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들의 업무효율 증진을 위한 TF팀 구성 제안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3일(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학대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사업 결과 및 예산 보고 ▲2025년 사업계획 ▲주요사업 자문 요청 ▲운영규정 개정안 등 총 5개 안건이 상정되었다. 박재용 의원은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번아웃(Burnout)을 겪지 않도록, 사업 목표 설정과 업무 배분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학대 피해 사례를 다루는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내부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기도 21개 시·군의 학대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무리 인력이 많아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중복되는 업무는 과감히 정리하거나 타 복지기관과 연계하는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소수라도 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기존에 효과가 낮았던 사업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해 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새롭게 부임한 정현석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학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문위원회 회의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 송원찬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소장,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정은자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최승민 안양시장애인권센터 소장, 임한결 변호사등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장애인 인권 정책은 숫자로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장애인의 삶과 맞닿아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개인 블로그에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문구를 발췌해 게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자신의 블로그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최근 두 편의 독서일기를 올렸다. 그는 퇴임을 일주일 앞둔 지난 11일과 12일 각각 책 ‘헌법의 순간’과 ‘이름이 법이 될 때’를 소개하면서 인상 깊은 구절을 발췌해 적었다. 다만 문 전 대행은 직접적인 소감은 언급하지 않았다.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의 책 ‘헌법의 순간’은 1948년 제헌국회 회의록을 토대로 1대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문 전 대행은 “유진오 전문위원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독재의 위험성이 아니다. 그보다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은 쉽게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라는 문구를 발췌했다. 해당 문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문 전 대행은 정혜진 변호사의 책 ‘이름이 법이 될 때’에서는 “법률명과 그 내용을 부르는 대신 입법의 계기가 된 누군가의 이름으로 법을 부르면 자연스럽게 그 법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른다”는 구절을 발췌했다.

11년 전 KTX서 심폐소생 50대 구조뒤늦게 수련의 거쳐 전문의도 취득“법학·의학은 사람에 대한 이해 필요” 2014년 6월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에서 한 50대 남성이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것을 목격한 40대 남성이 승무원에게 자동심장제세동기(AED)를 가져오도록 부탁한 후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 50대 남성은 의식을 회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 당시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했던 주인공이 바로 현재 법무법인 신유의 이준채(52) 변호사다. 사람을 살린 경험이 이 변호사의 삶도 바꿨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월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 ‘전문의 의사 겸 변호사’가 됐다. 이 변호사는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쓰러졌던 남성이 깨어났을 때 내가 의학 공부를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11년 전 빠른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던 건 당시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의사였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2004년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0년 강원대 의전원에 입학했다. 의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전문의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살린 경험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2021년 뒤늦게 수련의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의학과 법학 지식을 갖춘 이 변호사의 특이한 ‘하이브리드’ 이력은 의료사고 소송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의료사고는 의학 지식 없이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수임하기가 어려운 사건”이라며 “대리 수술 의심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진료 기록부, 수술 기록부 등을 꼼꼼히 검토해 대리 수술인 것을 밝혀 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오히려 동료 변호사들이 의료 관련 소송을 상담하다가 어렵다고 느끼면 사건을 소개해 주기도 한다”며 웃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과와 문과, 전혀 다른 결의 직업이라고 여겨지는 ‘의사’와 ‘변호사’에 대해 이 변호사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슷한 면이 많다”고 평가했다. “의사는 사람의 몸을 낫게 하고 치료하는 업무를 하잖아요.