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예비후보가 4일 ‘국민면접’에서 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발언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전날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면접관 김해영 전 최고위의원의 질문에 “대통령께 조국 임명 반대 의견”을 드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전 이 후보가 국무총리를 지낼 때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같은 질문을 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권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와 관련해 대통령께 어떤 건의를 했냐고 문자 이 전 총리는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서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답했다.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 날인 9월 7일 날 조국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임명해 달라고 간청했고 그 다음 날 이 전 총리가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만나서 조국 후보자 임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께 건의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하자 이 전 총리는 답변하지 않았다.하지만 민주당 ‘국민면접’에서 이 후보는 2년 전 권 의원이 질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다고 밝힌것이다. 권 의원은 이 후보의 조국 관련 입장 표명에 2년이나 결린 이유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전 장관을 ‘손절’해야 한다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권 의원은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먼저 꺼내 여론의 간을 보다가 호되게 당했던 이낙연 후보의 선례를 볼 때, 이번 ‘조국’관련 발언을 하는 것에도 깊은 고심을 했으리라 추측된다”면서 “2년 전 온 국민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에 반대하고 나설 때, 민주당 수뇌부가 민심을 듣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기울였다면 문재인 정부의 몰락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야 민심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때는 늦었다”면서 “이낙연 후보의 뒤늦은 ‘조국 고백’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전날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국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께서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 또한 원론적으로 당연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대부분의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윤석열 검찰의 ‘선택적 수사 및 기소’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판단은 조국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일 자신은 민주당이 건너지 못하는 강이 아니라 ‘뗏목’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금강경에 ‘뗏목의 비유’가 있는데 ‘강을 건너면 뗏목은 버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래 민주당에 대하여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는 보수언론의 묘한 비판을 접했다”면서 “일전 송영길 대표의 입장 표명 이후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넘어 들판을 향해 신속히 진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저는 ‘강’이 아니라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에 불과하다”면서 “강 어귀에서 부서진 ‘뗏목’을 고치는 일은 저와 제 가족 및 소수의 동지, 친구들의 일”이라며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뗏목’을 부서뜨린 사람과 세력에 대한 비판은 최소한의 자구행위 차원에서 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당선되자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가기를 바란다”고 견제와 응원을 응축시켜 국회에서 연설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법정구속에 대해 “윤석열을 정의와 공정의 화신으로 찬양하고 그와 그 가족의 비리 혐의는 방어했던 수구보수언론 및 자칭 진보 인사들은 이제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고 서서히 발을 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2일 1심에서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만들어 요양급여 2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후보는 3일 예비경선 면접관 인선과 관련해 “반역사적이고 자학적이며 불공정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추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불가피한 검찰개혁을 ‘추-윤 갈등’으로 언론과 야당이 몰아세울 때 개혁에 힘을 보태기보다 동조하고 저를 향해 독설과 비난을 쏟아낸 분이 저를 검증하고 평가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예비경선 ‘국민면접’ 면접관으로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에게 쓴소리를 했던 김해영 전 최고위원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추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추윤갈등’ 사태 때 “추 전 장관의 거친 언행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막무가내식 장관직 수행을 당에서 제지하지 못했다”라고 직격한 바 있다. 추 후보는 “의사 안중근을 일본 형사에게 검증·평가하라고 하면 테러리스트라고 할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조롱의 무대를 만들려고 하는지 심한 모멸감마저 느낀다”고 했다.그는 “지금까지 당이 정한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당 대표를 지낸 저로서는 유불리를 떠나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공정성은 지켜야 한다. 당은 검증단 구성의 불공정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저의 수사지휘로 윤석열 후보의 만행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추-윤 갈등’이 아니라 본질은 개혁과 반개혁의 갈등, 진실과 허위의 싸움이었다”며 “건강한 민주당의 정체성 위에서 민주당 후보로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검증하는 무대가 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의 국민 면접관으로 위촉됐던 김경률 회계사가 교체된 데 이어 뉴스레터 스타트업 ‘뉴닉’의 김소연 대표도 2일 사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국민면접 압박 면접관으로 김 대표와 함께 ‘조국 흑서’ 저자인 김 회계사, 김해영 전 최고위원 등 3명을 섭외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외하고 김 회계사 선임에 대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당내 반발이 나오면서 김 회계사를 유인태 전 의원으로 대체했다.

