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유럽 최빈국이었던 아일랜드가 낮은 법인세율로 글로벌 기업에 유치하며 ‘돈방석’에 앉았다. 이처럼 유례없는 재정 흑자를 누리고 있지만, 법인세 의존도가 높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올해 아일랜드의 예상 법인세 수입이 375억 유로(약 55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일랜드가 10년 전 거둬들인 법인세 수입(46억 유로·약 7조원)에서 8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전체 법인세 수입을 전체 인구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약 7000유로(약 1025만원)를 받는 셈이다. 이 같은 아일랜드의 활황은 과거에 겪은 경제적 고비들과는 대비된다. 아일랜드는 1840년대 발생한 ‘감자 대기근’으로 국민 대부분인 400만명 이상이 이민 길에 오르는 고초를 겪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는 국가 부도 위기에까지 내몰렸던 아일랜드는 다른 세금은 올려도 법인세는 12.5%로 낮게 설정했다. 프랑스(33%)의 3분의 1 수준이고, 20%대인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 주변 상황도 호재였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 10년간 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역외 조세 회피를 강력히 단속한 것도 주효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각국 당국의 철저한 감시로 이들 기업이 케이먼 제도와 같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법인세를 회피할 수 없게 되자, 비교적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로 눈을 돌리게 됐다. 이에 애플과 구글 모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자 등이 유럽 본사를 아일랜드로 옮겼다. 법인세로 국고를 비축한 아일랜드 정부는 각종 인프라 구축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 더블린에 약 22억 유로(약 3조 2000억원)를 투입해 어린이 병원을 건설하고 있는데, WSJ는 이 병원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어린이 병원이 될 것 같다”고 짚었다. 이 밖에 주택과 풍력발전소, 홍수 방지 시설 건설 등에도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WSJ는 “한때 대량 이주로 유명했고, 금융 위기로 거의 파산할 뻔한 나라가 이제 급증하는 수요 속에서 주택부터 풍력발전소까지 모든 것을 건설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들여오고 있다”며 “이는 한 세대 전에는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행운’과 같은 변화”라고 짚었다. 너무 높은 의존도에 “마냥 웃을 순 없어” 지적다만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재정 흑자에도 마냥 웃을 순 없다”고 진단했다. 법인세 수입이 전체 국가 수입의 27%에 이르러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세 수입의 약 60%는 10개 기업에서 나온다. 법인세 호황이 지속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주변국 압박으로 아일랜드는 올해부터 연간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약 1조 986억원)이상인 기업은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미국 기업의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한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출범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아일랜드 외국인직접투자청(IDA)을 이끄는 피어갈 오루크는 과거 미국의 법인세 정책이 바뀌는 데에 30년이 넘게 걸렸고, 그사이에 별다른 일이 없었다며 “미국에서 조만간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대구·경북 통합 열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시도지사의 합의를 거쳐 주민 동의의 관문을 향하고 있다. 주민들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기대와 우려가 겹치는 지점은 바로 지방소멸 극복 여부다. 과연 시도 통합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지방소멸을 극복하려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가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7년 동안 근 400조원을 쏟아부었다. 대구와 경북 역시 올해 저출생 예산으로 약 80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출산에는 육아, 교육, 경력, 주택 등을 망라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통합으로 대구경북특별시(장관급 시장)가 되면 저출생 극복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지 따져 봐야 한다.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법에 담긴 재정 특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재정 특례는 국세 이양과 통합교부금으로 구분된다. 국세 이양에는 부가가치세의 0.5%,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양도소득세의 전액과 법인세 총액의 10%가 포함된다. 통합교부금은 각각 내국세 총액의 10만분의218과 10만분의142에 해당하는 일반교부금과 교육교부금을 포함한다. 아직 중앙부처 협의와 국회 통과 이전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잖은 재원이 이전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경북에 대해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을 실시하면 2033년까지 일·가정 양립 예산을 300%(약 3000억원) 늘리면 출생률이 0.83에서 0.91로 높아진다고 한다. 따라서 대구·경북 통합은 출생률 제고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통해 저출생 극복에 보탬이 될 것이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인구 유출도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교통, 교육, 의료, 문화예술의 수준을 대도시 또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특별시 설치법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항, 항만, 첨단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와 부담금 감면을 담은 ‘글로벌 미래특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 교육기반 강화를 위해 특수목적고 설립, 영재학교 설립, 자율학교 운영,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대한 우대를 포함한다. 더구나 대규모 투자사업에 10년간 투자심사 면제 조항도 마련했다. 그동안 지방의 대다수 대규모 투자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투자심사 면제 특례를 받는 대구경북특별시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길이 열린다. 청년들의 정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중요하다. 고급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고 연관된 기업들을 키워야 한다. 다국적기업들은 일반적으로 500만명의 소비시장 규모, 조세 감면, 규제 완화 등이 잘 돼 있는 지역을 선호한다. 인구 525만명인 아일랜드는 법인세 대폭 인하를 통해 애플·구글·페이스북 등 굴지의 다국적기업을 유치했다. 500만명의 대구경북특별시는 중앙 권한을 이양받으면 다국적기업이 선호하는 조세 감면과 규제 완화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특별시 설치법은 글로벌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출입국관리법 특례, 외국인 근로자 특례,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특례를 두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지역은 소멸할 것이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저출생 극복에 필요한 재정 특례뿐 아니라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권한 특례도 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특별시는 이런 파격적인 특례를 통해 지방소멸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현재로선 시도 통합보다 나은 대안이 없다. 우리는 지역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후회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훗날 우리 아이들이 오늘 우리의 선택에 박수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골드만삭스그룹의 수석 주식 전략가 데이비드 코스틴이 S&P500 지수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내년 말까지 이 지수가 현재보다 약 10% 상승한 6500에 도달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전 전망치인 6300을 웃도는 수치인데요. 