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받고 있는 각종 재판들의 일정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 이후로 모두 연기된 가운데 대선 이후 재판의 향방에도 눈길이 쏠린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 84조 해석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점쳐졌으나, 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여전히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는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이 되고 두 법안이 발효되면 당장 이 후보의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진행은 중지될 전망이다. 임기가 끝난 뒤 재판이 재개돼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안이 발효돼도 이에 대한 위헌 논란이 여전히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이 신청하거나 법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진행되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되는 까닭이다. 또 법률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컨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잘못 적용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헌재에서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국회 입법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절차적 위헌 여부를 따진 적은 있어도 입법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어려웠다”면서 “다만 최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와 관련해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를 접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유사한 선례가 생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길을 터준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하며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형사재판이 확정된 피고인과 대통령 선거일 전에 형사재판이 확정돼 피선거권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면서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국회 질의에서 공선법 상 ‘행위’ 조항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2021년 헌법재판소의 해당 조항 합헌 결정을 근거로 “법조항에서 ‘행위’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헌재는 2021년 3월 “후보자로 하여금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면서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 입법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 재판권 침해라는 취지의 주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반면 홍 교수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적법 요건을 통과하기 힘들어 권한쟁의 심판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로 공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안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헌법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헌을 선고할 때의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만약 이 후보가 당선 된 이후라면 더더욱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제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에 대해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법원 발표에 대해 “사법부는 자정 기능을 상실했느냐”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사법부가 이렇게도 비겁할 수 있느냐”며 “차라리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현장 사진까지 공개했고,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지 부장판사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가 제기했다며 지 부장판사의 업무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 나온 제보에 의하면 변호사뿐만 아니라 하여튼 직무 관련성이 뚜렷하다”며 “대가성 여부는 판단해야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단순한 징계 문제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아니고, 형법상 뇌물죄와 관련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길게 흔적을 남기면 꼬리가 밟히는 법이다. 얼른 신변을 정리하는 게 덜 부끄러울 것”이라며 지 부장판사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날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 부장판사는 동일인으로부터 이를 초과하는 향응을 수차례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직접 영입한 보수 인사들이 15일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위한 입법과 특별검사 추진에 대해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대선 정국에서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속도 조절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조희대 특검법’에 대해 “특검법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는 등 연일 사법부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저와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이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 해서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본회의까지는 올라가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재명 면소법’이란 비판이 제기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정무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아는데 마치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식으로 돼 있다”며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의 경우 그런 법이 없이도 충분히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을 지낸 권오을 민주당 국민대통합위원장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 혹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증원하는 것은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부 압박용 법안들을 당론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개별 의원 발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대선 정국에 당 주도로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때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부담감에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경남 하동 화개장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사법부 압박 움직임에 대해 “적절히 잘할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대법원에 있다. 깨끗해야 한다.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한다”며 사법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면서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이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에서 열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증인 대다수가 불출석하면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로 진행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는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면서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와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함께 갔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정정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의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 부장판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도 별도의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했다.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한 서석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고교·대학 동문인 조 대법원장을 연결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 서 변호사는 또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나가기 전 짐을 싸고 있을 때 동기 모임이 있어 (관저에) 갔다”며 “탄핵 결정이 4월 4일에 났으니 4월 6일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을 후원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행위’ 삭제민주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대법 “당선 시 재판 중단, 재판부 몫”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무죄 법’,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명 중 찬성 11표, 반대 5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됐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이른바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을 후보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민주당이 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이 사건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토록 돼 있어 민주당이 대선 전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처리하고 정부가 공포하면 이 후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의회 독재 사법 탄압’이라는 손팻말을 노트북에 붙인 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저도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 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맞섰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거 제도나 선거와 관련한 형벌 법규는 입법 정책 사항”이라면서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체회의에 앞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이재명의 추종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이재명 무죄 법을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하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과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일괄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넘겼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특검법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 및 사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1소위에 넘겨진 특검법은 개별 의원들이 준비한 것으로 아직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이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위상을 낮추기 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하거나 겁박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입맛대로 하려고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제도 전체 개혁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며 “소위와 공청회 등에서 신중하고 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장동 사건 등에 관한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나중에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다 비공개를 하는지 등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단순히 접대받았다는 내용 하나만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국회) 법사위에 보고하라”라고 요구했다. 