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15일 대선 핵심 공약으로 ‘성장하는 중산층’을 제시했다. 또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인공지능(AI) 산업에 2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성장 비전은 ‘3·4·7’이다. 이는 AI G3(3대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뜻한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인프라에 5년간 150조원을 투자하고,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한 전 대표의 구상이다. 그는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등 실제 응용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의 팔란티어’(미국 AI 업체)를 탄생시키겠다고 했다. ‘AI 전사(전문인재)’ 1만명을 양성하기 위한 미래전략부(가칭)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조세 정책으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린다.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상속세는 지금처럼 유산 전체가 아닌 개인별 수령을 기준(유산취득세)으로 전환하고, 배우자 상속도 전면 면제 면제한다. 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에서는 세율을 인하해 국민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인다. 예를 들어 현행 과표 1억 이하에 적용되는 10% 세율을, 5억 이하 5%, 10억 이하는 15% 등으로 차등 조정한다. 혼인이나 출산을 돕기 위해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 총액에서 제외해 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복지 정책으로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만들어 국가의 AI 투자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계좌에는 현금 계정뿐 아니라 개인별 돌봄서비스 계정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자녀 돌봄, 교육, 가족 간병 등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알아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계좌를 통합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한동훈의 보수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문제를 반드시 하나하나 풀어가겠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중산층 복원이고 강화다. 이는 곧 경제 안보, 사회적 가치, 혁신 경제로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산층이 커지면 정치적 중도층의 영역도 넓어질 것”이라며 “중산층을 강화해서 중도층을 넓히고, 중도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이번 선거가 전쟁이라고 말했다. 전쟁 같은 선거 이후에 정치를 하고 그 정치를 통해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 성장하는 중산층의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으로부터 7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고 과세 전 적부심사 절차에 나섰던 배우 유연석이 추징 금액을 절반 이상으로 줄였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10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 과세를 인정받아 부과 세액이 재산정됐다”며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유연석이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고, 유연석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는 앞서 배우 이하늬가 추징을 통보받은 60억원보다 많은 액수로, 지금까지 알려진 연예인 세금 추징액 중 최고 액수를 기록해 논란이 됐다.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유연석 측이 포에버엔터테인먼트의 수입을 법인 수익으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하고 개인소득세를 부과했다는 게 유연석 측의 설명이다. 소속사는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세정당국으로부터 동시 압박을 받고 있다. 두나무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반발해 법적 공방을 이어 가고 있는 와중에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도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금감원의 검사를 앞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FIU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 위주로 봤다면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서 “두나무는 자금세탁방지(AML)의 기본인 개인신원 확인 등 여러 절차 미비로 검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도 지난 2월 두나무 본사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해 두나무 탈세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살피고 있다. 두나무 관련 의혹을 종합하면 역외 탈세, 경영진 변호사비 대납, 자전거래 수수료 세금 탈루 등으로 현재로선 크게 세 줄기다. 두나무를 조사하는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가 잦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부서다. 업비트가 가상자산 발행 업체로부터 상장 대가 명목의 가상자산을 받아 해외법인 업비트 에이팩(APAC·아시아태평양)을 통해 현금화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외 탈세 통로로 의심받는 업비트 에이팩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 서비스하는 해외 법인이며 업비트와 업비트 에이팩 사이에는 가상자산이 오가고 있다. 두나무 경영진 등은 가짜 계정으로 가상자산 4조 2000억원 규모를 매매해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자전거래 혐의를 받았으나 5년여의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세정당국은 자전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아 그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은 세금 탈루라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영진의 4조원대 자전거래 문제와 관련해 100억여원의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대납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회사가 아닌 개인이 기소된 건에 대해 변호사비를 회사가 내주면 그만큼 회계상 이익이 줄어 법인세가 부당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외에도 두나무는 서울행정법원에 FIU의 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FIU는 지난 2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영업 일부정지는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관련한 독점 거래 의혹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美와 통상·외환 긴밀 소통 중요韓 자본시장 발전의 최대 과제”트럼프 오늘 발표 후 즉시 시행미국의 상호관세 발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가 임박한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호관세 발표 등을 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제금융시장 전문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통상·외환 관련 대미 협의를 강화하고 상호관세 대응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상호관세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미국 경기·고용 상황과 통화정책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중장기 측면에서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입법 지원, 밸류업 우수기업 공동 기업설명회(IR),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준비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차질 없이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 최재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장,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 박정재 연세대 교수,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는 2일(현지시간) 오후 4시 베일을 벗었다. 