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른바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의 후속 만남으로 6일 열려던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을 무산시키면서 양당 간 ‘민생 협치 기조’가 빠르게 냉각하고 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 속에 출석 20명 중 찬성 12명·반대 8명으로 지역화폐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추석 전인 오는 12일 본회의 통과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역화폐를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여기고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 역시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자 예산 반영을 의무화한 것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 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로 6일로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의장 간의 만남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여당 의원의 퇴장 속에 민주당이 국토교통부 결산안 부대 의견에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넣어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는 여당 의원들이 전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빌런’(악당)으로 칭한 데 대해 정 위원장이 “여러분들은 악당의 꼬붕(아랫사람의 속어)이냐”고 반박하면서 파행했다. 채상병특검법 공방,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등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정기국회가 정쟁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출석 위원 20명 중 찬성 12명, 반대 8명이었다. 개정안은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 9개를 추가 병합 심의한 것이다.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게 골자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만큼 향후 이를 강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역화폐는 소비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의 소득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있다”며 “제 경험으로는 (지역화폐가)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다.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밀히 말하면 내 세금 살포법이다.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자체는 지원해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라며 “국가 경제의 활력을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행안위가 산회한 이후에도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은 일회성으로 25만원씩 지원하는 13조원 현금살포법을 넘어 한술 더 떠 항구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빌런’(악당)이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날 비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속어가 섞인 막말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저를 빌런이라고 비난했는데 상당히 모욕적”이라며 “제가 악당, 악한, 악인, 범죄자냐.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어 “악당 위원장과 같은 공간에서 회의하는 여러분들은 악당의 ‘꼬붕’(부하의 비하 표현)들이냐”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그러면 정의의 사도라도 되냐. 제가 보기에는 악당 이상의 악당. 가장 질 안 좋은 악당”이라고 했다. 전날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세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해 법안1소위로 회부하면서 여당 의원들은 법사위 출석 대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오늘은 ‘빌런 정청래’가 ‘꼼수 정청래 위원장’의 모습을 보인 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제가 꼼수를 부린 적 있냐. 국회법에 보장된 대로 국회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대한민국의 악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냐.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우리 조상 할아버지들이 일본 국적이라는 노동부 장관을 임명한 것이 헌법을 부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악당 행위”라고 했다. 여당에 전날 기자회견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이에 유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요구하자 정 위원장은 “사과할 거면 의사진행발언을 하라”고 했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제3자 입장에서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하자 정 위원장은 “본인은 (사과) 당사자지 제3자가 아니다. 국어교육 못 받았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왜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하냐”고 지적한 뒤에도 정 위원장이 발언권을 계속해 주지 않자 여당 의원들은 집단 반발했고,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국민의힘 내부 설득 후 법안 발의 구상친한 “한동훈, 뭉개고 가지 않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채상병 특검’ 추진 구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전 특검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먼저 설득하고 자신이 전당대회부터 공언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구상이다. ‘선 수사 후 특검’은 국민의힘 당론이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라디오 출연에서 “(한 대표) 본인이 (약속을) 어기고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바보 아니면 다 안다”며 “국민들이 아직 특검을 원하는 여론이 많은데 그걸 그대로 어떻게 그냥 뭉개고 가나.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특검법 발의를 포기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한 대표가 친한계 인사들이 모인 SNS 단체대화방에서 직접 ‘오보’라고 밝혔다고 한다. 박 의원은 “한 대표가 ‘오보입니다’ 이렇게 그 방에 기사하고 해서 올렸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한 대표가 공수처와는 무관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때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내놓을 걸로 내부적으로는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 결과가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직무유기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낸다’고 했을 때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라며 “그때 당내 여론을 모아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또 다른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압박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며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날 발의한 제3자 특검법을 상정하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상정과 소위 회부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면 (야5당이) 어제 발의한 특검법을 20일간의 숙려기간 없이 바로 병합해 상정할 수 있다”며 “(야5당의)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출범하기로 한 당내 태스크포스(TF) 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안 의원에 ‘딥페이크 대책 마련 등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일을 해줄 수 있겠나’라는 취지로 위원장직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에 “전문가들이나 예산 등 여건만 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며 이를 수용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가 한두 군데 상임위에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이 TF 위원장을 맡게된 배경에는 지난 5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등이 영향을 미쳤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업자의 책무, 이용자 권리 등을 규정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 정책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내로 TF 구성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TF 위원에는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조은희 의원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출범 이후 TF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해 온 촉법소년(형사 처벌을 안 받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 딥페이크를 포함한 허위 영상물 처벌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TF)’ 단장은 6선 추미애 의원이 맡았다.