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진단하고 문제를 풀어 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법학과 의학, 두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다음달 시작된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6일 오후 3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해당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했고,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5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면서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소장 접수 이후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장본부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지 않자 법원은 지난 15일 공시송달 처분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해두고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송서류는 5월 1일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이날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6일로 지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변론기일통지서 역시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일 통지서의 송달 효력은 5월 2일부터 발생한다. 한편 2016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당시에도 시민 1만여명이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1인당 5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2020년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할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 의무까지 지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양의 유족이 가해자 명재완(48)과 학교장, 대전시 등을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하늘양의 유족은 전날 명씨,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 1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김상남 변호사는 “명씨의 살해 행위로 인해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명씨의 손해배상 의무뿐만 아니라 관리자 격인 학교장과 고용주라고 볼 수 있는 대전시도 결국은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인 명씨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명씨가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인사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기에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대전시도 공립초등학교인 해당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사 명씨의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를 공동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대전지법 민사20단독에 배당됐으며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하늘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흉기로 살해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의 재판은 다음달 28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신이 단장을 맡았던 농구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교실 관계자 4명 중 A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9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실형이 선고된 강 전 감독과 A씨가 “피해 회복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는 않았다. 김 판사는 “강 전 감독은 피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진 않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환될 예정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는 징역 2년을,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교실을 공동 운영하면서 1억6000만원의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농구교실 자금 21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자녀의 가방을 가져가기 위해 서울 종로구 자택을 찾은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A씨와 별거 중이었다. A씨는 아내가 쓰러진 뒤에도 신고나 구조 요청 없이, 전직 국회의원인 자신의 부친에게 먼저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이 소속돼 있던 국내 대형 로펌에서 퇴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범행의 시작은 우발적일 수 있으나, 반복적인 가격과 20~30분간 방치한 행태는 ‘반드시 살해하겠다’는 강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행동에서는 몰인간적 태도마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2심 모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하급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배우 주현영(29)이 과거 JYP엔터테인먼트 오디션에 지원했다가 낙방했던 일화를 전했다. 주현영은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티티 스튜디오’에 업로드된 ‘최애캠핑’ 영상에 출연했다. 그룹 트와이스 멤버 지효(28)도 참석해 주현영과 함께 식사했다. 지효는 식사 도중 “촬영 전에 작가님께 살짝 들었다”고 입을 연 뒤 주현영에게 “JYP 오디션을 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지효가 속한 트와이스는 JYP엔터테인먼트를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이다. 주현영은 지효의 질문에 쓴웃음을 짓더니 아무 말 없이 술잔을 기울였다. 주현영은 잠시 침묵을 지킨 뒤 “중학생 때 (오디션을) 봤다. 아이돌이 되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도 “집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게 좋았을 뿐, 그 일에 매진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효가 “다시 (오디션에) 도전해 볼 생각은 없냐”고 묻자, 주현영은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향후 진로에 관한 속내를 조심스레 밝혔다. 주현영은 여전히 노래와 춤을 좋아한다며 “내가 꿀 수 있는 꿈은 뮤지컬 배우”라고 고백했다. 이어 “언젠가는 뮤지컬 무대에 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털어놨다. 주현영은 2019년 단편 영화 ‘내가 그리웠니’에 출연하며 배우로 데뷔했다. 그의 이름이 알려진 계기는 2021년 ‘SNL 코리아’에 출연이었다. 당시 주현영은 사회 초년생의 특징을 잘 살린 ‘인턴 기자’ 캐릭터로 이목을 끌었다. 