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신라호텔서 호암상 시상식 개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공익법인인 호암재단에 10억원을 기부했다. 이 회장은 유일한 개인 기부자로, 기부액을 전년도 2억원에서 5배 늘렸다. 9일 재계에 따르면 호암재단은 지난달 30일 국세청에 재무제표 및 기부금품 수집 및 지출 명세서 등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공시했다. 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년 활동 명세를 국세청에 공시하고 있다. 호암재단이 지난해 모금한 기부액은 총 60억원으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S, 삼성SDI 등 대부분 삼성그룹 계열사가 출연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낸 곳은 삼성전자로 34억 1000만원을 출연했다. 이 회장은 유일한 개인 기부자로 10억원을 실명 기부했다. 이재용 회장은 2021년부터 매년 개인 명의로 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2021년엔 4억원, 2022년과 2023년은 2억원을 냈는데, 지난해엔 금액을 대폭 늘렸다. 호암재단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회장의 뜻을 기려 1997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학술·예술·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한국계 인사를 포상하는 호암상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이 호암상 예술상을 받았고,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프린스턴대 교수, 조성진 피아니스트 등도 호암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는 파킨슨병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정종경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를 비롯해 신석우 미국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캠퍼스 수학과 교수, 김승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명예교수, 글로리아 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뇌인지과학부 교수, 구본창 사진작가, 김동해 비전케어 이사장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호암상 시상식은 이달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이 회장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경제 살리기’ 최우선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기업 감세 “기업 민원 수석 대통령실에 신설”30대 그룹에 신입 공채 장려 정책“청년들 기회의 사다리 복원할 것”공수처 폐지·사법방해죄 신설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친기업 정책’을 경제 공약의 전면에 내세웠다. 규제 완화와 전폭 지원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고용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가 내건 규제 완화 성격의 대표 공약으로는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꼽힌다. 그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법인세는 24%에서 21%까지,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0%까지 낮추겠다는 기업 감세 카드를 공약으로 꺼냈다.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로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대통령실에 두겠다고도 했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도 공약했다.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는 ‘30대 그룹 신입사원 공채 장려 정책’,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AI 인재 20만명 육성 등이 있다. 김 후보는 경력직 위주의 채용으로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는 현실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정치·사법 개혁 공약도 내놓았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시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등이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 환원하겠다는 약속도 내걸었다. 또 광역급행철도(GTX) 전국화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대학가 반값 원룸 주택 공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등 사회안전망 정책도 발표했다. 외교안보 공약으로는 한미 동맹 강화와 함께 핵연료 재처리 능력 확보,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 북핵 위협 대응책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4.5일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표준계약서 도입 등의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김 후보는 주 4.5일 근무제는 “입법이 아닌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당과 다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김문수, 홍준표 정계 은퇴 재차 만류나경원 “힘 모아야”… 金 지지 선언한동훈 “당원도 모르는 빅텐트” 비판캠프 “총리실 민정실장 사직 후 합류”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오는 3일 결정되는 최종 후보 자리를 놓고 세 결집 대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 후보는 경선 탈락 후보 측 인사들을 빠르게 포섭하며 세를 과시했고 한 후보 측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측으로 알려진 인사의 사직 후 캠프 합류를 예고했다.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 핵심 인사들은 30일 서울 여의도 ‘문수 대통 캠프’에 모여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홍준표 캠프에서 총괄상황본부장을 맡았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 후보가 ‘빅단일화’, ‘빅텐트’를 주창하는 것이 보수 후보의 유일한 승리 방정식”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전날 경선 패배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 전 시장을 향해 “일을 잘하는 분이다.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구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모시는 역할을 한참 더 하셔야 된다”며 정계 은퇴를 재차 만류했다. 이어 “전화를 계속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캠프에는 흩어져 있던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총집결하는 분위기다. 경선에서 탈락한 나경원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모든 자질을 가장 잘 갖춘 후보가 김 후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의 지지 선언에는 앞선 경선에서 그를 지원했던 한기호·이종배·송언석 등 동료 의원 11명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24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홍 전 시장 지지를 선언했던 이인제 전 노동부 장관도 김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 후보 캠프인 ‘국민먼저캠프’도 세 불리기를 시작했다. 