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여론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정점식 의원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각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찬성 1인 시위를 하던 도중 자리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각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신속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매일 오전·오후 상임위원회별로 헌재 앞에서 진행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 릴레이 시위, 시민단체 주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합류 등도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단체 피켓 시위를 여는 등 거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은 집회나 시위가 금지돼 있어 1인 시위나 기자회견만 허용된다. 경찰은 헌재 앞을 진공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의원들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24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 총리 선고 일정이 먼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정치적인 이유로 선고를 미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마지못해 선고일을 잡은 것 같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면서 “100% 기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국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미 관계 등을 풀려면 외교·통상 전문가인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반면 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26일)을 이틀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이 대표 선고보다 더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안 좋은 신호다. 이 대표 재판을 앞두고 있기도 해서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두 재판이 별개 문제이지만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더 먼저 이뤄지는 게 정치적으로는 부담스럽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큰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한 총리 심판을 끝낸 뒤 좀더 정국을 안정화하도록 해서 윤 대통령 파면을 결론 내겠다는 의도가 아닐까”라고 전망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고 해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 무효라는 다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원칙적 법 논리는 소급해 무효가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대행으로서 한 다른 모든 지시가 무효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 기각으로 정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전임 대통령이 안 하면 후임 대통령도 안 해야 된다는 논리 아닌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한 총리의 의사와 최 대행의 직무 수행은 별개라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행동하는 정당’이 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약 11개월 동안 497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국회사무처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지난 10일까지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총 4974건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29.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총 2717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의원 1인당 평균 25.1건을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268건,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26건과 61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기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및 공청회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한 건수는 총 4723회다. 이 중 민주당은 2777회(1인당 평균 16.3회)이며, 국민의힘은 1244회(평균 11.5회), 조국혁신당 280회, 진보당은 183회 순이다. 개혁신당과 기본소득당도 각각 83회, 76회 의원회관에서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의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상임위를 수차례 열며 국회 중심 활동에 주력했다.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 상임위는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위원장이 속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47번을 기록했다.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의원과 신정훈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와 행정안전위원회의 또한 각각 44번, 33번 개최됐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원내대표 취임 후 국회에서 열린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커다란 숙제를 줬다. 윤석열 정권 견제와 책임있게 민생과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것”이라며 “국민 명령에 민주당이 화답해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두 상설특검안은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소위원회에 이어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상설특검 추진에 항의하며 1소위와 전체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상설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즈음해 ‘대여 공세’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특검안 처리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이 민주당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도 하나 추가시킬 겸 다시 특검을 꺼내 정치 공세를 벌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이 일반특검법으로 발의한 김여사특검법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네 차례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한 것이다. 최 대행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동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도 진행됐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26일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채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형법상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지칭하며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지만 여당에선 “조폭식 협박”이라는 비난까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 농성장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모범,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대행이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행의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간 민주당 내에선 내란·김건희·명태균특검법 등에 총 9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3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연이은 탄핵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과 구체적 실익이 없다는 현실적 요인 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강경론이 힘을 받는 형국이다. 이에 이 대표가 직접 최 대행을 겨냥해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 속에 공개 행보를 재개한 이 대표는 이날 방탄복을 입은 채 광화문 도보 행진에 앞장섰다. 여당은 일제히 비난을 쏟아 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당의 대표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반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IS(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 명백히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깡패들이나 쓰는 말”이라고 썼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렇게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 가라”라고 일갈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하라고 선동하는 거냐”고 지적했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현행범 체포 이야기는 조폭식 협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 8단체가 19일 한목소리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송 남발 등 부작용으로 기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데다 법안의 위헌 소지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시한까지 법안 공포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 8단체 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법 개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안이 처리될 당시에는 경제 5단체가 나서 반대를 표했는데 이번에는 8단체로 늘어났다. 