‘조국흑서’의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에게 3일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허위주장을 멈추라고 했다. 이어 자신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면접관을 스스로 사퇴한 적이 없다며 명예를 훼손한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 이재정 민주당 의원 등에 소송도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 등이 대법원에서 정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무죄판결을 받아 자신이 사회갈등을 초래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허위주장에 대해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계사는 “조국은 배우자 정경심이 기존 1심에서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판단이 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5촌 조카 조범동의 재판 과정에서 일부 무혐의된 사실을 가지고서 ‘대법원에서 정경심씨가 사모펀드 관련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국을 비롯한 민주당 도당들이야 말로 지난 수년간 권력을 차지하고 들어앉아서 온갖 거짓말로 공적 사회를 도륙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계사는 사모펀드 관련 조 전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다. 우선 사모펀드 ‘코링크PE’ 설립자금 8500만 원은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송금된 금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을 비롯한 방송인 김어준씨 등은 증거없이 ‘익성 실소유주 설’ 등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익성은 자동차 흡음재 제조기업이다. 김 회계사는 또 “조국의 처 정경심은 블루펀드 투자금액이 웰스씨앤티에 흘러드는 것은 외관일 뿐이고, 실제로는 IFM을 거쳐 허위 약정에 기대어 다시 웰스씨앤티로 돌아온 후 코링크PE로 돌아온 후 상장사 WFM의 지분인수에 쓰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는 고교 중퇴 학력과 신용불량상태인로 53억원 어치 상장주식 WFM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은 권력형 범죄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김 회계사는 “숱한 내용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부정되거나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위 사실에 근거한 해석과 평가에 있어서 일부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국 사태 초반부터 무수한 거짓말을 남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며, 일부 혐의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가지고 마치 사모펀드 일반에 대하여 조국 일가가 무죄를 받은 것처럼 또 다시 거짓말을 한다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김 회계사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예비 경선에서 면접관의 지위를 스스로 사의 표명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거짓말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은 김 회계사의 대통령 후보 면접관 선발 사실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들이 반발하자, 취소하고 대신 유인태 전 의원에게 그 자리를 맡겼다.

‘조국 흑서’의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 국민면접 면접관 패널로 선정됐다가 취소되는 일이 1일 발생했다.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후보 경선의 국민면접에서 질문을 던질 면접관으로 김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를 섭외했다가 약 1시간만에 취소했다. 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은 6시35분쯤 자료를 내고 “오는 7월 4일 제2차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국민면접 면접관 패널에 대해 정정한다”면서 “국민면접관 전문가 패널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을 섭외하는 과정이었고, 오늘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발표되었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 패널은 김소연 뉴닉 대표이사, 김해영 전 국회의원, 유인태 전 의원이다. 원래 발표된 전문가 패널 명단에는 유 전 의원 대신 김 공동대표가 있었다. 경선기획단 대변인인 이소영 의원은 “김경율 회계사는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진보진영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여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탈진보 인사로 불리는 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청취하고 국민의 질문을 날카롭게 전달할 분들을 모셨다”며 취지를 설명했다.하지만 김 공동대표가 면접관으로 포함되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율씨가 주장했던 조국펀드는 대법원 판결로 무죄임이 밝혀졌다”며 “김씨가 심사하는 경선 행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도 “당 지도부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가혹하게 조국의 시간을 연장하려 하나”며 “대선후보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전략이나 기획역량은 차치하고라도 백번 양보해서 시나리오 상 우리당에 비판적인 인사가 필요했다 치자. 아무리 그렇더라도 저급한 시궁창 일베 단어 쏟아내는 이까지 모셔 뭘하자는 건가”라고 성토했다. 한편 김 회계사는 “민주당 뭐임?”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30일 대법원 판결에서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없다고 나온 것은 사모펀드 관련해 조씨가 벌인 범죄행위가 정 교수와 공모했다고 확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정작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를 했느냐 여부는 정 교수 본인의 피고인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즉 이 대표의 “조국펀드는 무죄”란 주장은 아직 섣부른 발언인 셈이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0일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 “정권교체가 우선이고 정권교체를 하는 데 국민의힘과 연대가 필요하다면 입당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SBS와 KBS 뉴스와의 연이은 인터뷰를 통해 “정권교체를 위한 전략 문제는 그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세력임에는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장모와 아내 등 가족 관련 의혹이 담겼다는 이른바 ‘X파일’과 관련해서는 “제가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겠나.