이후 주현영은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2022), MBC ‘열녀박씨 계약결혼뎐’(2023) 등 드라마를 통해 배우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종근당고촌재단 제2대 이사장을 역임한 김두현 전 이사장이 지난 22일 별세했다. 99세. 1926년 태어난 김 전 이사장은 1948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충남 당진에서 제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1976년 종근당의 장학재단인 종근당고촌재단 임원을 맡았던 그는 1990년 이사장에 취임했다. 지난해까지 34년간 재단을 이끌며 장학금 지원, 무상 기숙사 ‘종근당고촌학사’ 설립 등을 이끌었다. 결핵 퇴치 활동을 후원하기 위해 유엔 산하 결핵퇴치국제협력사업단과 협력해 ‘고촌상’을 제정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선경씨, 자녀 김용수·영은·영주·영랑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5일이다.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유한별 변호사(법률사무소 내곁애 대표)가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알리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유 변호사는 23일, 캠페인의 이전 참여자인 해양에너지 정회 대표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참여 소감을 밝히며 그는 “저출산 위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인구 절벽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캠페인 슬로건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이어간다. 유 변호사는 다음 주자로 ‘커피볶는집’ 이정민 대표를 지목했다. 그는 “인구 감소는 단순한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 부족부터 복지 제도의 지속 가능성, 지역 교육 기반의 약화까지 다양한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결국 지역사회의 존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뿐 아니라 시민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인구 위기 극복은 행정의 몫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한별 변호사는 현재 법률사무소 ‘내곁애’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차장, 광주고등법원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광주시 소청심사위원, 광산구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법조인의 역할을 넘어 공공성과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의 행보는 지역 사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2년 전 세상을 떠난 여성 가수의 추모 앨범에 ‘누드 사진’을 특전으로 포함해 논란이 된 일본 음반사가 예정대로 앨범을 발매한 가운데,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고액 되팔이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산스포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음반사 ‘뉴 센추리 레코드’는 지난 2023년 별세한 야시로 아키(사망 당시 73세)의 누드 사진을 특전에 포함한 앨범 ‘잊지 말아줘’를 지난 21일 발매했다. 앞서 이 음반사는 야시로의 추모 앨범을 발매하면서 그의 누드 사진을 특전으로 제공한다고 홍보해 논란이 됐다. 음반사 공식 홈페이지에는 “야시로 아키가 24~25세 무렵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촬영한 풀 누드 사진 2장이 수록돼 있다. 그의 첫 누드 사진”이라고 소개됐다. 야시로의 음악 등 권리를 승계한 ‘야시로 뮤직&갤러리’는 “앨범 발매 자체가 불쾌한 일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진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음반사 측에 보냈으나, 답변이 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 센추리 레코드는 예고한 대로 21일 앨범을 내놓았으며, 이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정가의 5배가 넘는 가격으로 되팔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야시로 앨범 판매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 앨범의 정가는 3700엔(약 3만 7000원)인데, 중고 사이트에서는 두 장에 2만 8000엔(약 28만원), 한 장에 1만 5000엔(약 15만원) 등에 판매되고 있다. 산스포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 기준 60장 이상 거래가 완료된 상태다. ‘판매 중지’ 청원 확산…“저작권 침해” 경고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비난이 거세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 올라온 ‘야시로 아키의 존엄을 보호하고 리벤지 포르노를 저지하자’는 청원글은 앨범 판매 개시 후 서명 운동이 확산하면서 7만 5000명을 돌파했다. 야시로의 출신지인 구마모토현 야쓰시로시의 나카무라 히로오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다.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야시로의 소속사 및 변호사들과 대응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나카무라 시장은 앨범 판매 중지를 요구하면서도 “행정으로서는 (법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현지 변호사 하시모토 토오루는 TBS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야시로 뮤직 측이 뉴 센추리 레코드가 무단으로 앨범을 제작한 무권리자라고 판단해 경고문 등을 발송할 경우 이를 구매하거나 되판 사람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해당 음반사는 여전히 논란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은 홈페이지에 “현재 언론이나 클레임을 거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폭주해 전화 연결이 어려운 상태”라며 “상품을 수령할 주소, 주문자 이름, 전화번호, 주문 수량을 작성해 현금 등기를 보내주시면 도착 즉시 발송해 드리니 전화 문의는 삼가달라”고 공지했다. 한편 야시로는 일본의 대표적인 엔카 가수다. 지난 1971년 데뷔해 ‘눈물 사랑’, ‘뱃노래’, ‘비의 모정’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했다. 그는 가수 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화가로서도 재능을 보이며 프랑스 르 살롱 전에 5년 연속 입선했다.