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정부를 향해 “국가 경영이 원칙과 정도를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금호고등학교에서 가진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교육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공동체, 국가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고교 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었는데, 그걸 탈출한 게 2019년이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다시 후퇴해 ‘실제로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다른 사업들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 복지 또는 학교 시설 보수유지 비용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아마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금액이 1조 원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수십조 원씩 초부자 감세는 왜 해주는 건지 정말 납득이 안 된다”며 “대체 그게 우리 사회에 기여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 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지원 예산도 대규모 삭감하는 것 자체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국가 경영이 원칙을 잃어버린, 정도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언급하며 “본회의에서도 의결은 될 텐데,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명태균씨와 부적절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해야 하지 않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 정도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언급하며 “(명태균씨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인데 임의제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서 “대통령 통화 내역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하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이 “그러면 압수수색하라”고 하자 박 장관은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부실 수사라고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에 박 장관은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부실 수사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라며 “법무부 장관이 책임집니다”라고 맞섰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지청장(차장검사급)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박 장관은 창원지검의 명태균씨 사건 수사 경과에 대해선 “간략 간략하게”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언급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돼 있다. 수사팀이 명태균씨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압수수색하고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씨와 취임 전후 여러 차례 전화 통화와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취임 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대통령 취임 후에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이 취임 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지지자들의 메시지에 대신 답장한 사실을 언급하며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전화를 바꿨어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 때 쓰던 휴대전화를 계속 쓰고 있으니 무조건 바꾸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이게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바꾸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리스크를 줄여 나가면서 국민들이 이런 걸로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쓰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안방극장에 이색 전문직이 대거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면 신선한 소재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에피소드가 풍부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과거에는 대중이 선망하는 직업이 드라마에 등장했다면 최근에는 드라마 속 직업이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방영 중인 tvN 월화드라마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은 가석방 심사관이라는 직업을 그린 최초의 드라마다. 가석방 심사관은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인물로 재소자들의 최종 심판관이다. 가석방은 재소자들이 형기 만료 전에 유일하게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극 중 가석방 심사관이 된 변호사 이한신(고수)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가석방 제도를 악용하려는 양심 불량 재소자들에게 맞선다. 이한신은 횡령, 배임 혐의로 교도소에 가서도 호화롭게 사는 재벌 회장이나 투자 사기로 형을 살게 된 경제사범의 가석방 출소를 막는다. 지난 9월 공개된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은 성폭력과 스토킹 등으로 전자발찌를 찬 출소자를 24시간 감시하는 무도실무관의 활약을 그려 호평받았다.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일하는 무도실무관은 무도 3단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보호관찰관과 함께 출소자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현장 순찰도 같이 한다. 무도실무관 이정도 역을 맡았던 김우빈은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만 해도 무도실무관에 대해 몰랐다”면서 “영화를 통해 일상 속 영웅인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이 널리 알려진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에 이 영화를 보고 참모진에게 추천했으며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는 현직 무도실무관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ENA 드라마 ‘취하는 로맨스’는 주류업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주인공 윤민주(이종원)의 극 중 직업은 브루마스터다. 맥주 양조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브루마스터는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원료를 선택하며 맥주의 품질과 맛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지난 22일 첫 방송을 시작한 MBC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의 여주인공 홍희주(채수빈)는 수어 통역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 주로 뉴스에서 수어를 통역하는 희주는 남편인 대통령실 대변인 백사언(유연석)과 수어와 필담으로 대화를 나눈다. 국내 최초로 우주정거장을 배경으로 한 tvN ‘별들에게 물어봐’에도 이색 직업들이 등장한다. 내년 1월 방영 예정인 이 작품에서는 공효진이 최고의 우주과학자로 등장하고 오정세가 우주정거장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초파리 연구 과학자 김강수로 변신한다. 김강수는 세계적 금융기업 오너 일가의 둘째로 여유만만한 인생을 살다가 돌연 우주로 진출해 위험한 일탈을 즐기는 인물이다. 드라마 속 직업이 다양해지면서 아예 전문직 종사자들이 드라마 집필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SBS 드라마 ‘굿파트너’의 경우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집필을 맡아 이혼 과정을 현실감 있게 그렸고 JTBC ‘미스 함무라비’와 tvN ‘악마판사’는 판사 출신 문유석 작가가 대본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박상혁 CJ ENM 채널사업부장은 “과거에는 대중이 좋아할 만한 직업군이 자주 등장했지만 최근 들어 극 중 리얼리티가 중요해지면서 드라마에 등장하는 직업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다양한 전문직이 등장하면 에피소드가 풍부해지고 구체적인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도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AI 기본법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9건의 법안을 병합한 안이다.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정부가 해당 사업자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해외 AI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할 때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며, AI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AI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업계에서도 AI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결국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난 시점에야 결국 상임위 문턱을 통과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을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한 건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용자의 거주 지역과 나이,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은 금지하도록 했다.