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현실을 보고 있지 않느냐”라며 “의미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X파일에) 국가기관이 관여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면서도 “선출직 공직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앞으로 팩트에 대해서는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모와 처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굉장히 장기간 이뤄졌는데 뭐가 있으면 벌써 저를 징계했을 것”이라며 “사표를 낼 때까지 기간이 많았는데 그간 무엇을 했는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또 “처가와 악연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쪽 저쪽 진영으로부터 8~9년을 계속 사이버상으로 공격을 받고 정치적인 공격도 받고 지내왔다”며 “공직에 있으면서 수도 없이 검증받고, 대부분은 드러났던 문제가 아닌가”라고 항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향해서는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이 자신을 향해 ‘대권에 도전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과 제가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고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라며 “저는 그분을 공격한 적이 없다. 저는 제 일을 했는데 부당한 방해를 받아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또 “국민이 알아서 (추 전 장관을) 잘 판단하실 것”이라며 “작년에 그런 무리한 일들을 거듭하다가 중간에 법무부장관도 그만두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윤 전 총장은 기본소득과 보편복지에 대해서는 “보편복지는 서비스 복지로, 기본소득은 특정 대상을 상대로 임팩트 있게 하자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이 옳다고 판단하면 선거 때까지 계속 주장하시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논의에도 윤 전 총장은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정치경험과 정책 구상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기본적인, 실수 없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경험은 쌓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표정이 너무 굳었고, 고개를 너무 좌우로 돌려 ‘이건 좀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공직에 있을 때도 연설한 영상을 보면 고개를 많이 좌우로 돌리는 것 같아 주의했는데, 몇 달 만에 (연설을) 하니까,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했다. 전날 회견을 두고 고개를 자주 돌린다는 뜻에서 ‘도리도리 윤’이란 별명까지 나왔는데, 윤 전 총장도 이를 인정한 것이다.

월성1호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조기폐쇄를 주도한 청와대·정부 핵심 관련자 3명이 모두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30일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기소는 이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대전지검 부장검사 10여명이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재판에 넘기는 게 맞다’고 의견을 내놓은지 6일 만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이 2022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1호기를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도 없이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했다는 혐의를 확인 발표했다. 둘은 한수원이 ‘대규모 손실’과 ‘법적 무근거’를 이유로 반대하자 2017년 11월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 조사표’를 제출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이 월성1호 즉시 가동중단 지시를 내리자 이 원전이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결과를 조작하고 이를 2018년 6월 이사회를 속이는데 활용해 즉시 가동중단 결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월성1호 원전의 즉시 가동중단으로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발표했다. 정 시장에게는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은 뒤 채 전 비서관, 백 전 장관 등으로 지시가 내려가며 결국 월성 1호 경제성 조작 및 조기 폐쇄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감사원 감사를 하루 앞두고 밤 늦게 사무실에 몰래 침입, 원전 관련 문서 530건을 몰래 파기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 중 구속 기소됐던 2명도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 등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0일 감사원이 2018년 6월 월성 1호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 한수원이 이를 알고도 보정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 산업부 공무원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국민의 힘이 백 전 장관 등 12명을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으나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극심한 갈등으로 수시로 지연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전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유튜버의 의해 전화번호가 노출됐다며 “패악질”이라고 분노하자,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 당협위원장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경남대 교수는 “강성 유튜버가 조국 휴대폰 번호 유출해서 조국을 힘들게 한다는데, 곤란한 상황 이해된다”며 “유튜버도 그런 식으로 과도하게 적개심을 조장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조 전 장관에게 역지사지를 하라고 권유했다. 