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정비) 및 장외집회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비비 삭감을 단독 통과시켜 회의가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무부와 검찰, 감사원의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탄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4개 지청의 특경비 사용내역을 집중적으로 질의한 게 맞냐”며 “이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성남지청 등 이 대표 수사를 담당한 지청 때문에 민주당이 보복성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는 취지다. 이에 박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그런 수사가 많이 진행된 지청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연속으로 요구하고 있는 연장선에서 보면 (이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도 “과거보다 투명성과 통제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의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정부 기능을 아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4개 검찰 지청에 대한 정보 요구가 유독 심하다는데 수사 외압을 가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너무나 강하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장외집회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6일 주요 대학의 논술시험이 있다며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을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수험생이 미래를 위해 집중하는 순간 집회·시위로 도심을 가득 채우겠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교통체증과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집회는 오후 4시 이후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받아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이 있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에 사과를 요구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주말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경찰이 과잉 진압에 나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이전 박근혜 정부 탄핵 때처럼 국민 분노가 광장으로 모이는 걸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교통이 마비되고 부상이 발생한 사태는 치안 책임자로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도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조장했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대표 법안인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도 공세가 이어졌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지역 현장에선 (지역화폐를) 절실한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비로 (지역화폐를) 지원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지역 사무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반박하자 서 의원은 “야당과 협상용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기재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이 4조 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 4000억원 감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국민의힘이 반발의 뜻으로 표결 없이 퇴장하기도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미국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와 재해 불확실성 확대 등을 이유로 내년도 예비비를 올해보다 6000억원 증액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칼을 휘두르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법무부의 2025년도 예산안 중 검찰 특수활동비 80여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여억원을 전액 감액한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으나 검찰 측이 이러한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아예 0으로 만들어 버린 이 같은 예산안은 검찰의 운영과 수사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특활비는 총액으로만 편성해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기에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다. 법무부는 ‘특활비 집행 내역 중 수사 기밀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사유를 제외한 일시와 금액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해 왔다고 한다. 검찰은 마약, 성범죄, 기술 유출 등의 수사에는 비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나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런 입장을 묵살하고 특활비를 아예 0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용처가 어느 정도 투명하게 공개되는 특경비 500여억원까지 전액 삭감돼 0이 됐다. 검찰 특경비는 주로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 업무수행에 사용되고 카드 명세 등 일부 영수증이 남기도 해 일정 정도의 투명성을 갖춘 셈이다. 한데 이런 특경비까지 없애 버린 것은 사비를 털어 수사를 하라는 얘기가 되기에 검찰의 수사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특활비에 이어 특경비까지 한 푼도 쓸 수 없으면 검찰의 수사 기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설마 특경비까지 전액 삭감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검찰과 법무부는 특경비 증빙자료를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한다. 검찰 특활비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가 뒤바뀌곤 한다. 8년 전인 20대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특활비는 줄 수 없다며 삭감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미 삭감할 만큼 삭감했기 때문에 더이상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 특활비는 해마다 줄어들었다. 그런데 특경비까지 0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거의 마비 상태로 만들면서까지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한 삭감을 하는 것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데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런 상황을 만든 검찰에게 ‘괘씸죄’를 적용한 셈이다. 그러나 검찰이 야당 정치인 수사만 하는 수사기관은 아니다. 야당 대표를 수사했다고 해서 조직폭력, 마약, 성범죄, 경제범죄 같은 다른 일반 범죄들에 대한 수사까지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든다면 그 수혜자는 범죄자들이 되고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적절했는지에 관한 판단은 곧 법원에 의해 이뤄질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앞서서 이런 식으로 검찰의 수사를 마비시킬 의결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갖고 있는 권력을 이렇게 무소불위로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했으니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에서일지 모른다. 