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정관 위반 소명돼…수상스키장 대표는 회장 될 수 없어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이하 대수협) 제22대 회장으로 선출된 조현수 당선인의 자격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29일, 조현수 당선인의 회장직 수행을 정지하고 당선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수협 정관 제26조의2에 따르면, 수상스키장의 대표는 협회의 회장이 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규정 제31조에는 정관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선 효력이 상실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조현수 당선인은 선거 당시 대구 및 칠곡 지역 수상스키장의 대표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수 당선인은 후보 등록 과정에서 대표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포기각서와 양도계약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해당 문서들이 실제 효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농어촌공사 및 관할 행정기관 자료에 따르면, 수상스키장 사업자 등록상 대표자는 여전히 조현수로 유지되고 있으며, 계약 변경이나 폐업 신고 등의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현수 당선인이 여전히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관상 회장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선 효력을 정지하고 직무 수행을 금지했다. 또한 회장 공백 상태에서 협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관리를 위한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을 결정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한 소송비용 약 3천만 원을 회장의 기부금으로 선집행하고, 추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협회 정관 및 선거규정의 준수 여부가 실제 선거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향후 유사 단체의 선거관리 및 규정 해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54)씨는 지난달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법적조치 예고 통지서를 받아 들고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씨는 “어떤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앞에 ‘OO리 최고의 뷰맛집 카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OO리’는 카페가 위치한 지역의 옛 지명입니다. 동으로 승격되기 전 이름인 셈입니다. 옛 지명을 쓰는 게 왜 문제가 된 것일까요. 우선 김씨가 받은 통지서는 같은 지역에 있는 맛집에서 보낸 것입니다. ‘OO리’가 들어간 이 맛집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치르는 곳입니다. 김씨가 받은 통지서를 보면 “상표에 대해 발신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귀사의 무단 사용은 상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OO리와 관련해 18개의 상표권을 획득한 식당 측은 상표권을 지키려는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식당 측 법률대리인은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단순한 지리적 명칭을 넘어 상표권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한 노력과 신뢰, 브랜드 철학이 집약된 고유의 상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특허심판원은 최근 해당 식당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청구에 대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21년 3월 15일 무렵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상표 등록 당시 누구나 알고 있는 흔한 지역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취지입니다. 옛 지명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식당이 유명해지면서 ‘OO리’가 알려진 만큼 식당의 상표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식당의 소중한 권리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들과 마을 주민들은 식당 이름 전체가 아닌 ‘OO리’만 써도 문제 삼는 것은 과한 처사가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합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도진(69)씨도 식당 측으로부터 법적조치 예고 통지서를 받고 나서 결국 지점명을 바꿨습니다. 기존 ‘OO리 직영점’에서 한 글자를 바꿔 ‘OO동 직영점’으로 간판을 바꾼 것입니다. 마을 주민 박모(62)씨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오래전부터 OO리라고 불러왔는데 그걸 못 쓰게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윤(69) 마을 공동체 대표는 “주민들이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소 엇갈립니다. 이재훈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지역명이 들어간 상표는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어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지명이 아닌 옛 지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재호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교수는 “‘OO리에서 생산된 막걸리’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지역적 의미로 ‘OO리’를 사용한 것이라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 선거 국면 개입 결과 낳아”“빨리 대선 전 결론 확정 지어야”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법조계에선 “2심 무죄가 판례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파기환송이 예상됐다”는 평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1심과 2심 간에 사실관계 변동이 없는데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 부분이 기존 대법원 판례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2심은 피고인 입장을 기준으로 내려진 판단이라 파기환송은 예상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2심에서 국토교통부 관련 발언이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한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원칙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헌법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2심 판단이 맞다고 본다”며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끼리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고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권자의 선택을 