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고교생 2명이 최근 경기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우리 군 전투기를 무단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당국은 평택, 오산, 청주 공군기지에서도 무단 촬영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 중이다. 공군기지들을 돌며 미군 공중전력, F-35A 스텔스기 등을 찍었다. 한 명의 부모는 중국 공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현역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과 비공개 자료를 수집해 온 중국인 일당 가운데 행동책이 체포됐다. 지난해 6월에는 부산에 입항한 미 항모를, 같은 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모두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이 잇따라 체포됐다. 중국인들이 국가 주요 시설을 촬영하거나 군사 정보를 빼내다 적발된 사례는 1년 새 5건이나 된다.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대공 용의점이 확인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지난해 중국인에게 포섭된 국군정보사 군무원의 기밀 유출 사건이 공개되자 여야는 간첩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했으나 아직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좀더 신중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러고 시간만 보내고 있을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중국은 반간첩법을 개정해 국가안보·이익과 관련한 문건·데이터 등을 취득하거나 주고받으면 즉시 간첩 행위로 처벌한다. 외국인의 의도된 간첩행위를 뻔히 확인하고서도 처벌할 법안이 없어 손 놓고 있어야 한다. 이 황당한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 안보 구멍이 숭숭 뚫렸는데도 세월만 보내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의지만 있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매듭지을 수 있는 법안 아닌가. 지금처럼 어수선한 과도정부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입법은 더욱 신경을 써서 신속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 ‘헌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반헌법적”… ‘대통령 몫’ 지명 차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수사 대상”이라고 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이 처장의 임명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오 처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개입하고 내란을 계속 옹호한 한 대행을 구속 안 하느냐”고 묻자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내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 처장을 구속 안 하느냐”는 질의에도 “고발 진정 사건이 제기돼 수사 대상인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한 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처장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만난 ‘안가 회동’ 멤버다. 이에 이 처장은 내란 방조,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이 처장을 둘러싼 논란 속에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의 궐위,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 3명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지만 재석 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4표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규정은 법령 시행 직전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전날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임명될 수 없다. 반면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은 이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함 부장판사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분노를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헌법적”이라며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보이콧 검토 사실과 함께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한 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한 대행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에서 이 처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 처장을 향해 “파면당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최소한 법조인으로서 헌재를 망치지 말고 금명간 결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처장은 “저는 한 대행이 결정한 것을 존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시는 말씀은 잘 유념하겠다. 질타하는 내용은 알겠지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며 사퇴를 거부했다. 그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현재 피의자 신분이고 기소되면 헌재 재판관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절대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야권의 사퇴 요구에도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로 알려진 이 처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 개혁에 반발했던 검사로도 주목받았던 인물이다. 이완규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국 차원에서 임명을 수락하지 않고 사퇴하겠다는 말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결정을 존중할 따름”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이 사태가 정리되고 정부가 바뀌면 그때까지 우리 법제처를 잘 지키다가 물러나서 그냥 사인으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던 것과 상반된 입장이다. “사인으로 돌아가겠다”→“사퇴 거부” 박지원 의원은 이 처장을 향해 “파면된 친구 윤석열을 돕는 길은 (헌재재판관을) 안 하는 길”이라며 “6년간 헌재를 망치지 말고 결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처장은 “의원님 말씀을 잘 참고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헌법재판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이완규 처장과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인연이 자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이완규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법률팀 자문’을 맡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몫인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곧 자리에서 물러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알박기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후임 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처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져 내란 관련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검찰개혁 반대” 노무현에 따졌던 ‘그 검사’ 이완규 처장의 과거 행적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완규 처장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전국 검사들과 대화’에서 강금실 당시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을 강하게 비판해 주목받았다. 당시 대검찰청 검사였던 이 처장은 “검찰 전체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다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님의 의견과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따졌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러분이 말씀하시면서 ‘참여정부, 참여정부라고 하는데’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속에 비아냥거림이 다 들어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무례하다’는 뜻의 ‘검사스럽다’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에 자서전 ‘운명이다’를 통해 “검사들은 처음부터 인사 문제를 이야기했다. 돌아가면서 준비해 온 말만 되풀이했다”고 회고했다. 