캠프 측은 “홍종기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수리되면 캠프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홍 실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의 표명 사실을 전하며 “사직 절차가 완료되면 한동훈 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홍 실장 사직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애초에 합류가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한 대행 쪽에서 사표를 수리해 주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출마 선언도 안 한 사람(한 대행)과의 단일화까지 얘기하는 것은 경선의 힘을 빼는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다”며 “후보가 되면 어떤 세력과도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 측이 빅텐트 논의 조건으로 국민의힘 당명 교체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를 전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당의 주인인 당원도 모르게 당원들의 자존심마저 내다 파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동훈 캠프에서는 배현진·고동진·안상훈 의원이 각각 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인공지능(AI) 분야 200조원 투자·조세·부동산 개편안 공약을 쏟아 냈다. 김 후보 측은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상향,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내용의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구글의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미국의 통상 압력과 맞물리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우리 정부는 과거 두 차례 걸친 구글의 요청을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불허했는데, 이번엔 미 정부가 이를 자국 기업의 서비스 제공에 불이익을 주는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29일 IT 기업들은 전날 국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부처 간 지도 반출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글의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과 엮이면서 결국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구글에 정밀 지도 데이터를 넘기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구글은 현행 1대 2만 5000 축척(250m를 지도상 1㎝로 표현) 지도로는 정밀도가 낮아 ‘길 찾기’ 기능 등을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지난 2월 세 번째 1대 5000(50m 거리를 1㎝로 표현) 축척의 정밀 지도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선 1대 2만 5000 축척 수준의 지도 데이터로도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한국처럼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는 보다 정밀한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우리 정부는 해외 기업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한 선례가 없다. 구글 외 애플이나 BMW의 요청에도 휴전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실제 한국지도학회에 게재된 보고서(2020년)에 따르면 고정밀 지도를 구글의 위성 영상과 중첩하면 군사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수도방위사령부 내 침투로, 보급선,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은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도나 내비게이션,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IT 기업들이 구글의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에 밀려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공간 정보 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인데, 구글로 지도가 반출되면 이 기업들은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제 구글이 2008년 모바일 버전 지도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당시 미국과 유럽의 내비게이션 최대 사업자였던 탐탐과 가민의 주가는 각각 85%와 70% 가까이 폭락했었다”고 전했다.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데다 법인세 납부 규모도 적다는 비판을 받는 구글이 정부와 국내 기업의 막대한 자금으로 만들어진 정밀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려 한다는 점에서 ‘무임 승차’ 논란도 피할 수 없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재정적자 일시적 아닌 구조적 문제재정수지 1%P 개선 세수 25조 확충효율·형평성 효과 큰 부가세 올려야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통상 질서 변화 등 재정 역할 불가피비정상적 세수 감소 증세 15조 필요부가세부터 인상은 공감대 힘들어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이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의제: 부가가치세 인상해야 하나?토론자: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인상 반대)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인상 찬성)사회 및 원고: 박진(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재정적자가 심각하다. 결산 기준 관리재정 수지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0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재정적자가 3%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부가가치세는 19.3%(2024년 기준)인데 우리는 여전히 10%에 불과하다는 설명도 따라 나온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인상은 서민생활에 악영향을 주니 마지막 카드로 남겨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부가가치세, 인상해야 할까? 1. 세입 확충 필요성 [사회] 두 분 모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를 거쳤다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왜 재정적자가 문제인지 살펴보자. [박명호]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재정적자는 모두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뿐더러 이자 지출로 인해 정부는 다른 지출을 하기도 어려워진다. 일본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50% 수준으로 주요국 중 가장 심각하다. 그 결과 일본은 올해 예산에서 이자지출(28조엔)이 사회보장비(38조엔)에 이어 두 번째 높은 항목이 됐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돈을 찍어 내는 것인데 이는 심각한 인플레를 야기하므로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다. [김우철] 또한 재정적자는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이자율은 올려 기업에도 부담을 준다. 