그만큼 미국 주식 시장 전망을 밝게 본 것이죠. 이러한 낙관적 전망의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엔비디아와 같은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경제도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 24% 상승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에도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틴의 전망이 유별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의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한 수준의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기준으로 2025년 말 S&P500 지수에 대한 월가의 중간 전망치는 6000 수준입니다. 그러나 코스틴은 미국 주가가 상승과 하락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가 제안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채권 수익률 상승은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업 친화적인 재정 정책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주가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입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뤄졌습니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15% 법인세율 감면은 기업의 순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두 정책의 효과가 서로 상쇄돼 기업들의 주당순이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골드만삭스는 또한 ‘매그니피센트 7’(애플·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아마존·메타·테슬라·엔비디아)이라 불리는 주요 기술 기업들의 주가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내년에도 S&P500의 다른 기업들보다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승 폭 자체는 최근 7년 중 가장 작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의 상승세가 보다 광범위한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는 인수합병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주식에 주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주식은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시장 평균을 웃도는 성과를 보였고, 앞으로도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韓 주가, G20 중 가장 큰 폭 하락 왜 美증시·가상자산 일시적 호황 탓트럼프 이전 회복까진 시간 필요美 우선주의·무역 장벽 강화 여파는 세계 경제 둔화·인플레이션 압력 금리 인하 지연·강달러 지속 ‘모순’‘트럼프 2기 시대’ 한국 정부 대응은대미 무역흑자 적당히 조정 필요美 시장에서 강점 분야 선별 지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의 비정상적 움직임은 대외변수에 취약한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드러냈다. 아직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정책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트럼프 포비아’(트럼프 공포증)로 환율은 1400원대를 넘나들고, 주가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18일에야 소폭 반등했다. 화폐·금융·증권시장의 흐름과 이론에 밝은 곽노선(사진·61) 한국금융학회장(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은 18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국내 금융시장을 직격한 ‘트럼프 쇼크’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뉴욕 증시와 가상자산 시장의 일시적 호황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를 이탈해 휘청거리는 상황인데 곧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며 “다만 트럼프 당선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내 증시가 폭락한 원인과 전망은. “강도 높은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수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주가를 떨궜다. 한국경제 전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국내 주요 수출 기업의 실적 하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물론 ‘오버슈팅’(일시적 급등 혹은 급락) 측면이 있다. 앞으로 안정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은 걸릴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 1기와 2기의 차이는. “1기 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건 ‘레드 스위프’(상하원 공화당 싹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마음만 먹으면 대선 과정에서 밝힌 공약을 모두 실행할 수 있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트럼프 1기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정부도 채택했는데 방법이 달랐다. 지금까지 해외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생산시설 회귀)이나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최소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2기에서 미국 우선주의 강도는 더 세질 것으로 본다.” -보편관세를 통해 무역 장벽을 높이겠단 공약이 시행될 수 있을까.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했을 때 확대될 재정 적자를 관세 수입으로 보충한다는 건데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미국이 관세율을 높이면 상대국은 제품 가격을 낮추지 않고 높아진 관세만큼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미국 물가가 오르는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공약대로 실현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트럼프의 정책은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 나온 측면이 있으므로 어디까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세계 경제 자체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당선 전까지만 해도 미국 물가가 차츰 안정되며 연착륙 중이었다. 트럼프 당선으로 자유무역 체제가 후퇴하면 교역이 줄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뒷걸음질칠 우려가 크다. 미국이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아 금리 인하가 어렵게 되는 등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 금리 인하 기조에 변화가 있을까. “트럼프 당선인은 통화 정책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기준금리 하향 조정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연준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물가가 오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압력과 무관하게 금리 인하 경로를 늦출 수밖에 없다. 우선 다음달에는 예상대로 0.25% 포인트를 내려도 내년 1월에는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 향후 전망은. “전반적으로 강달러(달러 강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공약대로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려면 약달러를 기반으로 가야 하는데 역설적인 상황이다.” -트럼프 시대에 국내 물가는.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나타나면 국내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달러로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까지 올라 1%대까지 내려간 물가 상승률이 반등할 수 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응책은. “단기적으로 미국이 자국에 많은 무역적자를 안긴 나라부터 목표로 삼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올해 기준 8위 수준이다. 