“카카오 근무 동생, 이해충돌 땐 조치” 김 여사 오빠와의 관계엔 “전혀 몰라”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여당은 ‘신속한 결론’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패륜 수사’라고 비판하면서 강하게 충돌했다. 심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비판하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는 법원의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 가면서 영장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많은 국민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논두렁 시계 수사 2탄’이라며 분노하고 있다”면서 “과거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을 때의 데자뷔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점을 시사하며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맨 수준이 아니고 오얏나무를 통째로 잘라서 들고 가는 범인이 있으면 빨리 붙잡아야 한다”며 “총장에 취임하면 이 사건부터 신속하게 결론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외유성 순방 논란 등과 관련, “전 영부인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김건희 여사는 모처에서 엄정한 수사를 받았다”고 했다. 카카오그룹에 영입된 동생 심우찬 변호사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심 후보자는 “동생은 현재 카카오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감사 업무 담당 부서에 있다”면서도 “카카오 관련 사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58) 경영쇄신위원장 등을 재판에 넘기고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선 “서로 연락한 일도 없고 모르는 사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김 대표와 휘문고 동창이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느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무혐의 결정이 아직 안 됐다”며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고 야당이 ‘특검 재추천 요구권’(비토권)을 갖는 네 번째 ‘채상병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기존의 특검법과 비교해 특검 추천권자를 야당에서 대법원장으로 바꿨지만 특검 결정권은 여전히 야당이 갖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대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은 이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야당 의원 185명이 이름을 올린 채상병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후보를 압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다.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부적절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포함하지 않았다. 야당은 네 번째로 내놓은 채상병특검법을 이달 내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특검법안은 지난달 8일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추가한 민주당의 세 번째 채상병특검법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병합 심리한다. 앞선 2개의 채상병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부결·폐기된 바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채상병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했다”며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 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 그때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의 반복되는 특검법 발의를 탄핵 명분을 위한 정쟁용 공세로 본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경북 구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에 대해 “내용을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더라”고 했다. 민주당이 특검법에 자신이 주장한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을 명시했지만 야당의 비토권을 넣은 데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힌 셈이다. 다만 그는 “(당내 여론 수렴을 거쳐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제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도돌이표처럼 채상병특검법 처리가 막히는 상황 속에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특검을 계속 발의해도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지지자들의 바람도 있고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한 대표가 민주당의 특검법안 제출 압박에 따라 실제 발의한다면 민주당도 이번에 내놓은 네 번째 특검법을 전제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고 야당이 ‘특검 재추천 요구권’(비토권)을 갖는 네 번째 ‘채상병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기존의 특검법과 비교해 특검 추천권자를 야당에서 대법원장으로 바꿨지만, 특검 결정권은 여전히 야당이 갖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대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은 이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야당 의원 185명이 이름을 올린 채상병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후보를 압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다.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부적절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포함하지 않았다. 야당은 네 번째로 내놓은 채상병특검법을 이달 내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특검법안은 지난달 8일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추가한 민주당의 세 번째 채상병특검법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병합심리한다. 앞선 2개의 채상병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부결·폐기된 바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채상병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했다”며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 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 그때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의 반복되는 특검법 발의를 탄핵 명분을 위한 정쟁용 공세로 본다. 한 대표도 이날 경북 구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에 대해 “내용을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더라”고 했다. 민주당이 특검법에 자신이 주장한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을 명시했지만, 야당의 비토권을 넣은 데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힌 셈이다. 다만 그는 “(당내 여론 수렴을 거쳐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제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도돌이표처럼 채상병특검법 처리가 막히는 상황 속에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특검을 계속 발의해도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지지자들의 바람도 있고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만일 한 대표가 민주당의 특검법안 제출 압박에 따라 실제 발의한다면, 민주당도 이번에 내놓은 네 번째 특검법을 전제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업주가 구속된 카카오그룹에 심 후보자 친동생이 영입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선 “문제 소지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오빠와의 친분이 후보자 지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일축했다. 심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이스타항공 채용 특혜 의혹 수사를 비판하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는 법원의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 가면서 영장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용과 딸 다혜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했다. 심 후보자는 ‘사건 수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는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고만 말했다. 심 후보자는 카카오그룹에 영입된 동생 심우찬 변호사의 이해충돌 논란을 두고는 “동생은 현재 카카오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감사 업무 담당 부서에 있다”면서도 “카카오 관련 사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심 변호사는 지난 5월 카카오의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의 책임경영위원으로 영입됐다.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58) 경영쇄신위원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의 공소 유지를 총괄하게 돼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심 후보자는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선 “서로 연락한 일도 없고 모르는 사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김 대표와 휘문고 동창이다. 김 대표가 심 후보자의 결혼식과 자녀 돌잔치에 참석하고, 승진 때는 축하 난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느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무혐의 결정이 아직 안 됐다”며 말을 아꼈다. 심 후보자는 최근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에 대해 “외부의 영향이 없도록 총장으로서 외풍을 막아 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심우정 후보자에 대한 3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료 미제출 문제로 시작 50분 만에 결국 정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약 50분 동안 심 후보자의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을 문제 삼았다.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박은정은 “배우자의 부친이 사망한 지 2년 후에 현금 30억 원이 뭉칫돈으로 나왔는데 어느 캐비닛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안 내고 있다”며 “(추가 상속받은) 20억 원에 무슨 불법이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 거부가 계속되면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인사청문회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제왕인가. 