위해 후보자들끼리 토론 과정에서 서로 공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이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속도전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선을 앞두고 신속히 전원합의체 심리를 한 것이 ‘정치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한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시기를 대선 전으로 잡은 건 선거 국면에 개입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선거법 사건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쟁점이 간단해 원심을 9일 만에 파기하는 게 이례적이진 않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변호사는 “1심에서 양형에 대한 조사와 심리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을 했어야 한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대선 전에는 빠르게 결론을 확정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 7일내 고법에 소송기록 송부고법, 원심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대법과 달리 변론 필요해 시간 소요절차 당기면 대선 전 판결 배제 못해 확정 전 당선되면 헌법 84조 재점화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확정되는 과정이 6월 3일 대선 전까지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일각에선 전원합의체가 이미 유죄 판단을 내린 만큼 고법과 대법원이 절차를 최대한 당기면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오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관측도 있다.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기록을 송부받는 대로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에 나설 예정이다. 대법원의 사건 기록은 최대 7일 이내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는 3개로 형사2부(부장 김종호), 6부(부장 정재오·최은정·이예슬), 7부(부장 이재권) 등이 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에서 맡을 수 없기 때문에 형사2부 또는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되는데,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은 하급심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즉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재차 뒤집어 무죄를 선고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유죄를 선고하되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이 후보에 대한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확정판결을 받으려면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모두 거쳐야 해서다. 기록만으로 심리하는 대법원과 달리 파기환송심은 변론을 거쳐야 하고, 이 후보가 결과에 대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재상고를 한다면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상고를 바로 하지 않고 최대한 이 기간을 이용해 지연전략을 취하면서 대선일을 넘기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대선 전에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선거 직전에 후보를 잃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심리 속도를 보면 대선 전에 확정판결까지 내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못할 건 없다”면서 “파기환송심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마음만 먹으면 빠른 선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결과 벌금 100만원 미만의 낮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이 후보는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사실상 남은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 제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원칙적으로는 재판부 재량이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출석 및 재판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기 쉽지 않아 재판이 중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볼리비아에서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재임 기간 10대 여성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에보 모랄레스(65)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을 없애는 판사의 결정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일간 엘데베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측 호르헤 페레스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산타크루스 지방법원으로부터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볼리비아 최초 원주민(아이마라) 출신 국가 원수인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기간(2006~2019년) 당시 15세 여성 청소년과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볼리비아 검찰은 그녀의 부모가 모랄레스로부터 특혜를 받는 대가로 이런 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여성은 이후 모랄레스의 딸을 낳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그러나 “내겐 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한때 정치적 동지였다가 완전히 틀어진 루이스 아르세(61) 현 대통령의 ‘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해 왔다. 일간 엘데베르는 모랄레스 전 정부 때 국세청 고위 임명직을 지낸 릴리안 모레노 쿠에야르 판사가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쿠에야르 판사는 여기에 더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사건 법적 관할을 타리하가 아닌 코차밤바로 옮길 것을 명령했다. 원주민 밀집 지역인 코차밤바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법관·법원 행위와 관련한 조사 권한 및 징계 청구 권한을 가진 국가사법위원회는 쿠에야르 판사의 이해충돌 및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즉각 착수했다고 엘데베르는 전했다. 후안 마누엘 바프티스타 볼리비아 국가사법위원장은 “이번 사법적 결정이 헌법 또는 기타 법률에 반한 경우, 관련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8월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날 결정과 관계 없이 후보 자격을 얻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3차례 대통령을 지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임기 제한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더는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서다. 