현재 야권은 이완규 처장의 지명 철회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여권은 한 총리의 ‘이완규 지명’을 방어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정당하게 선출해 헌재가 임명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반대하면서 본인은 권한도 없는 자의 지명을 받는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주진우 의원은 “한덕수 대행의 조치대로 지명하고 조속히 임명해 헌재 9인 체제가 완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사위는 이 법의 효력을 소급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대행은 전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밤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모임을 가진 주요 정부 인사 중 한 명이다. 법사위는 또 국회가 선출했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법사위는 이 법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시행 직전에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18일까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어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원 사태가 이어져 헌재 결정이 지연되면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 대행이 진보 성향인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보수 성향인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의 후보자로 전격 지명하면서 진보 우위인 헌재는 보수 4명, 중도 3명, 진보 2명의 구도로 바뀌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한 대행이 소극적 임명권을 넘어선 월권행위를 했다는 헌법학계 견해가 적지 않다. 반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경우와 달리 탄핵으로 파면돼 ‘궐위’인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의 임명권에 제약이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헌법기관의 기능 유지를 위한 현상 유지 권한 행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측근인 이 처장 카드를 꺼내 논란의 불씨를 더 키웠는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6·3 대선 이후 국회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민주당이 장악하지 못하게 ‘알박기’를 했다고 반발한다. 그렇다고 이 위중한 시기에 ‘내란 세력’ 운운하며 정쟁을 키우는 듯한 모습도 국민 눈에는 곱게 비칠 수 없다. 민주당은 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췄는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 대행도 고위직 임명은 가급적 절제하는 균형감각을 발휘해 정쟁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18일 퇴임 문형배·이미선 후임에‘尹동기’ 이완규 처장·함상훈 판사마은혁 재판관·마용주 대법관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국회 추천 몫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3개월 동안 미뤄 오다 대행 신분으로는 전례가 없는 대통령 몫 재판관 인선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 등 각종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 대행은 8일 국무회의에 앞서 “이 처장과 함 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이 높다”며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 줄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한 대행은 정치적 논란 등을 염두에 둔 듯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특히 “저는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미뤄 왔던 마 후보자와, 대법원장 제청 뒤 국회 동의를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소수파가 있지만 대다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 대행이 권한대행의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서 헌법기관 구성 권한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나선 건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내란 부역 의혹을 받는 수사 대상자인 이 처장을 지명한 건 불복 행위란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대행의 인사인가 파면당한 윤석열의 인사인가”라고 반발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 대행의 위법 무리한 임명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조기 대선판에 노욕의 정치 기획마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12·3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내란 부역 혐의자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명백한 헌정 불복 행위”라며 “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 등 내란 부역 혐의가 씻겨지지 않은 사람이자 내란 수괴의 친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달 3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헌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은 9일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이 처장 등을 불러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한 대행의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 대행 탄핵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국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탄핵 추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마 재판관 임명에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한 대행을 감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더 넓게 선의로 생각한다면 한 대행이 공석이 되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속 절차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것과 관련해선 “그런 절차와 관련해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어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원 사태가 이어져 헌재 결정이 지연되면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 대행이 진보 성향인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보수 성향인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의 후보자로 전격 지명하면서 진보 우위인 헌재는 보수 4명, 중도 3명, 진보 2명의 구도로 바뀌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탄핵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한 대행이 소극적 임명권을 넘어선 월권행위를 했다는 헌법학계 견해가 적지 않다. 반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경우와 달리 탄핵으로 파면돼 ‘궐위’인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의 임명권에 제약이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헌법기관의 기능 유지를 위한 현상 유지 권한 행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측근인 이 처장 카드를 꺼내 논란의 불씨를 더 키웠는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6·3 대선 이후 국회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민주당이 장악하지 못하게 ‘알박기’를 했다고 반발한다. 그렇다고 이 위중한 시기에 또 탄핵 운운하며 정쟁을 키우는 듯한 모습도 국민 눈에는 곱게 비칠 수 없다. 