천 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재차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엽기적인 인격살인”, “명백한 사법살인”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대해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저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에 대해 “선거운동도 제쳐두고서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홍위병들의 이재명 충성경쟁이 눈물겹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절대로 굴복하지 마시라”면서 “지금 정치권력 앞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법관들이 거대야당의 대법원 협박에 동참한다면 이는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게 된다. 부디 사법부의 명예와 독립성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사법살인’에 나섰다”고 직격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엄포, 특검, 청문회에 이어 이제는 사법부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법안까지 들이밀고 있다”면서 “사법부를 ‘민주당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법 왜곡’을 입에 올리는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헌정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발상,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시도가 향하는 곳은 ‘이재명을 위한 사법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이라며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관계자들의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러니까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꼬집었고, 권 원내대표는 “‘내 말 안 들으면 무조건 팬다’는 식으로 의회 권력을 협박 도구로 마구 휘두르는 이재명 세력의 저열한 권력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14일 출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이 같은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각종 재판들이 모두 대선 뒤로 연기된 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대면조사 없이 기소한 점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례들을 고려할 때 소환 시점을 조율하는 게 공정하다는 취지다. 사실상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대선 전에는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추가 소환 통보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 절차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정도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이 경우 2~3차 출석요구서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대선 전 대면조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한편 14일 예정된 국회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이에 대한 맞불 형식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안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을 비판하며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특검법 등은 14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법안 처리보다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중심으로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입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 특검법과 대법관 증원안 등을 통과시키겠다며 맞불을 놓으면서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을 비판하며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발의한 조 대법원장 특검법이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명확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조 대법원장 등이 이 후보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선고한 것을 두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재판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선고가 이뤄지기 전에 민주당이 비판했어야 했는데 당시 아무 문제 제기도 안했다”며 “결국 판결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것인데,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도 이날 성명에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독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1명이 연간 약 5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해 판결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의 수를 급격하게 늘릴 경우 오히려 판결의 정당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부장판사는 “대법관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전원합의체 합의가 어려워 제1·제2 합의체로 나눌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합의체별로 상반된 판결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 “재판 관련 청문회 출석 곤란”“재판 언급, 고법에 영향” 우려도‘초선’ 이재강, 조희대 특검법 발의민주 “개별 의원 발의일 뿐” 선 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14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관들이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 등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며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의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희대 특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법원은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문회 출석을 요청받은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법관 16명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 등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한 것은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한다. 재판과 관련해 법관들이 국회 등에서 질의에 답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 관례다. 특히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판결에 대해 언급하는 자체가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 의원은 특검안에서 “조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위법행위 및 사법권 남용 여부, 재판 외적 압력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이에 대한 처벌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1명씩 후보자를 선정해 2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발의일 뿐 당을 대표해 발의한 게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당론으로 추인하거나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이 대선 후로 밀린 데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법정에 출석할 일은 없게 됐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후보)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20일과 다음달 3일 총 두 차례 공판기일을 연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만큼 대선 이후로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후보에 대해 무죄, 김씨에겐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후보는 애초 대선 선거운동 기간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1심까지 총 3개의 재판에 출석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15일로 공판기일이 잡혔던 공직선거법 재판은 다음달 18일, 13·27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재판은 다음달 24일로 각각 미뤄졌다. 앞서 이 후보는 각 재판부에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 등을 사유로 들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 후보에게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모두 대선 전 열리지 않게 됐다. 이 후보의 총 5개 재판 중 나머지 두 재판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아직 공판준비 단계라 이 후보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선 이후로 연기된 재판이 재개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 금지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 중단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재개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보는 전망이 많다. 또 대통령 재임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이 후보가 받고 있는 5개 재판은 모두 전면 중단된다.