볼리비아 사법부 내에서도 쿠에야르 판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로메르 사우세도 고메스 볼리비아 대법원장은 페이스북에 “아동 성범죄 혐의를 가진 사람이 정의를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법조계에선 “2심 무죄가 판례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파기 환송이 예상됐다”는 평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1심과 2심에 사실관계 변동이 없는데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 부분이 기존 대법원 판례 취지에 반한 측면이 있었다”며 “2심은 피고인 입장을 기준으로 내려진 판단이라 파기환송은 예상됐다”고 말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2심에서 국토부 관련 발언이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한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원칙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2심 판단이 맞다고 본다”며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끼리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고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유권자의 선택을 위해 후보자들끼리는 토론 과정에서 서로 공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이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속도전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선을 앞두고 신속히 전원합의체 심리를 한 것이 ‘정치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정도 속도면 대선 전에 서울고법에서 확정판결까지 내는 것도 못할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선거법 사건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쟁점이 간단해 원심을 9일만에 파기하는 게 이례적이진 않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변호사는 “1심에서 양형에 대한 조사와 심리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을 해야 했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대선 전에 빠르게 결론을 확정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명태균씨가 현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을 변호인으로 대동하고 나타났다”며 이는 “민주당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1일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시정 방해를 멈추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최근 명태균 씨가 검찰에 소환되는 과정에서 각종 막말을 쏟아내며 자신을 포장해 봤지만 결국 범죄인 브로커일 뿐이라는 것만 증명했다”며 민주당 소속 김광민 경기도의원이 변호사로 나선 것에 주목했다. 김 변호사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역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라며 “희대의 정경유착 의혹 사건을 변호했던 지방의원이 거짓을 일삼는 ‘시정 방해꾼’의 변호까지 맡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당 소속 지방의원을 명태균의 변호인으로 붙이는 건 명백히 상대 당 서울시장을 공격하겠다는 선을 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진실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검찰 수사를 정쟁화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태균의 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김광민 도의원의 변호인 사임계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의 지원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 한 법무법인이 SK텔레콤을 형사고발 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 등을 고소,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이날 대륜 기업 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신종수, 지민희 변호사가 직접 제출했다. 대륜 측은 “SK텔레콤은 이동통신업계 전문가로 이용자의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사무 처리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관리를 등한시했다. 이동통신 3사 중 지난해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음에도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하는 등 법인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했다”면서 배임 혐의가 있다고 봤다. 대륜은 또 SK텔레콤이 해킹당한 사살일 관계기관에 늦게 신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부 기관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6시쯤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인지했으며, 같은 날 오후 11시쯤 악성코드를 이용한 공격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한 때는 20일 오후 4시 46분쯤이어서 지연 보고 의혹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면 24시간 내에 KISA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대륜은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며,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이날 오후 2시까지 900여명이었다. 대륜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며, 실체적 진실이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 회사가 고객의 신뢰도 향상을 이유로 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현지에서 논란이 됐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 있는 간식 도매업체 A사는 최근 숏폼 플랫폼을 통해 주말에 근무하는 직원 15명의 모습을 생중계했다. 이 회사 대표 싱모씨는 지난달 16일 중국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직원 근무 영상을 올린 것과 관련해 회사의 업무 현황과 업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회사는 팀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업무를 외주 업체에 맡긴다”면서 “우리는 전담팀을 갖춘 합법적인 회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SCMP에 따르면 이 회사에는 5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일부 직원은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주말에도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회사 측은 이에 대한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싱씨는 근무 중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사무실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직원들이 촬영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수의 직원이 라이브 방송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으나 일각에서는 직원들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직원들은 상사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채 따를 수밖에 없는 기업의 노예일 뿐”이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런 환경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불만을 드러낼 수 있겠나.