이때 한국은 수입을 늘릴 분야가 무엇이며 수출은 어떻게 해야 타격이 없을지 방향을 잡고 대미 무역흑자를 적당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비롯해 기술력 우위에 있는 분야의 수출을 집중적으로 늘려야 한다.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 지원하는 방안이다. 미국도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 제품 수입을 차단했다가 오히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될 수 있다.”  ●곽노선 한국금융학회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부터 서강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거시·금융 경제학이며, 자유무역협정(FTA)과 인플레이션율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공저 논문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금융 자본 동원… 장기임대 활성화토지 현물출자 유도해 사업비 절감 법인·양도세 이연 통해 ‘세금 혜택’ 은행과 보험사가 집주인이 돼 장기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길이 열린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금융사가 PF 대출을 무작정 내줄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면서도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펀드 등으로 간접투자해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은행은 영업소, 사무소와 같은 업무용 목적이 아닌 경우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보험사의 경우 앞선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미 장기임대주택 직접 보유를 통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령 해석을 바꿨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은행법과 보험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이자장사 비판을 받는 와중에 수익을 낼 길이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자본력 있는 은행을 동원해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어 나쁠 게 없다. 또 정부는 현재 3~5% 수준인 PF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금융 기법이다. 국내 PF 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정부는 PF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면 대출 규모가 줄어들면서 사업비가 절감돼 분양가가 내려가는 효과도 있다. 현재는 기업이나 개인 보유 토지를 PF 사업에 출자할 때 법인세·양도세를 내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양도차익 과세·납부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금융사들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를 넘지 못하는 PF 사업장에 대해 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충당금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은행과 보험사가 집주인이 돼 장기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길이 열린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금융사가 PF 대출을 무작정 내줄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면서도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펀드 등으로 간접투자해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은행은 영업소, 사무소와 같은 업무용 목적이 아닌 경우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보험사의 경우 앞선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미 장기임대주택 직접 보유를 통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령 해석을 바꿨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은행법과 보험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이자장사 비판을 받는 와중에 수익을 낼 길이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자본력 있는 은행을 동원해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어 나쁠 게 없다. 또 정부는 현재 3~5% 수준인 PF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금융 기법이다. 국내 PF 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정부는 PF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면 대출 규모가 줄어들면서 사업비가 절감돼 분양가가 내려가는 효과도 있다. 현재는 기업이나 개인 보유 토지를 PF 사업에 출자할 때 법인세·양도세를 내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양도차익 과세·납부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금융사들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를 넘지 못하는 PF 사업장에 대해 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충당금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한국 금융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다. 코스피는 어제 전 거래일보다 2.64%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1406.6원(종가)을 기록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기록을 다시 썼고 다른 나라 증시는 소폭 올랐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수익률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환율이 1400원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수출과 물가에도 부정적이다. 주식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다. 국내 기업과 경제가 좋아질 거란 믿음이 사라져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개인투자자도 가담하는 형국이다. 실제 다른 나라에 비해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 2030년까지 10조엔(약 90조원)을 공적 지원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법인세 인하와 관세 부과를 통한 자국 기업 보호 방침에 쐐기를 박는다.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국회도 변화 조짐은 있다. 그제 여야는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1억원 늘린 2139억원으로 합의 처리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여야 합의지만 결코 만족할 일은 아니다. 국내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저장할 수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없다. 고준위 방폐장은 건설에만 30년 넘게 걸린다. 원전 수출을 늘리고 AI 붐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면 고준위 방폐장이 필수다. AI와 반도체는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전력도 필수다. 전기료 동결로 한전의 적자가 쌓이고 지역이기주의로 송전선로를 만들지 못해 전기를 생산하고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해안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등으로 보내는 북당진~신탕정 송전사업은 준공 목표보다 12년 6개월이나 지난 다음달에야 완성될 전망이다. 다른 송전사업도 5~6년 늦어지고 있다. 정부가 직접 지역 주민을 설득하고 인허가 절차도 개선하는 전력망 확충법이 시급하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물론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대만, 일본, 미국 등 경쟁국의 전문인력은 근무시간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연구에 매달리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연구개발(R&D) 인력을 생산인력과 같은 주52시간 잣대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규제 과잉이다. 여당이 뒤늦게야 이를 해소할 법안을 추진하지만 야당이 반대한다. 정쟁을 하더라도 국가경쟁력을 주저앉히고 있는 현실만은 똑바로 보길 바란다. 트럼프는 내년 1월 20일 대통령에 정식 취임한다. 남은 두 달여 동안 국회와 정부가 입법 속도전으로 미래산업을 위한 기본 틀을 만들어야만 한다.

