통로를 통해 417호 대법정에 입정했다. 이곳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은 법정이다. 윤 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 5명의 재판이 열린 장소가 됐다. 재판 시작 10분 전인 오전 9시 50분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출석 때와 비슷하게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머리도 가르마를 타 잘 정돈한 모습이었다. 다만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입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일어나 약 60도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겠다. 생년월일은 1960년 2월 1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국정농단 사건 1심 첫 공판에서 “무직입니다”라고 답한 것과 대비됐다. 주소를 묻는 말엔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 ○○○호입니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사저인 이곳으로 이사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눴다. 검찰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모니터로 유심히 봤고 가끔 고개를 젓기도 했다. 검찰의 모두진술이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전 재판에서만 42분간 발언을 이어 가던 윤 전 대통령은 점심 등을 위한 휴정이 선언되자 “오후에는 (발언을) 효율적으로 간소하게 해 보겠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서”라고 답했다. 이때 일부 방청석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낮 12시쯤 자택으로 복귀해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후 2시 15분 속개된 공판에 복귀해 40분간 추가 발언을 이어 갔다. 이날 중앙지법 앞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합격하면 경감으로 임용되는 경찰 변호사 특채 지원자가 감소하면서 올해 지원자가 0명인 시도경찰청이 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변호사 특채 인력도 이탈이 가속되면서 지난해 퇴사 인원은 19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이들이 ‘경찰 출신’이라는 간판만 획득한 뒤 조직을 떠나지 않도록 처우 개선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에서 제주·강원·대구·경북경찰청은 변호사 특채 지원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30명을 뽑는데 지원한 인원은 50명에 그쳐 전체 경쟁률도 1.67대 1에 불과했다. 올해 15명을 뽑는 수도권의 경쟁률은 2.87대 1이었지만, 부산·울산·경남(4명)은 0.75대 1, 호남권(3명) 0.67대 1, 충청권(3명) 0.67대 1에 불과했다. 대구·경북(3명)과 기타인 강원·제주(2명)는 지원자가 0명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역별 선호도를 고려해 지난해부터 권역별로 선발인원을 공개해 지원을 받는다. 지방에서 일하는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전국 어디서나 특채 합격 이후 받는 월급은 300만원 남짓”이라며 “월급이 같은데 지방에 올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 취업할 수 있는 다른 직장에 비해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고 격무에 시달리는 탓에 기존 특채 인력도 버티지 못하고 이탈하는 추세다. 변호사 특채 퇴사자는 2022년 5명, 2023년 13명, 2024년 19명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에는 의무 사항인 경찰서 근무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지만 별다른 유인책은 되지 못했다. 지난해 이탈 인원은 2014년 변호사 특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았다. 특채 출신은 경찰 조직 내부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승진도 어렵다는 점도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 변호사는 “품은 많이 들지만 실적엔 큰 도움이 안 되는 사건을 특채 출신에게 떠넘기기도 한다”며 “업계에선 ‘경찰 특채’는 개업하거나 로펌으로 옮길 때 도움이 되는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혐의 사건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인 고소인에게는 규정에 따라 종결 사실을 통지하되,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결과는 알리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며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규정에 따라 고소인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 규명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의견이 다를 때 그것을 맞춰가는 작업이 수사인데, 수사 진행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 전 의원이) 사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고소인 측에 통지하는 규정에 따르는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덧붙였다. 장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장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A씨 측은 사건 당시 피해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사건 당시 해바라기센터로 가 응급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자신의 신체와 속옷 등에서 남성 DNA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장 전 의원 사망 후 여성단체들은 피의자의 사망으로 사건의 실체가 묻혀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해 왔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 해도 지금까지 수사로 확인된 사실을 밝히는 것은 전혀 불가한 일이 아니고,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의 실체가 묻히는 일이 반복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의 지적대로 피의자가 사망했어도 수사결과를 공개한 사례는 존재한다. 작년 9월 경북경찰청은 ‘봉화 경로당 농약 사건’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면서도, 수사결과를 알린 바 있다. 2021년 ‘초임 변호사의 미투’ 사건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도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해자 측에 수사결과를 상세히 담은 불송치 결정문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대책위원장은 “피해자는 모든 걸 걸고 진실을 증명해 보이려 했지만, 가해자(장제원 전 의원)는 죽음으로 모든 걸 덮으려 했다”며 “가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된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고통을 감당해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게시판에 불만 섞인 글을 남긴 고객에게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가 협박 혐의로 입건된 여행사 대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입건된 A씨를 조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고객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게시판에 불만 글을 남기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B씨는 “여행사가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글을 남겼다. 메시지를 받고 큰 공포를 느꼈다”라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했다. 