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여기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해도 회사가 직원의 업무 모습을 생중계해 회사를 홍보할 권리가 있나”, “직원들이 진심으로 동의한 것인지 아니면 강요된 동의인지 의문”이라는 등의 반응도 나왔다. 중국 현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초상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한편 SCMP는 중국 노동법상 초과 근무는 하루 3시간, 주 3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일주일 중 최소 하루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지만 실제로 많은 중국 기업이 이를 어기고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보상만 지급한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5차 회의를 열고 4월 한 달 동안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낡은 헬기·늙은 인력… 이마저도 야간 강풍에 산불 진화 손 놨다’ 기사와 ‘할머니는 재난 문자를 읽었을까’ 오피니언 등 대형 산불 이후 불거진 각종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시각 자료로 풀어낸 보도를 높이 평가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헌법학자와 정치전문가 각 10명이 바라본 전망 기사와 ‘유튜브 창립 20주년, 특별 기획 기사’ 시리즈 등은 시의성은 물론 독자의 눈길까지 끌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다만 베를리너판 전환 이후 한 면에 기사 한 개를 집중해서 다루는 ‘통면 편집’이 늘어나면서 국제 뉴스와 같은 다양한 주제의 기사를 충분히 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뉴 코인 시대’ 기획 기사에서 ‘STO’(토큰증권)와 같이 독자가 모든 전문 용어를 안다는 전제로 기사를 쓰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산불 짚은 기사 그래픽·표 뛰어나‘뉴 코인’ 기획 ‘지식의 보고’ 역할3일자 ‘낡은 헬기·늙은 인력… 이마저도 야간 강풍에 산불 진화 손 놨다’ 기사는 산불 방지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 눈길을 끈다. 기사에 들어간 표와 그래픽, 사진 등도 뛰어났다. 산림청 자료를 기반으로 산불 진화 헬기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같은 날 ‘할머니는 재난 문자를 읽었을까’라는 오피니언은 특히 기억에 남는다. 산불 당시 대피 명령과 관련해 정곡을 찌르는 내용이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에게 재난 문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꼬집으면서 비상 상황 시 노인 등의 대피를 돕는 사람을 지정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24일자 ‘뉴 코인 시대’ 기획 기사는 국내 가상자산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정리했다. 신문이 ‘지식의 보고’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 주는 좋은 기사다. 다음날 이어진 이 기획의 두 번째 기사에서도 정치권 등에서 큰 관심을 보이는 ‘STO’를 재빨리 포착한 후 훌륭한 기사를 썼다. 다만 기사를 너무 전문적으로 잘 쓰다 보니 정작 STO가 무엇의 약자인지 등의 쉬운 부분을 놓쳤다. 항상 말하지만 독자를 위한 별도의 설명은 꼭 필요하다. 허진재 한국갤럽 이사 계엄~尹파면 화보 편집 인상적열정적인 스포츠 컬러면 배치를이달은 탄핵이 모두의 관심사였다. 특히 선고 날 관심을 가지고 지면을 살펴봤다. 4일자 4·5면에 ‘“인용 뒤집을 증거 없어 탄핵”, “헌재 정치적 재판, 기각 가능성”’과 ‘“헌법 수호 의지 없다 판단해 파면”, “중대한 법 위반 아니라 기각”’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헌법학자와 정치전문가 각 10명에게 선고 결과를 전망하도록 하고 그 이유를 들은 것이다. 독자에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해 볼 기회와 법률 지식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7일자 기사 중 인상 깊었던 것은 사진이다. ‘피 말렸던 계엄의 겨울, 다시 지켜낸 민주의 봄’이라는 제목의 사진 8장이 12면에 실렸다. 신문의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역사의 기록이다. 이 지면은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8일자 ‘NHL 오베치킨, 895득점 그레츠키 넘어 통산 최다 역사’ 기사도 사진과 편집이 눈에 띈다. 오베치킨의 등번호인 8번 뒤에 숫자 ‘95’를 넣어 895득점에 성공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서울신문은 스포츠면이 가끔 흑백으로 나온다. 스포츠 사진은 색이 있어야 열정적인 모습이 제대로 전달된다. 이 부분은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다. 김재희 변호사 유튜브 20주년, 시의적절하게 풀어87체제 기획 피상적 대안 아쉬워21~23일자 ‘유튜브 창립 20주년, 특별 기획 기사’ 시리즈를 가장 재밌게 봤다. 시의성과 구성을 잘 잡은 기사라고 생각한다. 특히 3일간 집중적으로 보도한 게 늘어지지 않아서 좋았다. 유튜브의 역사를 총괄적으로 잘 훑어 준 기사였다. 나영석 PD 인터뷰를 통해 제작자의 입장도 충분히 기사에 담았다. 다음으로 연중 기획인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기사의 사회 분야 세 번째 기사가 17일자에도 실렸다. ‘유튜브·SNS 가짜뉴스에 정치인 편승… 진영 양극화 부추긴다’는 기사인데 이 기획을 계속 보면서 드는 생각은 ‘87년 체제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점이다. 기사가 계속되면서 본질이 흐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또한 이 기사는 양극화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대안은 피상적이다. 전문가 인터뷰도 기계적으로 나열했다. 연중 기획 취지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웠다. 이달 좋은 오피니언과 칼럼도 많았는데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은 필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조금 더 소개해 줬으면 한다. 사진 밑에 경력을 넣는다면 독자들이 보기 편할 것 같다.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 ‘녹지에 하얀 숲…’ 의미 있는 지적경마식 보도로 중요한 뉴스 놓쳐16일자 ‘녹지에 하얀 숲·340년 보전 숲…지역 경제에 우거진 희망의 숲’ 기사를 보면서 숲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독자가 숲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기사다. 다만 경상도에서 대형 산불이 나면서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는데 사진은 굉장히 울창한 숲을 보여 주고 있어 마치 화마를 다 극복한 것처럼 느껴졌다. 