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숙원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뒤 압박용으로 활용하면서 중간에 여야 협의가 되면 빼면 되니까 양 갈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외에 협의가 지연되는 다른 민생법안도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으로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후 본회의 일정 등이 잡히면서 제대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종사자 등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허용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반도체에만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 산자위 위원들은 쟁점 사항에 대해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지만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지만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해도 입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맹점으로 꼽힌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더라도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일단 상임위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산자위 위원장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담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여야 협의 중인 다른 사안에까지 불통이 튈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상임위에 계류된 여러 법안들의 논의 진행이 멈출 수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정부 당국을 향해 총력 대응을 요청하는 동시에 당 차원의 항공사고대책위를 꾸리고 사고 수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 당국이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하길 바란다”며 “당 입장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하고 최대한의 지원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명복을 빈다”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항공사고대책위를 구성하고 주철현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고 했다. 대책위는 상황본부와 사고수습지원단, 유족지원단 3개의 기구로 운영된다. 상황본부에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고수습지원단에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유족지원단에는 서삼석 의원이 각각 단장을 맡기로 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회의를 마친 뒤 전남 무안으로 출발했다. 도착하는 대로 전남도당으로 이동해 현장 상황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사고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예정돼 있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은 이번 참사로 순연됐다. 당초 국회는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신속한 사고수습과 애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내일 하루 국회 상임위 일정을 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지금은 인명구조가 가장 우선”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 모든 부처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변 지자체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기관에서도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며 “국회도 해야 할 일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유보하자는 건의문을 내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4일 협의회 차원에서 개정안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는 건의문을 냈다.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자료 편차·개인정보보호 등 문제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두고 박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건의문이 발표지만 이 건의문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전체 교육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내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 입장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 그 활용을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학교 현장 반대 목소리와 학부모 단체 등 사회 각계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박 교육감 역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기와 활용 방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가 본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법사위 통과안대로 의결했다. 교육자료가 된 AI 교과서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가운데, 그를 제명하라는 국민동의청원이 26일 기준 7만 3,181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지난 13일 게시된 이후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을 훨씬 넘어섰으며, 동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윤상현 의원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발언하며 이를 내란행위로 보지 않는 주장을 펼쳤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옛 사위로도 알려진 그는 해당 발언이 알려진 이후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청원인은 윤상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군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해 국회 권능 행사를 방해했는데도 이를 ‘통치행위’로 규정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국회가 해산된 사례는 있었지만, 1987년 민주헌법 제정 이후 이번 비상계엄 전까지는 유사한 사례가 없었다”며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국회 권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논란의 발언 외에도 유튜브 채널 출연 당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해 당장은 욕을 먹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다르게 생각할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시위’를 두고 “난동 세력에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현재 청원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어 대법원까지 일제히 ‘권한대행의 법관 임명권’을 인정한 셈이다.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3일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가’에 대한 백 의원의 질의에 헌법상 문제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한 대행의 임명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인 지난 6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완료했다. 앞서 헌재 역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 추천자인 조한창 후보자 역시 지난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요 법리 해석기관들이 연이어 임명권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그동안 ‘여야 합의’를 앞세워 결정을 피해 온 한 대행을 향한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임 법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26일까지 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를 위해 25일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결국 출석하지 않으면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일단 이날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윤 대통령을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주임 검사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차정현 부장검사가 공수처 청사에서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대기 중이다. 