민주당은 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췄는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 대행도 고위직 임명은 가급적 절제하는 균형감각을 발휘해 정쟁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8일 재계의 숙원인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으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소위 처리가 또다시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구개발(R&D) 직군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대부분 내용에 합의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처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 합의 처리가 불발될 경우 당 지도부에 패스트트랙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엊그제 위원장과 만나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확대했으니 52시간은 제외하고 합의 통과하자고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오늘 소위에서 마지막으로 설득해보고 안 되면 당 지도부에 패스트트랙을 강력하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이 걱정된다고 말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법을 52시간 조항 때문에 하지 말자고 하는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작심 비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제출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 전 재판관 후보자 당시 신고한 재산 규모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너무 과소” 질문에 “가구 평균 3억”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019년 4월 9일 당시 재판관 후보자였던 문 대행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상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대행에게 “재판관 재산이 평균 20억원쯤 되는 것 같은데 후보자 재산은 6억 7545만원”이라며 “그래도 27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는데 너무 과소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문 대행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재산이 3억원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6억 7000만원에 아버님 재산이 포함된 것이고 제 재산은 4억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작년엔 15억 신고… 부친 재산 포함 문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친의 재산을 포함해 15억 4300여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부친의 재산(3억 1574만원)을 제외한 본인 몫은 12억 2804만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 전 재판관 후보자 당시 신고한 재산 규모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019년 4월 9일 당시 재판관 후보자였던 문 대행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상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대행에게 “재판관 재산이 평균 20억원쯤 되는 것 같은데 후보자 재산은 6억 7545만원”이라며 “그래도 27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는데 너무 과소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문 대행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재산이 3억원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6억 7000만원에 아버님 재산이 포함된 것이고 제 재산은 4억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친의 재산을 포함해 15억 4300여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부친의 재산(3억 1574만원)을 제외한 본인 몫은 12억 2804만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는 국정 공백과 국가적 혼란을 차근차근 수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대외적으로는 통상 압박이 휘몰아치는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위기 상황이다. 한 대행은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명실공히 과도정부의 사령탑으로서 국정 관리의 책임을 걸머진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일을 한 대행이 조속히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보기에 딱할 지경이다. 선거일을 늦추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틀리지 않다. 그렇더라도 이미 선거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대선’을 명시하고 있다. 주초 대선 일정 공표가 확실해 보이건만 당장 며칠을 참지 못해 법 개정을 하겠다면 입법권 남용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이런 자세는 이제 민주당에 조금도 이로울 것이 없다. 완력을 쓰는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시킨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발(發) 위기’를 거론하면서도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폐기하는 대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조사 절차를 밟는데 청문회도 하고 당사자 입장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상호관세로 우리 경제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할 수도 없는 마당에 굳이 경제 사령탑을 불러내 추궁하며 시간을 축내면 누구한테 득이 되는 일이겠나.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 “윤 정부 주요 정책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며 국정 마비를 초래한 거대 야당에도 일단의 책임을 지적했다. 민주당이 반드시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비상계엄은 말할 나위 없이 중대한 잘못이지만 민주당의 무차별 입법 독주도 냉철히 반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선까지 두 달만이라도 정치권은 정부를 더 흔들지 말아야 한다. 정부도 철저하게 중립성을 견지해 정치권 간섭의 빌미를 원천 차단하는 노력을 보여 주길 바란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야당이 주도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21일 민주당의 주도로 발의돼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은 5일 오후까지 처리가 돼야 하는데, 야당이 이를 다시 법사위로 돌려보낸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뒤 25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거나 법사위에 회부해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돼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상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을) 오늘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고 조금 유보해 놓고 한 번 더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그런 자연스러운 논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잡힌 이후부터 계속돼 왔다”고 답했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최 부총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헌법이 정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을 저질렀으므로 즉시 그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로 하여금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헌재가 전원일치로 확인한 사안을 국회가 추가 조사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처리 대신 법사위 회부를 택한 건 대여 압박에 대한 역풍 등을 고려한 속도 조절로 풀이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만큼 찬반 주장의 논거가 탄탄하고, 숙고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라며 “법사위에 회부하면 조사 절차, 청문회 등도 열게 되는데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 ‘12·3 비상계엄 해제 대국민 감사문’ 채택야당은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도 의결했다. 국회가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채택한 것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65년 만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안설명에서 “윤석열이 중무장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지 123일째 되는 오늘 윤석열이 파면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 기관인 대한민국 국회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민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위대한 국민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대민 국회가 12·3 계엄 저지한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채택해달라”고 했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건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8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앞서 야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고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5당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하지만, 법사위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법사위는 탄핵안의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한다. 