좋은 기사인데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는다. 산불 피해에 대한 내용도 두세 줄 나오는 데서 그쳤다. 비판하고 싶은 부분도 말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관련 기사다. 한 대행에 대한 기사가 1면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춘 ‘경마식 보도’와 ‘흥미 유발 보도’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았나 싶다. 이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경제 위기나 미국 관세 등의 기사가 주목받지 못했다. 4일자 ‘알박기 대 공백 차단… 정권마다 공공기관장과 불편한 동거’ 기사는 팩트 위주로만 써서 오히려 아쉬웠다. 기관장이 공석인 주요 공공기관과 관련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기사를 다뤄야 했다. 비판의 날이 굉장히 무뎠다. 23일자 ‘가입자 2300만 SKT 해킹, 유심 정보 털렸다… 당국 조사 착수’ 기사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비교적 늦게 기사화됐다. 이재현 이화여대 석사과정 자극적인 제목 앞세워 본질 흐려‘숏폼 정치’로 젊은 독자 관심 끌어21일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기사의 제목이 ‘홍준표 “키도 크신데 키높이 구두 왜”… 한동훈 “유치하시다”’였다. 토론회의 본질과 무관한 내용을 제목으로 뽑아 독자에게 정치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 토론회는 제대로 챙겨 보기 어렵기에 정리된 내용을 기사로 접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자극적인 제목을 앞세운 탓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에 남는 게 없다. 같은 날 ‘짧고 굵게 파격 숏폼… 밈·패러디로 MZ 표심 잡는 대선 주자들’ 기사는 젊은 독자의 관심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인상 깊다. 다만 단순히 후보들의 모습을 나열하는 데 그쳤고 이들이 억지스러운 패러디로 청년들과 소통하려는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없었다.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정치 마케팅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25일자 오피니언면에 ‘이것은 대선인가, 정책 듣기평가인가’는 대선을 듣기평가로 비유하면서 제대로 비판했다. 단편적 비판이 아닌 시스템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대선과 레거시 미디어’ 좋은 칼럼국제 등 다양한 뉴스 실리지 못해서울신문이 베를리너판으로 바뀌면서 신문이 작아졌다. 지면에 들어갈 수 있는 기사가 한정적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한 면을 전부 하나의 기사로만 편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국제 뉴스와 같은 다양한 기사가 지면에 실리지 못하고 있다. 독자가 서울신문만 보고도 세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일례로 14일자 ‘6·3 대선과 레거시 미디어의 시험대’와 같은 칼럼이 굉장히 중요하다. 갑질 논란에 사퇴한 일본 효고현 지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국내 언론 중 유일하게 서울신문에서만 이 내용을 다뤘다. 칭찬해야 할 부분이다. 끝으로 다른 위원들도 계속해서 말하지만 새로운 단어를 쓸 때는 꼭 풀어서 써야 독자가 이해하기 쉽다. 이달에도 그런 게 부족했다. 기사의 질은 높은데 독자가 모든 전문 용어를 알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기사를 쓰는 것 같다. 변화가 필요하다.

러시아 점령지에 잠입해 전쟁범죄를 취재하던 우크라이나 여기자가 구금 중 사망한 뒤 훼손된 시신으로 송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심각한 고문과 장기 적출 흔적까지 발견돼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우크라이나 언론인 빅토리야 로시나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사자 시신 756구와 함께 러시아로부터 송환됐다. 송환된 시신 중 757번째였던 그의 인식표에는 ‘이름 미상, 남성, 관상동맥에 의한 심한 손상’이라는 엉뚱한 내용이 표기돼 있었다. 시신 훼손 상태는 심각했다. 발끝에는 전기 고문의 흔적으로 보이는 화상이 있었다.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머리와 둔부에는 폭행 흔적 같은 찰과상이 남아 있었다. 턱 아래 뼈도 부러져 있었는데 이는 목 졸림 흔적으로 추정됐다. 뇌와 두 안구도 적출된 상태였다. 로시나는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 소속 기자로 러시아군의 잔학 행위를 여러 차례 보도해 왔다. 그는 러시아 점령지 자포리자 인근 지하 시설에 잠입하려다 2023년 8월쯤 러시아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변호사 조력도 받지 못한 채 구금됐다. 약 1년 만에 이뤄진 부모님과의 통화가 바깥세상과의 유일한 소통이었다. 로시나는 구금 시설에서 투여받은 정체불명의 약물 영향으로 식음을 전폐했다고 한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지만 결국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해 10월 그의 사망 사실을 우크라이나에 통보하고도 시신은 4개월 뒤에야 송환했다. 러시아에 붙잡힌 상태로 목숨을 잃은 우크라이나 언론인은 그가 처음이었다. 지난해 사망 당시 나이는 28세였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로시나 기자 죽음과 관련한 책임자를 찾아내 처벌하기 위해 전쟁범죄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李 직접 나서 정은경 합류 설득임종석 평화번영위원장으로 나서이석연·이인기 등 보수 인사도 합류후보 직속 인구위 신설 정책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통합과 현장을 강조하는 ‘용광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중앙선대위 1차 인선을 통해 중도·보수 진영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면서도 “지난 대선의 경험으로 보면 가짜뉴스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정책에 관한 정보, 후보에 관한 정보들이 왜곡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인구위원회(위원장 서영교)를 후보 직속으로 신설한 이유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후보 직속위원회는 후보가 관심을 갖는 사안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며 “인구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를 포함한 인구 대책을 정책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선대위 출범식에 앞서 선대위 1차 인선을 공식 발표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았다.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 초대 질병관리청장인 정은경 전 청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경선 상대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이끌었던 정 전 청장의 선대위 합류가 이번 인선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합류를 꺼리던 그를 이 후보가 직접 설득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전날 한국노총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과 이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다. 