그러나 다음 대선에 ‘윤석열 후보’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도 의석수의 힘을 앞세워 이렇게 오만한 복수정치를 하면서도 탄탄대로를 걸으리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여야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의 저울질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유창선 정치평론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해선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반인권 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사법방해죄’ 신설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1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에서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국가기관에 의한 살인과 학살, 중대상해, 반인권 폭력범죄와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해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지난 7월과 8월 각각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듬은 뒤 새 법안을 14일 의총에서 보고해 당론 추인 절차를 밟는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지금 법안 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범죄가 검찰을 겨냥한 것이라면 반인권적 폭력범죄는 경찰의 과잉 진압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검사가 특정인에 대해 법률 적용을 왜곡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의 ‘법 왜곡죄’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건 관련자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법방해죄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지난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할 수 있도록 선제 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사법방해죄는 사건 관련자의 직계가족이나 변호인과도 접촉을 금지하는 규정을 넣어 구속이나 구속 취소 시 참작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사건 관련자의 접촉을 아예 막아 증거인멸 여지를 차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해선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반인권 폭력범죄에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사법방해죄’ 신설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1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에서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국가기관에 의한 살인과 학살, 중대상해, 반인권 폭력범죄와 수사기관의 사건조작에 대해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지난 7월과 8월 각각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듬은 뒤 새 법안을 14일 의총에서 보고회 당론 추인 절차를 밟는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지금 법안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범죄가 검찰을 겨냥한 것이라면 반인권적 폭력범죄는 경찰의 과잉 진압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검사가 특정인에 대해 법률 적용을 왜곡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의 ‘법 왜곡죄’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건 관련자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법방해죄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대해선 ‘사법부 겁박 무력 시위’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사건 관련자의 직계 가족이나 변호인과도 접촉을 금지하는 규정을 넣어 구속이나 구속 취소 시 참작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사건 관련자의 접촉을 아예 막아 증거인멸 여지를 차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법 왜곡죄와 더불어 무엇이 국민을 위한 법인지 함께 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을 14일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2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14일 본회의 전 열리는 의원총회 때 당론으로 채택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가기관에 의한 살인과 학살, 중대상해, 반인권 폭력범죄와 수사기관의 사건조작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 적용 대상인 수사기관에는 검찰이 포함된다. 해당 법안은 박홍근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법안을 준비한 뒤 1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지금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고 있고 아직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수사기관의 재직 중 범죄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8월 현직 검사와 경찰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재직 중 정지하고 퇴직 후 진행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지난번 시위도 그렇고 수사기관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나온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할 때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에는 지금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위와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있지만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제3자 추천을 수용해 이를 포함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렇게 하는데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나”라며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한 건 야당 주도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다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명태균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된 바 있다. 특검법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이 필요하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의석은 192석이라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추가 요구 사항을 내놓는 대신 ‘민심에 맞는 수준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당정 갈등과 당내 잡음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당장 오는 14일 예정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논의하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당내 갈등 봉합의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14일 의총을 열기로 했다”며 “표 대결 같은 대결 구도가 아니라 숙의와 합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표결 처리를 한다든지 당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은 지양하고 의견을 가감 없이 청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총에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지 않고 특별감찰관을 ‘선추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앞서 한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는 공개 의총, 공개 토론, 공개 표결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원칙적 수용 입장을 밝히고 한 대표가 실천을 강조하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면충돌은 피하게 됐다. 다만 한 대표 지지층과 일부 강성 친한계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논의할 ‘별도 의총’ 카드를 접지 않아 불씨는 남아 있다. 의총을 두고 주중에 계속 잡음이 흘러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친한계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용산과 원내지도부가 흐지부지 의총을 끌고 가려 한다면 다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대도 여전하다. 또 여권 내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에 뜻이 모이더라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추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감이 아닌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숙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야권의 장외집회에 대해선 오랜만에 여권 내 단일대오가 꾸려졌다. 내부 갈등에 대한 지지층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대야 규탄’에 힘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두 차례 글을 올려 “민노총+촛불행동+민주당 원팀의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 생중계와 관련해서도 한 대표는 이날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재명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본인이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12일 지도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사법방해 저지 긴급 대책 회의’도 열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를 결정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재차 촉구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친한(친한동훈)계 청년최고위원인 진종오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는 12일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여당 법사위원들이 참여하는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한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고, 이 대표의 형량에 따른 향후 정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긴급회의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거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 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의 생중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무죄라면 1심 선고 생중계가 민주당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논리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 대표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 했을 것이다.