상법 개정을 반대하며 경제 8단체가 국회를 방문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제 8단체는 법안에서 ‘총주주의 이익 보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등 표현이 모호하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핀셋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채권자, 협력업체 등 다른 이해관계자보다 주주 이익을 우선시해 헌법 119조의 ‘다양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 원칙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학자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제단체와 여당 등은 범위가 포괄적인 상법 개정 대신에 대상이 상장 기업으로 제한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단체들은 또 “개정된 상법은 이사의 도전적인 투자 결정을 어렵게 하고 소송 남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보수적 경영에 몰두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에 대해서도 “수백만명의 주주가 안정적으로 동시 접속 가능한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부정확한 주주 자격 확인 및 대리투표, 해킹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회견을 주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해 기업이 새로운 법률 분쟁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면서 “최 대행도 상법 개정안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상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미흡한 제도와 시스템은 개정 상법 공포 후 시행 전까지 1년 동안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TF 관계자는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문제에 대해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전자주총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다”면서 “그걸 고도화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1년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총주주의 이익 보호’ 등 일부 표현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TF 측은 “민법 750조에서 언급한 고의, 과실처럼 일반 조항은 구체적으로 쓰지 않는다”면서 “반대를 위한 억지”라고 반박했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정부로 이송되면 최 대행은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편 상법 개정 거부권 건의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해 여권의 반발을 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감원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 금감원이 의견을 내라 마라 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면서 “다음주든 언제든 한경협에 공개적인 열린 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유 의원은 “여당과 기업에서 상법 개정안이 가진 위험성과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국무위원도 아닌 분이 직까지 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무리한 입장 표명”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이 원장에 대해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자체 핵무장 주장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중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이라는 정치권 공방에 대해 “둘 다 관계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워장이 “(여권 내에서 유력 정치인들이 핵무장론을 들고나온) 여러 분위기와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하려는 듯한 발언을 모아서 민감국가로 지정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표와 아무 관계없는 알”이라고 지적하자 둘 다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해결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파악한 된 내용으로 관계 기관과 계속 (철회)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고 이번주에 산업부 장관이 방미해서 에너지부 장관 만나게 돼 그 계기에 이 문제를 적극 교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주 중 미국을 찾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지정 철회 등을 요청하는 등 이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핵무장론이든 산업 스파이든 그런 것들이 아니고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것을 미측이 공개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 달 동안 왜 몰랐느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는 “저희만 모른 게 아니라 미 에너지부 직원들도 몰랐고 관련된 소수만 알았던 사안”이라며 “내부 관리 비밀문서였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미국이 리스트에서 한국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최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 “(미국은) 연구소의 어떤 보안 관련 문제라고 했다”며 “(한국) 정부가 관여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들은 적이 없고, 모든 것은 앞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다”고도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상설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들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야당은 외압을 행사한 주체가 대통령실이라고 보고 지난 2월 상설특검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두 특검안은 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선고기일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도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먼저라는 메시지가 잇달아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 혼란을 끝내기 위해 신속한 파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지연작전을 부각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이 대표의 행적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며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재판을 6개월에 끝내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갖 지연 전술을 동원해 2년 넘게 끌었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중 선고기일을 지정하라는 민주당을 겨냥해 “기일 지정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한 독재적 발상”이라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기일을 연기하라는 지침도 법원에 내릴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날까지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결정하지 않자 당내에선 선고기일이 오는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2심 판결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어떤 경우에도 외풍에 휘둘려 급하게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며 “국민 모두 법리적·논리적으로 승복할 수 있는 결정문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나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재명 선고일과 같거나 더 늦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헌재가 굳이 이 대표의 2심 판결 전에 탄핵심판을 선고해 이 대표 심판에 재를 뿌릴 이유가 없다”며 “탄핵이 기각되면 이 대표의 2심 재판부는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7차 국회의원 도보 행진과 광화문 집회, 피켓 시위, 릴레이 발언 등을 이어 가며 헌재의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광주 5·18 민주묘지 묘역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총과 칼로 국민을 쏘고 찔렀음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해 천수를 누렸다”며 “그래서 쿠데타를 기도하는 자들이 다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최대한 신속하게 혼란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라며 “헌재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헌재 정문 앞에서 헌재의 조속한 파면을 청원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주진우 의원,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총력탄핵국면, 법리 해석으로 지지층 갈증 해소선관위 등 현안 관련 대책 촉구 목소리도“탄핵과 특검이 남발되면서 법률 이슈가 많아졌다.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를 전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아 내는 데 집중하겠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사법 전쟁’ 실무를 맡고 있는 주진우(50·사법연수원 31기) 의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 이재명 사법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내란 국조특위원 등을 맡아 최전방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그가 ‘보수 공격수’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의원은 이에 “‘보수 공격수’라고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탄핵과 특검의 남발을 막기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주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리스크를 부각·지적할 때 매번 선봉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주 의원은 재판의 진행 과정을 수시 체크한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미수령, 변호인 미선임,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확인해 문제를 제기한다. 