김 교수는 “얼마전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했다고 광주 까페 사장 신상관련 친여 유튜버 방송을 조국이 트윗으로 널리 공개했다”면서 “그로 인해 까페사장은 공포에 떨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문 강경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맘에 안드는 국회의원들 휴대폰 번호 좌표찍고 문자폭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패악질’이라고 호통친 모습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양념’이라고 미화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보궐선거 참패이후에도 조국과 손절하자는 초선 의원들에게 ‘초선5적’이라며 문자폭탄 보낸 친문들에게 조 전 장관이 나서서 패악질 그만두라고 호통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조 전장관도 이번에 스스로 당한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역지사지해서 친문들 문자폭탄 좀 못하게 앞장서달라”며 “본인이 힘들면 남도 힘들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공판 참석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가 차 안에 있는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알지못하는 번호 또는 ‘발신자 정보없음’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보수성향의 한 변호사단체가 전날 있었던 검찰의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를 두고 “상식과 인사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26일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이번 법무부의 검찰인사는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가 불의와 불법의 총본산임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권 행사를 빙자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앞장서 법치를 파괴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그 인사농단에 의한 엄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5일 법무부는 역대 최대규모인 고검 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 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을 대상으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권력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팀장들이 교체되고 친정권으로 분류된 간부들이 요직으로 이동하면서 검찰 안팎에선 ‘정권 겨냥 수사를 원천 봉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공판에 출석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억울한 점을 호소했다. 우선 재판 출석에 이용한 개인 승용차에 표시된 전화번호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26일 “법원에서 준비한 주차공간에 차를 대고 재판에 들어가는데 그 와중에 ‘우파삼촌’이라는 극우 유튜버가 제 전화번호를 공개했다”면서 “온갖 패악질을 다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공판에는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출석해 법정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아내 정경심 교수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던 때와 비교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누구든지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했다. 하지만 검사의 질문마다 의사표시를 하라는 재판부의 지휘에 따라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란 말을 300여 차례 반복해야 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25부(재판장 임정엽)는 증인이 전면적 진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검찰의 수 백개의 신문을 감수하면서 매 질문마다 의사표시를 하라고 소송지휘를 했지만, 서울중앙지법 21부(재판장 마성영)는 신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증인을 돌려보내는 소송지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의 공백 상태이므로 이제 국회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수진영이 좋아하는 미국은 당연 신문 중단”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에 증인 출석한 조민씨는 증언을 거부하면서 40여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개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증언 일체를 모두 거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신문 내용에 증언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 만큼 질문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조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증언 거부로 무산되자 다음 달 신문이 예정됐던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자녀들을 부르는 게 망신주기라지만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한편 조민씨는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얻어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재판의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2019년 수사 개시 후 검찰은 약 100군데의 압수수색 외 제 가족의 지인들을 수도 없이 소환조사했다”면서 “이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놀람과 걱정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인들이 증거수집을 위한 가족의 연락도 받지 않았는데, 혹시나 피해를 볼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면서 “피고인의 자기방어가 얼마나 힘든지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100군데 이상의 압수수색이란 조 전 장관의 항변에 대해 ‘조국흑서’의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는 유튜브를 통해 “(조 전 장관측이) 자료를 협조해주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밖에 없어 압수수색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책 ‘조국의 시간’에서 멸문지화라고 했는데 조민씨가 의사로 일하고 있고 아들 조원씨는 군대를 가지 않고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6년 게임 비리 관련 게임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가 100군데 넘는 압수수색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4일 자신과 딸의 이미지를 빌린 삽화를 성매매 관련 사건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에 날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조선일보의 사과문에 대해 경위 및 책임 소재가 흐리멍덩하다고 비판했고, 같은 삽화를 사용한 ‘LA조선일보’에 대해 법리적 쟁점과 소송 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계속 아부하는가(Sucking up)?’