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재판 생중계에 대해 ‘부당한 사법부 압박이자 망신주기’라며 반발한다. 그토록 이 대표가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데, 재판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며 “과거에도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재판 생중계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으며, 상당수 국가에서 이미 보편화 돼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재판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생중계 촉구’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재명 재판 생중계 협조 요청서’ 를 직접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이 대표는 수차례 거짓 발언과 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정작 본인은 진실 앞에 당당히 맞선 적이 없다”며 “이제 국민은 이 대표의 방탄막 뒤에 감춰진 진실을 직접 볼 권리가 있다. 법정에서 이 대표가 받는 모든 혐의를 국민이 직접 지켜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 생중계를 즉각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검찰 특활비가 또다시 논란의 한 가운데 섰다. 특활비는 본래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수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 도입됐지만,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도 돼 보다 ‘투명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특활비 논란이 검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정치화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도 전액 예산안에서 빠져 법무부 소관 예산은 487억 3900만원이 순감됐다. 민주당 측은 특활비와 경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으나, 검찰 측이 이러한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하며 이날 법사위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서 더해 예산 삭감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권마다 공수 바뀌어 ‘특활비’ 공격…‘추윤 갈등’ 때도 논란 한가운데검찰의 특활비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2017년 4월 ‘돈 봉투 만찬’에서도 특활비가 논란이 됐다. 당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의 저녁식사자리에서 법무부 과장과 수사팀에게 70만~100만원의 격려금을 건넸는데, 특활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이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전 지검장은 이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심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위로·격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도 면직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했다.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 집행 내역을 조사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는 윤 검찰총장이 조국사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추 법무부장관과 갈등을 빚은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비롯해 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특활비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특활비 논란이 여야 갈등으로 확대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정권마다 공수를 바꿔가며 특활비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영수증이 필요없는 특활비의 특성 때문이다. 특활비는 총액으로만 예산으로 편성해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한다. 법무부는 ‘특활비 집행 내역 중 수사 기밀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사유를 제외한 일시와 금액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정원 같은 극소수 정보기관을 제외하면 특활비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검찰과 법무부는 수사를 위해 특활비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활비라는 건 수사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며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국민에게 절실한,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들린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조직범죄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기밀성이 요구된다”면서 “이러한 수사를 위해 정보 제공자를 관리하거나 잠입 수사를 수행할 시 특활비가 필요한데 정치적 갈등 때문에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野, 오는 14일 본회의서 특검법 처리 계획尹 재의요구권 행사하면 28일 재표결 예고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법사위는 여당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견 조정을 하려 했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오후 2시에 열린 안조위 회의는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30분만에 종료시켰다. 안조위원으로는 김승원·이건태·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곽규택·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이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안을 표결을 통해 가결시켰고, 여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 강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의결에 불참했다. 법안 처리에 앞서 여야는 오전 전체회의에서부터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이 갈수록 강해지고 수사 대상이 더욱 더 많아지고 있다. 수사 대상이 많다는 것을 법을 탓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범죄를 자주 저지르고 있는지 자성과 성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해서 만들어 둔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고, 일부 사건들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고발을 한 사안”이라면서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그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 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일방적 특검이라는 입장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과연 특검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이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온갖 수혜를 다 받고서 아내에 대한 특검법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시간 차는 있지만 윤 대통령도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라면서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에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명태균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오는 28일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여사 특검법 관련 질문에 “특검을 국회가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에는 불참하고, 법안이 처리된 뒤 회의장에 입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국정 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에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여당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사위, 법무부 검찰 특수활동비 등 0원 의결법무부 소관 예산 487억 3900만원 순감與, 예산안 처리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며 반발하다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법사위는 법부무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 9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과 특수업무경비 45억원도 전액 예산안에서 빠졌다. 