일본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국가신용 등급은 남북 대치 상황의 한국보다 두 단계 낮은데 그 이유는 일본의 재정적자 때문이다. [사회] 현재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가 올 2월 발표한 장기 전망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GDP의 3.2%에서 2050년에는 5.1%가 된다. 누적 국가 채무는 현재 GDP의 46.9%에서 2050년 108% 수준에 달한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지출구조조정, 여유자금 활용 등을 통해 국가 채무 증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 이러한 재정적자가 단기적 현상이라면 국채 발행으로 대응하면 되지만 현재 우리의 재정적자는 구조적인 것이다. [김우철] 증세 필요성에 동의한다. 지금 우리의 국가 채무는 다른 나라보다는 양호하지만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재정 지출 축소인데 지금은 이것이 쉽지 않은 상태다. 우선 통상 질서 변화에 따른 충격으로 추경 등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의 54.2%는 법률에 근거한 의무지출이라 줄일 여지가 별로 없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증세 등 세입 확충이다. [사회] 증세 규모는 어느 정도가 돼야 할까. [박명호]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GDP의 3%에 해당하는 재정수지 개선 노력이 필요한데, 지출 축소로 2% 포인트, 세수 확충으로 1% 포인트를 감당하면 어떨까 한다. 즉 우리의 명목GDP가 작년 기준으로 2549조원쯤 되니 25조원의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김우철]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세수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총국세수입이 2022년 396조원 이후 2023년 344조원, 2024년 337조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필요한 25조원 중 10조원은 자연스럽게 복원될 것으로 생각돼 결국 15조원 정도 증세하면 될 것 같다. [박명호]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축소된 2023~24년의 국세수입이 정상적인 것이고 2021~22년 중 반짝 좋았었다고 본다. 10조원의 세수가 자연스레 복원되면 좋겠지만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렵다. [사회] 일단 필요한 증세 규모가 15조~25조원이라고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하겠다. 2. 세입 확충 방안 [사회]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세입 확충을 해야 할까. [박명호] 2024년 국세의 일반회계 기준 소득세(117조원), 부가가치세(82조원), 법인세(63조원)가 3대 세목이다. 25조원을 확보하려면 이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선택 기준으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데 먼저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우월하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면 일을 덜 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등 세부담 회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경제에 손실이다. 형평성 관점에서는 누진적 세율체계를 가진 개인소득세가 가장 우월하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세율을 부담하므로 대체로 역진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비가공 식품 등 기초생필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더 걷어 그만큼 사회보장지출을 늘린다면 오히려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 세대 간 형평성 관점에서는 오히려 부가가치세가 낫다. 앞으로 은퇴한 부유층이 늘어날 텐데 이들은 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는 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재정지출을 깐깐하게 살펴볼 수 있다. 2022년 기준 면세자가 34%에 달하는 소득세에 비해 부가가치세가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더 부합한다. [김우철]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문제는 조세저항이 크다는 점이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많은 납세자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부가가치세 인상분만큼 물가상승이 초래되므로 국민의 실질 소득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득세 등 다른 방법보다 먼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면 서민의 주머니를 턴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다. 다른 세수 확보 노력을 우선적으로 한 후 부가가치세 인상은 나중에 추진하면 어떨까 한다. [사회] 중장기적인 부가가치세 인상에는 동의하신다. 다른 세수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준다면. [김우철] 단기적으로는 유류세, 주세, 담뱃세 등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기를 권한다. 이는 환경이나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그간 유예되다가 작년에 아예 폐지가 결정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 임대소득에 대한 낮은 실효세율도 정상화해야 한다. [사회] 이러한 증세 대안을 평가한다면. [박명호]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또한 언급하신 증세를 우선 시행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자는 데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그 증세 대안들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 또 그 정도로 25조원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럴 바에는 아예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거다. [김우철] 25조원까지는 어려워도 15조원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결국 부가가치세에 대한 두 분의 입장 차이는 필요한 증세 규모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다.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합의는 가능하겠다. 그러나 그 전에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얘기다. 첫째,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 전 다른 증세안을 우선 추진하자. 둘째, 이러한 증세 대안으로 재정적자가 GDP의 3% 이내로 관리되는지를 판단해 부가가치세 인상 여부를 결정하자. 이 결정에는 향후 세수가 10조원 정도 회복될 것인지도 포함돼야 하겠다. 이 판단은 3~4년이면 되겠는지. [모두] 그 정도면 공감할 수 있다. 3. 