최고위원들과 이명박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 조정식·추미애·박지원·정동영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청년 몫 선대위원장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을 지냈던 신인규 변호사 등의 영입을 고려하기도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실장에는 4선 중진 이춘석 의원이 선임됐다. 후보 비서실장은 이해식 의원, 정무1실장은 김영진 의원, 정무2실장은 박성준 의원이 맡아 신임을 재확인했다. 배우자실장을 맡은 임선숙 변호사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수행실장을 맡은 정진욱 의원은 부부가 함께 선대위에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대선 공약을 총괄하게 될 정책본부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맡았다. 총 17개의 후보 직속 위원회 중에선 보수 출신 인사인 이인기 전 의원과 이석연 전 처장,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국민대통합위를 전면에 내세웠다. 비명(비이재명)계로 이 후보와 각을 세워 왔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늦게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러시아가 송환한 우크라이나 전사자 시신 수백구 중 잔혹한 고문 흔적이 역력한 언론인의 시신이 확인돼 충격을 안겼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29일(현지시간) ‘러시아에 감금된 우크라이나인 수천 명과 언론인 로시나의 포로 생활 및 고문에 관한 이야기’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한 여성 언론인의 사례를 공개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사자 시신 757구를 송환한 것은 지난 2월이었다. 송환자 중 마지막 757번째 시신은 다른 시신에 비해 유독 작고 가벼웠으며, 인식표에는 ‘이름 미상, 남성, 관상동맥에 심한 손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시신의 훼손 상태는 충격적이었다. 뇌와 두 안구가 모두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신의 발끝에는 전기 고문의 흔적으로 보이는 화상이 있었다. 머리와 엉덩이에도 폭행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찰과상이 있었고, 갈비뼈는 부러진 상태였다. 턱 아래 목뿔뼈(설골)도 부러져 있었는데, 이는 목 졸림 피해자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상처였다. 정밀 조사 결과, 시신의 주인은 2023년 8월쯤 러시아군에 붙잡힌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여성 언론인 빅토리야 로시나(사망 당시 28세)였다. 로시나는 당시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인근 지하 시설에 잠입하려다 발각됐고 곧장 구금 시설로 끌려갔다. 로시나 기자의 가족이 그의 소식을 접한 시기는 실종된 지 약 1년이 흐른 뒤였다. 주변인들은 로시나 기자가 구금 시설에서 정체불명의 약물을 강제로 투여받았고, 그 영향으로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고, 러시아 당국은 지난해 10월 로시나 기자의 사망 사실을 우크라이나에 통보했다. 러시아 당국에 붙잡혔다가 목숨을 잃은 최초의 우크라이나 언론인이었다. 로시나 기자의 죽음은 불투명 그 자체였다. 명확한 혐의도 없이 구금당하고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못한 채 갇혀 있었으며, 러시아 당국의 공식 사망 통보와 시신을 돌려받게 된 시점 사이에도 알 수 없는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신에 남겨진 끔찍한 상처들과 장기 적출의 흔적은 생전 그가 고문당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우크라이나 검찰을 포함한 그 누구도 로시나 기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로시나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을 최초로 제기한 것은 포비든 스토리즈(Forbidden Stories)다. 취재 중 살해, 투옥, 박해받은 언론인을 위해 구성된 국제 언론인 네트워크인 포비든 스토리즈는 지난해 10월 로시나 기자의 죽음이 알려진 직후 진상 조사를 위한 ‘빅토리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빅토리야 프로젝트에는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와 영국 가디언,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 국제 언론 매체 13곳이 참여했다. 포비든 스토리즈는 “러시아 당국이 억류 중인 민간인은 대략 1만 6000명 이상”이라면서 “이 국제적인 프로젝트는 로시아 기자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밝히고, 러시아의 민간인에에 대한 범죄의 책임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이승은(40)이 개그맨 김영철(50)과의 소개팅 후기를 전했다. 지난 13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이승은과 김영철은 개그맨 오정태의 주선으로 소개팅한 바 있다. 지난 21일 이승은의 유튜브 채널 ‘헬로승은’에는 ‘미우새 김영철 소개팅녀, 이승은 변호사가 밝히는 소개팅 결과’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승은은 “제가 이 나이에 전 국민 앞에서 소개팅하게 될 줄 몰랐다”라고 밝혔다. 그는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 실제 소개팅을 한다는 게 되게 떨렸다.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난다”라고 전했다. ‘서로에 대해 알고 소개팅한 거냐’는 질문에 이승은은 “그럼요”라며 “김영철 씨는 제 사정까지 다 알고 승낙하신 거다”라고 답했다. 이승은은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결혼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은은 “저도 김영철 씨인 거 알고 소개팅 나갔다. 김영철 씨여서 수락한 것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철 씨가 이미지가 엄청 좋다. 제 주변에 김영철 씨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하시는 분이 한명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제작진이 “애프터 신청을 받았냐”고 묻자 이승은은 “그럼요. 저희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영상에서 이승은은 이상형에 대해 “말 잘 통하고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사람”이라며 “저는 일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의 일을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송환한 우크라이나 전사자 시신 수백구 중 잔혹한 고문 흔적이 역력한 언론인의 시신이 확인돼 충격을 안겼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29일(현지시간) ‘러시아에 감금된 우크라이나인 수천 명과 언론인 로시나의 포로 생활 및 고문에 관한 이야기’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한 여성 언론인의 사례를 공개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사자 시신 757구를 송환한 것은 지난 2월이었다. 송환자 중 마지막 757번째 시신은 다른 시신에 비해 유독 작고 가벼웠으며, 인식표에는 ‘이름 미상, 남성, 관상동맥에 심한 손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시신의 훼손 상태는 충격적이었다. 뇌와 두 안구가 모두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신의 발끝에는 전기 고문의 흔적으로 보이는 화상이 있었다. 