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극히 이례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로부터 승인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오후 3시쯤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여분 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언제 했느냐는 말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 35분쯤 답했다. 배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법무부는)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출국금지를) 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개별 출국금지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신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실제 조치가 이뤄지진 않았다. 다만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전례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경우엔 아직 출국금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의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26분 만인 오후 3시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내란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앞서 오 처장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하면 독립적인 수사 기관인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적임자라며 전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9일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수순을 밟았다 다만 지난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통과에 단 두 표가 부족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취지를 설명한 뒤 야당 의원들을 노려보고 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박 장관은 이날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기존 재의결 요구 시 지적했던 특별검사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고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 및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박 장관이 설명을 마친 뒤 단상에서 내려올 무렵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내려가”, “박성재를 체포하라” 등 고성 섞인 항의가 쏟아졌다. 이후 박 장관은 자리에 돌아가면서 일부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그는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멈춰서더니 자신에게 항의하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한 차례 노려봤다. 자리를 잘못 찾아 뒷자리로 다시 이동하면서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을 두 차례 노려보기도 했다. 신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 장관에게 항의하면서 충돌 직전 상황이 연출됐다. 박 장관은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 본회의장을 중도 퇴장에 질타도 받았다. 투표 도중 우 의장은 “박 장관이 자리를 비운 듯하다. 안건 설명을 한 국무위원이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며 자리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표결이 끝날 때까지 박 장관은 본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우 의장은 “오늘 국무총리가 왔어야 하는데 못 오게 돼 박 장관이 대신 온 것”이라며 “그랬다면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자리를 뜨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군홧발로 국회가 유린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꼈는데, 국무위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교만한 것”이라며 “오늘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연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반대 의견을 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어 야당을 중심으로 ‘공범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령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저도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상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위헌‧위법 소지 사법부로선 첫 공개朴법무 “내란죄 판단 다를 수 있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계엄 선포 (법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사법부가 비상계엄에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 착수에 나섰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회질서 교란으로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지, 국회 기능까지 제한한 것이 명문의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 아닌지 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를 침탈한 상황은 내란죄가 아니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한 의문을 가졌던 점 중 하나”라면서도 “향후 재판을 맡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고 밝히진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법사위에 함께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저도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면서도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내란 정범들을 이른 시일 내 수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제가 정범으로 돼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겠느냐”면서 “검찰에서 적정한 조치를 통해 수사하지 않겠나. 다만 내란의 정범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출근길에 “비상계엄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검토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계엄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며 검토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다만 헌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심을 공개하진 않는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최근 계엄 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면서도 구체적 상황 설명에 있어선 입을 닫았다. 국무회의에서 내놓은 발언 수위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가려지고 내란죄 공범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 만큼 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는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동료 각료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으나 왜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상식 밖 해명만 내놓으며 의혹을 증폭시켰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저도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간 법무부는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날 박 장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법률 참모로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책임이 있으며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반대하거나 만류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를 다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책임 문제가 불거질 지점에선 입을 닫았다. 이 때문에 내란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박 장관은 “과하다. 내란죄 판단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긋는 동시에 “국민께 이런 혼란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국회에서 2시간 반 만에 다시 해제되며 국가적인 혼란이 극심해진 4일, 박 장관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대통령 안가에서 긴급 회동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를 두고 박 장관은 “평소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지만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차원이었다”고 말해 의혹의 불씨를 키웠다. 정부에 초비상이 걸린 시급한 상황에서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인 검찰과 경찰을 지휘하는 행정부처 수장, 국가 차원의 법령 해석 권한을 지닌 법제처 처장이 느닷없이 비공개 회동을 한다는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는 ‘2차 비상계엄에 대해 얘기했냐’는 질의에 “전혀 아니다” “전혀 입을 맞춘 것도 아니다” 등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면서 “직위에 연연할 생각은 없지만 그만둘 때까지 통상적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3일, 그날 자정을 전후해 법무부에서 박성재 장관이 휘하 고위급 간부 15여명을 모아 두고 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류혁 법무부 전 감찰관이 6일 밝혔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위헌적이라는 판단하에 즉각 사직서를 제출한 인물이다.