기타 이슈와 결론 [사회] 부가가치세를 올린다면 얼마나 올려야 할까. [박명호] 부가가치세를 2% 포인트 인상해 12%로 하면 2024년 기준 대략 22조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당분간은 이런 정도면 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15%로 올릴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가채무의 범위 밖에 있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재정도 결국 일반재정의 부담이 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추계에 의하면 2024년 기준 국민연금의 미적립 충당금이 609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이런 재정 소요를 감안한다면 부가가치세율을 중장기적으로 15% 정도로 인상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세율 인상분은 지방소비세나 교부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김우철] 장기적인 방향성엔 공감한다. 우리가 세금을 더 내지 않으면 결국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전가되는 것이니까. [사회] 오늘의 합의를 정리해 보자. ①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인상은 필요하다. ② 그러나 부가가치세 인상에 앞서 개별소비세 인상, 금투세 도입, 임대소득 실효세율 정상화 등을 우선 추진한다. ③ 3~4년 후 세수 여건을 참고해 부가가치세 인상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위해 차기 정부는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합리적인 토론을 펼쳐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

4대 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에만 5조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이자 이익으로만 10조원을 벌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합산 순이익은 4조 92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74억원(16.8%) 증가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금융지주별로 보면 KB금융의 순이익이 작년 1분기 1조 420억원에서 올해 1조 6973억원으로 62.9% 늘었다. 신한금융은 1조 4883억원으로 12.6%, 하나금융은 1조 1277억원으로 9.1% 증가했다. 명예퇴직 비용(약 1690억원)이 발생한 우리금융만 8240억원에서 6156억원으로 순이익이 뒷걸음질 쳤다. 금리 하락기인데도 대출이 늘면서 이자로만 10조원 넘게 벌었다. 올해 1분기 4대 금융지주의 합산 이자 이익은 10조 64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73억원(2.3%) 증가했다. 4대 은행의 원화 대출 잔액이 1년 새 64조 7762억원(5.3%) 늘어난 결과다. 통상 금리 하락기에는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함께 낮아져 은행 수익성이 나빠져야 하지만 이번엔 예대금리차가 되레 커지면서 이자 이익이 늘어났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월 4대 은행 예대금리차 평균은 1.48% 포인트로 2023년 4월 1.54% 포인트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빠르게 내린 반면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으로 대출 금리 하락 속도는 더뎠다는 분석이다. 4대 금융은 올 1분기 비이자 이익도 3조 2520억원을 거뒀다. 비이자 이익은 투자 수익,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4대 금융은 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을 합해 약 13조원의 총이익을 냈으며, 여기서 3조원이 넘는 인건비 등 운영 비용과 대손충당금(1조 8000억원), 법인세(1조 7000억원)를 제하고 순이익 5조원을 기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직접 작성한 ‘손편지’ 형식의 대통령 선거 홍보물을 발송하는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이 후보는 27일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당원·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홍보물을 직접 봉입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공보물에 “대한민국은 더 이상 허비할 여유가 없다”며 정치·경제·교육·복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프랑스의 마크롱, 영국의 블레어·캐머런, 미국의 오바마·케네디를 거론하며 혼란의 변곡점마다 등장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젊은 지도자들처럼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루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후보는 “논리와 이성에 기초한 정치, 과학과 효율에 입각한 국정운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겠다”며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도입 ▲법인세 국세분 30% 지방세 전환 및 자체 조정 ▲최저임금 지역별 30% 증감 자율화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합 ▲선심성 과잉복지 폐지를 통한 미래세대 부담 경감 등의 주요 공약을 함께 제시했다. 이 후보가 선거에서 편지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화성을 출마를 선언한 뒤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도 편지를 전송한 바 있고,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도 전당대회 홈페이지에 당원들에게 보내는 A4 4장 분량의 편지를 올렸다. 이 후보 측은 “40대 이상의 세대주들을 중심으로 10만부의 홍보물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행사가 끝난 뒤 “당원들의 참여가 주축이 되는 개혁신당만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는 “4명의 후보가 과거에만 얽매인 채 미래 비전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철수 후보가 통 큰 제안을 한 것처럼 미래에 대해 논하고 싶은 후보가 있다면 당파나 과거를 내려놓고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에서 열린 대전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을 비판하며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의료 행위를 했을 때 합리적인 수가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KTX 세종역을 설치해 세종시의 완성을 이루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대불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의 초청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서부지사 대불혁신지원센터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불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인들에게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유인숙 경영자협의회 회장은 “국내외 경제정세로 인해 기업 운영의 어려움이 크고, 조선업은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원자재 상승, 물류비･인건비 부담증가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건의했다.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납세 해준 대불국가산업단지의 경영자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업종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는 적극 행정을 실천해 나가고, 오늘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는 세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광주지방국세청은 한국산업단지 전남서부지사 내에 별도 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과 가업승계제도를 안내하고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했다.