민주당이 이날 최 부총리의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지 않은 것은 이날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을 고려해 여권 압박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고 한때 의사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문제가 된 박 의원 발언은 강유정 민주당 의원의 결의안 찬성 토론 중에 나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박 의원을 향해 “사과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장내 소란이 계속되자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박 의원에게 발언 취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해명 없이 다른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결의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결의안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84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반대표는 본회의장에 남아 있던 국민의힘 박형수·최은석 의원이 행사했다. 박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찬성 토론자로 나선 강 의원의 표현 중에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 있었다”며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한 게 아니라 마 후보자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 5당 소속 의원 등 총 188인이 공동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마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탄핵소추 사유다. 탄핵안 표결 여부 및 시점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산불 피해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한 뒤 “이재민의 절박함을 감안하면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여야는 이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비쟁점 법안 등 31건의 법안도 처리됐다. 대도시권 기준을 조정해 전북도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를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이 처리됐을 때는 방청석에 있던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 20여명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반대도 만만치 않아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대도시권 기준을 조정해 전라북도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대광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했다. 지난 2월 기준 인구가 63만 3000여명인 전주시에 교통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관계기관 간의 이견 등으로 신속히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정부 부처는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의견도 거세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개정안은 사실상 전라북도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라며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대광법의 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광역시가 없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 데 국비 176조원이 투입됐지만, 전라북도에는 단 1원도 투입되지 않았다. 전라북도만 차별받고 있다고 도민들은 생각한다”며 “이 법은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받은 차별을 치유하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전북자치도는 “숙원이었던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입법 과정에 여당과 기재부 등의 반대가 심해 거부권의 행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전북의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고(故)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빈소가 부산에 차려져 여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고인의 빈소는 2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VIP실에 차려졌다. 분향소에는 장 전 의원의 아들인 준용(래퍼 노엘)씨와 부인이 조문객을 맞았다. 장 전 의원의 정치적 동지이자 지역구를 물려받은 김대식 의원도 전날부터 곁을 지켰다. 이날 빈소를 찾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애도를 유가족에게 전했다. 정 실장은 조문을 끝낸 뒤 기자들에게 “어저께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보를 전해 들으시고 저한테 전화하셔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빈소에 대신 가서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 드렸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어저께 두 번씩이나 전화하셔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라고 말했다. 18, 20,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올라섰다. 처음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친밀했던 것은 아니었다. 2018년 국정감사 당시 야당 국회의원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마주한 두 사람은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으로 맞붙었다. 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장 전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장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이후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뒤 대선 출마를 고려하면서 먼저 장 전 의원에게 연락해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장 전 의원은 주요 역할을 했고,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러다 친윤계 인사에 대한 혁신 요구가 당내에서 나오자 2023년 12월 12일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2선으로 물러났다. 이후 12·3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용한 행보를 이어오던 중 최근 2015년 부산 모 대학 부총장 재직 시절 비서를 성폭행한 의혹이 불거졌다. 의혹을 부인한 장 전 의원은 탈당하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그를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 측은 증거를 하나둘씩 제시했고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결국 장 전 의원은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5분쯤 업무 공간으로 쓰던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발인은 오는 4일 오전 9시로, 장지는 실로암공원묘원이다.

