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를 전면 거부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심리가 우선해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헌재 관계자와의 만남이 불발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재에 항의 방문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전날 헌재를 찾아 요구사항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이날 방문했다고 한다. 면담이 예정됐던 김 사무처장과의 만남이 불발되자 여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무처장,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모두가 면담을 거부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것이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 헌재가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본질적으로 민감하고 관심이 많을수록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게 헌재의 역할”이라며 “그런데 헌재가 이렇게 면담하고 국민 목소리 전달하는 걸 스스로 거부하는 모습 자체가 헌재가 지금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걸로 비쳐져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은 “죄를 저지른 것이 없는데 피하긴 왜 피하는가. 당당히 나와서 얘기해야 한다”라며 “헌재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거리낄 것이 뭐가 있느냐. 정치 재판을 하니까 신뢰를 잃은 것이다. 원내대표랑 당당하게 면담하면 되지 않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항의 방문이 불발되자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헌재 일정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사건은 매우 성급하게, 일주일에 두번씩 변론기일을 잡는 등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며 “그보다 먼저 접수된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사건의 진행속도는 늦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헌재 소장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재차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친분관계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제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 대행은 최소한 재판 기피를 해야된다. 그래서 문 대행은 제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에는 탄핵찬반 집회와 시위가 굉장히 격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시 한번 경찰에 요구한다. 헌재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경력을 동원하고 최선의 경비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난동을 부린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시위대가 ‘7층 영장전담판사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찾아간 것을 둘러싸고 야권이 “법원에 대한 고급 정보를 아는 누군가가 배후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위대가) 영장 판사실로 쳐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법원의 내부 구조를 모르면 절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배후에 있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법원 습격 당시 상황에 대해 “(시위대가)특정 판사의 이름과 위치(를 언급하며), 손전등을 들고 빠르게 그 쪽으로 몰려가는 모습”이라면서 “7층에 판사실이 있다는 것, 해당 영장(윤 대통령 구속영장) 혹은 당직 판사실이 있다는 것까지 알았다면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내부 구조, 국회 법사위원인 나도 몰라”장 의원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 A 변호사가 법원 습격 직전인 19일 오전 1시 서부지법 옆의 한 호프집에 있었으며, 같은 테이블에 동석했던 일행 중 일부가 법원에 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사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나도 법원의 내부 정보를 모른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를 하는 판사까지 특정해 위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극우 유튜버는 아닐 것이고, A 변호사 정도가 아니면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증거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더 확인해야겠지만, 이런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개입했을 것”이라며 “분명히 그 자리에 법원 테러를 조장하고 선동한 사람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7층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시위대가 법원 내부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습격한 것으로 추측한 바 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지지자들이 영장 발부 판사를 찾으며 7층 판사실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판사실 중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파손된 방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영장전담판사의 방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날 법원 습격으로 서울서부지법은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출입통제 시스템 등이 파손돼 6~7억원에 달하는 물적 피해를 봤다. 또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5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날 난동을 부린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범 중 절반이 넘는 46명(51%)이 20~30대로 집계됐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66명 중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이들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비롯해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차은경 판사, 7층 아닌 다른 층 근무“피해액만 7억” 손해배상 청구 시사CCTV 파손에 野 “증거인멸 행위”與 “사법부 신뢰 저하가 폭동 원인”경찰 “체포자 훈방 약속 한 적 없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청사에 난입한 시위대가 영장 전담 판사 사무실을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폭동 사태로 인한 물적 피해는 6억~7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천대엽(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20일 대법관회의가 끝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일부 시위대가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7층에 있는 판사실 중 유독 영장 판사의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시위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적 피해는 현재로선 6억~7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다른 층에 근무한다고 한다.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시스템 등이 파손된 것과 관련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렇게 파손할 수 없다”며 “동선이 찍히고 사후에 추적당하고 처벌받을까 두려워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묻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지자들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묻자 “강압으로 볼 만한 불법적인 폭력”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폭동 사태를 비판하면서도 그 배경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따른 사법 신뢰 저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충분한 사전 대비를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과 서울고법 소속 보안관리 인원을 추가로 파견했다”면서도 “시위대가 당직실 유리를 깨고 진입하자 직원들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 10층으로 대피했다.