재판 지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주 의원은 법원에 신속재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재판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보수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주 의원은 주로 수사 및 재판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활약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청구 기각 후 서울서부지법 재청구 등 ‘영장쇼핑’ 의혹 관련 문제 제기를 주도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 10일에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과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법 체포·구금,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인 지난 8일 유튜브에서 환영 메시지를 내며 ‘이후에 챙길 것들’이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영상에서 주 의원은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나 특검 협박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 헌법상 견제 균형 원칙에 위배되고 검찰총장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당연히 거부권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소추 후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기각돼 복귀할 것이 뻔하다. 국민들 눈초리가 무서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주 의원은 현안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목소리를 내는 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대표적이다. 주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서는 “선관위는 특혜 채용자들을 인지하고도 직권 면직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은 책임자들을 명명백백히 밝혀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로 추가 수사 의뢰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고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챙겨 고인과 유족의 입장에서, 국민의 관점에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의 MBC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유튜브 ‘공중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유튜브 채널 ‘주진우 이슈 해설’은 첫 영상을 올린 지 6개월 만에 구독자 수 23만 7000명을 돌파했고 업로드한 영상 수는 90여개가 넘는다. 영상은 하루에 한두개 꼴로 업로드한다. 지난해 11월 구독자 10만이 돌파해 받은‘실버 버튼’ 언박싱(개봉) 영상을 지난 9일 업로드했다. 영상은 주로 현안 관련 법리 해석과 야권의 정치 공세에 대해 반박하거나 그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유튜버로서 주 의원은 “유튜브 성장보다는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통해 보수·자유 우파의 논리를 보다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또 저작권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퍼가거나 재가공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자유 우파의 논리를 전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현안마다 예민한 법리적 사안을 쉽고 빠르게 해설해주며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유튜브 개설 당시 주 의원은 “보수 정당의 논리를 전파하겠다. 보수 ‘스피커’ 등도 참고해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자료가 되겠다”는 취지로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맡은 역할이 많은데다, 각종 현안을 다루며 대야 공세 최전선에 있다보니 주 의원은 야당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생중계에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에는 “민주당이 범죄와 무관하게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처럼 공표했다”는 이유로 주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했다. 주 의원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제가 정치에 뛰어든 계기는 청년 세대들의 미래 문제 때문이었다. 급격히 늘어나는 나랏빚에 대해 그 고통이 청년 세대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찾겠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 출신 주 의원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과, 대검찰청 등 요직을 거쳤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일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며 이름을 알렸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이후 사직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다가 줄줄이 기각된 고위공직자 탄핵안에 대해 ‘졸속 탄핵’ 책임론을 부각하며 역공을 펼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장기간 직무 정지의 목적으로 남발된 29건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세력은 줄 탄핵으로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해 징계 주려고 한 무고죄, 국회 입법 권력을 사적 보복에 동원한 직권 남용죄, 내용도 없는 졸속 소추문을 작성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저질렀다. 이 세력들이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향해 탄핵 기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반성의 의미로 3가지 요구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정략적 탄핵 남발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철회하고, 지난해 말 민주당이 일방 삭감 처리한 감사원의 핵심 예산 60억원과 검찰 예산 587억원을 복원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에 대해 무고죄 등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각하가 아닌 기각이 됐으니 탄핵 남발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된다”며 “무고죄 전과 8범 민주당에 어울리는 것이야말로 ‘탄핵 기각당 해산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무고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부분은 앞으로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며 “일반인이었다면 3개 범죄에 해당하는데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탄핵 소추된 8건의 사건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 감사원장, 이 검사장 등이 직무 정지된 기간을 합하면 무려 1261일”이라며 “사회적 비용은 막대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사실상 마비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공개적으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결국 윤 대통령 구속기간 관련 논란은 항고 절차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와 관련한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 여부와 관련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면서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석방지휘 당시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수사팀 의견에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해 온 기존 실무례에 맞지 않는데도 검찰이 불복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 사무를 관장하는 천 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논란은 더 가열됐다. 이에 대검은 같은 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한때 검찰이 항고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심 총장은 고심 끝에 이날 결국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심 총장은 전날 저녁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들어 본 후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미 석방지휘를 통해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밝힌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제 와서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의 발언은 사법절차 내에서 이뤄진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므로 검찰이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배경에 깔렸다. 또 대검 수뇌부에서는 자칫 외부의 영향에 따라 검찰이 결정을 바꾸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심 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지적한 구속기간 산정 방식 등의 정당성을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이 불명확한 법규에서 비롯된 만큼 대법원, 법무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천 처장의 발언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해 놓고 법원행정처장이 나서서 상급심을 받아 보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우리도 잘 모르겠으니 상급심 가서 다시 다퉈 보라’고 말한 것 아니냐”며 “그럼 검찰도 대법원까지 가면 되니 무죄가 나든 말든 그냥 기소해도 된다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구속 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며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한번 늪에 빠진 발을 못 빼고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라며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굳이 본인(심 총장)의 잘못을 되돌리기보다 늪에 빠져 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월권’이라며 성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천 처장이 검찰의 판단에 주제넘게 나선 것”이라고 했다.