尹선고, 재판관 신중에 신중 거듭평의 내용 유출설엔 “절대 없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헌재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김 사무처장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선출권을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침해했다’고 판시했고,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며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헌법 절차가 작동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대로 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김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과 파급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재판관들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 ‘평의 내용이 유출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줄탄핵 실행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후임 임명 절차 카드를 꺼내 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만에 하나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의 자진 사퇴도 압박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헌정 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로서 한 대행께서는 신속히 후임 재판관 지명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김 장관은 1일로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이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입법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후임자 지명이 없는 재판관의 임기 연장 및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하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도 나왔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한 대행에게 수차례 회동을 제안했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가 ‘긴급하게 뵙고 싶다’고 했으나 한 대행은 일절 답을 보내 오지 않았다”며 “전쟁 중에도 적국과 대화를 하는데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처신이 맞느냐”고 했다. 이에 한 대행 측은 “야당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위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요구하는 마 후보자 임명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며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여야가 헌재 재판관을 둘러싸고 경쟁적으로 무리수를 강행하는 데는 이른바 헌재의 ‘5(인용) 대 3(각하 또는 기각) 교착설’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인용을 위한 마 후보자 임명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각 또는 각하를 위한 대통령 몫 재판관 교체가 필요하다고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재 재판관 3인에게 “국민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고 한 것을 거론하며 “이러한 말을 문 대행에게 들은 것인가, 아니면 진영 논리에 충실한 정계선 재판관에게 들은 것인가”라고 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일축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심사 과정에서 퇴장했고 야당은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문·이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4월 18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지 못하면 국가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 해당 개정안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서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을 개정해 연장할 수 없다고 반대해 소위 도중 퇴장했다. 또 소위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있도록 하지만, 대통령 몫의 재판관은 못하게 했다. 한 권한대행이 문·이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함으로써 이들 임기를 중단하도록 하는 방법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 한 권한대행이 미임명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회나 대법원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임기를 개시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다. 야당은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재판관 9명의 완전체를 갖출 수 있는 동시에 4월 18일이 지나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이 재판관이 임기를 이어갈 수 있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소위 심사에 앞서 법안 상정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것을 일반법으로 치환해 개정하는 게 말이 되냐”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소위 도중 퇴장한 뒤 “애초 민주당은 오늘 소위에서 법안 의결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말을 바꿔 의결을 했다”며 “신뢰를 상실했다. 대한민국 공당으로 인정해줘야 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소위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독일 등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이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잡히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관이 6명으로 축소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법안이므로 긴급성, 중대성 측면을 고려해도 헌법을 위반하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재판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며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겠냐는 질의에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野 “미임명땐 중대 결심” 최후통첩韓대행 재탄핵·내각 총탄핵 ‘압박’與 “정부 전복, 의회 쿠데타” 반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내리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에 더해 ‘내각 연쇄 탄핵’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국민의힘에선 “의회 쿠데타”, “정부 전복 기도”라는 반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헌법재판소 선고 지연에 정치권도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다. 다만 당내에서 한 대행 재탄핵 주장이 쏟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국무회의가 열리는 1일에도 한 대행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쌍탄핵’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탄핵하는 연쇄 탄핵도 경고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4월 1일 이후에는 국정 혼란과 위헌, 헌법 파괴 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국회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1일 법사위 의결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강경 대응 기조를 내세우는 건 마 후보자 임명 거부가 윤 대통령 복귀를 위한 물밑 작업이라는 의심이 깔려 있어서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현 상황은 윤석열 복귀와 제2의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강성 일변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럴 때는 좀더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오직 국가의 내일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헌재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헌재) 사정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각 줄탄핵 거론에 “의회 쿠데타”라고 강력 반발하며 31일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70명, 방송인 김어준씨를 내란선동·내란방조·강요미수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내각총탄핵 시사는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상식을 한참 벗어난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헌재법 개정 예고에는 여권 전체가 격앙된 분위기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규정했다. 여권 관계자도 “임기 만료된 재판관 복귀는 명백한 위헌이자 대통령 인사권 침해”라며 “6년 임기를 명시한 헌법을 법률로 뒤집는 의회 쿠데타의 핵심 작업이 개시된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정부가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초선 44명은 회견에서 “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지금 한 대행은 내란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차기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세력에 적극 맞서겠다”고 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말로는 재난을 수습한다면서 막상 국정의 컨트롤타워는 마비시키겠다는 이중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