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위헌 또는 불법이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박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고위 간부 역시 그 같은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류 전 감찰관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계엄령 선포 직후 법무부 장관 명의의 실·국장 비상소집 문자를 받고 회의실에 도착하니 주요 간부 15여명이 소집돼 있었고 박 장관이 한 간부에게 ‘출입국’과 관련한 얘기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류 전 감찰관은 박 장관의 ‘출입국’ 관련 발언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혹시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라고 물었으며 박 장관이 “예, 그래요”라고 답하기에 곧바로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저는 따를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회의실을 박차고 나온 뒤 사직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시 법무부는 출입국 절차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관련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설명이다. 그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가 기능에 변화가 생기고 계엄사령부 지시에 따를 필요도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법무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박 장관이 점검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박 장관, 불법적 계엄령 선포 만류했어야…큰 실책” 류 전 감찰관은 계엄령 선포 당시 법무부의 책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 책임자는 당연히 법무부의 수장인 장관”이라며 “장관이 회의 때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 장관의 입장이 추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날 박 장관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박 장관의 역할에 대해 “박 장관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거나 만류하는 역할을 했어야 했다”며 “법무부 수장이기도 하지만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보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서 “비록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심의만 했다고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무위원으로서,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에게 냉정하고 객관적인 조언을 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큰 실책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류 전 감찰관은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서 책임자를 명백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명백한 수괴”라며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도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가려서 그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저도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당시 현행범 체포도 각오…관련자 법적 책임 물어야”그는 사직서 작성 당시를 상세히 회상했다. 류 전 감찰관은 “회의실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사직서를 썼는데 당시 날짜 옆에 시간까지 적고자 시계를 보니 0시 9분을 가리키고 있었다”며 “국가 비상상황에서 반국가 세력으로 분류돼 현행범으로 체포될 상황도 각오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렇진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비상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 추후에 ‘저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제 견해에 공감을 표시한 사람이 있긴 했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류 전 감찰관은 “이 사태가 잘 수습되어서 국민이 평화로운 삶으로 하루빨리 돌아가고 엄정하고도 차분하게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류 전 감찰관은 지난 2019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뒤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으로 임용됐다.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한 바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6일 밝혔다. 오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국무위원 중 한 명이었다. 오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직전과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를 통해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오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9시 40분쯤 국무회의 개최 통보를 받았다. 오 장관은 답변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늦게 도착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으며, 비상계엄 선포가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조차 밝히지 않던 다른 장관들도 하나둘 입을 열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했다. 박 장관은 전날까지 계엄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일절 거부했다. 계엄 사태 직후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인정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인 줄은 알지 못했다. 알았으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혼란스러웠고 아주 깊이 우려했으며 동의한 적은 없다”며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3일 밤 열린 계엄령 선포 국무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총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상설특검을 추진키로 하면서 추후 실제 특검을 통한 내란죄 수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다만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루더라도 강제할 근거가 없는 만큼 정치적 압박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은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에게 “살상무기들이 대량으로 국회에 들어왔고 이 계엄군들은 계엄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막기 위한 진입 시도 등 여러 행위를 했다”면서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죄”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심의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특전사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병력),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김 의원은 “반드시 내란죄 공범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즉시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의 수사인 경우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도 여당 몫 2명이 제외된다. 대통령은 후보를 추천받으면 사흘 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입맛에 맞는 특검 후보가 올라가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계속 미룰 수도 있다. 상설특검 추진이 정치적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앞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등 관련 상설특검 요구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관련 특검을 우선 추진한 뒤 다른 상설특검도 병행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이 맞는다고 공식 확인했다. 4일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현행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때인 지난 9월부터 “계엄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직접 계엄을 건의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계엄령 발령을 위한) 요건이 정해져 있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발령되고 나면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며 계엄 의사를 부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5분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1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됐다. 그러나 4일 오전 1시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비상계엄은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최정예 1공수특전여단 등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해 국회 보좌진 등이 바리케이드 등을 치고 막아서기도 했다. 계엄군은 한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 난입하는 등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뒤 계엄군은 국회에서 철수했다. 계엄사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국무회의 의결이 없다는 이유로 유지되다가 이날 오전 4시 27분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뒤 해산됐다.