경영 환경 악화와 투자 위축 등 각종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 및 외국계 헤지펀드의 거센 공격 등으로 기업이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없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 의무를 지켜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재계의 반대 속에서도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강조하며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당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협의를 요구하면서 상정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날도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추진하며 협의를 끌어낼 계획이었으나 최종적으로 불발되면서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투자자 신뢰 회복”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안은 부족하지만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TF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찬성하고 추진했던 사안”이라며 “정부와 여당도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제시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 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최 대행에게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주주 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옳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표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선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야당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며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개선책을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일반법인 상법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부결 당론과 달리 기권 의견을 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안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 회사법을 상법에서 떼내야 한다고 본다. 너무 무거운 상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상법을 비롯해 비쟁점 민생법안 등 42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부당 특약으로 인한 수급 사업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 북한 비핵화를 명시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은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공개적으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결국 윤 대통령 구속기간 관련 논란은 항고 절차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와 관련한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 여부에 대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면서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석방지휘 당시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수사팀 의견에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해온 기존 실무례에 맞지 않는데도 검찰이 불복하지 않았다며 비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 사무를 관장하는 천 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더 가열됐다. 이에 대검은 같은 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한때 검찰이 항고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심 총장은 고심 끝에 이날 결국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심 총장은 전날 저녁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들어본 후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미 석방지휘를 통해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밝힌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제 와서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의 발언은 사법절차 내에서 이뤄진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므로, 검찰이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배경에 깔렸다. 또 대검 수뇌부에서는 자칫 외부의 영향에 따라 검찰이 결정을 바꾸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심 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지적한 구속기간 산정 방식 등의 정당성을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이 불명확한 법규에서 비롯된 만큼 대법원, 법무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천 처장의 발언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해 놓고, 법원행정처장이 나서 상급심을 받아 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우리도 잘 모르겠으니 상급심 가서 다시 다퉈 보라’고 말한 것 아니냐”며 “그럼 검찰도 대법원까지 가면 되니 무죄가 나든 말든 그냥 기소해도 된다는 소린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검찰, 늪에 빠져 들어가는 형국”…여당 “천 처장 발언은 월권 행위”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로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속 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며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결정에 대해 “한번 늪에 빠진 발을 못 빼고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라며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굳이 본인(심우정 검찰총장)의 잘못을 되돌리기보다 늪에 빠져가는 모습이 보인다”며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월권’이라며 성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며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에 대해 (천 처장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천 처장이 검찰의 판단에 주제넘게 나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본인도 위헌성이 높다고 본 즉시항고를 검찰에 종용했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두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오늘 헌재에서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 8건이 기각되고 있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며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로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속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개입이며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상금십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대검에서 즉시항고 포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선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변론 재개 가능성을 두고선 “지금 상황은 헌재의 변론이 종결됐고 선고기일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변론 재개는 증거 가치 문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변론 재개를 신청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이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록을 거듭하는 것에 대해 윤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이 중요해서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심리 과정을 거쳤다. 그럼에도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선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말을 하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미디 중 상 코미디”라며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서 아예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겠다”고 했다. 그는 “수사시스템이 망가지니 이젠 사법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검은 공지를 내고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수사 진행… 외부 공개 땐 업무 지장” ‘외부 통제 검토’ 약속 잊고 비공개2023년 채용 비리 때도 자료 안 줘선관위, 선거철 휴직 자제 공문 발송 고위직 자녀 채용 논란에 ‘외부 통제 적극 검토’를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된 직원 11명에 대한 자료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관리 사항 등이 공개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한 차례 비판 여론의 ‘소나기’가 지나가자 다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에 채용 특혜를 받은 임직원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일 선관위에 감사원 적발 특혜 임직원에 대한 ▲채용 직전 근무 기관·직책 ▲휴직·휴가 ▲승진 ▲포상 ▲감사로 인한 조치 결과 ▲수사개시통보서 접수 현황 ▲급여 ▲파견·연수 등의 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제출 기한을 하루 넘긴 전날 “현재 징계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친인척 채용 비리가 드러났던 2023년에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선관위에 대한 감시나 견제가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선관위에 ▲부정 채용 대상자 근무처 ▲해외 출장 ▲업무폰 현황 및 내부규정 ▲내부감사 관련 법령 등을 요구했으나 기한을 넘긴 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지난 5일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사과했지만 변화는 없는 것이다. 2022년에도 