■기획재정부 ◇실장급 인사△예산실장 유병서△세제실장 박금철 ◇국장급 인사△장관비서관 고광희△장관정책보좌관 손웅기△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사회예산심의관 박준호△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소득법인세정책관 박홍기△국제조세정책관 이형렬△공공정책국장 장정진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기업집단감시국장 최장관

■기획재정부 ◇실장급 △예산실장 유병서 △세제실장 박금철 ◇국장급 △장관비서관 고광희 △장관정책보좌관 손웅기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 박준호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홍기 △국제조세정책관 이형렬 △공공정책국장 장정진

최근 10년간 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직적인 근로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에 대한 부담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은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지난 10년의 정책 평가! 향후 10년의 혁신 환경’을 주제로 온라인 좌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공유했다. 정책평가연구원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체감하는 조세, 준조세, 규제, 행정 등의 부담 수준을 수치화하는 기업부담지수(BBI)를 조사했다. 기준선 100을 넘으면 ‘부담된다’, 100을 넘지 않으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조사 결과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5.5로 2015년(109.5)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규제 부담은 2015년 88.3에서 올해 102.9로 크게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 규제(112.0), 진입 규제(101.1), 환경 규제(99.3), 입지·건축 규제(99.2) 등 모든 규제 영역에서 부담이 증가했다. 정책평가연구원은 “노동규제 부담지수가 112로 나타난 것은 기업들이 이를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며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고용 유연성이 매우 낮은 우리 노동시장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며, 국회를 중심으로 늘어난 규제 법령의 압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일선 행정에 대한 부담도 10년 전 77에서 현재 111로 증가했다. 지자체의 일선 규제가 늘고, 행정 지연 등의 관행이 기업의 체감 부담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조세 부담은 120.9에서 100.7로, 준조세 부담은 122.5에서 112.5로 줄었다.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2년에 27%에서 2023년에 24%로 조정되는 등 세율과 과표구간에 변화가 있었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감소해 수익 기반의 법인세 부담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안 원장은 지역별 특정 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는 아예 없는 것으로 하고 꼭 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규정하는 이른바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고양특례시가 수도권 북부의 핵심 거점 도시로서 보유한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포천시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며 투자 유치,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특례시 역시 유사한 전략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제도로, 지역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에게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지정이 가능하며, 포천시는 이를 활용하여 ▲법인세·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특례시도 수도권 북부 거점 도시로서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 대규모 산업단지, 창업 지원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각종 규제와 높은 세 부담이 기업 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포천시 사례처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고양시도 규제 혁신과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지역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고양시가 기대할 수 있는 주요 효과는 ▲세제 감면 혜택 ▲재정 지원 및 투자 인센티브 ▲규제 특례 적용 등이다. 특히 고양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서 자족적 발전 역량을 갖춘 도시이며, 남북 교류 재개 시에는 접경지 경제의 중심 거점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고양시를 수도권 균형 발전의 모범 도시로 도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사례는 지역 산업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고양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고양특례시 역시 기존 산업단지의 체계적 재편, 전략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 주거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또한 “기회발전특구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고양특례시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현 가능성 높은 기초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실행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역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고양특례시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속적인 재정·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지난 4월 11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의결하였으며, 동 결의안은 4월 15일 본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15일 대선 핵심 공약으로 ‘성장하는 중산층’을 제시했다. 또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인공지능(AI) 산업에 2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성장 비전은 ‘3·4·7’이다. 이는 AI G3(3대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뜻한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인프라에 5년간 150조원을 투자하고,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한 전 대표의 구상이다. 그는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등 실제 응용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의 팔란티어’(미국 AI 업체)를 탄생시키겠다고 했다. ‘AI 전사(전문인재)’ 1만명을 양성하기 위한 미래전략부(가칭)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조세 정책으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린다.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상속세는 지금처럼 유산 전체가 아닌 개인별 수령을 기준(유산취득세)으로 전환하고, 배우자 상속도 전면 면제 면제한다. 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에서는 세율을 인하해 국민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인다. 예를 들어 현행 과표 1억 이하에 적용되는 10% 세율을, 5억 이하 5%, 10억 이하는 15% 등으로 차등 조정한다. 