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시위자들을 향해 “훈방하기로 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이 전화한 사람은 김동수 서울 강남경찰서장이라고도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지자들의 저항권 행사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에 따른 한계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청사에 난입한 시위대가 영장 전담 판사 사무실을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폭동 사태로 인한 물적 피해는 6억~7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천대엽(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20일 대법관회의가 끝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일부 시위대가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7층에 있는 판사실 중 유독 영장 판사의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시위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적 피해는 현재로선 6억~7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다른 층에 근무한다고 한다.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시스템 등이 파손된 것과 관련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렇게 파손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동선이 찍히고 사후에 추적당하고 처벌받을까 두려워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지지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의 말씀이 있었다”며 “(청구 대상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했다. 지지자들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강압으로 볼 만한 불법적인 폭력”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이번 폭동 사태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폭동 원인에 대해선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시위가 발생한 배경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따른 사법 신뢰 저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법원의 방호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충분한 사전대비를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에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해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소속된 보안관리 인원을 추가적으로 (서부지법에) 파견해 보안관리 인원을 증설했다”며 “시위대가 당직실 유리를 깨고 진입하자 직원들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 10층으로 대피했다.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시위자들을 향해 “훈방하기로 했다”고 한 주장에 반박했다. 이 대행은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윤 의원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훈방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윤 의원이 전화한 사람이 김동수 서울 강남경찰서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해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강남서장이 ‘절차를 준수해서 조치하겠다’고 하고 끊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지자들의 저항권 행사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에 따른 한계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 영역과 아닌 영역에 대한 기준이 나름대로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포고령은 법률과 같아서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애당초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했다면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을 그만둘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건희가 ‘회는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피가 빠지니까 맛있다’라고 하니 김성훈이 작살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리)의 ‘과잉 충성’ 논란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맛있다’고 하니 생선을 가두리 쳐놓고 작살로 잡는 걸 찍어 김 여사에게 보여줬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김성훈은 경호처 차장을 하며 폭죽놀이 등 김건희를 행복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진해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휴가를 갔는데 김건희가 ‘회는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피가 빠지니까 맛있다’라고 하니 김성훈이 진해에 있는 활어집에 가서 생선을 사서 가두리에 가두고 바다에서 작살로 잡는 걸 찍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차장이) 김건희에게 ‘이게 그 생선입니다’ 하고 보여주자 김건희는 ‘역시 우리 경호처는 멋있다’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성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경호한 게 아니라, 심기를 경호한 사람이다”라고 지적했다. 尹부부, 2023년 여름 휴가…해군함정서 술파티 의혹김차장, 尹헌정곡·金여사 생일이벤트 등 과잉충성 논란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2023년 8월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1박 2일, 거제 저도에서 3박 4일의 여름휴가를 보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당시 김 여사가 해군 함정을 불러서 지인들과 해상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4일 추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는) 당시 거제 저도에 머물렀는데 노래방 기기까지 불러서 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하고, 지인들을 보라고 거가대교에서 폭죽놀이까지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일정을 주도한 것은 바로 지금 (윤 대통령 관저에서) 버티는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성훈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추 의원은 “진해기지사령부 VIP용 공간에서 (김 여사가) 얼마나 신나게 즐겁게 놀았는지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지 몰랐다. 앞으로 자주 와야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당시 (자리에) 참석한 제독이 전했다”며 “(김 여사가) 지난해 8월에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VIP 행사에 ‘귀빈정’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함정이 움직이면 군수지원정도 함께 움직이고 고속정이 외곽경비를 한다. 군의 안보 자산이 윤석열 부부의 유흥에 이용되어서야 쓰겠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면서 지난 19일 석방됐다. 그는 윤 대통령 경호 업무를 재개한 상태다. 김 차장은 2023년 12월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에 맞춰 열면서 윤 대통령을 찬양하는 헌정곡을 바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9월 김 여사 생일 때는 트렁크에 축하 현수막과 풍선이 가득 실린 고급 의전용 차량인 벤츠 마이바흐를 한남동 관저로 보내는 깜짝 이벤트를 벌였다는 제보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가운데, 래퍼 윤비(33·명윤백)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20일 윤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윤비의 불편한 진실’에 ‘[불편한 음악]윤비-윤비어천가(feat. 드럼통타이거)’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윤비어천가’라는 제목의 노래가 담겼다. 해당 곡에는 “계엄령 계엄령 선포해 비상계엄령/ 종북 좌파 개딸×들이 개같이 나대서 멸공/ 대통령 대통령 지켜야해 우리 대통령/ 진짜 내란수괴범은 전과 4범 이재명/ 다같이 멸공 멸공”이라는 가사가 담겼다. 