공수처가 정확한 질문지 분량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전제로 종일 조사가 이뤄질 정도의 상당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1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두 명의 부장검사가 번갈아 가며 조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청사 내외부는 별다른 인력 배치가 없었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이 유력한 상황에서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사이 구체적인 경호 방안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에 조사받으라는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이날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를 매번 수취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인은 전날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사실상 불출석을 공식화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란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일방적 취조가 아닌 공개 법정인 탄핵심판 절차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을 술집 바 형태로 개조하려던 계획이 추진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4일 안가를 방문했던 이완규 법제처장이 안가 개조 여부는 모른다면서도 그 형태를 묻자 “대답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완규 처장에게 삼청동 안가가 술집 바 형태로 개조됐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이완규 처장은 “바로 개조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웃으면서 답했다. 앞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정권 초기에 대통령 측에서 삼청동 안가를 개조하려고 했다는 제보를 받은 게 있다”면서 “안가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사후 취재나 검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신뢰할 만한 제보였다. 왜냐면 그 업을 하고 계신 분에게 의뢰가 정확하게 갔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권 출범 직후 술집의 바 형태로 안가를 바꿔달라고 했다는 것”이라면서 “(의뢰받은 업자가) 현장까지 가봤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업자가 실제 공사를 진행하진 않았다고 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밤 이완규 처장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삼청동 안가에서 함께 만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와 해제로 국가적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인 검찰, 경찰을 지휘하는 행정부처 수장, 국가 차원의 법령 해석 권한을 지닌 법제처의 처장이 ‘그냥 한번 보자’는 이유로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해명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전현희 의원이 “갔던 곳이 술집 바 형태인지 아닌지는 아시지 않느냐”고 묻자 이완규 처장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대책회의니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저녁 먹으러 가서 그냥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었고 해서 한숨만 쉬다가 저녁 먹고 나온 게 끝”이라고 답했다. 전현희 의원이 “안가의 형태가 어땠느냐”고 묻자 이완규 처장은 “모른다”고 답했다. 전현희 의원이 “거길 갔는데 왜 모르냐”고 재차 묻자 이완규 처장은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면서 “술집 바가 아니죠. 가정집이죠. 술집 바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라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이 “술집 바 형식이 아니었느냐”고 계속해서 묻자 이완규 처장은 “그건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완규 처장은 4일 삼청동 안가 모임 참석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모두 휴대전화를 바꿨는데 법제처장은 바꿨나”라고 묻자 이완규 처장은 “바꿨다”라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이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완규 처장은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재차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유를 묻자 이완규 처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며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다”고 답변했다. 정청래 위원장이 “수사에 대비한 거잖아요”라고 다그치자 이완규 처장은 “그렇게 질책하시면 달게 받겠다”고도 했다. 한편 ‘박성재 장관도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주장에 대해 박성재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박성재 장관은 휴대전화를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박 장관은 (기존 휴대전화를) 계속 쓰고 있다”면서 “혹시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공인인증서나 사진 등을 (새 휴대전화에) 다운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전 장관 측 변호인도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모두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韓 “여야가 협의해야” 거부권 시사野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지켜볼 것”與 “대행도 탄핵, 국정 초토화 선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예고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26일로 미뤘다. 한 대행이 이날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시간을 더 준 것이다. 한 대행 탄핵안 가결 이후 ‘대행의 대행’ 체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가속화 등 실익을 위해선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대행이)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한 대행에게 24일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는 것을 포함해 상설특검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그럼에도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는 양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았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줄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연 뒤 오후 4시쯤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의 오늘 발언을 보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다”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 같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국회 의안과에 탄핵안을 제출하겠다고 출입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의안과를 찾은 박 원내대표의 손에는 탄핵안이 들려 있었으나 이를 제출하진 않았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본회의 이후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안 하면 27일 본회의가 열릴 때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약 2시간 만에 입장을 바꾼 데는 한 대행 탄핵 추진에 대한 충분한 ‘명분 쌓기’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당장 한 대행 탄핵안 가결 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인 데다 ‘대행의 대행’ 체제가 효율적일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다음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이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대행의 부인도 무속에 지대한 전문가”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날 탄핵 당론이 채택됐으나 성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오늘(24일) 막 끝났는데 기회도 주지 않고 탄핵을 추진하는 건 일방적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을 일단 유보했지만 탄핵 추진 의지마저 꺾진 않았다. 