앞서 캐나다·멕시코·중국 등을 상대로 철강·알루미늄(25%) 등 일부 품목에서 포문을 열었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의 전선이 확장됐다는 의미다. 별개로 3일 0시 1분(한국시간 3일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 내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시작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관련 최종 방침을 확정했다”면서도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얼마나 많은 국가가 관세를 낮추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했느냐’는 질문에 “논의한 국가가 꽤 많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국가는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상호관세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궁극적인 변화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하기로 결정할 때 생길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로 해외 기업들의 미국 투자 증가와 재정 적자 상쇄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관세가 최대치로 부과될 경우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7억원대 지방세를 체납하고 이혼한 배우자와 10년째 거주하는 남성이 경기도와 포천시 체납징수팀에 적발됐다. 경기 포천시는 취득세 등 지방세 7억 5000만원을 체납중인 A씨의 전 배우자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 및 양주 골프채 등 13건을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포천시는 앞서 서류상 이혼한 배우자가 가등기 해놓은 A씨의 주택에 대해서도 추징 보전조치를 해놓은 상태다. 포천시 관계자는 “체납자 재산의 권리 관계와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서류상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체납처분을 면탈해 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탐문을 거쳐 이혼한 배우자 명의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면서 “수색 당시 체납자는 동거 사실을 부인한 배우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택 안방 화장실에 은신해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0여년 전 포천시에서 기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법인세 등 거액의 세금을 체납중이다. 포천시는 2차 납세 의무자인 A씨 등으로 부터 압수한 물품을 감정받아 공매에 부칠 예정이다. 김수정 포천시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위장이혼이나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등으로 강력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마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세수 100원을 걷는 데 든 비용은 0.59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징수 분야 국세 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걷은 세금은 328조 4000억원으로 2023년보다 7조 3000억원(2.1%) 줄었다. 세금을 걷는 데 지출한 인건비 등을 더한 징세비용은 1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100원당 0.59원꼴이다. 징세비용은 2010년 0.81원, 2015년 0.71원, 2020년 0.63원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국세청 관계자는 “걷히는 세수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국세청 예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느려 징세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직원 1인당 걷는 세금은 지난해 160억원이었다. 2010년 90억원, 2015년 110억원, 2020년 137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세수가 덜 걷혔는데 체납액은 더 늘었다.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인 정리 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1조 7000억원 증가한 19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늘어나고 물가가 오르면서 체납액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8조 4000억원(4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세(4조원)와 법인세(2조 1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체납된 부가세는 건설업(2조 2000억원), 제조업(1조 7000억원), 도매업(8000억원) 순으로 규모가 컸다. 법인세 체납액은 부동산매매업(5000억원), 건설업(4000억원), 제조업(2000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 건수는 1855건이었고, 13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었다. 지난해 지역별 세수는 서울이 115조 4000억원으로 전체의 35.1%를 차지했다. 경기는 50조 6000억원으로 서울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인구는 경기가 서울보다 많지만 세수 규모가 서울이 더 큰 이유는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이 서울에 몰려 있고, 집값이 비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산은 23조 9000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증권사로부터 증권거래세를 받아 내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부산 수영구에 있어 다른 지자체보다 세수 규모가 컸다.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걷은 곳은 서울 남대문세무서로 18조 1000억원을 걷었다. 이어 부산 수영세무서(15조 5000억원), 서울 영등포세무서(13조 8000억원)·서초세무서(10조 5000억원)·삼성세무서(8조 6000억원) 순이었다. 남대문세무서와 영등포세무서가 매년 세금 징수 상위권을 기록하는 이유는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에 주요 대기업 본사와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만료될 예정인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임대료 인하액의 50~70% 수준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율을 60~80%로 1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월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 수는 922만 185곳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75.7%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지난해 4분기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원리금은 전년과 비교해 52.7% 늘어난 11조 3000억원에 육박했으며 폐업 소상공인의 약 40%는 창업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올해는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에 따른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내수경기 부진이 심화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은 벌어들인 소득으로 당장 생계조차 감당하지 못하자 대출을 연체하고 폐업을 결정하는 등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공제율도 상향함으로써 상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가 그제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 예산은 올해(677조 4000억원)보다 4.0% 늘어난 704조 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적극 재정’ 의지를 밝힌 정부는 크게 4개 분야의 집중 투자 계획안을 제시했다.