미국 판사들이 지난 2월부터 시키지도 않은 피자 배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사망한 판사 가족의 이름으로 피자가 배달되면서 판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 판사들에 대한 무단 피자 배달이 올해 2월 이후 최소 7개 주(州)에 걸쳐 발생했으며 수백 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대부분의 배달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담당한 판사들에게 전달됐다. 워싱턴에서 근무하는 미셸 차일즈 연방 순회법원 판사는 WP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자기 집으로 의문의 피자 배달을 일곱 번 받았다고 밝혔다. 그중 한 번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 감시 기구 직원을 해임하려고 한 사건 판결에 참여한 직후에 배달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초에 배달된 피자는 차일즈 판사가 헌법센터 팟캐스트에서 사법부에 대한 위협에 관해 이야기한 직후였다. 차일즈 판사는 “이제 배달원이 오면 문을 열지 않고 초인종 보안 카메라를 통해 대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우리의 안보에 대한 불필요하고 안타까운 위협”이라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강력한 사법부가 필요하다. 이는 민주주의 전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부 판사는 2020년 숨진 에스더 살라스 뉴저지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아들 이름으로 접수된 피자를 받았다. 살라스 판사의 아들은 과거 살라스 판사가 맡았던 재판에 불만을 품을 변호사의 총에 맞아 숨졌다. 당시 집 지하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살라스 판사는 화를 면했다. 가해 변호사는 배달원 차림을 하고 나타났으며 범행 이후 자살했다. 살라스 판사는 WP에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던 한 연방 판사가 내 아들의 이름으로 피자를 받았다고 말해줬다”면서 “범인이 첫째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안다’, 둘째 ‘당신 자녀가 어디에 사는지도 안다’, 셋째 ‘살라스의 아들처럼 되고 싶나?’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했다. 살라스의 아들 이름으로 배달된 피자는 워싱턴DC를 비롯해 로드아일랜드, 뉴욕, 캘리포니아,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메릴랜드, 오리건 등의 판사들에게 전달됐다. WP는 사람들이 피자를 보낼 때 판사의 개인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습득해 범행을 저지르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보도했다. 한편 딕 더빈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지난주 법무부와 미연방수사국(FBI)에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존 로버츠 주니어 연방대법원장은 연방 사법부를 향한 폭력, 허위 정보 유포, 법원 명령 위반 등의 위협이 많이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세계에서 20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린 영화 프랜차이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세계관에서 토르가 사용하는 망치 ‘묠니르’는 전 우주를 통틀어 손꼽히는 파괴력을 지닌 무구다.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한 묠니르는 다른 무기와 달리 주인의 자격을 판단하고 힘을 부여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다.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묠니르를 들어 올릴 수조차 없다. 신적 존재인 토르도 시리즈의 시작 격인 영화 ‘토르: 천둥의 신’에서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고 사적 복수를 감행하기 위해 묠니르의 힘을 남용했다가 주인 자격을 빼앗긴다. 이후 타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힘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 묠니르를 되찾는 전형적인 영웅의 성장 서사가 펼쳐진다. 지난 5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의사봉이 묠니르였다면 그야말로 바닥에 철썩 붙어 ‘파업’을 선언했을지도 모르겠다.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청문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파기환송에 동의한 대법관을 전부 출석시키기로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의 답변 내용에 따라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이나 속칭 ‘조희대 특검법’ 발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철두철미하게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야 했으나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로 비판의 빌미를 만들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법적 권리 보장 수준을 넘어선 삼권분립을 향한 위협은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합법적인 민주주의 훼손의 징후 중 하나로 ‘심판 매수와 해임’을 언급했다. “법 집행기관을 무력화함으로써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권력을 휘두른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켜 온 보이지 않는 규범인 ‘자제력’을 잃은 정치인들이 제도적 권력을 최대한 끌어다 쓸 때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이 부식된다고도 지적했다. 사법부를 향한 맹공이 단순히 법관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다. 위력을 가진 도구를 무조건 휘두를 때 무기는 흉기가 된다. 망치를 내려놓고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멈추는 것은 어떨까. 국민이 손에 들려 준 의사봉이나 대통령직은 민주주의 체제의 동등한 다른 권력 주체에 대한 존중을 전제할 때만 힘을 가진다. 힘을 부여한 것도, 그 힘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오로지 국민이기 때문이다. 김희리 사회1부 기자