野 주도 법사위, 감사 요구안 의결검사 3인 탄핵 땐 즉시 ‘직무 정지’檢, 오늘 표결 전 확대부장회의 소집수장공백 대비 ‘직무 대행체제’ 점검 감사원도 신임 감사위원 임명 제청尹, 조은석 후임에 백재명 검사 재가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동시 추진하는 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과 감사요구안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탄핵안 표결 본회의에 앞서 확대부장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강행 처리했다. 감사요구안은 1시간 50여분 동안 여야 간 날 선 공방을 벌인 끝에 재석의원 18명 중 민주당·조국혁신당 11명 찬성, 국민의힘 7명 반대로 통과됐다.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법령 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국회가 감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사의 탄핵소추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 탄핵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정치적인 의견 표명일 수 있냐”며 “검찰이나 감사원 등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할 기관을 정쟁의 한복판에 밀어 넣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공분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글 하나 올리지 않았던 검사들이 검사장 탄핵소추 추진에는 집단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과거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던 경찰 공무원들이 징계 대상이 됐던 사례를 거론하며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도 공무원 신분으로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사와 경찰은 같은 공무원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다른 점은 검찰이 가진 선민의식과 특권의식뿐”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민주당이 감사 요구까지 나서자 “도를 넘었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지난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2년 만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현재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탄핵소추가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해 의견을 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말했다. 탄핵 대상에 포함된 이 지검장은 자신을 포함한 지휘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4일 확대부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중앙지검이 수장 부재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생 수사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 대행 체제’ 운영 점검에 나선 것이다. 감사원도 최 원장 직무정지에 대한 대비에 착수했다. 이날 최 원장은 내년 1월 17일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위원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검 검사를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8일자로 임명을 재가했다. 

국방부가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기밀 유출 등 중대 사안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이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간첩죄 개정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자 “기밀 유출은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현행 간첩죄(형법 제98조)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중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사건,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사건 등이 발생했지만 간첩죄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개정안 심의가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며 거세게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서 ‘언제 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냐,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라며 간첩죄 적용 확대에 반대했다고 한다”면서 “이런 발상이야말로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없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었는데 민주당 지도부 일각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논의가 중단됐다”면서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간첩죄 확대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군사기밀을 유출하더니 이재명의 민주당은 군사·산업 기밀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 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몰아세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산업스파이 막는 간첩법 가지고 국민 약 올리고 있다”면서 “반대하다가, 반대 아니라고 화내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주도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 다시 갑자기 슬며시 반대(한다). 진영 눈치보다 국익 버릴 거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와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악용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면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철저한 진상 규명에 노력”野 “기간 합의… 짧게 할 생각 없어”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듯 여야 갈등 속 실효성 의문도 제기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공동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2023년 7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2일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특위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가 또 다른 기형적 형태로 운영될 수 있어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는 국회 차원의 노력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은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장동혁·곽규택·박준태·주진우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면 배치됐고,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의원이 포함됐다. 애초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국회에서 세 차례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자 국정조사를 추진했다. 국정조사에 부정적이던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원내 지도부에 일임했고 지도부는 이날 수용 입장을 내놨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겠다고 예고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압박하자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채 상병 국조 특위는 10일 본회의 의결 후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명단 제출 후 구성되는 특위가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만든 뒤 이를 본회의서 의결하면 공식적으로 특위가 가동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국회 의석 비율을 반영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5선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특위 위원 명단을 우 의장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 유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규명 ▲대통령실·국방부·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검찰 등 정부 관계자의 압력 행사 및 관여 사항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 과정과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의 직권남용 및 범인 도피 의혹 등 3대 의혹을 우선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가 ‘투트랙’으로 진행되다 보니 시간과 자원의 중복 문제 등 실효성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분분하다. 