영상 섬네일(작은 대표 이미지)에는 “윤비어천가”라는 글이 써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해 국회 담을 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더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윤비가 자신의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자신과 다른 정치 성향의 사람들을 비하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윤비가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져 논란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미국 뉴욕 태생인 윤비는 Mnet ‘쇼미더머니8’(2019), ‘쇼미더머니9’(2020), 웨이브 오리지널 ‘피의 게임 시즌2’(2023) 등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래퍼다. 한때 팔로알토가 이끄는 하이라이트 레코즈에 소속되기도 했으며 뉴욕대 철학과를 졸업한 것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잇달아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설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이 서울구치소에 가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조치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신 본부장은 ‘서울구치소 내에서 현장 조사를 하는 건가, 공수처로 구인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라면서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데 이어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 간의 조사를 받은 뒤 이날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강제로 공수처 조사실에 출석시키는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금지 결정했다.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어제(19일)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접견 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구속영장에서 다수의 물적 증거와 진술 등이 모두 확보돼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반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접견 제한 조치까지 취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과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9월 15일 구속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접견 제한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며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잇달아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설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이 서울구치소에 가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조치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신 본부장은 ‘서울구치소 내에서 현장 조사를 하는 건가, 공수처로 구인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라면서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데 이어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 간의 조사를 받은 뒤 이날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강제로 공수처 조사실에 출석시키는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20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해 “선례가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경호처와)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교도관의 경호는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구금 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관한 방지 조치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교도관이 하는 계호라는 것과 경호관이 하는 경호는 목적과 기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행은 “법리 검토를 했는데 경호라는 것과 예우는 다르다”면서 “대상자를 경호한다는 것이 예우를 지켜준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현직 대통령은 본인이 거부해도 경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경호권과 계호권이 충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잘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일부 과격 지지자들 중심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하자는 극단적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전광훈 목사가 서울구치소에 강제로 들어가서 모시고 나오겠다는 선동을 하는데 뚫릴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본부장은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는 경우를 가정한 정 위원장 질의에 “외곽 철조망 여러 개를 통과해야 하는데 모든 게 경비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고 순찰을 또 하고 있다”면서 “저희와 경찰이 외곽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하면) 바로 체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전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이후 열린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국민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구치소는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을 독방에 배정하고 전담 교도관도 배치한 상태다. 경호처 직원들은 구치소 내부 담장 바깥쪽 사무청사에 대기하다가 외부 이동 등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윤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신 본부장은 경호관이 윤 대통령이 수용된 방 옆에 머물며 근접 경호를 할 수도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일반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고,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수용자들이 있는 거실 중에 하나를 지정해 수용했다”며 “전직 대통령들과 비슷하게 3.6평이나 3.7평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무렵 수용동으로 옮겨졌고, 윤 대통령이 사용하는 독방은 평소에 일반 수용자 5명이 사용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 머그샷 촬영이나 신체검사 등 정식 수용 절차를 거쳤고, 특별한 저항 없이 절차에 따라 잘 협조했다고 신 본부장은 국회에 보고했다. 신 본부장은 일부 과격 지지자들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구출하자는 극단적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경찰과 협조해 외곽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경호처와도 협력해 경호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며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빼내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구치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해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하며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도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선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오전 5시 비대위 명의의 ‘자제 호소’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이미 서부지법에서 극렬 난동이 벌어진 뒤라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또 국민의힘이 과거 불법 시위에 취했던 ‘무관용 원칙’이나 ‘엄정 대응’ 촉구와도 다소 온도 차가 감지된다.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각각 “윤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 “증오는 윤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며 지지층에 자제를 호소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현장 폭력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청한다. 