그 결과, 법무부 소관 예산은 487억 3900만원이 순감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결산기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특혜와 예외가 많은 부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특히 검찰에서 해왔던 일에 대한 자업자득이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라는 물음표를 갖고, 예산소위 위원들은 심사에 임했다”라며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어느 기관의 특활비나 특정업무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기관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삭감은 국민이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같이 혼재되어있다고 오해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탄핵에 그치지 않고 보복성의 활동 예산을 깎아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사유로 심사자료를 왜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원들의 이해 충돌 소지를 놓고도 여야는 부딪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 위원님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감사원 예산을 한 항목도 늘리지 않고 건건이 빠짐없이 없앴다. 감사를 받은 위원님들이 법사위에 들어오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야당 탄압 정치보복을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서 ”이해충돌 이야기하시는데 왜 이해충돌이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막나“라고 맞받았다. 예산안 의결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아쉬움이 많다. 여기 검찰(공무원)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 잘 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 요구를 받은 게 지난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기회가 없이 의결이 되어서 자료를 제출하면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법사위의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서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김건희 특검법 처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뭘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말씀이 많았다”며 “진솔한 진짜 성찰과 사과, 그리고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언급하며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 전면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념, 진영 외교만 외치는 사이 미국과 일본 수장이 바뀌었다”며 “세계는 한 치의 양보 없는 무한 경쟁 시대로 들어섰다. 모호한 가치 외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킬 국익 우선 실용 외교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도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제2의 ‘개사과’였다”며 “고개는 숙였는데 왜 고개를 숙였는지는 미스터리로 남는 140분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향후 여론전에 집중하며 정부·여당에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가족과 주변에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정작 김건희 특검은 거부하겠다는 모순은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명분을 더 확고하게 했다”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됐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명씨는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 내용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녹취를 폭로한 강씨(강혜경)는 의붓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며 “운전기사 김씨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명씨가 SNS에 글을 올린 것은 오전 9시 25분이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와 기자회견을 앞둔 시점이다. 3시간 뒤 명씨는 다시 글을 올려 “검찰 조사 13시간 받은 강씨(강혜경). 김영선·명태균 진술 거짓말??”이라며 “난 아직 검찰 조사받기 전. 어떻게 거짓 진술을 하나”라고 썼다. 전날 8번째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강씨가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강씨가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취재진 말에 강씨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일단 본인들도 조사를 정말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받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발이다. 당시 강씨는 명씨와 김 전 의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들과 대질 조사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명씨는 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명씨의 소환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검찰은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전환한 뒤 지난 2월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 주고,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는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비를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주려고 한다고 해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견적서를 보냈는데 (명씨는) 돈은 안 받아왔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며 “김 여사가 공천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대선 때 미래한국연구소는 81번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날 명씨가 SNS에 올린 글에 대해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강씨 측은 “운전기사와 저를 타깃으로 가려는 것 같은데 대응할 필요도 없다. 법적으로 하겠다”며 “명태균 말은 사실이 아니다. 돈 요구와 비례대표 협박 얘기도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강조했다.

‘김건희여사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시민단체와 연대해 김여사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여사특검법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전원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이 모두 찬성해 다수결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김여사특검법은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14가지로 규정했다. 두 번째 법안에서 대통령실이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20대 대선·경선 당시 명태균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 등을 새로 추가했다. 특검법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장외 집회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이번 주말(9일)에 시민단체와 연대해 서울에서 집회를 갖고, 특검 관철을 위한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 측에) 집회 명칭으로 하야·퇴진 구호를 걸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의 역풍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밤 국회 본청 계단 앞에 천막을 치고 ‘김여사특검법 관철을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1차 비상행동’에 들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이제 김건희 왕국으로 변질됐다.