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토론회를 열고 경영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상법 개정 당론 추진에 재계가 크게 반발하자 의견을 수용해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2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다음주에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참석해 토론회 일정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관계자는 “대한상의가 다른 경제 단체와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선 다음달 4일 토론회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영계 인사 3~4명과 함께 개인투자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 방식은 ‘다대다’ 토론이 아닌 사회자가 질문을 하면 차례로 답변을 하는 ‘문답식’ 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상의 측은 앞서 민주당에서 진행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 토론회와 같은 ‘끝장 토론’ 방식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쳤고, 이를 민주당이 수용했다고 한다. 사회자는 협의를 거쳐 중립적인 인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토론에 참여할 전문가로는 이상훈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등이 거론된다. 또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자는 게 토론회의 취지인 만큼 민주당은 전면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도 토론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모두발언만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기업)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며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민주당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영 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작업이 첫번째 관문을 넘었다.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6월 발의한 후 5개월 만이다. 이날 심사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해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이 중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의 경우 대구시가 공영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직접 진행할 경우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에 대해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TK신공항을 보다 속도감 있고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공자기금 융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비 조달의 기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낸 만큼 큰 변수가 없다면 남은 절차에도 속도가 붙어 연내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시도 향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그간 대구시는 특별법 개정과 관련, 국토교통부·국방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이어왔다. 또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는 법안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주호영 부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께 감사드리며 TK신공항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TK신공항 공영개발 전환을 위해 안정적인 공자기금 확보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재옥 의원이 추가로 TK신공항법 3차 개정안을 발의할 때 공공자금 확보 방안을 개정안에 명시할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공공자금이 들어올 수 있게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토론회를 열고 경영계와 투자자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상법 개정 당론 추진에 재계가 크게 반발하자 의견을 수용해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2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다음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참석해 토론회 일정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관계자는 “대한상의가 다른 경제 단체와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선 다음달 4일 토론회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영계 인사 3~4명과 함께 개인투자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 방식은 ‘다대다’ 토론이 아닌 사회자가 질문을 하면 차례로 답변을 하는 ‘문답식’ 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상의 측은 앞서 민주당에서 진행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 토론회와 같은 ‘끝장 토론’ 방식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쳤고, 이를 민주당이 수용했다고 한다. 사회자는 협의를 거쳐 중립적인 인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토론에 참여할 전문가로는 이상훈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등이 거론된다. 또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자는 게 토론회의 취지인 만큼 민주당은 전면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도 토론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모두발언만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기업)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며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민주당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의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쟁점 사항들을 놓고 여야간 의견 충돌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범죄 등 보안 요구되는 수사잠복 필수인데 출장비 하루 2만원일각 “영수증 없는 쌈짓돈” 반론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최근 프로포폴 중독자들만 골라 사실상 ‘프로포폴 숍’을 운영하면서 반년간 15억원을 챙긴 병원 관계자 일당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돈만 내면 프로포폴을 거의 무제한으로 놔줬는데 하루에 1860만원어치를 투약한 중독자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마약 장사하는 병원이 있다”는 제보 한 마디에 온 시내를 뒤져 장소를 특정하고 병원 인근을 밤새 맴돌았습니다. 새벽에 들락거리는 투약자들을 지켜보며 덮칠 ‘타이밍’을 노린 뒤 10일 만에 전원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마약과 같이 늦은 시간 ‘음지’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이렇게 긴 시간 잠복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받는 출장비는 1인당 하루 2만원입니다. 세 끼 식사비도 부족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한번 잠복 수사를 나가면 열흘 넘게 길에서 먹고 자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숙박비와 교통비가 나갈 때도 있고 압수물을 운반하는 비용 등도 상당합니다. 이런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편성받습니다. 특경비는 영수증 처리를 해야하는 등 기록을 남겨야 하기에 특별 보안이 필요한 수사는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활용합니다. 특활비는 증빙 영수증이 필요 없고 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아 야권 등 일각에선 ‘쌈짓돈’이라며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특경비로 처리해 기록이 남을 경우 제보자 신원이 노출될 수 있고 밖으로 알려지면 ‘얘가 제보했으니 죽이세요’하는 꼴”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특활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검찰의 특경비(506억원)와 특활비(80억원), 경찰의 특활비(31억원)를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십명이 현장으로 나간 압수수색이 길어졌을 때 식비부터 이동비까지 검사가 각종 비용 수백만원을 사비로 보전한 적도 많다”며 “2017년부터 이어지던 특활비 삭감에 이어 특경비까지 전액 삭감하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기관에 필요한 필수 경비마저 무리하게 전액 삭감키로 한 것은 아닌지 국회의 결정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재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로 재배당됐다. 이 사건은 당초 형사 5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 합의를 거쳐 형사합의부로 다시 배당됐다.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1심 단독 사건 중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 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부 4곳 중 자동으로 배당됐다”라고 설명했다. 형사11부는 현재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뇌물 등)을 맡고 있는 재판부이다. 또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을 심리해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기도 한 재판부다. 