선관위는 국회의 가족 직원 현황 요구에 “관련 정보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며 11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후 감사에서 ‘선관위 부모·자녀 관계 직원 현황’ 자료를 만들어 업데이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논란이 된 직원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45조(비위에 따른 임용·합격 시 취소)에 해당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장은 지난주 시도 선관위에 “향후 관리하는 선거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휴직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자제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은 결원 상황 등을 반영해 타 시도로 전보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선거철 휴직 자제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공문을 보낸 이유로 “정치권과 언론에서 일부 직원들이 선거 관리 본연의 직무를 외면하고 불요불급한 휴직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암살 제보가 들어오면서 민주당이 12일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변보호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수사에도 나섰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를 포함해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제보 문자를 보낸 측은 이 대표 경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전현희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장도 “특수부대를 전역한 OB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 암살 계획을 갖고 있다는 다수 제보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접수됐다”며 “이 대표에게 방탄복 착용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도 “‘소련제 권총을 수집해 암살 계획을 하고 있으니 너도 조심해라. 나서지 말아라’ 이런 것이 왔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부산 유세 현장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다. 민주당이 암살 제보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해 12·3 계엄 이후 이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온라인상 살해 위협도 늘어나자 지도부 일부는 방검복을 착용하고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몰지각한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믿는다”고 말했다. ‘외부 활동을 줄일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당국은 수사에 나섰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표 암살 제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 대행은 “온라인에서 양쪽(국민의힘·민주당) 대표에게 협박하는 사건이 꽤 많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대표를 위협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7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말 네이버 밴드에 ‘이 대표 체포조를 만들자’는 모집 글을 “술김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여당에서도 경고음을 보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보가 구체성이 있고 사실에 근접한다면 경찰은 더 많은 경호 인력을 파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지난 11일 오는 26일 선고를 앞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차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가 앞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 대표 측이 다시 신청에 나서면서 ‘시간 끌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천대엽 “항고 기간 금요일까지”법조계 “항고해도 실효성 낮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의 입장처럼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항고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검찰이 항고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미 석방된 데다 상급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려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다른 3건의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신병은 석방하고 즉시항고해서 판단을 받아 본 선례가 있다”며 “재판부에선 상고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전례가 없어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보석 취소,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 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할 경우 똑같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천 처장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천 처장의 발언이 나오자 대검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항고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보통항고도 안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 내부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둘러싼 논란을 상급법원 판단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잇따르면서 변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상급법원에서 다퉈 봐야 한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항고를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검 수뇌부에서는 자칫 심우정 검찰총장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계산 방법이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기 때문에 항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고를 하면 서울고법이 윤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서울고법 판단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윤 대통령이 이미 석방된 상태라 재구속 결정이 나오더라도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재항고할 경우 대법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14일까지 즉시항고를 해도 석방 후 진행하는 보통항고와 마찬가지”라며 “(윤 대통령 신병을 바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구속 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청구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부는 항고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즉시항고 수사지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데 왜 안 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즉시항고를 하는 순간 위헌”이라며 “본안(1심 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천 처장의 발언과 검찰 입장을 두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법사위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 줬으니까 실행은 검찰이나 법무부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헌재도 아닌데 위헌이니까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즉시항고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즉시항고는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뒤늦게 검찰이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與 “절차 위반 공수처장 사퇴해야”오동운 “법원서 수사권 확인” 반박野 “구속취소 결정에 온 나라 혼란”법원행정처장 “상급심 판단 사항”‘김건희 특검’ 본회의 처리 연기될 듯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폐지와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와 법원을 겨냥해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 회생 계기로 삼아서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며 “공수처장께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위법을 저지른 기관이 남의 잘못을 수사할 수가 있냐”며 “(공수처) 폐지가 마땅하고 공수처장은 책임지고 사퇴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오 처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반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며 “문제의식은 인정하지만 법에 ‘날’로 돼 있는 것을 ‘시간’으로 바꾸시려면 국회의원이 돼서 시간으로 바꾸시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급심 판단을 통해서 정리될 재판사항”이라며 “재판부에서는 실무와 다소 궤를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여러 견해 중에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어제 대검에서 시간으로 계산하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날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내렸다”며 “그러면 앞으로 이뤄질 것도 판결에 의하면 불법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대행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약간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답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불출석했다. 이에 법사위는 심 총장 등을 오는 19일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표결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애초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으나 일단 숨 고르기를 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