경찰의 과잉 대응과 폭력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긴급 의원총회 등을 잇달아 열고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 방식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번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사법부에 대한 폭동’으로 규정했다. 20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당 대표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야당 대표를 비판할 일이 있으면 별도의 장에서 하면 된다. 내란 사태에 갖다 붙이는 건 비겁하고 논리적이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윤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대신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등을 ‘혼란’이라고 표현하며 “이겨 내자”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 흐름으로 이어지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가 몸조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입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며 “이러한 무법적이고 극단적인 행위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밤사이 발생한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관련 입장문’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며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부 세력의 극단적 행위를 단호히 꾸짖고 함께 맞서야 한다. 이런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대다수 국민은 국가가 안정을 되찾고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이 지금의 민심”이라면서 “책임 있는 정치인과 정치 세력이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고 다시 희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 “사법부에 대한 폭동 정의”법사·행안위, 20일 ‘서부지법 난동’ 현안질의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당 내부 총의를 모아 이번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의 서부지법 난입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폭동”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특히 법원이 폭동으로 침탈된 현장을 목격했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은 이번 법원 침탈을 ‘폭동’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백브리핑에서 “이번 사태 규정은 ‘사법부에 대한 폭동’이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공당으로서 이러저러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사법부에서도, 행정부에서도 이번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신속하게 나서고 있는 만큼 행여라도 정치권이 간섭하거나 흔드는 그러한 오해를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부지법 난입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관계 부서에 대한 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이날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부지법 앞에 집결해 있던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후문 담장을 넘어갔다. 돌을 던져 창문을 부순 뒤 법원 건물 내부까지 진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직후 야당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체포를 촉구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김건희 출국금지를 비롯한 금융거래정지,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시행하라!’는 글을 올렸다. 강 의원은 “드디어 윤 대통령이 체포됐다”며 “인제 와서 자진 출두하겠다고 말하는 대통령의 뻔뻔스러움에 국민은 윤석열의 마지막 추함을 대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와 금융거래제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김 여사를 둘러싼 많은 범죄 사실에 대한 재조사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은 알고 계신다. 윤석열의 몸통은 김건희라는 것을“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김 여사 출국금지 및 금융거래정지를) 지시하라. 어정쩡하게 이도 저도 아닌 모습으로 보수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망상은 버리시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는 그야말로 각종 의혹의 종합 선물 세트”라며 “법무부는 즉시 김건희를 출국금지하고, 수사기관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건희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여론조사 회계 누락 등 혐의로 이미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라며 “그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 출석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고, 동행명령 역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국정농단의 한 축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통해 국정에 깊숙이 개입해왔다는 의혹은 언론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그동안 누가 대통령 노릇을 해왔던 것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 연루 가능성도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내란 행위의 실질적인 교사범 내지 공동 정범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며 “법무부는 현재도 김건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윤석열이 체포된 상황에서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주하거나, 내란 사태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위헌적 내란·외환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협상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내지도부는 어제 의원총회에 이어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했다”며 “국민의힘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의 특검법은) 민주당이 고소·고발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부분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일 우리 당과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을 강행 처리한다면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수사 범위에 대북전단·파병 등 추가野 “북풍 유도·계엄 연관 조사해야”與 “김정은 두 국가론 동조하는 격”계엄특검법 결론 못 내고 오늘 결정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 혐의가 추가되며 여당에선 ‘수용 불가’ 기류가 한층 강해졌다. 자체 안을 마련해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특검 불가론’에 묻히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특검 후보자 2인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야당의 후보 ‘비토권’도 담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 해외 분쟁지역 파병 등이 특검법에 포함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각각 “국군의 정상적인 활동까지 외환죄로 규정한 것”, “북한과의 관계를 외환죄로 수사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도 규탄 기자회견에서 “수사 대상에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를 포함한 것은 ‘아직도 내란 진행 중’이라는 민주당 입장에 토를 달면 모두 고발하겠다는 대국민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체 ‘계엄특검법’(가칭) 발의를 두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14일 지도부가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을 자극해 신총풍 사건, 북풍 사건을 유도한 의혹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었을 때 비상계엄의 연관성을 많은 분이 의심한다고 하면 한 번쯤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법사위에서 특검법에 외환 혐의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계엄 선포 요건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 한 것과 일반적인 대북 정책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상의원총회 후 “국민의힘에서 결정된 집약된 안을 내주면 좋겠다. 