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인공지능(AI) 개발과 첨단·주력산업 지원 등 산업경쟁력 강화, 인구·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제·사회 체질 개선, 범죄예방과 국방 강화 등 안전 및 외교·안보 분야다.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 비중이 올해 예산의 54.2%다.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올해도 세수 부족이 큰 걱정이다.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면서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데도 여야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심성 감세 경쟁을 벌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기본공제한도를 늘려 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를 지방주택 추가 구매자에 한해 폐지하겠다고 한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상속세 개편은 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아 패스트트랙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 살리기 법안은 하세월 미루면서 선심 법안에는 잘도 짝짜꿍을 한다. 중산층 환심을 사려고 표가 될 만한 세목들을 낱낱이 뜯어보는 모양이다. 저성장 국면에서 감세가 경제활력을 자극하는 효과도 물론 있다. 그렇더라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어디서 메울 것인지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재원마저 국채 발행 운운하는 형편이다. 안 그래도 저출생·저성장의 짐을 질 미래세대에게 더 큰 빚을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다. 언제까지 오늘만 사는 정치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관세·쿼터제 등 우호 대응 기대국내 투자 위축 땐 고용·세수 악화 현대차동차그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10억 달러(약 31조원)의 선물을 안긴 것은 ‘관세 폭탄’ 우려를 덜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또 다른 관세 폭탄 타깃인 반도체, 철강 분야 등의 다른 기업들도 대미 투자 계획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이에 따라 국내 투자와 고용 위축, 법인세수 감소 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현대차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미국 생산 물량을 의미한 것이지만 향후 한국에서 수출되는 자동차도 관세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25일 “현대차 투자에 만족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무관세를 유지하거나 일정량을 무관세로 수출하는 쿼터제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적어도 현대차에만 자동차 관세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관세 혜택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강도 관세 정책에 대한 내부 불만을 가라앉히면서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정치적 성과로 내세우려는 것”이라며 “관세 정책이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한국이 추가적인 관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현대차와 이 문제를 논의해 온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중 모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는 장기적으로 접근해 미국과 협상해야 하는 문제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마냥 반길 일은 아니라는 시각도 상당하다. 지난해 현대차는 기아와 합쳐 미국에서 171만대를 팔았다. 이 중 101만대(60%)가 국내에서 생산됐다. 현대차는 앞으로 미국 생산량을 120만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해외시장을 개척한 만큼 고용 효과를 미국으로 빼앗기게 되는 것”이라며 “기업은 살아남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청년 고용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이런 식으로 국내 투자가 적어진다면 (법인)세수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납품 대금을 지급할 때 ‘상생결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납품기업과 협력기업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0억 원 규모의 공사를 계약할 때 도급사에 6억 원, 하도급사에 4억 원을 각각 직접 지급하면, 하도급업체는 기존 60일 대기 없이 현금을 받고, 필요할 경우 저금리(4~6%)로 조기 현금화도 가능하다. 일반 결제의 경우 2~3차 하도급 업체는 거래 단계별로 대금 결제를 거쳐야 해 정산 기간까지 상당한 기다림이 필요하다. 통상 최상위 기업이 1차 기업에 지급하는 평균 결제일은 대기업이 12.1일, 공공기관은 3~5일 정도 걸린다. 반면 2차 이하 기업의 결제일은 현금 33.3일, 현금성 결제 50.1일, 어음 104.5일이다. 무엇보다 상위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할 때 하위 기업은 대금을 받기 어려워 연쇄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대금을 법정 기일 60일 이내에 미지급하는 불공정 거래도 여전하다. 상생결제에 협력하는 도급사에는 ▲세제 혜택(이용액에 따라 0.15~0.5% 소득세·법인세 감면, 중견 중소기업) ▲금융 혜택(낮은 금리로 자금 확보) ▲정책 지원(정부 사업 선정 시 가점,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난해 경기도의 상생결제는 144건(도 22건, 시군 120건)으로, 목표(24건) 대비 6배의 실적을 거뒀다. 경기도는 상생결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도내 용역이나 물품 구매 등 계약 체결 시 상생결제 활용을 적극 권장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시군별 목표 건수 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생결제 제도가 지역 내에서 자리 잡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상생결제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리고 말했다. 한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지자체 등 기관과 민간기업의 상생결제 총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42조7000억원에서 2022년 166조3000억 원, 2023년 171조7000억 원, 2024년 179조1000억 원으로 늘었다.

사람엔터 “세법 해석·적용 견해 차이” 배우 조진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억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조진웅은 앞서 수십억원의 세금 추징을 받은 배우 유연석, 이하늬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 법인을 설립해 소득을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해 왔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이고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로 차이가 나는 만큼 법인을 이용해 조세 회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소속사 측은 이는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진웅이 법인을 설립하고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왔으나,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봤다는 것이다. 사람엔터는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과세당국의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에 세무 당국이 제동을 걸고 추징하는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앞서 이하늬는 60억원대, 유연석과 이준기는 각각 70억대와 9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다.