테슬라 40% 뛸 때, 삼성 ‘5만전자’ 위태… 동학개미마저 손 턴다 코스피가 지난 8월 ‘검은 월요일’ 이후 3개월여 만에 2500 선을 다시 내주며 ‘검은 화요일’을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미 증시와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 가는 가운데 나 홀로 소외된 모습이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 이탈이 가속화됐고 우리 증시 대표주인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다. 1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94% 하락한 2482.57로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40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8월 5일(2441.55)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 역시 2.51% 하락하며 710.52로 장을 마감했다. 최근 밸류업 지수 발표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호재로 볼 만한 굵직한 이슈들이 이어졌지만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수혜주로 돈이 몰리는 현상)에 묻혀 버린 모습이다.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이날도 3.64% 하락하며 4년 4개월 만의 최저가인 5만 3000원까지 주저앉았고 개미들 사이에서는 ‘4만전자’가 될 판이라는 원성이 커지고 있다. SK하이닉스(-3.53%)는 7거래일 만에 ‘18만닉스’로 주저앉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1.99%), 셀트리온(-4.71%), 현대차(-1.90%), 기아(-2.85%) 등 주요 종목 모두 하락했다.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돼 상승세를 보이던 한화오션(-1.34%), HD현대미포(-3.31%), 삼성중공업(-2.03%) 등 조선주도 하락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939개 종목 중 791개 종목의 주가가 하락했다. 이 가운데 230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06억원, 1095억원 순매도했다. 반대로 뉴욕 증시는 연일 불장을 이어 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는 ‘트럼프 랠리’의 영향으로 3대 주가지수인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감면 및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공화당이 미 의회를 싹쓸이하는 ‘레드 스위프’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다. 대선 전부터 이어져 온 한미 증시 간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테슬라는 끝 모를 상승세를 이어 가며 뉴욕 증시를 이끌고 있다. 대선 직전인 지난 4일 242.84달러로 거래를 마감한 이후 5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이어 가며 11일 종가 기준 350달러를 기록했다. 단 5거래일 만에 주가가 44%나 뛰었다. 비트코인은 천장을 뚫을 기세다. 이날 8만 9000달러(약 1억 2500만원)까지 넘어서며 신고점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전날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10% 더 올랐다. 시장에선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까지 12만 50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선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10월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5조 5780억원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같은 기간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자예탁금도 56조 3310억원에서 49조 9020억원(8일 기준)으로 11% 이상 줄었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에 넣어 둔 증시 대기자금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미국 증시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이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지난 7일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140조원) 선을 돌파했고 8일 기준 1024억 6216만 달러(143조 8569억원)까지 몸집을 불렸다. 비트코인으로도 돈이 몰리고 있다. 미 대선 당일인 6일만 해도 3조원 수준이던 국내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66억 1753만 달러(9조 2731억원)로 3배 이상 불었다. 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연기금 등 기관들까지 자산배분 전략상 국내보다 해외 비중을 늘리기로 하면서 국내 증시가 더 소외되고 있다”며 “밸류업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들이 돌아오도록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최대 62조원 감소 전망 왜관세전쟁 등 극단적인 상황 가정FTA 국가 관세 면제하면 7조원대경제성장률·환율 영향은수출 줄면 GDP 최대 0.67% 감소불확실성 겹쳐 강달러 지속될 듯트럼프 시대 대응 방법은외환시장 등 보며 기준금리 조정우려 증폭 말고 슬기롭게 대처를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미 수출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6.3%를 차지하고 전체 수출액에서 점하는 비중도 18.3%에 이르는 터라 한국 경제의 앞날 역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이끄는 이시욱(57) 원장은 11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장사꾼’으로 규정하며 그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을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집권 후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수출이 448억 달러(약 62조원)까지 줄어든다면 GDP도 최대 0.67%(약 15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의 정책을 단편적으로 봐선 안 된다. 거시지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KIEP는 트럼프가 되면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것이란 보고서를 냈는데. “극단적 상황을 가정했다. 보편관세 10~20% 범위에서 20%를 적용하고 중국엔 관세를 60%까지 매겨 이른바 ‘관세전쟁’이 벌어졌을 때 수출액이 최대 62조원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이 보복관세를 매기지 않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면 감소폭은 7조 4000억원으로 줄어든다.”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는 보편관세 정책이 환율에 미칠 영향은. “달러 강세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관세율이 높아지면 수입이 줄어 미국인은 수입품을 덜 쓰게 된다. 미국은 해당 수입국 화폐가 필요 없어져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 둘째,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장벽을 높여 외국 기업에 부담을 주려 하지만 관세는 구매자가 낸다. 미국 소비자 부담을 키워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 통화당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텐데 그러면 달러화가 절상된다. 마지막으로 보편관세 정책으로 금리·환율·물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자산 수요가 커진다. 이것도 기축통화인 달러 강세로 연결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는 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약달러를 유지하는 것인데 둘은 공존하기 어렵다.” -소비를 늘리는 감세 정책과 위축시키는 보편관세가 모순처럼 보이는데.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편관세는 단순히 무역 불균형을 교정하는 수단이 아니다. 감세 정책으로 줄어드는 세수를 관세로 충당하겠다는 의도다. 감세로 줄어드는 재정 소요가 10년간 4조 7700억~10조원인데 이 중 2조 7000억원 정도를 관세로 채우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관세 수입 비중은 전체 재정 수입의 2%밖에 안 된다. 1900년대 초반 개인소득세가 없었던 시절엔 관세가 연방정부 세수의 60~70%를 차지했다. 보편관세 정책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의미다. 깎아 준 소득세와 법인세를 관세로 메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치적 제스처로 보인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른 강달러 현상은 언제까지 갈까. “미국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 요인이다. 하지만 관세 정책과 물가, 통상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달러는 당분간 강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 취임 후 보편관세를 부과하기까지 최소 1년은 걸릴 것 같다. 그때까지 불확실성 탓에 달러 약세와 강세가 뒤섞여 흘러가다가 공언한 대로 통상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면 달러 강세로 기울 수 있다. 앞으로 ‘트럼프노믹스’는 통상만 봐선 안 되고 거시 정책과 엮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트럼프 당선으로 ‘매크로 매니지먼트’(거시 관리)가 중요 변수로 부각됐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 인하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창용 한은 총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다. 미국 금리와의 격차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한국은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미국은 물가와 고용시장의 안정성을 우선 고려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가계 부채였던 이유다. 그래서 한은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경기 상황만 보고 금리를 내리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지 못할 거란 전망도 있다. “장사꾼이니까 정책의 논리성과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IRA 폐지를 선언한 건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에너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다. 에너지 가격을 낮춰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나는 친환경 대통령’이라고 나서지는 않겠지만 전기차 분야에선 기존 기조와 부조화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IRA 폐기까지 가지 않고 보조금 지급 기준을 엄격하게 하거나 보조금을 지연해 주는 방향이 될 수 있다.”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대미 무역수지 문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하진 않을 것이다. 최근 미국에 무역 적자를 많이 안긴 나라는 캐나다, 유럽연합(EU), 베트남이다. 우려를 너무 증폭하는 건 좋지 않다. 트럼프 당선에 따른 최대 피해국이 한국이라는 건 과장됐다. 슬기롭게 극복하면 기회도 있다. 조선·바이오·방위산업이 유망하다.” ●이시욱 원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9대학에서 응용경제학과 석사,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기획처장,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역임한 국제경제·통상 전문가다.