민주당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두고 “이미 예단을 가지고 있는 재판부가 재판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형사합의 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내년 2월 말 법원 정기인사에서 교체 가능성이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선고까지 심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기간 이 대표가 유용한 금액을 1억653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번 정기국회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 탄핵은 일종의 상수 개념으로 반드시 하는 것이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검사 탄핵(소추안)을 올릴 것 같다”고 말했다. 28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을 포함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는 게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3명 모두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고 실질적인 책임자인 이 지검장 1명이면 됐지, 3명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견해가 있었다”며 “어느 의원이든 (숫자에 대한) 고집을 피우지는 않아서 원내 지도부의 선택을 따를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 때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의결과 함께 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여권 결집을 우려해 탄핵소추 시기를 고심해 왔다. 강 대변인은 “시점의 문제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음달 2일과 10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아직 28일 본회의까지도 시간이 남아 전날쯤 정확한 탄핵안 처리 시점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18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지난달 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는 공익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 고위직 일부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정식으로 배치하기 위해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 기간 사드는 경북 성주 기지에 임시로 배치돼 제한적으로 운용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약 10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사드를 정식 배치했다. 이번 공익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청구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등의 방법으로 사드 정식 배치를 지연시켰다는 것이 감사 청구의 주요 내용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7월 사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계획된 VIP(대통령)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하며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고 적힌 2019년 12월 3일 국가안보실 회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와 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내부 처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與 “李 방탄 분풀이” 野 “검경 특활비 삭감”… 예산 전쟁 본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로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에 놓이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예산안 심의 법정기한(12월 2일) 내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극명한 쟁점 예산이 수두룩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예결위 예산소위에선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심사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이른바 ‘소(小)소위’가 가동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등 이 대표의 선고 일정과 예산 심사가 겹치면서 정국이 극도로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소소위는 예결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비공개로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 오랜 악습으로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여야가 각각 특정 사업비를 이른바 ‘김건희 예산’과 ‘이재명 예산’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예산 심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날 예산소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시대’를 상징하는 용산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명태균씨 등이 관여됐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이 있는 만큼 해당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는 기조다. 민주당은 또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권력기관의 쌈짓돈’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벼르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검찰(특활비 80억원·특경비 506억원)과 감사원(특활비 15억원·특경비 45억원)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 소속 예결특위 위원은 통화에서 “검찰이 특활비 등의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떳떳하지 않은 예산을 그대로 살려 두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규정하고 전액 복구 방침을 세웠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예결특위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무도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겠다는 고도의 전략인지 되묻고 싶다”며 “모두 정부안대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임위별 예비 심사 단계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개 식용 완전 금지 지원사업을 ‘김건희 예산’으로 지목했다. 개 식용 금지 지원 예산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안(544억원)보다 397억원이 증액돼 의결됐지만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들이 전액 삭감을 벼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사업’은 해마다 ‘막판 협상’의 카드로 쓰이고 있다. 올해도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고, 민주당은 3년째 증액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도 협상 막판에 민주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증액 요구를 정부와 여당이 수용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국정 브리핑에 나섰던 ‘대왕고래(동해 유전 발굴) 프로젝트’ 예산을 정부안(505억원)보다 10%만 삭감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 상당수가 1원도 줄 수 없다고 벼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는 ‘준예산’ 사태 우려도 나온다. 예산안이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정부는 헌법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만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한 적은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될 수 있었던 건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수사 한계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 개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부처간 이견이 있었지만 입법부가 ‘키’를 쥐고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조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조은희(63·서울 서초구갑) 국민의힘 의원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경찰의 위장 수사를 가능하게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찰의 초동 대응으로 가해자를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앞으로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할 수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증거 확보와 범죄자 검거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신분 위장 수사 중 위법 행위를 하더라도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형사처벌 등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해 적극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조 의원은 지난 8월 서울신문 ‘10대 범죄자 낳는 딥페이크’(8월 22일자 10면) 보도로 청소년 사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놀이처럼 확산하고 있다는 충격적 실태가 드러났다고 했다.