혼인이나 출산을 돕기 위해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 총액에서 제외해 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복지 정책으로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만들어 국가의 AI 투자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계좌에는 현금 계정뿐 아니라 개인별 돌봄서비스 계정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자녀 돌봄, 교육, 가족 간병 등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알아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계좌를 통합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한동훈의 보수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문제를 반드시 하나하나 풀어가겠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중산층 복원이고 강화다. 이는 곧 경제 안보, 사회적 가치, 혁신 경제로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산층이 커지면 정치적 중도층의 영역도 넓어질 것”이라며 “중산층을 강화해서 중도층을 넓히고, 중도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이번 선거가 전쟁이라고 말했다. 전쟁 같은 선거 이후에 정치를 하고 그 정치를 통해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 성장하는 중산층의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으로부터 7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고 과세 전 적부심사 절차에 나섰던 배우 유연석이 추징 금액을 절반 이상으로 줄였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10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 과세를 인정받아 부과 세액이 재산정됐다”며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유연석이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고, 유연석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는 앞서 배우 이하늬가 추징을 통보받은 60억원보다 많은 액수로, 지금까지 알려진 연예인 세금 추징액 중 최고 액수를 기록해 논란이 됐다.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유연석 측이 포에버엔터테인먼트의 수입을 법인 수익으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하고 개인소득세를 부과했다는 게 유연석 측의 설명이다. 소속사는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세정당국으로부터 동시 압박을 받고 있다. 두나무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반발해 법적 공방을 이어 가고 있는 와중에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도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금감원의 검사를 앞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FIU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 위주로 봤다면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서 “두나무는 자금세탁방지(AML)의 기본인 개인신원 확인 등 여러 절차 미비로 검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도 지난 2월 두나무 본사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해 두나무 탈세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살피고 있다. 두나무 관련 의혹을 종합하면 역외 탈세, 경영진 변호사비 대납, 자전거래 수수료 세금 탈루 등으로 현재로선 크게 세 줄기다. 두나무를 조사하는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가 잦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부서다. 업비트가 가상자산 발행 업체로부터 상장 대가 명목의 가상자산을 받아 해외법인 업비트 에이팩(APAC·아시아태평양)을 통해 현금화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외 탈세 통로로 의심받는 업비트 에이팩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 서비스하는 해외 법인이며 업비트와 업비트 에이팩 사이에는 가상자산이 오가고 있다. 두나무 경영진 등은 가짜 계정으로 가상자산 4조 2000억원 규모를 매매해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자전거래 혐의를 받았으나 5년여의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세정당국은 자전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아 그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은 세금 탈루라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영진의 4조원대 자전거래 문제와 관련해 100억여원의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대납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회사가 아닌 개인이 기소된 건에 대해 변호사비를 회사가 내주면 그만큼 회계상 이익이 줄어 법인세가 부당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외에도 두나무는 서울행정법원에 FIU의 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FIU는 지난 2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영업 일부정지는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관련한 독점 거래 의혹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美와 통상·외환 긴밀 소통 중요韓 자본시장 발전의 최대 과제”트럼프 오늘 발표 후 즉시 시행미국의 상호관세 발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가 임박한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호관세 발표 등을 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제금융시장 전문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통상·외환 관련 대미 협의를 강화하고 상호관세 대응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상호관세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미국 경기·고용 상황과 통화정책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중장기 측면에서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입법 지원, 밸류업 우수기업 공동 기업설명회(IR),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준비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차질 없이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 최재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장,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 박정재 연세대 교수,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는 2일(현지시간) 오후 4시 베일을 벗었다. 앞서 캐나다·멕시코·중국 등을 상대로 철강·알루미늄(25%) 등 일부 품목에서 포문을 열었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의 전선이 확장됐다는 의미다. 별개로 3일 0시 1분(한국시간 3일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 내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시작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관련 최종 방침을 확정했다”면서도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얼마나 많은 국가가 관세를 낮추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했느냐’는 질문에 “논의한 국가가 꽤 많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국가는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상호관세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궁극적인 변화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하기로 결정할 때 생길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로 해외 기업들의 미국 투자 증가와 재정 적자 상쇄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관세가 최대치로 부과될 경우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7억원대 지방세를 체납하고 이혼한 배우자와 10년째 거주하는 남성이 경기도와 포천시 체납징수팀에 적발됐다. 