기다려 보겠다”면서도 “그러나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빠른 시일 내 특검법에 단일한 입장을 정리한 안을 내서 협상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법안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표결로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에는 윤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가동 등을 통해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이는 법안 원안에는 없었으나 지난 10일 소위원회 의결 당시 야당의 주도로 포함됐다. 여당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이미 공수처 등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된 상황에서 특검까지 실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특검법은 늦어도 16일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둔 대통령경호처 내부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막아서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주장을 담은 3쪽 분량의 글이 경호처 내부망에 올라왔으나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삭제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 경호처 구성원만 볼 수 있는 경호처 내부망에는 “수사기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수사시관 영장 집행에 협조가 필요하다”로 시작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A4용지 3쪽 분량으로 작성된 이 글에는 수사기관 영장 집행은 경호법상 경호 대상자에 관한 위해(危害)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담겼다고 한다. 글쓴이는 그 근거로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선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한 발언을 인용했다. 글쓴이는 “이렇듯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과거 국정원 직원들의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한 이석기 의원실 등 통진당 당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경호 구역에서 질서 유지, 교통 관리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글은 12일 현재 삭제된 상태로 전해졌다. 김성훈 경호차장의 삭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 경호처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세 차례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성훈 경호차장이 글 삭제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도 적극 저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호처 간부들을 소집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독려하는 이른바 ‘정신교육’을 실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TV조선에 따르면 김성훈 경호차장은 이 자리에서 경호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경호처가 확인을 해주진 않았다.

신중 기조 속 경찰과 물밑 협의 속도체포시효 길지만 설 연휴까진 안 갈 듯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7일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닷새째 집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전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돌연 출석하면서 처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공수처는 ‘사실상 마지막 집행’을 앞두고 신중을 거듭하는 분위기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 방식와 시기를 두고 신중하게 고심하는 분위기다. 1차 집행 당시 영장 발부 나흘째인 지난 3일 새벽 집행에 나섰던 것과 대비된다. 당시 공수처는 주말 시위대가 몰릴 것을 의식해 평일 아침 7시 20분경부터 기습 집행에 나섰다. 공수처는 신중한 기조 속에서 경찰과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물밑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각자 맡을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1차 집행 실패에 대해 사과한 데 이어 지난 9일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도 재차 집행 성공 의지를 밝힌 만큼 두 기관은 집행 성공을 위해 치열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1차 때보다 길어진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차 체포영장이 통상의 체포영장 발부 시효와 같은 일주일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영장은 그보다 시효가 길어 공수처가 고민할 시간을 벌게 됐다. 공수처가 구체적인 영장 시효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3주 안팎이라면 설 연휴 직전에 체포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그러나 체포가 지나치게 늦어지지 않도록 공조본이 적정한 시기를 고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처장이 전날 사표를 내고 경찰에 출석하면서 경호처장이 없는 사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경호처장이 복귀 시까지 경호차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경호 체제엔 빈틈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날 오후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될 경찰들의 지휘관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집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광화문을 중심으로 수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는 점도 공조본이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시위대간 충돌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다음주 이후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공수처는 1차 집행의 실패 요인으로 부족한 인력을 꼽은 만큼 경찰과 함께 물리력에 대한 보완책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수도권 광역수사단 등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2차 집행에는 1000명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수정해 재발의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박스 갈이’ 법안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하면서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발의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이날 오후부터 심사에 들어갔다. 야당은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하고 같은 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생각이다.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다. 재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 가장 문제 삼은 특검 선출 방식에서 야당의 개입을 배제했다.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가장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다. 특히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며 반대해온 정부도 재발의된 특검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3자 추천방식으로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특검을 임명함에 따른 문제는 해결됐다고 본다”며 “정부의 특검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단행할 이유가 약해진 만큼 문제는 여야 합의다.