용인특례시는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수원특례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분쟁은 지난 2021년 개발 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광교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인특례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는 개발 이익금 정산 기준에 이견을 보이다 2023년 4월 이견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고 2023년 10월 경기주택공사가 ‘개발 이익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등’ 건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쟁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그동안 받은 집행 수수료에 발생한 법인세를 개발 이익금에서 차감해야 하고, 개발 이익금 산정할 때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 변동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다. 용인시와 수원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까지 개발 이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같은 주장이 공동시행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임을 강조하며 반대해 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7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두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년간 이어온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공동시행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4800억원을 지급했다. 이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가 1600억원가량 발생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이 법인세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 변동분 역시 개발 이익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잔여 개발 이익금 약 3648억원 가운데 용인시 지분인 12%(수원시 88%)에 대한 개발 이익금 약 438억 원(추정치)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최종 정산받은 개발 이익금을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중재 판정은 광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투명한 사업 정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승소로 보전한 개발 이익금 정산분은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우 이준기가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준기가 “세법 적용에 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됐으며 전액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20일 연예계에 따르면 이준기는 최근 강남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9억원 상당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국세청은 이준기 소속사 나무액터스와 이준기가 설립한 법인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 거래를 문제삼았다. 이준기는 부친과 함께 2014년 1월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나무엑터스와는 본인이 아닌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출연료를 법인 매출로 신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왔으나, 국세청은 출연료는 개인 소득으로 분류해 개인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준기 측에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의 최고 세율은 24%인 반면 개인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45%에 달한다. 이에 나무엑터스는 “(이준기 측)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면서 “그밖에 이준기와 관련한 다른 탈세나 탈루 사실은 지적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준기는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면서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하늬 60억원·유연석 70억원…“관점 차이” 앞서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도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으며, 이는 자신이 설립한 법인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6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는데, 세무 당국은 이하늬가 배우자와 함께 설립한 ‘호프프로젝트’와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간의 탈세 정황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이하늬 측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유연석은 자신이 설립한 엔터테인먼트사가 지난 5년간 법인 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에 대해 세무 당국이 개인 소득으로 판단하고 70억원 추징을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역시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면서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배우 유연석(40)에게 소득세 등 7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연석 측이 “유튜브 수익에 대한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로,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이날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유연석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유연석의 세무대리인이 포에버엔터테인먼트의 수입에 대해 법인 수익으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이 이를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한 데 따른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유연석이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해온 법인(포에버엔터테인먼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했다”면서 “이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마친 부분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현지시간)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한마디 해야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배석해 있던 JD 밴스 부통령 발 쪽으로 시선을 돌려 “이 양말 마음에 드는데? 도대체 뭐야? 집중하려 해도 양말이 너무 인상적이잖아”라고 말했다. 이에 집무실 곳곳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부통령 관저가 있는 해군 천문대에서 마틴 총리 부부와 조찬을 가진 밴스 부통령은 이날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초록색 넥타이와 아일랜드의 국장(國章)이자 ‘성 패트릭의 날’을 상징하는 섐록(세잎클로버) 무늬가 그려진 양말을 신고 회담에 배석했다. 어두운 색 정장 바지와 구두 사이에 있던 양말이 단연 눈에 띄었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과 아일랜드의 관계를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 이 양말을 신었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에서 밴스 부통령의 양말에 주의를 빼앗겼다”며 해당 영상을 보도했다. 화기애애해진 분위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돌직구를 날렸다. 아일랜드가 낮은 법인세율로 미국 주요 기업들을 끌어들여 미국이 걷어야 할 세수를 가로채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일랜드가 매우 똑똑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적자가 있다”며 “그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던 대통령들로부터 우리 제약사들을 가져갔다. 미국 제약사들이 아일랜드로 이전할 때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200% 관세를 부과했을 것”이라고 아일랜드의 대미 무역 흑자에 불만을 토로했다. 아일랜드는 2003년부터 법인세를 12.5%로 묶어 둔 채 외국기업 유치에 힘써 왔다. 2021년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에 동참해 15%로 법인세를 올린 뒤에도 유럽연합(EU) 시장 접근성이 높고 영어권이라는 강점에 힘입어 1000여개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일랜드로부터 미국의 ‘부’를 돌려받기로 결심했다”면서도 미국 내 아일랜드계 유권자의 시선을 의식해 주로 EU를 겨냥하는 발언을 이어 갔다. 그는 “EU는 미국을 이용하기 위해 설립됐다”면서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애플이 아일랜드로부터 130억 유로(약 20조 5600억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받았다며 EU가 반환 명령을 내린 건 매우 불공정한 대우”라고 강조했다. 이에 마틴 총리는 “아일랜드 정부가 결국 패배하긴 했지만 애플 편을 들어 EU 집행위원회를 제소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법정투쟁을 벌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아일랜드가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최대 고객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A(남)씨는 집을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채 사망했다. 자녀들은 체납액을 떠안지 않으려고 상속을 포기했다. 국세청도 A씨의 체납액을 자녀에게서 징수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A씨의 예금계좌에서 집을 팔고 받은 수억원의 현금이 수백회에 걸쳐 쪼개기 인출된 사실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이 빼 간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수억원을 징수했다. 