각국에 방위비 압박… 수혜 예상“한국과 협력” 발언, 조선주 급등美빅테크 상승 관측… 국채 주춤 ‘트럼프 시대’가 다시 열렸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 소식과 함께 전 세계 주요국 정부와 기업들은 하나같이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만큼이나 국내외 투자자들도 트럼프 당선인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자국의 외교, 안보,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각자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들은 이미 미국 증시로의 ‘주식 이민’을 본격화한 모습이고 수혜 종목을 찾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트럼프 트레이드’ 동참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떤 종목과 자산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지 알아 두는 것은 당분간 투자자들에게 필수 덕목이 될 전망이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증시에서도 직간접적인 수혜를 노려 볼 수 있다. 일단은 방산과 조선 업종이 떠올랐다. 방산업계는 트럼프 당선인이 세계 각국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수혜가 예상된다. 미국의 국방 예산 규모가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 커질 공산이 크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받는다. 국내 증시의 대표 방산주 중 하나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당선 소식이 전해진 6일 7% 이상 급등했고 다음날에도 4%대 상승세를 기록했다. 변용진 iM증권 연구원은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의 방위비 인상을 압박 중이고 국방비 인상도 주장한다”며 “한국과 NATO의 협력 강화를 비롯한 중장기적 방산 수출 기회 확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조선업종은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소식과 함께 급등하기 시작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내 에너지 개발 장려 및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설비 확충 시 발주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국 발주 물량을 싹쓸이하는 중국 영향으로 수주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은 살펴봐야 할 변수다. 이 밖에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금리 인하 국면에서 상승을 도모하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미국 증시 움직임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등을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들이 자연스레 자국 기업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다. 발 빠른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벌써부터 분주하다. 지난 7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1013억 6570만 달러(약 141조 9000억원)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증권가에선 테슬라를 필두로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은 빅테크 기업, 그리고 방산업체들이 상승 기류를 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신희철 iM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자 법인세 인하 기대에 따라 증시 전반이 상승하고 트럼프 수혜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했다”며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미국 장기채 상장지수펀드(ETF)는 주춤하는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적자 우려와 함께 미국 국채 금리가 단기적으로 고공 행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관련 ETF의 하락세로 이어졌다. 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에 따른 정책 변화, 국내 산업별 영향, 기준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49세 5명 중 2명만 “출산 의지”현실선 육아휴직 법적 의무만 충족경력 단절·불평등한 처우 개선돼야출산장려금·육아휴직 확대 새바람법인세 공제·금리 인하 마중물 필요농어촌 부활 위해 수도권 인구 분산 ‘한국의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다.’(2023년 12월 뉴욕타임스 칼럼 중)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0.7명)에 대한 뉴욕타임스(NYT)의 언급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한국 사회에 각인시켰다. 역대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까지 곤두박질쳤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정책을 전담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천명했다. 이후 7~8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연속 1000명 이상 늘어나는 등 희망의 조짐도 보이지만 추세적 반등인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신문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과 함께 4회에 걸쳐 저출생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인구 회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모색한다. ●18년간 380조 예산에도 ‘백약 무효’ 7일 한미연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20~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출산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2.6%가 ‘없다’고 답했다. ‘있다’ 37.8%, ‘잘 모르겠다’ 19.6%로 집계됐다. 출산 의지가 있는 청년은 5명 중 2명꼴이었다. 인구 자연감소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58개월째 이어진 것도 이런 인식과 맞물린 측면이 크다. 출산 의향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출산 유동층’ 1245명 가운데 44.1%가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확대되면 출산 의향이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기업의 지원책에 대해 선호도를 평가한 결과 정부 정책 중에선 ‘육아휴직 확대와 급여 지원’(73.4점)이, 기업 지원책 중에선 ‘자녀 학자금 지원’(72.0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전환 정부의 저출생 대책과 기업들의 지원은 출산 유동층에 확신을 주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 대책은 여전히 ‘출산하면 돈을 준다’는 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은 “출산·육아를 결심하려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 한미연은 “정부 정책의 관점이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제고’로 바뀌어야 하고, 청년에게 ‘출산해도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모든 원인 중심에 ‘일자리’ 관건 기업 대응도 아직은 미진하다. 한미연이 올해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국내 300개 기업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구위기 대응 우수기업 기초평가’를 진행한 결과 평균 점수는 55.5점(100점 만점)에 그쳤다. 평가 부문별로 출산·양육 지원 52.0점, 일·가정 양립 지원 75.9점, 출산 친화 기업문화 조성 53.4점, 지방소멸 대응 21.7점 등이다. 