경기 포천시는 취득세 등 지방세 7억 5000만원을 체납중인 A씨의 전 배우자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 및 양주 골프채 등 13건을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포천시는 앞서 서류상 이혼한 배우자가 가등기 해놓은 A씨의 주택에 대해서도 추징 보전조치를 해놓은 상태다. 포천시 관계자는 “체납자 재산의 권리 관계와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서류상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체납처분을 면탈해 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탐문을 거쳐 이혼한 배우자 명의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면서 “수색 당시 체납자는 동거 사실을 부인한 배우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택 안방 화장실에 은신해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0여년 전 포천시에서 기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법인세 등 거액의 세금을 체납중이다. 포천시는 2차 납세 의무자인 A씨 등으로 부터 압수한 물품을 감정받아 공매에 부칠 예정이다. 김수정 포천시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위장이혼이나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등으로 강력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마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세수 100원을 걷는 데 든 비용은 0.59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징수 분야 국세 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걷은 세금은 328조 4000억원으로 2023년보다 7조 3000억원(2.1%) 줄었다. 세금을 걷는 데 지출한 인건비 등을 더한 징세비용은 1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100원당 0.59원꼴이다. 징세비용은 2010년 0.81원, 2015년 0.71원, 2020년 0.63원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국세청 관계자는 “걷히는 세수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국세청 예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느려 징세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직원 1인당 걷는 세금은 지난해 160억원이었다. 2010년 90억원, 2015년 110억원, 2020년 137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세수가 덜 걷혔는데 체납액은 더 늘었다.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인 정리 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1조 7000억원 증가한 19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늘어나고 물가가 오르면서 체납액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8조 4000억원(4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세(4조원)와 법인세(2조 1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체납된 부가세는 건설업(2조 2000억원), 제조업(1조 7000억원), 도매업(8000억원) 순으로 규모가 컸다. 법인세 체납액은 부동산매매업(5000억원), 건설업(4000억원), 제조업(2000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 건수는 1855건이었고, 13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었다. 지난해 지역별 세수는 서울이 115조 4000억원으로 전체의 35.1%를 차지했다. 경기는 50조 6000억원으로 서울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인구는 경기가 서울보다 많지만 세수 규모가 서울이 더 큰 이유는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이 서울에 몰려 있고, 집값이 비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산은 23조 9000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증권사로부터 증권거래세를 받아 내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부산 수영구에 있어 다른 지자체보다 세수 규모가 컸다.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걷은 곳은 서울 남대문세무서로 18조 1000억원을 걷었다. 이어 부산 수영세무서(15조 5000억원), 서울 영등포세무서(13조 8000억원)·서초세무서(10조 5000억원)·삼성세무서(8조 6000억원) 순이었다. 남대문세무서와 영등포세무서가 매년 세금 징수 상위권을 기록하는 이유는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에 주요 대기업 본사와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만료될 예정인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임대료 인하액의 50~70% 수준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율을 60~80%로 1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월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 수는 922만 185곳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75.7%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지난해 4분기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원리금은 전년과 비교해 52.7% 늘어난 11조 3000억원에 육박했으며 폐업 소상공인의 약 40%는 창업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올해는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에 따른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내수경기 부진이 심화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은 벌어들인 소득으로 당장 생계조차 감당하지 못하자 대출을 연체하고 폐업을 결정하는 등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공제율도 상향함으로써 상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가 그제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 예산은 올해(677조 4000억원)보다 4.0% 늘어난 704조 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적극 재정’ 의지를 밝힌 정부는 크게 4개 분야의 집중 투자 계획안을 제시했다.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인공지능(AI) 개발과 첨단·주력산업 지원 등 산업경쟁력 강화, 인구·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제·사회 체질 개선, 범죄예방과 국방 강화 등 안전 및 외교·안보 분야다.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 비중이 올해 예산의 54.2%다.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올해도 세수 부족이 큰 걱정이다.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면서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데도 여야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심성 감세 경쟁을 벌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기본공제한도를 늘려 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를 지방주택 추가 구매자에 한해 폐지하겠다고 한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상속세 개편은 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아 패스트트랙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 살리기 법안은 하세월 미루면서 선심 법안에는 잘도 짝짜꿍을 한다. 중산층 환심을 사려고 표가 될 만한 세목들을 낱낱이 뜯어보는 모양이다. 저성장 국면에서 감세가 경제활력을 자극하는 효과도 물론 있다. 그렇더라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어디서 메울 것인지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재원마저 국채 발행 운운하는 형편이다. 안 그래도 저출생·저성장의 짐을 질 미래세대에게 더 큰 빚을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다. 언제까지 오늘만 사는 정치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