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는 2021년 156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10대는 허위 영상물 범죄 피의자 120명 중 91명(75.8%)으로 4명 중 3명꼴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서울신문 보도 직후인 지난 9월 2일과 3일 각각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야간,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도 이 법안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관련 법안(대안 반영)은 20여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없이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도 다수 동참했지만 법무부와 경찰청 간 이견을 조율하는 게 큰 숙제였다. 법무부는 위장 수사로 인한 부작용, 오남용을 우려한다는 입장이었다. 2차 피해 가능성, 경찰의 함정 수사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딥페이크특위를 조성하고 관계 부처와 당정 정책협의를 추진했다. 조 의원은 특위에서 수 차례에 걸쳐 “수사 한계에 부딪히는 현실”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활개치지 못하게 하고 적극적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법무부에 적극적인 의견 검토와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법무부와 경찰청 간의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중재에 나섰다. 지속적인 협의 끝에 법무부도 적극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경찰의 위장 수사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조 의원 측은 전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대안반영)은 지난 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고,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도 넘었다. 그리고 일주일여만인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 의원은 “더 늦기 전에 디지털 성범죄자 추적과 검거에 어려움을 겪어온 수사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떼서 다행”이라면서 “현장에서 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성범죄 근절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국정원과 미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정보기관이나 군사시설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간첩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니 안보 구멍이 심각하게 뚫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9일 40대 중국인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헌인릉으로 가서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체포됐다.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헌인릉을 찍으려 했다지만 헌인릉은 외진 곳에 있어 내국인들도 잘 찾지 않는다. 지난 6월에는 30~40대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근처에서 드론으로 미 항공모함인 시어도어루스벨트함을 촬영하다 발각됐다.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최근 2년간 찍은 군사시설 관련 사진 500장과 중국 공안의 연락처도 나왔다. 누가 봐도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반국가 정보활동은 간첩죄로 엄히 다스려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현재 불가능하다. 현행 간첩법(형법 98조)은 ‘적국’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 항공모함을 촬영한 중국인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국정원 촬영자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만 각각 받을 뿐이다. 물렁하기 짝이 없는 우리 처벌 수준은 중국과 천지차이다. 중국은 반간첩법을 개정해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한 문건·데이터 등을 취득하거나 주고받아도 간첩 행위로 처벌한다. 우리가 외국인의 반국가 행위를 뻔히 적발하고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입법조치가 미비해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죄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가 그제서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안보 강화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차제에 무력화된 국정원의 대공수사 역량 강화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 보안시설 주변의 외부인 접근 제한, 드론 탐지 및 차단 시스템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계는 우리 기업의 이사회를 외국계 투자기관이 장악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충실의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각 주주가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주주들이 이사회를 독식하는 것을 막고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이를 기업 정관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또한 법안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독립이사는 사내이사나 집행 임원, 업무집행 지시자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인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세부적인 이견이 나와 일부 조항의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처럼 주주들이 손해를 볼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국내 10대 기업 중 4개사, 30대 기업 중 8개사의 이사회가 ‘외국 기관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외국계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사모펀드·국부펀드 등이 연합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는 등 국내 산업계가 투기 자본의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섣부른 상법 개정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국부를 유출해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의결했다.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처벌 범위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과 관련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라,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에 간첩법 개정 협조를 촉구해 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소위는 이 밖에도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유, 관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대부업·위기청년지원법 등 공감대반도체법·서민금융지원법은 이견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첫 통과간첩죄 대상 ‘적국→외국’으로 확대 여야는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를 포함한 6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데 우선 의견을 모았고 추가 검토를 거쳐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늘려 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회동을 갖고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 개정안은 총 6개로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건축법, 국가기관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등이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동안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고 여야도 한도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여야는 또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처리에도 뜻을 모았다. 이 밖에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으로 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내세운 반도체특별법·AI(인공지능)법·정부조직법과 민주당이 내놓은 아이돌봄지원법·서민금융지원법·농업재해대책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양당 정책위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중국 등을 상대로 한 반도체 산업 기밀 유출 사건이 늘어나면서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지난 7월 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인에게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이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으로 공포 6개월 뒤 시행하는 조건이 달렸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간첩법 개정안을 주장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환영 메시지를 올렸다.