한미연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법적 의무만 충족하는 기업이 대부분이었고, 육아휴직 후 복직자 조직 적응 지원제도도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저출생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미연은 이를 토대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열쇠는 결국 기업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안정적 일자리 부족, 경력 단절, 출산 후 직장 내 불평등한 처우 등 저출산을 초래하는 원인의 중심에 기업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저출생 문제 해결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직원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쓰면 인력 공백과 인건비 문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저출생 대응을 선도하는 기업들도 있다. 부영그룹은 ‘자녀 1명당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책을 내놓았고, 정부는 ‘전액 비과세’ 정책으로 화답했다. 호반그룹은 ‘셋째 이상 2000만원’의 출산축하금 제도를 도입하고 임직원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렸다. 이런 사례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려면 정부의 재정 및 세제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저출생 대응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세액공제, 입찰 시 우대, 금리 인하 등이 ‘당근’이 될 수 있다. 한미연은 “단기적으론 비용 부담이 가중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는 계기가 돼 경영에 도움이 된다”며 “기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정부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 비수도권의 인구소멸도 심각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89곳을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했는데 그중 84곳이 군(郡)급이다. 정부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를 띄웠다. 농어촌 인구 부활을 이끌 기회 요인으로는 ▲10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유연한 근무 제도 확산 ▲쾌적하고 한적한 환경 등이 꼽힌다. 한미연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강서6)은 지난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공정한 CNG 충전사업 수익기부 협약 체결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라고 질책하고 ▲감사청구 ▲고발 및 환수 ▲표준협약 재체결 ▲CNG 충전소의 관리 방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는 CNG 충전사업 수익기부 협약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CNG(주) ▲코원에너지서비스(주) ▲한국스마트자동차(주) ▲삼천리 각 대표이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중 코원에너지서비스(주)와 삼천리 대표이사는 불출석했다. 먼저 경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것은 행정자산의 사용 수익 일부(20%)를 기부하고 있음에도 자산 주인인 서울시가 협약에 참여하지 않아 기부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시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무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 서울시의회사무처장 및 산하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CNG 충전사업자와 수익기부금 협약을 체결한 운수입금 공동관리업체협의회(수공협)는 해당 조례에서 정한 위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경 의원은 CNG 충전사업자와 수공협 간에 체결된 서울시 CNG 충전소 수익기부 협약서에서 서울시가 빠진 것은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NG 충전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타 충전소 비용, 전기차 사업비 등)을 모두 포함해 사용 수익을 최소화한 것은 기부금을 축소 납부한 것이므로, 해당 업체에 대한 고발 및 환수가 필요하다”며 “2023년도 CNG 충전소의 영업이익으로 제시된 금액은 실제 CNG 충전소만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전기차 충전사업이 포함된 서울씨엔지주식회사의 전체 영업이익이므로, 산정식 계산의 시작 단계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과 2023년 체결 협약서(서울씨엔지와 코원)는 기부금 산정 시에 법인세를 2회 감면해 기부금 축소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경 의원은 “해당 충전소가 아닌 타 충전소의 사용수익을 기준으로 기부금을 산정한 것은 협약의 취지에 위배된다”라고 문제 제기했으며 “기부금 산정 시 해당 CNG 충전소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기부금을 내야 함에도, 지금까지 체결된 3건의 협약서에서는 특정 업체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모든 CNG 충전소의 세후 영업이익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 의원은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CNG 충전소의 관리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고, 설치한 지 20년이 지난 CNG 충전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했다면 현재 충전시설에 대한 남은 가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CNG 충전시설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부채납으로 상계하는 방안을 CNG 충전업체에 제안했다. 그뿐만 아니라 경 의원은 기부채납 협약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뤄지는 사업의 계약 및 협약은 철저한 사전 검토와 법률검토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존에 작성된 협약서는 전면 재검토하여 표준협약서로 재체결할 것을 요구했으며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 시에서 계약 당사자의 타 부서 이전, 퇴직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문책이 이뤄지지 않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라고 지적하며 “본 건과 관련해 감사·소송·고발 등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수공협과 CNG 충전사업자가 체결한 수익기부 협약서가 불공정하고 엉터리 협약서이므로 전면 수정하여 재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문 의원은 “그동안 CNG 충전소 사업자들이 충분한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가 기부채납을 받은 후 조합 또는 별도 충전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방안과, 기부채납을 하지 않을 경우 철거명령 및 시 자체 충전소 설치 후 위탁 운영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교통실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한 코원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와 삼천리㈜ 대표이사에 대해 오는 14일에 실시되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