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구체적인 손익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수용되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용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토지주 A씨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정비구역 지정처분 등 일부 취소의 소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시는 2023년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약 3만 8000㎡ 크기의 땅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A씨의 땅이 포함됐는데, A씨는 상가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자신의 땅을 정비 구역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A씨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개발에 따른 공익성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토지가 전체 정비구역의 극히 일부여서, 제외돼도 재개발 사업 진행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인접한 토지는 같은 이유로 정비 구역에서 제외된 바 있는데, 자기 땅만 포함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토지가 정비구역 포함되면 용도가 일반상업지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돼 가치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시는 A씨의 토지가 제외되면 잔여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정비구역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사라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의 땅을 제외하면 정비구역에 편입된 다른 토지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용지도를 봤을 때 토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되면 오히려 인접한 토지들이 잔여지로 남게 되고, 도로에 해당하는 다른 땅이 이미 있어 A씨의 토지가 꼭 필요한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토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했을 때 공익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A씨는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봤다. A씨를 대리한 김대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행정주체는 계획을 세울 때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하고 판단해야 한다”며 “토지가 포함되면 A씨가 입는 손해가 이득보다 크기에 재판부가 시의 결정에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에서 이탈리아를 향하던 비행기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려 출발 4시간 만에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다. 미 CBS의 지난 9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7시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밀라노행 198편은 비행 4시간 만에 뉴욕으로 돌아가야 했다. CBS에 따르면 한 남성 승객이 자신이 미리 주문한 기내식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아기와 함께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면서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해당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 크리스티 톰린슨은 “뒷좌석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걸 봤다. 항공 보안관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관이나 군인이 있는지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톰린슨은 “뒤쪽에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가 승무원들에게 달려들었다. 어느 순간 그 남자는 우리 좌석을 모두 지나서 조종실로 난입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일이 기내식 때문에 시작된 것 같다. 미리 요청한 메뉴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 또 (그 남자가) 비상구 좌석에 앉기를 원했는데 아기를 데리고 있어서 안 된다고 했더니 격분한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승객 마이클 실리아노는 “그 사람은 여전히 비행기 뒤쪽에 제지되지 않은 채로 앉아 있었는데 300여명이 탄 비행기에 항공 보안관 없이 그런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게 좀 무서웠다”고 했다. 승객들은 다음 날 오전 3시에 뉴욕에 도착한 후 이 남성이 당국에 의해 끌려 나갈 때까지 기내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항공 소송 변호사 로버트 클리퍼드는 “대부분 이런 일은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조종사는 혼란스러운 상황과 다른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복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승객들은 공항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8일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다시 이탈리아로 향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승객 일부는 난폭한 승객 때문에 회항했음에도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보상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실리아노는 “새벽 3시 반쯤 뉴욕에 왔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더라”라고 했다. 톰린슨은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기저귀를 갈고 싶어서 아메리칸항공 라운지를 사용하고 싶다고 했더니 79달러(약 11만원)를 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한편 CBS는 경찰 소식통은 인용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이 형사 고발 없이 풀려났다고 전했다.

등록되지 않은 불법 법률사무소(로펌)가 인터넷을 통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김덕 국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받고 운영자 추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불법 법률사무소(로펌)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여 명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도용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로펌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를 이어왔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 허위 사무실 주소를 기재해 신뢰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은 사람 대신 챗봇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변호사회는 ‘수상한 법률사무소가 운영 중’이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무소와의 선임계약에 주의해달라”는 공지를 올렸다. 