왜 요구한 자료를 내놓지 않느냐”며 “청문위원들은 후보자 자녀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가족의 내밀한 사생활 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심 후보자는 요구된 자료 377건 가운데 121건만 제출해서 32%만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답변, 자료 미제출로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울 지경”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깊이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 오늘 오전 청문회 정회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 “檢, 지출 증빙 안 하면 삭감”“방통위 예산 전액 깎아야” 엄포도이재명, 尹정부 긴축 재정 겨냥해“배고픈데 허리띠 졸라매면 큰 병”최상목 “가용 재원 활용 세수 대응” 정부가 책정한 667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특히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예산에 대한 삭감을 벼르고 있어 22대 국회의 대표적 ‘정쟁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간 재충돌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여야는 2023년도 결산 심사 레이스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가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지난해 검찰 특활비가 80억원에 달하는데 검찰이 집행 세부내역과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 중 검찰 특활비 삭감에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있겠나. 누가 들어도 다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전혀 지출 증빙이 되고 있지 않다. 사실상 심사가 어려웠다”고 하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길 바란다. 그렇게 해야 제도 개선이 된다”고 밝혔다.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예산 34억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상비·방송심의활동비 등 13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두 기관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해친다면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과방위는 방송장악 청문회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겪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국군의날 행사와 관련해 “(2023년) 집행내역이 99억 4000만원이라고 돼 있다. 이게 군의 사기하고 안보 환경 불안정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을 올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과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과거 불출석 등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심각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결산 심사 때 불참할 경우 출장비, 예비비 등을 삭감해 달라”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이 예산 삭감 기조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역점을 두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지역화폐 국고 보조 의무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 결손과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겨냥해 “배고플 땐 밥을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허리띠를 더 졸라매면 큰 병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과감한 예산 편성을 통해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결위에서 세수 부족 해결과 관련해 “최대한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활용해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면서 경제 회복 온기가 민생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만났다. 여야 대표가 회담한 것은 2013년 황우여 새누리당,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진영 논리에 갇힌 채 대립과 갈등, 투쟁에 함몰돼 있는지를 일깨우는 대목이다. 회담 뒤 발표한 8개항은 국민들이 고대한 민생 현안의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실망스럽다. 하지만 정쟁에 빠져 실종됐던 의회정치를 복원하는 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 하겠다. 한·이 두 대표는 채상병특검법, 금투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채상병특검법에서는 예상대로 이견이 컸다. 제3자 특검 증거조작 의혹도 특검법에 포함시키자고 야당은 주장했지만 기존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특검법을 만드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한 대표가 폐지를 요구하고 이 대표가 완화를 시사한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금투세·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종합 검토’라는 불완전한 형태의 합의에 그쳤다. 금투세는 시행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가 조속히 논의해 증권시장 활성화라는 관점에서도 폐지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13조원가량 소요되는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을 뿐이다. 22대 국회 들어 의회정치가 실종된 가장 큰 원인인 정쟁을 멈추자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 어떠한 합의 사항도 만들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 어떠한 반성도 없이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릴레이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뿐이다. 정치적 논란이 큰 지구당 부활 문제에 두 사람이 공감한 것도 민심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여야가 추석 전 의료시스템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을 뿐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다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내놓은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볼 일이다. 여야는 세제·연금·노동 개혁 관련 입법과 반도체지원법 처리부터 서둘러야 한다.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을 민생공통공약 기구에서 논의할 여유는 없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야당은 따질 것은 국정감사 때 분명히 거론하되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불필요한 정쟁은 거둬들여야 한다. 두 대표가 만남의 물꼬를 텄다. 자주 만나 국민을 안심시키고 생산적인 의회정치를 발전시켜 나가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열었던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미 거기서 (수사)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지난번 채 상병 특검 관련 (입법)청문회를 방송을 통해 잠깐잠깐 봤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5월 10일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다”며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실시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때 무산된 채상병특검법을 지난 5월 30일에 재발의한 뒤 여론전을 벌이는 자리였다. 하지만 이 역시 국회 본회의 통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 등의 수순으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경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어 특검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속속 확인되는데 오히려 실체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하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기가 막힌다”며 “국민적 의혹에 대해 한마디 해명도 내놓지 못하는 대통령의 궁색한 모습에서 특검의 필요성만 다시 확인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세 번째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하고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추가했다.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추후 논의 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적지 않은 이견을 보였던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28일 복지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복지위 법안소위가 이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열어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은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는 등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 간 쟁점 중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또 민주당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가 넓어 의사나 약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직역 갈등을 우려했는데 이 부분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이 시급한 만큼 민주당이 정부 수정안(복지부령 위임)을 수용했다. PA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빠졌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부분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이른바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노고가 너무 크고 불안감이 큰 상태”라며 여야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가동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한 총리는 “보건의료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파업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료 개혁 완수의 길에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간호법과 달리 여야가 앞서 상임위에서 합의한 7개 민생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28일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아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 등이다. 