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꼼수를 부렸다가는 용암처럼 분출하는 국민의 분노에 권력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박장범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처음으로 이틀간(11월 18·19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게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명씨는 검사가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서 수사관들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5일 창원지검 관계자는 “명씨는 지난 2월 김영선 전 의원 측에게 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수사과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며 “검사실에서 예정된 피의자 신분 조사는 검찰에서 받는 두 번째 피의자 조사”라고 밝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명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했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지난 9월 공안사건 전담 부서인 형사4부로 넘겼다. 같은 달에는 경남 창원·김해와 경기 고양 등에 있는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강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조속한 수사 등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 요구에 “수사팀이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며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은 열심히 스크린해서 참고하고 있으니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다만 검찰이 2월 명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도 몇 개월이 지난 뒤에야 형사부에 배당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늑장 수사’ 논란이 커지게 됐다. 검찰은 오는 8일 명씨를 재차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 주고,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는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비를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967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공천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검찰은 창원지검에 6일 차장검사 1명 등 4명 안팎의 검사 파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명씨 수사팀 검사는 10명 안팎으로 늘어 ‘특별수사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민선 8기 후반기. 지난 2년 ‘경남경제 재도약’에 집중했던 경남도는 ‘경남도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목표를 내걸고 전진 중이다. ‘복지, 동행, 희망’을 핵심 가치로 두고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구체적인 방향이다. 다만 경남도는 그 과정에서 미래 청사진 또한 착실히 구상 중이다. 남해안권 개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핵심으로, 도는 이를 이뤄야만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다극체제 실현이 가능하리라 본다. 남해안권 개발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중심에는 ‘특별법 제정’이 있다. 도는 특별법을 앞세워 두 목표 실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등 장밋빛 미래를 그려 나가겠다고 4일 밝혔다. ●“남해안, 아시아 대륙·태평양 진출 발판” 남해안권 개발 첫걸음인 ‘남해안 발전 특별법’은 지난 6월 발의됐다.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등 남해안 개발에 공동 협력 중인 경남도와 전남도가 힘을 모았고, 22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함께 나선 결과다. 국민의힘 정점식·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종합계획 수립, 광역 단위 추진 기구 설치 등 7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등 조직 신설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남해안투자촉진지구 지정 ▲해양관광산업, 문화관광산업, 휴양·치유관광산업, 해양·수산산업, 수상레저산업, 스포츠산업, 웰니스산업, 미래에너지산업, 물류산업 진흥,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 지원 ▲특별회계 설치 ▲남해안권발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포함했다. 해상국립공원·수산자원보호구역·보전산지 등 과도한 규제에 묶인 남해안권 규제 완화 필요성과 철도·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의 절실함을 강조한 셈이다. 국토부·환경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함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과 예산 지원 근거도 규정했다. 법안 발의 후 경남도는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여야 간사, 국토법안소위 위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 특별법 통과를 위한 협조를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도 보충 설명했다. 도는 먼저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관문으로 화학·조선·우주항공 산업이 발달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란 점과 섬·갯벌·해안 등 풍부한 자연자원과 문화·역사 유산을 보유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지역 연계 미흡, 수도권과 동서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부족 등으로 발전은 요원했고, 지나친 규제와 사회기반시설 부족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법안 소위를 통과한다면 국토교통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부쳐진다. 도는 ‘남부권 개발 특별법’과 병합 심사도 전망한다. 경남도는 2005년 남해안권 발전에 특화한 법률 제정을 한 차례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관련 법은 2007년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으로 지역적 범위가 확대돼 제정됐다. 2010년에는 내륙권까지 포함하는 특별법으로 개정됐으나, 예산과 행정력 분산으로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남과 전남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새 목표로 삼은 이유다. 경남도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협업·분업을 이어 갈 예정이다. ●“佛 툴루즈 견주는 우주항공도시로” 경남도는 사천을 중심으로 서부경남에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하고자 장기적 계획도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은 지난 5월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사천을 아시아 우주항공산업 메카로 성장시킨다는 의미가 담겼다. 우주항공과 관련한 산·학·연·관을 넘어 교육·문화·의료·관광 등 복합적인 기능을 담은 ‘글로벌 자족도시’가 목표다. 이 연장선에서 도는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KTX 증편, 비즈니스호텔 건립 등 산업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제대로 조성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서천호·박대출 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안에는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국가 책무, 기본·개발계획 수립, 각종 규제 특례, 재정 지원, 건설 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복합도시 건설을 도맡아 추진한다는 규정도 있다. 우주항공청 소재지와 인근 지역에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인력·자본 유치 지원 특례를 규정해 우주항공 분야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취지가 법안에 녹아 있다. 다만 국회 여야 대치 상태 등이 이어지면서 특별법안 논의가 언제 본격화할지는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국회, 관계부처, 대통령실 등을 찾아 복합도시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성과도 있다. 지난 9월 26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우주항공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해졌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사례를 보면 지정 후 1년간 투자유치 실적이 6배 이상 증가한 바 있어 그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 법안에는 또 ▲우주산업클러스터(경남·전남·대전)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사천) 내 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진흥지구에 정주 여건 조성(학교·교육과정 운영특례, 관련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세제 지원과 관련한 부수 법안 개정안도 발의됐는데, 연내 본회의 통과 전망도 나온다. 경남도는 이르면 연말 정해질 우주항공청 본청사 위치와 관련해 배후도시 건설도 준비 중이다. 