현재까지 실제 선임계약 체결이나 금전적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누리집 접속 차단과 함께 운영자 추적,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가짜 법률사무소의 인터넷 영업과 관련한 유사 사건은 타지역 경찰도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챗봇으로 보이는 상담원의 안내가 허술한 탓인지, 가짜 로펌이 실제 사건을 선임한 사례는 다행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죄를 파악하면서 누리집 접속을 차단 조치하고 운영자를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유명 라멘 가게가 “많은 양의 라멘을 주문하고 후배에게 이를 다 먹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호소하면서 현지에서 ‘음식 강요 괴롭힘’이 주목받고 있다. 20일 일본 변호사닷컴뉴스에 따르면 일본의 유명 라멘 체인 중 하나인 ‘라멘지로’ 카메도점은 지난 3일 엑스(X)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카메도점은 “새해를 맞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분들이 저희 가게를 찾는 일도 점점 늘어날 것”이라면서 “최근 많이 줄기는 했지만, 이 시기 여전히 신입사원이 선배나 상사의 말에 잘 알지도 못한 채 대용량 라멘을 주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배가) 힘들게 먹는 모습을 옆에서 선배들이 보며 웃고 있는 사례가 자주 있다”며 “(음식을) 만드는 입장에서 이런 광경을 보고 있으면 매우 기분이 나쁘니 부디 그만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라멘지로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제공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라멘지로의 보통 사이즈는 일반 라멘집의 곱빼기 이상에 해당할 정도며, 기본적으로 양배추나 숙주나물이 듬뿍 들어가는데 여기에 채소를 추가하면 산처럼 쌓여 나온다. 그런데 후배와 함께 라멘지로에 방문하면서 보통 사이즈보다 큰 사이즈에 채소까지 추가하게 하는 선배의 괴롭힘이 종종 목격된다는 것이다. 현지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현지 변호사는 이 같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호사닷컴뉴스와 인터뷰한 한 변호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우위적 관계를 배경으로 한 언행일 것 ▲업무에 꼭 필요하지 않은 지나친 행동일 것 ▲그로 인해 상대방이 일하기 힘들 정도로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괴로움을 느낄 것 등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용량 라멘을 속여서 먹게 한 것이 한 번뿐이고, 전부 다 먹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변호사 설명이다. 다만 단 한 번이라 하더라도 몸 상태에 무리가 갈 만큼의 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부 먹도록 강요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상대를 속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음식을 강요하고 있다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카메도점의 공지글은 23일 기준 114만 조회수를 넘으면서 현지 직장인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실제로 ‘라멘지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힌 누리꾼도 있었다. 이 누리꾼은 자신의 엑스(X)에 “전에 다니던 회사의 소장이 전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대’ 사이즈에 채소, 마늘, 기름 등을 전부 추가해서 먹이게 했다”며 “다들 죽을 것 같은 얼굴로 먹고 있었는데, 소장은 웃고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 백악관이 군사 작전 관련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후임자 물색에 착수했다고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헤그세스 장관의 측근들이 이 문제로 잇따라 경질되는 등 펜타곤(국방부)이 이미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NPR은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이 새 국방장관을 찾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15일 예멘 후티반군 공습 일정 등 민감한 정보를 민간 메신저 ‘시그널’의 채팅방에서 공유했는데, 이 채팅방에는 부인인 제니퍼, 동생인 필, 개인 변호사인 팀 팔라토리 등 가족, 친지, 측근이 포함돼 있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날 보도했다. 지난달 그는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만든 시그널 단체 채팅방에서도 비슷한 정보를 공유하다 물의를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장관 수석 고문인 댄 콜드웰, 장관 부비서실장 대린 셀닉, 스티븐 파인버그 부장관의 비서실장인 콜린 캐럴, 공보실 소속 대변인 존 얼리오트 등이 지난주 해임되거나 권고사직을 당했다. 심지어 얼리오트 전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쓴 기고문에서 국방장관 교체를 촉구하기도 했다. NPR 보도에 대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완전한 가짜뉴스”라고 썼다. 그러나 기밀 유출 논란이 계속 확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배우 천정명(44)이 5번의 소개팅을 마치고 최종 선택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tvN STORY 예능 프로그램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 천정명은 변호사 이유진(36)에게 애프터를 신청했다. 그는 앞서 화가 이혜리, 한국 무용가 김제이, 대학원생 이유정, 프리랜서 아나운서 이세령까지 총 5명과 소개팅을 했다. 천정명은 이유진에 대해 “지금껏 만난 분 중에 설레는 감정이 가장 컸다. 처음 만났을 때 밝은 인상과 웃는 얼굴이 좋았다”라고 밝혔다. 이유진은 “다시 뵙고 싶었다”며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대를 내려놓았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묻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천정명은 “신중한 성격 탓에 결정이 늦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유진은 “혹시 저랑 잘 어울린다는 댓글 보셨어요?”라고 물으며 수줍게 웃었다. 천정명 역시 이유진의 농담에 맞장구치며 함께 웃었다. 이유진은 “대부분 좋은 댓글이었는데 부정적인 시선, 악성 댓글도 있었다”라고 털어놨다. 천정명은 “싫으면 방송 안 보면 되지”라며 위로했다. 이어 “마음이 안 좋았다. 용기 내서 나와주셨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미안하면서도 속상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식사 자리에서 이유진은 다른 소개팅 상대의 앞치마를 매주는 모습에 질투가 났다며 “저는 안 매주시고”라고 말했다. 