또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재표결에 나서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은 모처럼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적지 않은 이견을 보였던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28일 복지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복지위 법안소위가 이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열어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은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는 등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 간 쟁점 중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또 민주당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가 넓어 의사나 약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직역 갈등을 우려했는데 이 부분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이 시급한 만큼 민주당이 정부 수정안(복지부령 위임)을 수용했다. PA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빠졌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부분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이른바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노고가 너무 크고 불안감이 큰 상태”라며 여야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가동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한 총리는 “보건의료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파업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료 개혁 완수의 길에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간호법과 달리 여야가 앞서 상임위에서 합의한 7개 민생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28일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아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 등이다. 또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재표결에 나서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은 모처럼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가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1명과 김씨 등 참고인 7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씨는 윤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표로, 심 후보자와는 휘문고등학교 동창 사이다. 일각에서 심 후보자 지명에 김씨와의 친분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만큼,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또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출국금지 이의신청 심사 과정을 질의하기 위해 이기흠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과 이 전 대사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2020년 ‘추윤 갈등’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장이었던 한동수 변호사도 청문회 참고인으로 부른다. 한 변호사는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할 때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관련 절차를 주도했다. 반면 당시 법무부 기조실장이던 심 후보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들어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바 있다. 이 밖에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분석해 의혹을 제기해 온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임선웅 뉴스타파 기자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하 대표와 임 기자에게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참고인 명단에 함께 포함된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서는 야권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법안에 관한 학계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주요 7개 민생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한 후 전체회의로 넘겼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9년 가수 구하라의 오빠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렸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논의를 못 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재발의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주요 민생법안은 구하라법외에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28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노란봉투법’의 재표결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40여건의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부모가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 사망 시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이들 법안은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기업 규제 법안이 쏟아지면서 첫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재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특히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긴장하고 있다. 25일 여야 정치권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다음달 5일 국회를 찾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예방한다. 정기국회 시작(2일)에 맞춰 기업활동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에는 대상을 ‘주주’까지 넓히도록 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리 보장이 취지지만 기업 경영진에게는 부담 요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간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14건으로 지난 21대 국회의 같은 기간(9건)보다 크게 늘었다.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수정하는 내용 등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사의 ‘공정의무’를 신설하도록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등과 회의를 열고 법안 개정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론 추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용역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 시 소송 증가와 주주 간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도 ‘뜨거운 감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 재표결과 부결, 폐기 수순이 확정적이지만 민주당의 재발의가 예상된다. 합법 파업 범위를 늘리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들은 당장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2% 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여야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 공제해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 위원장을 서로 맡겠다고 공방을 벌이면서 논의가 공전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의원 입법영향분석’를 제안했다. 법안이 국가나 사회, 개인에게 미칠 영향을 과학적·체계적인 방법으로 예측하고 분석하는 제도다. 정부 발의 법안은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규제영향평가가 의무화돼 있지만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는 사회적·경제적 영향 분석이 포함되지 않아 과잉 규제가 되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기업 규제 법안이 쏟아지면서 첫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재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특히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긴장하고 있다. 25일 여야 정치권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다음달 5일 국회를 찾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예방한다. 정기국회 시작(2일)에 맞춰 기업활동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에는 대상을 ‘주주’까지 넓히도록 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리 보장이 취지지만, 기업 경영진엔 부담 요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간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14건으로 지난 21대 국회의 같은 기간(9건)보다 크게 늘었다.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으로 수정하는 내용 등이다.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등과 회의를 열고 법안 개정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론 추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용역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 시 소송 증가와 주주 간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도 ‘뜨거운 감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 재표결과 부결, 폐기 수순이 확정적이지만, 민주당의 재발의가 예상된다. 합법 파업 범위를 늘리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들은 당장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2% 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여야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공제해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 위원장을 서로 맡겠다고 공방을 벌이면서 법안이 공전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의원 입법영향분석’를 제안했다. 법안이 국가나 사회, 개인에게 미칠 영향을 과학적·체계적인 방법으로 예측하고 분석하는 제도다. 정부 발의 법안은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규제영향평가가 의무화돼 있지만,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는 사회적·경제적 영향 분석이 포함되지 않아 과잉 규제가 되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