그간 여당은 공수처 수사 중에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관련 증인들 역시 특위에 나오더라도 입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특위 간사인 전용기 의원은 “정치 논리를 대면서 관련 내용을 정권이 총력을 다해 쉬쉬하려고 하는 모습을 참을 순 없지 않나. 특위 가동 기간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겠지만 짧게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경비 0원우크라 재건 대비 공적개발원조 몽골 학교 지원 예산 등 ‘반토막’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법무부의 ‘인사검증’ 업무 관련 예산 등도 칼질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대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민주당 단독 의결안)을 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기관 운영 기본경비 3억 33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별관에 위치한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에서 쓰는 전기·수도요금 등 기본적인 운영 경비를 죄다 깎은 것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신설한 부서다. 기본 운영 경비가 삭감된 채 예산안이 처리되면 정부의 인사검증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상의 다른 대안을 찾지 않으면 전혀 운영이 안 될 것”이라며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는데 (다른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법무부의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시행령에만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은 타 부처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며 관련 예산을 전액 감액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ODA 예산은 총 793억 8900만원 중 절반(394억 4000만원)이 삭감됐다. ODA 예산은 대통령 순방 또는 정상외교 등을 계기로 해외 각국에서 진행되는데 이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몽골 ODA 사업인 ‘몽골 초중등학교 급식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은 49억 8100만원 중 약 50%인 24억 9000만원이 잘렸다. 우크라이나 ODA 사업인 ‘항공운송 안정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사업’도 10억원 중 95%인 9억 5000만원이 삭감됐다. 상당수 ODA 사업은 최소 2년 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발굴해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예산이 급작스럽게 삭감될 경우 사업 자체가 순연될 뿐 아니라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교부가 만 34세 이하 청년을 재외공관에 파견해 경제외교 관련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신설할 예정이었던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예산 11억 67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가보훈부가 추진하는 기념사업 중 하나인 ‘경축 드론 쇼’(5억원 삭감), ‘광복 80주년 계기 특별전’(2억 5000만원 삭감)도 예산이 줄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됐던 부분은 존중해 반영됐다”며 “외교부 예산 중 원조를 받는 국가가 전쟁 중이거나 더이상 사업을 못 하는 곳, 예산이 계속 집행이 안 되는 곳으로 지적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가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상장 기업이 합병·분할 시 이사회는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업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자는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비해 재계가 수용할 수 있고 실효성이 높다며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인데, 이사회의 노력 등 구속력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나오면서 극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빠르면 이번 주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법을 바꾸면 비상장사를 포함한 103만여곳이 법 적용을 받지만,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상장사 2500여곳으로 대상이 줄어드는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다수의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방향에 따르면 상장사가 합병 등을 할 때 이사회는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너 일가 등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합병이 밀실에서 이뤄져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막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은 합병, 분할·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을 하는 경우로 제한해 경영 활동의 자율성을 살려 뒀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계열사 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현재의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가액을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두산밥캣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다. 비계열사 간 합병은 지난달부터 합병가액 산식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합병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도 의무화한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과 관련해선 대주주를 제외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분리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LG화학 주주들이 기업 가치 하락으로 손해 본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장(국내주식시장)부활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을 외면한 채 자본시장법 개정만을 추진하는 것은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지만 조율 여지가 없지 않다.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자본시장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고 민주당이 당론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정무위원장은 여당, 법사위원장은 야당 소속이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모두 진통을 겪을 전망이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극적 합의 여지도 남아 있다. 재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일반주주의 피해 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법무부의 ‘인사 검증’ 업무 관련 예산 등도 칼질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대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민주당 단독 의결안)’을 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기관 운영 기본경비 3억 33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별관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에서 쓰는 전기·수도 요금 등 기본적인 운영 경비를 죄다 깎은 것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신설한 부서다. 