천정명은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긴장돼서 그랬다”라며 사과했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천정명은 “그런 질투는 귀여운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유진은 “저랑 소개팅한 이후에 되게 어린 분들을 만나셨잖아요”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천정명보다 16살 어린 김제이, 15살 어린 이세령 등 다른 소개팅 상대들을 언급한 것. 천정명은 “본의 아니게 다음 소개팅 상대들이 어렸다”며 “제가 어린 상대를 요청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천정명이 “남자친구가 연예인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라고 묻자 이유진은 “가까이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전혀 모르니까 걱정은 될 것 같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누구를 만나도 맞춰가는 시간은 필요하니까. 저는 저랑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자녀가 보는 데서 부모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여성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 검찰청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50대 여성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이웃 주민인 B씨와 그의 자녀 앞에서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자녀에게 A씨가 괴성을 지르거나 의도적으로 길을 막는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B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동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B씨의 자녀가 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A씨가 B씨의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길을 막았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송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B씨가 제출한 녹음파일 등 관련 자료에 두 사람이 다투는 상황이 담겼지만, 학대의 정황은 전혀 없었다. A씨 역시 B씨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수사기관이 이 자료의 신빙성을 더 높게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어제 처음 일반에 공개됐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이 돼 증인들과 티격태격 설전을 벌이는 모습은 국민을 참담하게 했다.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는 여전히 한마디도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한때 최고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윤 어게인’ 정당 창당을 공지했다가 보류한 자신의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들과 사저에서 식사를 하며 격려한 사진을 노출시켰다. 김계리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 발상이 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행보가 6·3 대선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지도 궁금할 뿐이다. 어제 공개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50.2%로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의힘 후보들은 딴 세상을 산다. 중도층을 향한 외연 확장 노력은커녕 윤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 표에만 매달리는 소아병적 행태들이다. 나경원 후보는 “이번 대선은 중도 확장이 아니라 체제전쟁”이라더니 “한동훈 후보가 탄핵을 선동해 이 지경”이라고 했다. 홍준표 후보는 계엄을 “2시간 해프닝”이라고도 했다. 중도 유권자들을 백리 바깥으로 쫓아내는 자해적 언사들만 골라서 하고 있다. 이래서는 대선 필패라는 사실을 이들이 모를 리 없다. 극렬 지지층 환심을 사서 자기 정치만 하겠다는 이 후보들의 행태로는 국민의힘은 가망이 없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구대명’(90% 득표율의 이재명)이란 말까지 나오는 현실이다. 그래도 한때 집권당이었던 공당의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퇴행적 수준이어도 되나. 형사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생존을 위한 사저 정치를 멈춰야 한다.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 링 위에 제대로 서 보겠다면 사저 정치를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 당장 그 결기부터 보이라.

사람들은 꿈을 찾아 도시로 몰려든다. 그러나 도시에서의 삶은 어둡기 그지없다.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 정글 같은 일터에서 일하다 녹초가 돼 작은 집에 이르면, 그렇게 하루가 다 가 버린다. 23일 개봉하는 인도 영화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은 인구 2000만명의 대도시 뭄바이에서 일하는 세 여성의 삶을 보여 준다.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프라바(카니 쿠스루티)와 아누(디브야 프라바), 청소부 파르바티(차야 카담)는 저마다 고민거리가 있다. 프라바는 결혼 직후 독일로 일하러 떠난 남편과 1년째 연락이 되질 않는다. 힌두교도인 아누는 주변 사람들 몰래 무슬림 남자와 연애 중이다. 파르바티는 20년 넘게 살았던 집터가 개발에 들어가면서 불법 거주자가 돼 거리로 나앉게 될 판이다. 홀로 고향을 떠나온 이들은 가족이나 친구와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에게 기대고 기댈 곳이 되어 준다. 프라바는 아누의 부족한 집세를 대신 내주기도 하고, 곤경에 처한 파르바티를 위해 변호사를 알선해 준다. 또 병원에 잠시 파견 나온 남성 의사에게 마음이 가지만 남편 때문에 애써 자신을 억누른다. 아누는 그런 프라바에게 “어떻게 연애도 안 하고 결혼하느냐”고 충고한다. 사랑도, 미래도 불확실한 여성들은 파르바티의 고향인 바닷가 마을에서 인생의 갈피를 잡는다. 아누는 남자 친구와 마음껏 사랑을 나누고 결혼에 대해 한발 더 용기를 낸다. 파르바티는 살 곳을 얻고, 프라바는 남편에 관한 생각을 정리한다. 파얄 카파디아 감독은 “여성들의 우정에는 사회가 두려워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 여자에게 서로의 다름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토피아적 관계를 맺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감독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도시가 아님을, 겉으론 화려해 보이나 빈부격차와 신분 차별, 낮은 여성 인권, 소수 종교 배척 등 사회문제가 가득한 곳이 아님을 세 여성을 통해 그려 낸다. 특히나 바닷가에서 의식을 잃은 남성이 깨어나 프라바와 나누는 대화를 통해 던지는 영화의 메시지가 퍽 인상적이다. “어둠 가득한 공장에서 사흘인지 나흘인지 모르게 일하다 나오면, 빛이라고 상상했던 그것들이 정말 빛이었을까 싶다”는 남성의 말에 영화는 밤이 내려앉은 바닷가 식당에 앉은 여성들의 모습을 통해 답한다. 여성들의 우정과 연대가 암흑 속에서 작은 빛을 만들었다고. 118분. 15세 이상 관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