형법 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씨가 예약한 상품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환불 절차를 알렸으며, 정중하게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기에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조사 결과 B씨가 실제로 공포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회사 대표인 A씨가 추측성 글을 발견해 이에 관한 내용을 알린 것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안승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협박죄는 피해자가 해악의 고지를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두려움을 느껴야 성립한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거나 막연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해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또 “A씨가 대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한 데에는 위법한 요소가 없었고, 이를 증명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전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첫 지급을 완료했다. 생활안정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 1인당 1회 1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1차 지원에서는 피해자로 확정된 65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6500만원이 지급됐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접수했으나 최근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 개소 이후에는 센터에서 직접 피해 상담부터 접수, 지급까지의 절차를 일원화해 피해자들의 행정상 불편을 최소화했다. 추가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선착순 접수 중이다. 서류는 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신청서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s://www.jeonnam.go.kr)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자료실,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jndc.c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061-282-8424)로도 문의 가능하다. 센터에서는 지리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전남 동부권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담창구 접근성 개선 요구를 추가 반영해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법률 분야의 변호사와 법무사, 부동산 분야의 공인중개사와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주거복지센터 실무자가 함께 참여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운영할 계획이다. 곽춘섭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재산피해를 넘어 삶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회문제다”며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심한 행정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날마다 찾아드는 황혼에 평화 있으라다리 위에 평화 있으라술에 평화 있으라내가 사용하는 언어에 평화 있으라(중략)나는 바라지 않는다. 다시 빵에 피가 묻는 것을강낭콩에 피가 빨갛게 물들고음악이 피를 쏟아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나의 소망은고아도 과부도 처녀도변호사도 어부도인형 만드는 사람도모두 나와 함께 가는 것이다.우리들은 모두 영화관으로 들어갈 것이다.그리고 영화가 끝나면붉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려는가.―파블로 네루다 ‘평화 있으라’ 평화 있으라, 평화 있으라, 평화 있으라. 자꾸 되뇐다. 출퇴근길에 지나다니는 광화문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땀 흘려 몰두하는 작업장을 생각하며, 학생들이 재잘대는 교실 앞에서, 봄꽃 피어난 거리의 연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곤한 잠을 자고 있는 어른의 침상을 떠올리며 말한다. 평화 있으라. 1971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칠레의 시인 네루다는 시인 이전에 정치가였고 혁명가였다. 칠레는 반복적인 쿠데타로 부침이 심한 국가였다. 1970년에 네루다와 연합전선을 꾸린 아옌데 정권이 들어섰지만 희망의 빛도 잠깐, 1973년에 다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다. 네루다는 병상에서 이를 격렬하게 항의하는 시를 쓰다 세상을 떠났다.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쓴 이 시에서 시인은 여전히 평화를 그린다. 덤덤한 언어지만 간절한 마음이다. 평생 파시즘과 싸운 시인은 죽음 직전까지 자신을 낳은 나라, 사람들, 땅과 물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 시인의 바람은 절절한데, 그는 그 춥고 조그마한 나라를 ‘뿌리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천 번을 죽는다면 그때마다 자기 나라에서 죽고 싶다고, 천 번을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자기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한다. ‘시는 평화의 행위’라고 말한 시인은 빵을 만드는 데 밀가루가 들어가듯 시인을 만드는 데 평화가 깃든다고 하니, 시의 언어를 만드는 시인의 마음 자락에 큰 평화가 있다는 뜻일 것이다. 내가 아는 어느 시인도 평화의 시인이다. 그는 자주 투사로 불린다. 노동하는 인간의 숭고함을 알기에 힘든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싸워야 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기 때문이다.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송경동 시인. 투사인 그는 내가 아는 한 가장 순한 시인이다. 올 3월, 사람들이 거리에서 큰 물결 이루어 대통령의 파면을 외칠 때 시인은 보름간 단식을 했다. 단식은 무언가를 위해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다. 나날이 검게 야위어 가는 시인을 지켜보는 마음은 너나 할 것 없이 아슬아슬했다. 파면 선고가 늦어지면서 시인은 보름이나 곡기를 끊은 후 병원에 실려 갔다. 시인이 떠난 자리에서 다른 이들이 단식을 이어 갔다. 보식 기간이 끝난 후 다시 광장으로 돌아온 시인의 얼굴은 여전히 검고 해쓱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헌정 질서를 어긴 대통령에게 엄정하게 파면을 선고하는 목소리가 나온 후 그는 밝게 웃었다. 곡기를 끊는 시인의 마음은 어디서 나오나. 시인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에 깃든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나 보다. 순한 시인을 단식이라는 결기로 몰고 가는 그 엄중한 시간이 다시는 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 아름다운 봄날의 일상 속에 시인이 깃들어 이야기할 때 저 햇살과 햇살 아래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은 다시 평화다. 시인의 언어는 분노나 절규의 형식으로 드러날 때도 사랑을 말한다. 하여 피로한 날에 우리 기운을 다시 지피고 세속에 둔탁하게 흐려진 시선을 맑게 한다. 혼란 속에 길 잃은 마음을 다독여 명징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시선이다. 시인은 법관과도 같지만 햇살이 무력한 것들에 내려오듯이 심판하는 자라고 말한 이 또한 시인이다. 빛처럼 단단한 시의 언어로 말한다. 평화 있으라. 이 땅에. 정은귀 한국외대 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오는 7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통하는 책무구조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인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67곳 중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 19곳과 자산운용사 8곳 등 27곳,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생명보험사 16곳과 손해보험사 10곳 등 26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무를 명확히 해 책임을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었다. 주요 임원과 최고경영자(CEO)에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올해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이 제도를 이미 도입했고, 7월부터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와 보험사, 운용사 67곳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53개사가 먼저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증권업계에선 대신증권, 신영증권, LS증권, SK증권 등 네 곳을 제외하곤 모두 접수했다. 보험업계에선 동양생명, DB생명, 푸본현대생명, 코리안리 등이 불참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주와 은행들이 관료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적용 대상 회사들이 당국 출신 인사를 영입하고 있다. 