우 의장도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며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인 151인 이상 찬성이면 한 대행 탄핵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위해서는 20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2분의1 이상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추진에 대해선 “국정 마비를 넘어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총리실 측은 민주당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계엄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한기호, 유상범, 강선영, 곽규택, 박준태, 임종득, 주진우 의원 등 7명의 위원 명단을 우 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경의 수사와 특검 추진 등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안규백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24일 ‘계엄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참여할 7명의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거쳐 국조특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뒤 내부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특위에는 4선 한기호, 강선영, 임종득 의원 등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유상범, 곽규택, 박준태, 주진우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성이 높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명단을 구성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여야에 20일까지 특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선 안규백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병도 의원을 간사로 하는 11명의 위원 명단을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이 참여 여부를 고심하며 특위 구성이 지연된 상황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의원들 동의를 얻어 명단을 오늘 중 제출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조사가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장도 계엄사태와 관련해 살펴보겠다고 했으니 저희 역시 가능한 협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조특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우 의장은 이르면 이주 안에 비교섭단체 몫의 특위 위원도 결정할 예정이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됐던 인원은 모두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위원은 김 대행에게 “비상계엄 시 정보사령부 소속의 HID 블랙 요원들, 청주 소재 군 공항을 공격하라는 밀명을 받고 출동했는데 아직 복귀 안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실상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대행은 “제가 확인한 결과 그때 동원이 됐던 관련 요원들은 다 상황이 종료돼서 다 부대로 원복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다”면서 현재 부대 미 복귀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엄에 동원된 정보사령부 소속 ‘블랙 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요원) 중 직속상관의 복귀 명령이 내려가지 않아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인원이 있다면서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김 대행이 복귀를 확인한 뒤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제보가 있다며 추가 파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실제로 지금 시중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블랙 요원으로부터의 제보”라며 “현재 복귀명령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청주공항 폭발 임무를 맡은 요원도 있고 사드(THAAD) 기지 테러 임무를 맡은 요원들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제보자가 C4 폭탄과 권총 탄창 5개를 소지하고 있다고 했다는 전언도 내놓으며 청주공항과 사드 기지의 경계를 더 강화할 것과 정보사에서 반출된 폭탄·탄약 등을 전수조사 및 회수할 것을 주문했다. 전 의원과 이건태 의원은 현역 군인 요원 외에 민간인인 블랙 요원들도 있다면서 업무 중지와 복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의 도중 국방부에 추가 확인 지시를 내린 김 대행은 이후 보고받은 최종안이라면서 “비상계엄 때 소집됐던 특수요원들은 12월 4일 계엄 해제와 동시에 다 부대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군은 민간인 요원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며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부대장한테 확인한 결과 외부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없고 제기되는 의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현재까지 확인한 상태에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롯데리아 회동’과 계엄 당일 판교 정보사령부 100여단 대회의실 배석 멤버로 꼽히는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에 대해 직위해제(업무배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4일 새벽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의 폐쇠회로(CC)TV에 찍힌 병력에 대해서는 “관저 경계 강화를 위해 투입됐던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병력”이라며 계엄군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는 어수선한 정국 상황에도 안정적인 신공항 사업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이 중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의 경우 대구시가 공영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직접 진행할 경우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이날 법사위까지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게 됐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으며 27일도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 단독 의결을 통해 본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 이 밖에도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를 두고 대구시 조례로 마련한 ‘TK 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두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군 공항 이전 사업과 종전 부지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공자기금으로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며 “2차 개정안 또한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적절하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서 입장에 동의하는가’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와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 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고려를 잠시 접어두고 국민을 위해 일할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인사청문 절차에 신속히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재명 “자본·주식시장 깊은 논의”재계 “사법리스크·경영활동 위축”투자자 “주주 피해 회복 방안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개최한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두고 재계와 투자자 측의 설전이 오갔다. 이재명 대표가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상법 개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바뀔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오기형 의원이 상법 개정 취지를 소개한 뒤 재계와 투자자 측이 돌아가며 발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대표는 좌장을 맡아 직접 토론을 이끌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 잠재적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만 서로 합리적인 선을 지켜 내면 적정한 합의선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어려운 주제이지만 결국 결정을 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엔 ▲이사의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보호의무 명시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담겼다. 토론자들은 가장 쟁점이 됐던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에 주주충실의무를 반영하는 건 사법리스크, 경영활동의 위축, 기업가 정신의 후퇴 등이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프레스 기기를 제조하는 중견기업 ‘심팩’의 정연중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배당을 유보하고 재투자 결정을 하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충실의무 도입을 통한 주주 보호와 ‘밸류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2009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이 무죄로 판단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주주들이 피해를 봤는데 오히려 손해를 회복할 방안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도 “MZ세대 투자자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경영진이 감내할 만한 적정 수준의 개혁은 택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합리적 의사결정’, ‘적정한 합의’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재계 의견을 고려해 개정안을 일부 보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제시된 의견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공청회 내용을 종합해 상법 개정 방향을 최종적으로 가다듬을 방침이다. 법사위 공청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개최한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두고 재계와 투자자 측의 설전이 오갔다. 