머리와 엉덩이에도 폭행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찰과상이 있었고, 갈비뼈는 부러진 상태였다. 턱 아래 목뿔뼈(설골)도 부러져 있었는데, 이는 목 졸림 피해자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상처였다. 정밀 조사 결과, 시신의 주인은 2023년 8월쯤 러시아군에 붙잡힌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여성 언론인 빅토리야 로시나(사망 당시 28세)였다. 로시나는 당시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인근 지하 시설에 잠입하려다 발각됐고 곧장 구금 시설로 끌려갔다. 로시나 기자의 가족이 그의 소식을 접한 시기는 실종된 지 약 1년이 흐른 뒤였다. 주변인들은 로시나 기자가 구금 시설에서 정체불명의 약물을 강제로 투여받았고, 그 영향으로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고, 러시아 당국은 지난해 10월 로시나 기자의 사망 사실을 우크라이나에 통보했다. 러시아 당국에 붙잡혔다가 목숨을 잃은 최초의 우크라이나 언론인이었다. 로시나 기자의 죽음은 불투명 그 자체였다. 명확한 혐의도 없이 구금당하고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못한 채 갇혀 있었으며, 러시아 당국의 공식 사망 통보와 시신을 돌려받게 된 시점 사이에도 알 수 없는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신에 남겨진 끔찍한 상처들과 장기 적출의 흔적은 생전 그가 고문당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우크라이나 검찰을 포함한 그 누구도 로시나 기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로시나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을 최초로 제기한 것은 포비든 스토리즈(Forbidden Stories)다. 취재 중 살해, 투옥, 박해받은 언론인을 위해 구성된 국제 언론인 네트워크인 포비든 스토리즈는 지난해 10월 로시나 기자의 죽음이 알려진 직후 진상 조사를 위한 ‘빅토리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빅토리야 프로젝트에는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와 영국 가디언,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 국제 언론 매체 13곳이 참여했다. 포비든 스토리즈는 “러시아 당국이 억류 중인 민간인은 대략 1만 6000명 이상”이라면서 “이 국제적인 프로젝트는 로시아 기자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밝히고, 러시아의 민간인에에 대한 범죄의 책임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상생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김 의원이 직접 주최하고 채널A·한국일보·헤럴드경제·시사저널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 지속되는 경제난과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의 현실을 살피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어, 김 의원을 비롯해 코리아헤럴드 김영상 사장과 상점가·전통시장을 아우르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안영수 센터장이 ‘서울시 소상공인 실태와 맞춤형 지원정책 : 소상공인 사업체 패널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고, 안 센터장은 데이터 기반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경영환경 변화와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서울시 차원의 맞춤형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어서 본 토론회 파트너사로 참여한 강남맛집 김용민 변호사가 소상공인 5000개 점포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소상공인 어려움을 일으키는 원인과 원인의 발생사유 및 심화이유, 향후 전망 및 요구사항 등을 발표했다.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김 의원이 좌장을 맡아 박인선 중앙대 창업교육지원센터장, 이정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장, 김용민 체험㈜ 사내변호사, 안병만 서울시소상공인협회 회장, 이창식 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총무이사,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 등 다양한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 전략, 대·중소기업 간 상생모델 구축, 디지털 전환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포럼을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절실하다”라며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제안들을 바탕으로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생포럼은 주요 언론사에서 직접 주관하고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과 서울시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골목상점가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과 예산 수립에 대한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유의미한 시간이 마련됐다.

러시아 점령지에 잠입 취재를 나섰던 우크라이나 여성 기자가 고문 흔적과 장기 적출 상태로 돌아왔다. 시신의 일부는 심각하게 훼손돼 있었고, 정체불명의 약물을 투여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전쟁범죄 수사에 착수했으며, 서방 주요 언론들이 탐사보도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조명했다. 워싱턴포스트·가디언 등은 29일(현지시간) 비영리 탐사매체 ‘포비든스토리즈’와 함께 우크라이나 여기자 빅토리야 로시나(28)의 충격적인 죽음을 전했다. 로시나는 러시아 점령지 시민들에 대한 불법 고문과 인권침해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2023년 8월 자포리자 인근 지하시설에 잠입했으나, 러시아군에 붙잡혀 구금된 뒤 연락이 끊겼다. 그는 변호사의 조력 없이 1년 가까이 감금됐고, 겨우 부모와 통화한 직후 실종됐다. 로시나의 사망 사실은 2023년 10월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 측에 통보하며 처음 알려졌다. 시신이 송환된 건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난 올해 2월. 757번째 시신으로 돌아온 그는 이름 미상, 남성, 심장 손상이라는 잘못된 인식표를 부착한 채였다. 그러나 정밀 검안 결과 시신은 로시나 기자로 확인됐다. 시신의 손상 정도는 참혹한 수준이었다. 두 발끝엔 전기고문으로 추정되는 화상, 갈비뼈와 목뿔뼈는 골절, 안면과 둔부엔 타박 흔적이 남아 있었다. 특히 양쪽 안구와 뇌가 적출돼 있었고, 이로 인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부검을 피하려는 의도로 장기가 제거된 것으로 보고 전쟁범죄 수사에 착수했다. 로시나는 생전 우크라인스카프라우다 소속으로, 여러 차례 잠입 취재를 통해 러시아군의 잔학행위를 고발해온 인물이었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그는 구금 중 정체불명의 약물을 투여받은 후 식음을 전폐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 그의 시신이 송환되기까지 4개월, 사망 후 공식 통보까지 수주가 걸린 정황에 대해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러시아에 납치된 민간인 인질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1차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청년 인사는 22명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단 명단에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다. 