도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 결과가 나오면 이후 도시개발계획 수립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역 번영이 곧 공동 번영이며, 공동 번영이 지역의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경남·부산·전남 광역자치단체와 지역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특별법 통과를 이루고 지역 숙원인 남해안 발전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프랑스 툴루즈, 미국 올랜도와 휴스턴 등 세계적인 우주항공도시와 견줄 수 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며 “경남도를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김건희여사특검법’과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야권 주도로 상정했다. 동시에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씨를 국정감사 불출석과 동행명령 거부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해 ‘11월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취를 정하는 탄핵·하야 등과는 거리를 두며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김여사특검법’과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 등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8일 대표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해 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개별 특검법인 김여사특검법과 달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미 두 차례나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김여사특검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정쟁용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국정감사 불출석과 위증·국회 모욕 등의 사유가 있는 증인 41명이 대상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씨를 비롯해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며 탄핵을 추진 중인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가 명단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은 1차와 2차로 나눠 비상행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여사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시점인 오는 14일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1차 비상행동’을 진행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이 예상되는 28일까지 ‘2차 비상행동’을 열 계획이다. 9일 서울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공천 개입 통화 대통령이 해명하라’, ‘윤석열 정권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부 측 관계자들과 여당 의원들에게 특검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탄핵 또는 하야를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거기까지 입장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거리를 뒀다. 서영교 의원이 단장인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여론전에 나섰다. 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민주주의 위기 속에 명태균 게이트 관련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고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특검에 관련 자료가 다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국정감사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법사위는 4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김 여사를 포함해 고발이 의결된 사람은 총 41명이다.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혐의로 36명, 동법상 국회모욕 및 위증 혐의로 8명이다. 이중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두 혐의에 중복돼 이름을 올렸다. 법사위는 김 여사와 최씨, 명태균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36명이 법사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국회모욕 혐의는 동행명령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법사위는 지난달 21일 대검찰청 등 대상 국감에 불출석한 김 여사를 상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서울 용산구 관저를 방문했으나 김 여사는 수령을 거부했다. 의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준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위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행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국감 본연의 역할을 했는지 반성과 자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은 자기 쪽에 유리한 증인만을 신청하고 국민의힘이 필요한 증인을 신청했을 때 받아 주지 않았다”며 “무분별한 증인 신청을 막기 위해서 증인 신청 실명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증인을 부르고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증인이 나오지 않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게 국회의 국정감사 활동이 많은 방해를 받았고 국회 활동이 저지됐다”며 “국회의 권위와 힘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고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오늘부터 원내 주도로 국회 내 농성 “대화 가능성… 한동훈, 함께 해 달라”尹 임기 단축·하야 등 여론전 병행핵심 지도부는 ‘尹 탄핵 발언’ 자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규탄 장외 집회에 이어 11월을 ‘김건희 여사 특검 정국’으로 만들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선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의힘과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고 했고, 국회 내 농성과 장외 집회도 잇달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과 하야를 위한 여론전도 병행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요구도 있고 탄핵 관련 요구도 있는데 민주당은 시급한 과제로 김 여사 특검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4일)부터 원내 주도로 국회 내 농성을 시작한다”며 “어제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장외) 집회도 계속 이어 갈까 생각 중”이라고 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김여사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의 내용이나 형식 등에 (논의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 등에 대해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했으나 이에 대해 일단 들어 보고 수정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채상병특검법’에서 한 대표가 제의한 제3자 추천 특검을 일부 받아들인 것처럼 여당 주장을 일부 수용해 특검법 통과 확률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취록이 나오며 그 카드는 죽은 것”이라고 특검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28일은 민주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계획하는 날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지난달 31일에 이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추가 녹취록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자료는 많이 있다”면서도 “김 여사의 육성 녹취도 있느냐고 묻는데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영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당내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개 발언을 삼가고 있다. 탄핵은 국민이 먼저 들고일어나야 하고, 여당의 분열이 가시화돼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인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일단 특검법 관철에 주력하는 동시에 외곽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과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며 여론 추이를 살피고 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2일 서울역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과 탄핵 등에 대해선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내용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지도부 일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많은 분이 탄핵 사유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이 정치권을 개헌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국민의 뜻이 많이 반영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