이어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A씨의 재산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세 체납액을 전액 승계하게 한 뒤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13일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세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에 나서 3년간 8조 1000억원을 징수·압류했다고 밝혔다. 2022년 지역 세무서별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을 시작해 2022년 2조 5000억원, 2023년과 지난해에 각각 2조 8000억원씩 추징했다. 건설업자를 통해 주거용 건물을 짓는 B법인은 부동산을 팔아 고액 수입을 챙기고 나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후 주주에게 고의로 중간배당을 하고 폐업했다. 국세청은 배당금을 돌려받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여 소송 끝에 수억원을 징수했다. 대부업자 C씨는 납세 자료상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 실제로는 수십억원대 아파트에 살며 호화 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C씨 배우자와 친·인척 명의의 금융계좌가 C씨의 대부업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탐문과 잠복을 통해 C씨를 체납자로 특정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해 수억원을 징수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개정 대신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조세제도 개선 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서를 내고 있다. 건의서에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과 첨단산업 투자 세제 지원 고도화, 위기 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상의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당 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을 건의했다.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에 한해 5%의 법인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방식 고도화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바로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 환급 방식을 도입하고 기업 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어 미사용액이 남았을 때 제3자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더 잘 활용하고 빠르게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바꾸자는 취지다. 이에 더해 상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발전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감면액의 20%를 부과한다. 중국발 과잉 공급으로 철강과 석유화학 등의 산업을 위기 산업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상의는 해당 산업이 주력인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자고 건의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자산 증대를 위해선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상법 개정 대신 기업의 혁신과 주주환원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세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개정 대신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조세 제도 개선 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서를 내고 있다. 건의서에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과 첨단산업 투자 세제 지원 고도화, 위기 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상의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당 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을 건의했다.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에 한해 5%의 법인세액 공제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이다.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방식 고도화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액을 바로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 환급 방식 도입과 기업 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어 미사용액이 남았을 때 제3자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더 잘 활용하고 빠르게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바꾸자는 취지다. 이에 더해 상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 공제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발전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감면액의 20%를 부과한다. 중국발 과잉 공급으로 철강과 석유화학 등의 산업을 위기 산업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상의는 해당 산업이 주력인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자고 건의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자산 증대를 위해선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상법 개정 대신 기업의 혁신과 주주환원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세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추징 세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이겨 약 50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12일 IPA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IPA가 인천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IPA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국세청은 지난 2023년 5~10월 IPA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부가가치세·법인세 313억원과 가산세 188억원 등 501억원을 추징했고 IPA는 이를 2023년 11월∼2024년 8월 납부했다. 인천국세청은 당시 IPA가 국유지인 인천 신항·북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에 기반 시설을 조성한 뒤 항만시설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 대상이라고 봤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용역 공급’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 배후단지 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 경쟁력을 높이려는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IPA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IPA는 앞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 돼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돌려받게 될 세금은 IPA 연간 매출액 1700억원의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IPA 관계자는 “조만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與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 내야”野 “민생 4법, 패스트트랙 처리” 국민의힘이 배우자 간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완화를 거론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상속세를 손보겠다고 나서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하겠다”며 “(개편안) 핵심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상속받은 만큼만 내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현행 세법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해 총 10억원의 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상속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당론으로 배우자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데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상속세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부인이 상속 받더라도 자식에게 내려가는 점을 고려해 한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민생 4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상속세 개편은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중산층을 겨냥한 ‘세 부담 완화’가 골자다. 이에 여야가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다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다만 ‘표심’을 겨냥한 발언인 만큼 양당 사이 밀고 당기기는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속세 개편의 또 다른 핵심 과제로 유산의 총액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를 각자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완화에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토론회를 개최하며 ‘월급쟁이’ 표심을 공략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세수의 급격한 감소를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