여야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정비) 및 장외집회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비비 삭감을 단독 통과시켜 회의가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무부와 검찰, 감사원의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탄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4개 지청의 특경비 사용내역을 집중적으로 질의한 게 맞냐”며 “이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성남지청 등 이 대표 수사를 담당한 지청 때문에 민주당이 보복성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는 취지다. 이에 박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그런 수사가 많이 진행된 지청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연속으로 요구하고 있는 연장선에서 보면 (이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도 “과거보다 투명성과 통제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의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정부 기능을 아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4개 검찰 지청에 대한 정보 요구가 유독 심하다는데 수사 외압을 가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너무나 강하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장외집회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6일 주요 대학의 논술시험이 있다며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을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수험생이 미래를 위해 집중하는 순간 집회·시위로 도심을 가득 채우겠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교통체증과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집회는 오후 4시 이후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받아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이 있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에 사과를 요구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주말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경찰이 과잉 진압에 나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이전 박근혜 정부 탄핵 때처럼 국민 분노가 광장으로 모이는 걸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교통이 마비되고 부상이 발생한 사태는 치안 책임자로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도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조장했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대표 법안인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도 공세가 이어졌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지역 현장에선 (지역화폐를) 절실한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비로 (지역화폐를) 지원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지역 사무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반박하자 서 의원은 “야당과 협상용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기재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이 4조 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 4000억원 감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국민의힘이 반발의 뜻으로 표결 없이 퇴장하기도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미국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와 재해 불확실성 확대 등을 이유로 내년도 예비비를 올해보다 6000억원 증액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칼을 휘두르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법무부의 2025년도 예산안 중 검찰 특수활동비 80여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여억원을 전액 감액한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으나 검찰 측이 이러한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아예 0으로 만들어 버린 이 같은 예산안은 검찰의 운영과 수사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특활비는 총액으로만 편성해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기에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다. 법무부는 ‘특활비 집행 내역 중 수사 기밀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사유를 제외한 일시와 금액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해 왔다고 한다. 검찰은 마약, 성범죄, 기술 유출 등의 수사에는 비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나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런 입장을 묵살하고 특활비를 아예 0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용처가 어느 정도 투명하게 공개되는 특경비 500여억원까지 전액 삭감돼 0이 됐다. 검찰 특경비는 주로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 업무수행에 사용되고 카드 명세 등 일부 영수증이 남기도 해 일정 정도의 투명성을 갖춘 셈이다. 한데 이런 특경비까지 없애 버린 것은 사비를 털어 수사를 하라는 얘기가 되기에 검찰의 수사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특활비에 이어 특경비까지 한 푼도 쓸 수 없으면 검찰의 수사 기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설마 특경비까지 전액 삭감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검찰과 법무부는 특경비 증빙자료를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한다. 검찰 특활비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가 뒤바뀌곤 한다. 8년 전인 20대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특활비는 줄 수 없다며 삭감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미 삭감할 만큼 삭감했기 때문에 더이상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 특활비는 해마다 줄어들었다. 그런데 특경비까지 0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거의 마비 상태로 만들면서까지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한 삭감을 하는 것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데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런 상황을 만든 검찰에게 ‘괘씸죄’를 적용한 셈이다. 그러나 검찰이 야당 정치인 수사만 하는 수사기관은 아니다. 야당 대표를 수사했다고 해서 조직폭력, 마약, 성범죄, 경제범죄 같은 다른 일반 범죄들에 대한 수사까지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든다면 그 수혜자는 범죄자들이 되고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적절했는지에 관한 판단은 곧 법원에 의해 이뤄질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앞서서 이런 식으로 검찰의 수사를 마비시킬 의결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갖고 있는 권력을 이렇게 무소불위로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했으니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에서일지 모른다. 그러나 다음 대선에 ‘윤석열 후보’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도 의석수의 힘을 앞세워 이렇게 오만한 복수정치를 하면서도 탄탄대로를 걸으리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여야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의 저울질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유창선 정치평론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해선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반인권 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사법방해죄’ 신설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1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에서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국가기관에 의한 살인과 학살, 중대상해, 반인권 폭력범죄와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해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지난 7월과 8월 각각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듬은 뒤 새 법안을 14일 의총에서 보고해 당론 추인 절차를 밟는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지금 법안 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범죄가 검찰을 겨냥한 것이라면 반인권적 폭력범죄는 경찰의 과잉 진압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검사가 특정인에 대해 법률 적용을 왜곡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의 ‘법 왜곡죄’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건 관련자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법방해죄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지난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할 수 있도록 선제 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사법방해죄는 사건 관련자의 직계가족이나 변호인과도 접촉을 금지하는 규정을 넣어 구속이나 구속 취소 시 참작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사건 관련자의 접촉을 아예 막아 증거인멸 여지를 차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