이날 발표한 총괄 선대위원장단에는 윤여준(86)·박찬대(58) 총괄 상임선대위원장과 강금실(68)·정은경(60)·김부겸(67)·김동명(58)·김경수(58) 총괄 공동선대위원장이 포함됐다. 그러나 7명의 총괄선대위원장과 15명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중앙선대위에 정작 청년을 대변하는 인사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 후보는 총괄선거대책본부 산하 청년본부와 대학생본부를 통해 청년 정책을 대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청년 몫 선대위원장에 김상욱(45)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을 지냈던 신인규(39) 변호사 등 외부 영입 인사를 고려하기도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공식 제안 받은 것 없다”며 “탈당 등과 관련해 현재 고려할 단계는 아니며, 당이 공당으로 보수당으로 회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극단적 상황이 도래하면 울산시민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고려해 그때 고민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변호사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입당을 한다는 식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본 경우는 없다”고 했다. 청년을 찾기 힘든 중앙선대위가 구성되면서 과거 성남시장 시절 청년 배당을 시작으로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청년 기본소득 등 청년 정책을 앞세웠던 이 후보의 정책 기조가 이번 대선에선 보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노동시간 단축과 재충전 지원, 일상생활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장인 정책을 발표했다. 당내 일각에선 지난 대선 기간 영입됐던 박지현(29)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이후 이 후보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섰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안정적 선대위를 꾸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험을 거는 것보다는 실점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중도 우파와 안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했다.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로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면서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발견하고 확인을 거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보고했다. 현재 가입자 2300만명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하고 있지만, 유심 재고 부족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 또 해킹을 인지한 뒤 하루가 지나서야 힌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알려 지연 보고 의혹도 인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륜은 개인정보보호와 IT분야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SKT 개인정보 유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TF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 손해배상 청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담당한다. 특히 SK텔레콤 본사 관할 경찰서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유출 사태와 관련해 명확한 책임을 묻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다. 대륜은 또 정확한 피해 확인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센터 소속 전문가도 TF에 투입해 조사를 진행한다. 피해자의 직·간접 피해 입증을 위한 분석, 대응 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다. 추후에는 신청자에 한해 유심 발급 이력, 기기 정보, 통신 관련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추가 심층 분석을 실시해 피해 입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참가 신청은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https://www.daeryunlaw.com/suit)에서 할 수 있다.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미 개인정보가 탈취된 상황에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발생하면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임을 직접 입증하고, 그 후에야 보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SK텔레콤에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티몬·위메프, 갤러리K 사태 등에서도 피해자의 편에서 집단소송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로앤에이(대표 변호사 김성호)는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과 준법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자문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조합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조합의 사업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법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특히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각종 인허가∙자금조달∙대관 업무 등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분쟁 대응을 포함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복잡한 법적 규제와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기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한 법률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준법경영컨설팅은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지역주택조합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권익 보호는 물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성호 대표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법률 리스크 관리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며,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이 이번 사업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신뢰받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6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3,060 세대로 조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