5곳 142만평 최종 지정…투자 촉진 ‘기대’ 충남도는 보령·서산·논산·부여·예산 지역이 기업 이전 유도와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2024년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김태흠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시도지사, 관계기관·기업 등과 기회발전특구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최종 지정된 도내 기회발전특구는 보령·서산·논산·부여·예산 지역 총 142만 평 규모다. 기회발전특구는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에서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제도 및 정주 여건 등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이다. 도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주요 기업은 SK E&S, SK인천석유화학, 셀트리온, HK Power,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등 23개 기업이다. 투자 규모는 총 4조 8401억원이며, 직접 고용 일자리 창출 규모는 2303명이다. 보령 탄소중립에너지지구는 44만평 규모로 수소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SK E&S가 수소플랜트와 발전소에 3조 5074억원을 투자하며, 대천김 등은 1000억 원을 들여 LNG터미널에서 버려지는 냉열을 활용한 물류창고를 조성한다. 서산 첨단화학탄소중립지구는 23만평 규모로 석유화학의 대전환을 도모하며, SK인천석유화학과 리뉴어스가 투자한다. 논산 국방군수산업지구는 19만평 규모로 국방군수산업 육성을 위해 KDI, 강원NTS, 하이게인안테나 등이 1447억 원을 투입한다. 부여 이차전지산업지구는 16만평 규모로 이차전지 육성에 HK Power, 소니드온 등이 19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예산 내포농생명 그린바이오클러스터지구는 40만 평 규모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셀트리온, 보람바이오 등이 388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날 김태흠 지사는 지방시대 엑스포의 일환으로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와 기회발전특구의 성공 추진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셀트리온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예산 내포농생명 그린바이오클러스터지구 9만 9291㎡ 면적에 3000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 약품 및 관련 원부자재 생산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검찰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사익을 취한 전직 증권사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이진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 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메리츠증권 임직원 A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부동산 매각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로 11곳의 기업 부동산을 가족 명의 법인으로 취득한 뒤 임대 및 재매각으로 수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1186억원의 대출을 받아준 부하 직원들에게 알선 대가로 8억 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가족 명의 법인에 배우자와 장인, 장모를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30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의 부하 직원인 B씨 등은 전환사채(CB) 발행 주선 업무를 하며 얻은 정보로 지인 회계사 명의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CB 25억원을 인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CB를 주식으로 전환·처분하는 수법으로 약 9억 9000만원의 이익을 취했다. 또 가족 명의로 SPC에 투자하는 방식을 취한 뒤 허위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 법인세 1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메리츠증권 등 5개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 검사를 실시한 뒤 이 같은 불법 관행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메리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A씨 등 관련인 조사에 나서며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국내 공신력 있는 대형 증권사 임직원들의 심각한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 사례”라며 “국민경제와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 광주시 첫 공공지식산업센터인 ‘기회비즈 경기광주역’의 2차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기회비즈 경기광주역’은 지하 3층, 지상 14~24층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통합공공임대주택)이 함께 조성되는 복합업무시설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0월이다. ‘기회비즈 경기광주역’ 지하 1층과 17~20층에 있는 산업시설 56호실이며, 입주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첨단기술산업과 첨단업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제조업(도시형 공장) 등이 해당한다. 공급 일정은 ▲11월 14~15일 분양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11월 19~20일 심의위원회 심의 ▲11월 21일 적격기업 발표 ▲11월 22일 순번 추첨 및 호실 지정 ▲11월 26~27일 분양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기회비즈 경기광주역’ 지하 1층 평균 분양가는 3.3㎡당 600만 원대, 지상 17~20층 평균 분양가는 3.3㎡당 800~900만 원대 수준으로 인근 판교·성남권역 지식산업센터 시세 대비 최대 40%로 저렴하다. 계약금은 10%로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이 적고 중도금 60%는 전액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제조기업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100% 면제받을 수 있고(이후 2년은 50% 감면), 입주 대상 업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5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35%씩 감면해주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회비즈 경기광주역’은 최적화된 교통 환경도 갖췄다. 경강선 경기광주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입지로 판교(14분), 강남(31분), 수서(12분 예정) 등 주요 업무 권역으로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 경기광주역은 수서-광주선과 GTX-D노선이 예정돼 있어 트리플 역세권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제1·2중부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서울~세종고속도로(예정) 등 사통팔달 광역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기업 규모, 비즈니스 스타일에 따라 공간 구성이 가능한 맞춤형 가변형 설계를 적용해 필요한 면적에 맞춰 입주가 가능하다.

미국 대선을 8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박빙 우세로 돌아서자 민주당이 다급해졌다. 팝스타 비욘세(왼쪽), 흑인들에게 영향력 높은 미셸 오바마(오른쪽)까지 총출동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원에 나섰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계 1위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젊은 남성 표심을 공략했다. 두 후보는 26일(현지시간) 경합주 미시간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인 미셸은 이날 캘러머주 유세에 해리스와 함께 등장해 낙태권을 고리로 민주당이 등진 흑인 남성 표심을 공략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바른 결과를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 부인과 딸, 어머니, 우리 여성들은 여러분들 분노에 무고한 희생자가 된다”고 역설했다. 전날 텍사스 휴스턴 유세에 3만 관중의 환호 속에 등장한 비욘세는 해리스 부통령 지지 의사를 밝혔다. 자신의 노래 ‘프리덤’을 배경으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라고 해리스를 소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 노바이 유세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 민감한 성소수자 이슈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웠다. 법인세 6% 포인트 인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일본과도, 중국과도, 한국과도 경쟁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그는 전날 온라인 팟캐스트에 출연해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무 문제가 없었다. 내부의 적이 더 큰 문제”라며 국내 반대 세력을 공격했다. 이날 인터뷰는 젊은 남성 표심 공략용이었다.