이재명 대표가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상법 개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바뀔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오기형 의원이 상법 개정 취지를 소개한 뒤 재계와 투자자 측이 돌아가며 발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대표는 좌장을 맡아 직접 토론을 이끌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 잠재적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만 서로 합리적인 선을 지켜내면 적정한 합의선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어려운 주제이지만 결국 결정을 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엔 ▲이사의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보호의무 명시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담겼다. 토론자들은 가장 쟁점이 됐던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에 주주충실의무를 반영하는 건 사법리스크, 경영활동의 위축, 기업가 정신의 후퇴 등이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프레스 기기를 제조하는 중견기업 ‘심팩’의 정연중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배당을 유보하고 재투자 결정을 하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충실의무 도입을 통한 주주 보호와 ‘밸류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2009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이 무죄로 판단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주주들이 피해를 봤는데 오히려 손해를 회복할 방안이 없어져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도 “MZ세대 투자자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경영진이 감내할 만한 적정수준의 개혁은 택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재계 측은 자본시장법을 통한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투자자 측은 보다 원칙적·선언적인 상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합리적 의사결정’, ‘적정한 합의’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재계 의견을 고려해 개정안을 일부 보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제시된 의견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공청회의 내용을 종합해서 상법 개정 방향을 최종적으로 가다듬을 방침이다. 법사위 공청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중복수사’ 논란에 양측 전격 합의일부 검사 ‘항의성 연가’ 내홍 조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자 수사팀 일부 검사들이 항의성 연가를 내는 등 내홍 조짐이 일고 있다. 일단 공수처가 이번 수사의 칼자루를 먼저 쥐게 되면서 중복 수사 논란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다고 18일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육군참모총장) 전 계엄사령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해 검찰이 그대로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과 공수처 간 ‘중복 수사’ 논란이 커지자 양측이 전격 합의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사건 이첩 발표 이후 3시간 만에 수사 실무를 맡은 이찬규 부장검사 등과 대검을 찾아 심우정 검찰총장과 면담했다.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은 이 자리에서 이첩을 결정한 이유 등을 설명하고 수사팀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는 것은 사건의 핵심을 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일부 구성원은 돌연 연가를 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미 윤 대통령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황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에서 사건 이첩이 결정되자 반발이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에 이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이른바 ‘계엄 3인방’을 구속하면서 속도를 내던 검찰이 한발짝 물러난 데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적법성 문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2021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결과로 내란죄가 검찰과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검찰청법에 따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내란죄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 왔다. 그러나 “수사권에 제한이 없는 경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가 맞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중복 수사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커진 것도 양측이 전격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7일 “수사기관 두세 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소환 출석 요구, 강제수사 등을 하고 있는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쥔 공수처는 곧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긴급체포 또는 영장에 의한 체포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을 요해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등에 부합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하면 구속영장에 의한 신병확보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서 “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장 적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2021년 설립 이래 기소한 사건이 5개에 불과한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당장 수사팀 규모만 보더라도 검찰 특수본은 30명(군 검사 포함)인 데 반해 공수처는 11명에 불과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기소와 재판은 공소권을 가진 검찰이 맡아야 해 향후 엇박자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군사 경찰)가 모인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했다. 문 전 사령관도 체포했다. 다만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안폰(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공조본은 자료 확보에는 결국 실패했다. 경호처는 이날 압수수색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자료 임의제출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고 발언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용민 의원이 전날 법사위에서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내란) 공범이라면서 막말한 것에 대해 윤리위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려던 본회의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여당 의원 상당수가 내란의 공범”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자 김용민 의원은 재차 “어디서 공범들이 함부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제의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과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법사위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김용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열었다던 ‘국무회의’ 회의록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에게 24일까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계엄 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에 따르면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 이 공보관은 “법사위원장에게도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준비명령은 전날 전자송달했다”며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오늘 오전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밖에 대통령에 대한 발송 문서는 전날과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이라고 부연했다. 변론 생중계 여부에 대해선 “심판정 안팎의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할 필요를 고려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론 직후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도 수취를 거부했다. 이 공보관은 “어제 (탄핵심판청구 접수 통지서 등을) 윤 대통령 측에 발송했으나 대통령실로 보낸 문서는 전날 오전 11시 31분에 ‘수취인 부재’라고 통고를 받았고 관저로 보낸 것은 같은 날 오전 9시 55분 ‘기타’로 통고받았다”고 밝혔다. ‘기타’는 경호처가 ‘수취거부’를 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실과 관저에 각각 이날 다시 재방문해 문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 역시 윤 대통령은 전날 수취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면서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물론 헌재가 보낸 각종 문서의 수령조차 일절 거부하고 있다.