사법 신뢰·사법 독립 침해 등 안건26일 법관 과반 동의 땐 입장 표명조희대 14일 국회 출석 여부 관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사법부 내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례적으로 빨랐던 선고를 놓고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가열되며 초유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 자리에 서게 될지도 관심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이 후보 선고와 관련해 온·오프라인으로 임시회의를 열기로 지난 9일 결정했다.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법관 126명으로 구성된 법관회의가 대법원의 선고를 놓고 회의를 여는 건 처음이다. 만약 법관회의에서 드물게 빠른 속도로 진행된 이 후보 재판을 규탄하는 안건이 의결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법관회의는 과반이 동의할 경우 법관회의 명의의 의견 표명이나 입장문 채택이 가능하다. 법관회의 성명 등이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일선 판사들의 여론을 모으는 공식 기구라는 점에서 조 대법원장도 무시하긴 어려울 거란 분석이다. 다만 법관회의 소집을 요구한 판사들이 많지 않았고,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등 다양한 안건을 모두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일치된 입장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지도 눈길이 쏠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 등이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만약 조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는 모습이 연출될 경우 사법부 내부에서 사법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사법부 내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례적으로 빨랐던 선고를 놓고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가열되며 초유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 자리에 서게 될지도 관심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이 후보 선고와 관련해 온·오프라인으로 임시회의를 열기로 지난 9일 결정했다.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법관 126명으로 구성된 법관회의가 대법원의 선고를 놓고 회의를 여는 건 처음이다. 만약 법관회의에서 드물게 빠른 속도로 진행된 이 후보 재판을 규탄하는 안건이 의결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법관회의는 과반이 동의할 경우 법관회의 명의의 의견 표명이나 입장문 채택이 가능하다. 법관회의 성명 등이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일선 판사들의 여론을 모으는 공식 기구라는 점에서 조 대법원장도 무시하긴 어려울 거란 분석이다. 다만 법관회의 소집을 요구한 판사들이 20여명으로 많지 않았고,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등 다양한 안건을 모두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일치된 입장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지도 눈길이 쏠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 등이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는 모습이 연출될 경우 사법부 내부에서 사법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이후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 대법원장 수사에 착수했고, 오는 14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사법부 안팎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6일 소집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흔들리는 조 대법원장 리더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9일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 관련 조 대법원장 고발 사건들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 사건의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상고심을 선고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도 비슷한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 등 청문회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원 내부망에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나 특검은 중도층의 반발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은 당초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끝에 보류했다. 탄핵 여부도 청문회와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지켜보면서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일임하자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을 비판하고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으로 이어졌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법관대표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공식 의견으로 표명된다면 조 대법원장은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의견에 사퇴 요구까지 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다만 법원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법관대표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일치된 의견이 나가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두고 법관 대표들과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회의 소집 자체와 대법원에 대한 유감 표명을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지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에 분개하는 판사들도 있지만, 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을 비판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판사들도 꽤 있다”고 전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25일밖에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독주체제가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 판도를 조망해 봤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선이 막판까지 치열했던 점을 감안할 때 오는 6월 3일 투표일까지 표심을 흔들 수 있는 마지막 변수로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어대명’일까. 