최근 흥국화재는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등을 거친 한승엽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현대해상은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과 보험감독국을 거친 도효정 율촌 변호사를 신규 사외이사로 내정했다. 도 변호사는 사법시험 50회 출신으로 2013년부터 약 10년간 금감원에 재직했다. 한화손보도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유 사외이사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서울보증보험 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번에 금감원 출신을 영입한 보험사들은 모두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고 법정 내 촬영마저 불허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형사사건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와야 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대통령경호처가 요청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이어 언론사의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2017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 이듬해 5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공판 때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열흘 만에 열리는 첫 공판인 만큼 큰 혼란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법원이 전례와 다른 결정을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진 않은 것 같다”며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공판에서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검찰이 채택해야 한다고 밝힌 증인만 520명에 달해 1심에만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월세값 아끼려 ‘유령 주민’ 자처대항력 없어 퇴거·대출 등 불이익 임대인, 다주택자 세금 회피 목적“임차인 피해 규모 집계조차 안 돼” 취업 때문에 서울 생활을 시작한 김지수(25)씨는 지난달 임대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나가 달라”는 퇴거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버틸 재간이 없었다. 김씨가 지난해 월세 계약을 할 당시 보증금 1000만원 중 절반을 깎아 주는 조건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서다. 계약 기간이 1년 가까이 남았지만 김씨는 이사비 등도 못 받고 서둘러 원룸을 구해야 했다. 서울신문이 부동산 거래 플랫폼(직방·다방·부동산114)에서 13일 기준 거래 가능한 서울시 내 오피스텔 월세 매물 1433건을 분석한 결과 전입 신고 가능 여부가 표기된 매물 382건 중 ‘전입 신고 불가’를 내건 매물은 82건(21.5%)으로 집계됐다. 전입 신고는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로 옮길 때 이를 관할 기관에 알리는 기본적인 법적 절차다. 이 절차를 밟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각종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입 신고를 안 하면 우선변제권 등이 생기지 않아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고 퇴거 요청을 거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집에 살고 있다는 입증이 어려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대출이 정지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도 불가하다. 이렇게 임차인 불이익이 큰데도 ‘전입 신고 불가’ 매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급등하는 전월세 가격과 맞물려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101.57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한두 푼이 아까운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싼 주택 보증금을 내고 ‘유령 주민’이 되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다. 실제 이화여대가 위치한 서대문구 대현동은 74건 중 17건(23%), 건국대와 세종대 등이 위치한 광진구 화양동은 56건 중 13건(23.2%)이 ‘전입 신고 불가’로 대학가에 이런 매물이 유독 많았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 주는 조건이 임차인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인들이 전입 신고 금지 특약을 넣는 것은 세금 때문이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이호병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인들이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활용하면서 세금은 저렴한 업무용으로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많게는 수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법원은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계약 후 전입 신고를 해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강남역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최모(53)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적으로는 전입 신고를 해도 무방한데 집주인과 갈등이 발생하면 보증금 회수 등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해 안 하는 임차인이 많다”고 전했다. 공인중개사가 이런 특약의 존재를 알고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중개하면 공인중개사법(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임차인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임대인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혁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변호사는 “기본적인 피해 규모 등 통계조차도 집계되지 않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주택 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인 ‘전입 신고’를 막는 특약은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전입 신고를 안 할 경우 임대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전입 신고 금지 특약을 근절할 수 있을지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물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들이 전입 신고가 안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세금이 저렴한 업무용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건축 허가를 내 줄 때부터 주거용과 업무용을 엄격하게 구분 짓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과세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소형 오피스텔은 과세 시 주택 수에 집계되지 않도록 하면 임대인이 전입 신고를 받지 않을 이유가 사라진다”(박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무조건 주택 수에 따라 과세하기보다 공시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매물만 주택으로 집계하는 등 주택 가치에 따라 현실적인 과세를 하면 된다”(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의 의견이 있었다.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단속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입 신고 없는 주택 임대인을 처벌하고 이러한 거래를 종용하는 중개인들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주기적인 현장 단속으로 세금 회피를 위한 특약 조항을 찾아내야 한다”(김예림 법무법인심목 변호사), “특약에도 불구하고 전입 신고를 하면 보호받는다는 사실, 이런 특약이 명시된 매물은 계약하지 않는 게 좋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 우선”(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라는 제언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