학교장 재량으로 AI 교과서 사용TV수신료 1년 만에 통합 징수도업계 “단통법 폐지 효과 제한적”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또한 KBS 등 TV 수신료를 예전처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안도 통과됐다.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면 학교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 없이 교장 재량으로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평등 측면에서도 특히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AI 디지털 교과서 배포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문해력 하락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교원 연수에 참여한 교사의 94%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걸 도입하는 것 자체가 교육 현장에 대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했고 그에 따라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작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법사위는 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AI 기본법은 기술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틀로 ‘AI 발전 지원’과 ‘안전 강화’를 동시에 담고 있다. 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AI 기본 계획을 수립해 AI 산업 육성과 안전한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자는 것이다. 단통법 폐지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상한을 없애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로 추진됐지만 업계 내에선 기대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통사 간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돼 지원금을 통한 가입자 확보 경쟁이 단통법 도입 이전처럼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돈을 써서 가입자를 불리는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AI 기능이나 멤버십 혜택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과거와 같은 출혈적인 보조금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과 애플의 독과점 체제로 바뀌면서 제조사 장려금 비중이 크게 줄어 제조사에서 판매 장려금을 늘릴 명분도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청래 “尹 출석 거부, 체포해야”공수처장 “적법한 조치 취할 것”野김용민 “與·추경호 내란 공모”與의원들 “선 넘었다” 집단 퇴장‘안가 회동’ 참석자 휴대전화 교체이완규 법제처장 “증거인멸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내란’ 등의 표현과 윤 대통령 신병 처리 등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이란 표현에 거부반응을 보였고, 야당에선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며 “오늘 현안질의는 12·3 내란 사태 및 탄핵 심판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 사태가 아니라 비상계엄 사태”라며 “법적 구성요건이 맞느냐 하는 부분은 사법적 판단을 가져가는 것인데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 항의했다. 윤 대통령 소환 조사와 관련해선 수사 주체 문제도 제기됐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중 출석 요구에 나선 데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4조 2항에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소환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체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위원장은 “아직도 내란 우두머리(윤 대통령)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18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 출석을 통지했지만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후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며 “누군지 특정은 못 하겠지만 (국민의힘) 상당수 위원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같이 내란을 공모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을 넘었다”며 항의했고, 김 의원은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라고 응수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휴대전화를 교체했느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바꿨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4일 ‘안가 모임’ 참석자 중 하나다. 당시 이 모임에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도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의원이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이 처장은 “증거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당시 안가 모임이 ‘2차 비상계엄 모의’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제계가 17일 불확실성이 커진 탄핵 정국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증언감정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중단을 호소했다. 경제계는 19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재하는 ‘상법 개정 정책 디베이트’에 참석할 예정이다. 경제계가 정치권과 잇따라 접촉하며 돌파구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법안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경제 4단체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비상간담회에서 국회증언감정법과 상법 개정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역시 기업인에 대한 무차별적 자료 요구를 가능하게 해 영업기밀 유출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비즈니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다.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최근 상황을 보면 대외 국가신용등급이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회장도 “기업들이 좀 부담을 느끼는 사항들은 기업들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비공개회의에서도 경제계는 관련 법안들에 대해 우려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 의장은 경제계의 신중 검토 요청엔 “경제단체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으니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로 원론적인 얘기를 나눴다”고 박태서 의장 공보수석을 통해 간담회 이후 전했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까지 포함된 경제 6단체가 국회증언감정법 관련 성명을 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기류도 읽힌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으로 대기업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하는 수준의 책임을 명시한다면 굳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배임죄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증언감정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전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측이 비밀 유출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자 “현실적인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 놨다. 경제계는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경제 관련 무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손 회장은 “경제 살리기 입법에 적극 나서 달라.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원과 근로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최 회장도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긍정적 시그널이 되고 거시지표에 대한 우려도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장들의 이러한 의견에 우 의장은 “연말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관한 국회 차원의 지원 요청에도 “미국·일본·중국 등 중요한 몇 개 국가에 의장 특사를 파견할 생각”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