가장 큰 변수였던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돼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선 전 이 후보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중도층 내 부동층 표심이 어떻게 요동칠지 장담할 수 없었는데 그런 불안 요소가 제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수도 있다.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어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관련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이 후보가 기소된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에서 ‘면소 판결’로 처벌을 피하게 된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탄핵은 물론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회 입법권에 이어 사법권까지 좌지우지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며 행정부 권력까지 유권자들이 이 후보에게 맡길지가 관전 포인트다. 둘째, 단일화가 결렬돼도 보수 후보가 역전할 수 있을까. 답부터 얘기하면 ‘노’(No)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47~50%,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29~33%, 한덕수 전 국무총리 32~34%,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5~9%의 지지율을 보였다. 단일화 없이는 보수 후보 누구도 선거판을 뒤흔드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없다. 역대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 카드는 대선 레이스의 핵심 변수였다. 1987년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후보 간 단일화는 세 번 이뤄졌다. 두 번은 단일화를 통해 집권에 성공했고, 한 번은 실패했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후보 등록 이틀 전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와의 여론조사 경선에서 승리해 단일화에 성공했다. 대선 전날 정 후보가 노 후보 지지를 철회했지만 오히려 표 결집을 불러 노 후보는 득표율 48.9%로 이회창 후보(46.6%)를 2.3% 포인트 차로 꺾었다. 2012년 대선에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를 이뤘지만 48.02% 득표에 그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51.55%)에게 고배를 마셨다. 2022년 대선의 경우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끝에 안 후보가 투표일을 6일 남기고 사퇴하며 48.56%를 득표, 민주당 이재명 후보(47.83%)를 0.73% 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이처럼 열세에 놓인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뤄도 간발의 차로 이겼는데 단일화에 실패하면 필패는 불문가지다. 이번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에서 시간은 김 후보 편이다. 11일까지 단일화 합의가 불발되면 한 전 총리는 무소속 후보로 등록해야 하고, 3억원의 후보 등록 기탁금은 물론 매일 수억원의 선거 비용을 자력으로 감당해야 한다.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결정하려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 후보 간 힘겨루기의 향방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운명이 정해지는 것이다. 셋째, 지역 표심은 발휘될까. 대선마다 불거진 지역 대결의 향방도 변수다. 사상 최초의 전북 출신 대통령이 가시화될 경우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82.98%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전북 지역 유권자들은 고민에 빠질 수 있다. 이 후보 측은 윤석열 후보에게 불과 24만 7077표 차이로 패했다는 점에서 전주 출신인 한 전 총리로의 단일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번 대선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워낙 뚜렷해 역대 대선에서 막판 표심을 좌우했던 TV 토론과 후보 검증에 따른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선을 20여일 남겨 둔 지금이 대권의 향배를 결정할 골든타임이다. 이종락 상임고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주요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돼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는데도 사법부 총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까지 공개 촉구했다. ‘조희대 특검법’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대법원장 탄핵도 “죽은 카드가 아니라 살아 있는 카드”라면서 연일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오는 14일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 모두 증인으로 채택한 청문회까지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늘 시국토론회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그제는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행안위에서는 이 후보에게 적용된 혐의인 허위사실 공표죄 대상을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강행했다. 압도적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행정권까지 쥐면 마음먹은 법안들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입법할 수 있다. 민주당이 지금 노골적으로 구사하는 사법 흔들기는 두려울 정도다. 이 후보의 재판을 정지시키고, 재판을 받는 혐의에 대한 근거를 아예 없애는 법안을 만든다. 거기에다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다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법안까지 구상 중이다. 농담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을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정당에서 거침없이 전개하고 있다. 사법부 흔들기가 이렇게 노골적이어서는 민주당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 사법권이 마음대로 주물러도 되는 주머니 속 공깃돌일 수는 없다.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막강한 입법권에 더해 사법부까지 대통령 한 사람한테 다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삼권귀일’(三權歸一)이라는 시중의 걱정이 민주당 귀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민주당은 자제력을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