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 앞에 들고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무한 특검을 통해 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이 법안이 얼마나 졸속인지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재발의된 내란 특검법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탄핵 사태에서 강경하게 나섰던 민주당이지만 치밀한 전략 없이 국민의힘 책임론만 거론하는 데 골몰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8일 내란 특검법과 함께 네 번째로 발의됐던 김건희여사특검법이 부결됐다. ‘될 때까지 발의한다’라는 사실상의 무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성급한 감이 있다”며 “내란 특검법은 애초에 제3자로 했다면 한 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지금은 특검법보다는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도 말했다. 강경하게 나서던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수정하고 국민의힘 설득에 나선 배경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이제 반대할 명분도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이 된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체포영장 집행조차 더뎌지자 답답함을 호소하는 여론이 많아진 것도 민주당에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4%, 더불어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는 오차 범위 안인 데다 이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0% 포인트 올랐지만 민주당은 12% 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를 앞두고 보수층이 결집한 효과라고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도 여론조사 보고를 받고 있긴 하지만 하나하나에 신경 쓰진 않으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90도로 큰절을 하며 “존귀하신 목사님”이라 치켜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서 “윤상현이 최고래요. 잘하면 대통령 되겠어”라며 윤상현 의원을 소개했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연단에 오르자마자 전광훈 목사와 악수한 뒤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스러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며 “너무나도 존귀하신 전광훈 목사님, 나라를 지키는데 가장 선봉에 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광훈 목사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 살아나면 외무부 장관 시켜달라 하라”고 화답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전광훈 목사 주도의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막지 못했다며 사죄의 큰절을 올린 바 있다. 이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CBS 라디오에서 “우리 당이 전광훈 목사와 합당이나 자매결연을 하나 싶을 정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이는 망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도 8일 SBS 라디오에서 “측근들이 전광훈 목사 집회에 가서 자신들이 보수의 아이콘인 것처럼 비치지 말고 윤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계엄은 고도의 정치”라는 윤상현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일 기준 12만 93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옛 사위로도 알려진 그는 해당 발언이 알려진 이후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두 배 이상 넘어섰다. 청원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계엄군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해 국회 권능 행사를 방해했는데도 이를 ‘통치행위’로 규정한 것은 국회의원 자격 상실 사유”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국회가 해산된 사례는 있었지만, 1987년 민주헌법 제정 이후 이번 비상계엄 전까지는 유사한 사례가 없었다”며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국회 권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논란의 발언 외에도 유튜브 채널 출연 당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해 당장은 욕을 먹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다르게 생각할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시위’를 두고 “난동 세력에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해당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말많은 ‘검사 스피치 교육’ 재편성1인당 140만원 달해 실효성 논란수사자문위 후보 ‘0’… 자문료 할당공수처 “신규 교육… 위원 곧 선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무용론’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공수처 예산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지난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검사 스피치 교육’ 예산이 다시 포함됐다. 반면 첨단산업 분야처럼 검사가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수사 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전문수사자문위원회는 위원 후보자도 제대로 선정하지 않은 채 예산만 받아갔다는 지적도 국회에서 제기됐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공수처 예산은 지난해보다 45억 8800만원(22.2%) 증가한 252억 6800만원이다. 주요 증액 사업은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지난해 대비 59억원가량 늘어 97억 88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정부 예산안은 긴축 기조의 ‘짠물 예산’이란 평가가 나왔는데 공수처 예산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검찰의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가 전액 삭감된 것과도 대비된다. 특히 공수처의 올해 예산 가운데 지난해 비난을 샀던 ‘공판역량강화’ 사업비 1400만원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공판역량강화 교육은 공수처 검사들의 법정 스피치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신규 편성됐다. 당시 ‘세금으로 검사들 말하기 교육까지 해야 하느냐’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1인당 140만원이 편성된 이 교육은 사설 스피치 교육기관을 방문해 4시간 동안 ‘발음 연습, 프레젠테이션 교육’ 등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이 사업에 예산액의 절반인 700만원만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수사검사 13명 중 9명이 지난해 7월부터 약 한 달간 매주 목요일 4시간씩 스피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수처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공수처는 2024년 9월 현재 공개재판 건수가 4건만 있어 실제 공판역량강화 스피치 교육 이수에 따른 사업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법사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수처 내 전문수사자문위원회 자문료 240만원 편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문수사자문위는 검사가 의료, 첨단산업 분야, 지식재산권, 국제금융 등과 관련한 수사나 공소 제기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보고서는 “공수처가 우선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해 명단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말까지 후보자를 선정하지 않는 등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수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전문위원 선정 계획이 구체화됐는데 시기상 미뤄진 것이라 조만간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피치 교육은 실제 공판을 담당하는 평검사에게 필요해 진행되는 만큼 신규 임용 검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