국세청이 천문학적 수익을 내고도 법인세를 지나치게 적게 내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체 넷플릭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최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코리아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4~5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 조사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넷플릭스가 지난해 국내에서 8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는 36억원만 냈다는 내용이 주목받은 만큼 세무조사에 관한 관심이 높다. 넷플릭스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뒤 국세청과 조세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넷플릭스가 패소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를 한 공로로 다론 아제모을루 등 3인에게 수여됐다. 경제학에서 ‘제도’가 중요 연구 대상이 된 것은 1991년 수상자인 로널드 코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더글러스 노스(1993년), 올리버 윌리엄슨(2009년) 등 ‘신제도주의 경제학’ 학자들이 수상을 이어 갔다. 특히 올리버 윌리엄슨은 기업 등 위계 조직을 시장의 여러 경제주체 중 하나가 아닌 시장과 대안적 관계에 있는 거버넌스의 한 형태로 봤다는 점에서 독특한 시각을 드러낸다. 기업과 시장을 동등한 ‘분석수준’에 두고 새로운 ‘분석단위’(거버넌스)를 설정해 시장의 실패를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기업’, 특히 미국 구글 등과 같은 빅테크들에 관한 지적이 많았다.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2023년 매출액은 12조 1350억원, 법인세는 최대 5180억원으로 추정됐는데 정작 감사보고서에는 매출액이 3653억원, 법인세가 155억원으로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일상의 일부가 된 유튜브 관련 매출은 도대체 어디로 갔다는 것인가. 다국적 기업이 본사 소재지국이 아닌 우리나라 같은 외국에 진출할 때는 대개 지점(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거나 독립된 현지법인을 두고 그 법인과 거래하는 형태를 취한다. 전자는 사업소득으로 순소득, 후자는 투자소득(배당이나 사용료)으로 총지급액에 대해 과세된다. 그런데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그 소득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과세 자체가 안 된다. 또 투자소득은 총지급액에 원천징수를 하다 보니 조세조약에 제한세율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조약마다 다르다. 이렇다 보니 다국적 기업은 고정사업장 인정 요건을 회피하거나 더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조세조약의 거주자로 중간법인을 끼워 넣는 전략을 취한다. 이번에 구글코리아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구글코리아는 광고를 재판매하고 있을 뿐”이라는 언급은 여기서 더 나아갔다. 고정사업장이 아닌 현지법인이, 투자소득이 아닌 비용을 지출한 것이고 고로 사업소득으로도 투자소득으로도 우리나라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기실 고정사업장과 같은 최소 기준이나 원천지규칙 등의 해석론만으로는 근본적 대응이 어렵다. 새로운 분석단위 내지 분석수준의 접근이 필요하다. 한때 OECD에서 논의되다가 사라진 ‘가치가 창출하는 곳에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론도 그러한 접근 중 하나였다. 국세청은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이 과세자료 제출을 기피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해석론과 자료 확보에 대해 같은 분석수준에서 접근한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이제는 유튜브를 볼 때마다 뜨는 광고 수익이 어떻게 과세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은 나라마다 재정 확보에 피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미국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대선 후 미국 금리와 달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시장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미국 경제 전망이나 미국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하락할 확률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단기에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오를 수 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 방향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인소득세 인하를 통해 소비를 부양할 것이다. 이런 정책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감세 과정에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정부는 국채 발행을 더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이미 시장에 반영되면서 시장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함께 오르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돼도 역시 단기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오를 수 있다. 민주당 경제정책 방향은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 성장’이다. 이를 위한 세원을 마련하고자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을 도모할 것이다. 그러나 해리스는 사회안전망 강화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을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국채 발행이 늘고 시장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오를 수 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기순환은 바꿀 수 없고 미국 대내외 불균형은 더 확대될 것이다. 2021~2023년 미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8%였고 올해도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경제가 2% 정도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성장률이 소비 중심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가계소득 증가 속도에 비교해 소비지출이 더 늘어 소비 여력이 줄고 있다.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줄 요인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첫째,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세계 GDP 비중이 2024년 26.5%에서 2029년에는 25.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GDP 비중과 달러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4년간 달러지수가 하락한다는 의미다. 둘째, 미국의 대내외 불균형 확대도 달러 인덱스 하락 요인이다. 올해 2분기 미국의 대외순부채는 22조 5191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부채가 외국인의 직접투자와 증권투자 유입으로 지탱되고 있지만 이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수 있다. 여기에 올 2분기 GDP 대비 부채도 120.0%로 매우 높다. 셋째, 세계 중앙은행의 달러 보유 비중 축소다. IMF에 따르면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가운데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는 71.1%였다. 그러나 이 비중이 2010년 62.2%로 낮아졌고 올해 2분기에는 58.2%로 더 떨어졌다. 특히 미중 패권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이 달러 보유를 계속 줄이고 있다. 2025년 이후 예상되는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나 달러 인덱스 하락은 우리 경제나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국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 수출은 큰 영향을 받았다. 우리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0.1%에서 올해 1~9월에는 18.7%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둔화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대미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이미 9월 수출 통계에서 미국 비중 축소 조짐이 나타났다. 중국, 인도, 아세안 등에서 수출을 늘려야 할 것이다. 달러 인덱스 하락은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을 때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 2008년 1월에서 2024년 8월 통계로 분석해 보면 코스피와 S&P500의 상대지수와 달러 인덱스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8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코스피가 S&P500에 비해 더 상승했다는 의미다.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을 크게 늘린 투자자들은 균형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400여 개를 개설해 사기 조직 등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A(30대)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계좌 유통 등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출 광고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 등을 미끼로 대포통장 계좌 413개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포통장 계좌 개설을 위해 만든 유령법인만 34곳이며, 확인된 피해 금액은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대포통장을 투자리딩 사기 단체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총책과 계좌관리책, 법인 대표·대리인 모집책, 법인대표자 사칭, 계좌 개설 대리인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확인 절차에 들어가면 미리 섭외해둔 허위 법인 대표가 전화 통화로 실제 법인 대표인 척 사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 명의 대포통장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법인 대표자와 화상 통화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법인세 납부 여부와 납부 세액에 따라 법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는 계좌 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범행에 사용되므로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