기본 운영 경비가 삭감된 채 예산안이 처리되면 정부의 인사 검증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상의 다른 대안을 찾지 않으면 전혀 운영이 안 될 것”이라며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렸는데 (다른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법무부의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시행령에만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은 타 부처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며 관련 예산을 전액 감액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ODA 예산은 총 793억 8900만원 중 절반(394억 4000만원)이 삭감됐다. ODA 예산은 대통령 순방 또는 정상외교 등을 계기로 해외 각국에서 진행되는데 이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몽골 ODA 사업인 ‘몽골 초중등학교 급식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은 49억 8100만원 중 약 50%인 24억 9000만원이 잘렸다. 우크라이나 ODA 사업인 ‘항공운송 안정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사업’도 10억원 중 95%인 9억 5000만원이 삭감됐다. 상당수 ODA 사업은 최소 2년 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발굴해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예산이 급작스럽게 삭감될 경우 사업 자체가 순연될 뿐 아니라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교부가 만 34세 이하 청년을 재외공관에 파견해 경제외교 관련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신설할 예정이었던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예산 11억 67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가보훈부가 추진하는 기념사업 중 하나인 ‘경축 드론 쇼’(5억원 삭감), ‘광복 80주년 계기 특별전’(2억 5000만원 삭감)도 예산이 줄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됐던 부분은 존중해 반영됐다”며 “외교부 예산 중 원조를 받는 국가가 전쟁 중이거나 더 이상 사업을 못 하는 곳, 예산이 계속 집행이 안 되는 곳으로 지적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가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3당 의원들이 29일 검찰 특수활동비의 오남용과 자료 폐기, 정보은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공동 발의했다. 장경태(민주당)·황운하(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상관 없이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특검 요구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검찰총장 등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한편, 정치 수사의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도 드러났다”면서 “불법적 특활비 오남용은 조직 핵심부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관련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길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공수처의 해당 사건 수사는 인력의 한계와 조직의 불안전성으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특검 수사의 당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검찰 수뇌부부터 시작되는 의혹을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법치주의를 부활시키려면 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법 기술로 옭아매는 검찰 독재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와 의결을 끝내고, 국회의장께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특검이 법치주의를 살리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검찰 등 수사기관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야당은 검찰이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사기관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다음달 11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32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강 검사는 피의 사실을 공표해 직무에 있어 불법 행위와 비리 사실이 중대하다”며 “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실제 재판에서 위증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검사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수적 열세에 밀려 결국 야당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 여당 의견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과 다르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특징이다. 고교 무상 교육에 필요한 국비 지원 특례를 202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또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 건의를 시사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선 해임 건의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국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진다. 가결 시엔 당사자 직무가 바로 정지된다. 27일 국회법 제130조 등을 보면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후 의결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할지를 결정한다. 법사위 회부를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다. 이번 정부 들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는 총 9명이다. 민주당이 탄핵안 발의를 예고한 이 지검장 등 3명을 포함하면 총 12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의 경우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안 검사와 이 검사는 헌재에서 기각됐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7월 야당 주도로 발의된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다음달 11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32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검사는 피의 사실을 공표해 직무에 있어 불법 행위와 비리 사실이 중대하다”며 “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실제 재판에서 위증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검사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수적 열세에 밀려 결국 야당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과 다르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 여당 의견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법사위는 또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 건의를 시사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선 해임 건의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송 장관은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는 말로 농민들의 요구를 폄하했다”며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에서 한 여러 위증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20만원 지키겠다’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다”며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아무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자기 마음대로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 참 희한한 일”이라며 송 장관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