란 조선일보 영문판 사설 제목을 공유하며 “번역하여 옮기지 않겠다”고 했다. 제목에 문제가 많다는 비판을 에둘러 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자신과 딸의 이미지를 차용한 삽화를 쓴 조선일보에 대해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손해배상액을 1억달러(약 1140억원)로 하면 좋겠다’는 글을 공유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자의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 기사에서 조 전 장관과 딸의 이미지를 빌린 삽화를 썼고, 23일 사과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이번 사과가 딸이 연세대 의료원에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했다는 오보에 이어 두번째라며 ‘면피성 사과’라고 지적했다.이어 국회는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날 중앙일보의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기사 제목 “조국, 새벽·낮·밤 종일 문자 보내”에 대해서도 “야릇하다”고 비판했다. 조국사태를 비판하는 ‘조국흑서’의 저자인 권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 대항해 ‘조국흑서2’로 불리는 ‘무법의 시간’을 펴냈다. 중앙일보의 기사 제목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로 자주 검찰개혁에 대한 기사 링크를 권 변호사에게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사를 권 변호사 포함 여러 사람에게 보냈다”면서 “상당수 독자들은 내용을 읽지 않고 제목만 보다는 것을 알면서”라며 중앙일보의 제목이 야비하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에서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부분에 대해 집필했으며, 이번 ‘무법의 시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장본인으로 조 전 장관을 겨냥한다. 한편 이날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를 빌린 삽화를 엉뚱한 내용의 사건 기사에 사용했다가 24일 재차 사과했다. 마스크를 쓴 문 대통령의 삽화는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 두기’란 칼럼에 사용됐다가 이후 다른 사건 기사에 재사용됐는데, 이 사건 기사는 조 전 장관 삽화를 잘못 쓴 사건 기사의 기자와 같은 사람이 작성했다. 조 전 장관은 조선일보의 문 대통령 삽화 관련 사과에 대해 “상습범”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헌법재판소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해 “헌재 결정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24일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의 위법함과 부당성을 밝힐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손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징계위 구성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소수 의견이 “헌법사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헌재 결정을 에둘러 반박했다. 이어 “소수 의견은 국회의원인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권한을 주도한다는 것은 징계 결정과 별개로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라며 “이는 저희가 주장해온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징계 취소소송은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진행될 것으로 봤다. 손 변호사는 “행정소송은 징계처분 결정에 절차·실질적인 하자가 있는지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 재판과 논리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결정 선고 전날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어제 의견서를 받아서 당황했다”며 “헌재 판단에 고려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의 29일 예정된 대선 출마 선언과 관련해서는 “헌법적 판단 문제를 다루는 법정 앞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 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각 1명씩 위촉하도록 한다. 윤 총장은 이 규정대로라면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의 정원 7명 중 5명을 지명·임명할 수 있어 자신이 검찰총장에서 부당하게 해임 또는 면직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해 12월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이날 검사징계법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윤 전 총장의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4 뉴스1

쿠팡 “유가족에 모든 노력·지원 다할 것” 쿠팡 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구조 작업 중 끝내 순직한 고(故) 김동식(52) 119구조대 구조대장의 비보에 쿠팡 임직원, 여야 정치권의 애도가 이어졌다. 쿠팡은 19일 임직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덕평물류센터 화재 진압 과정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고 김동식 구조대장님의 숭고한 헌신에 모든 쿠팡 구성원의 마음을 담아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쿠팡은 “회사는 순직하신 소방관과 슬픔에 잠긴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며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한승 쿠팡 대표는 지난 18일 화재사고와 관련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몹시 송구하다. 피해를 입은 분들께 사과한다”며 “화재 원인 조사는 물론 사고를 수습하는 모든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여야 정치권 애도 물결…“대책 마련 최선”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화재현장에서 순직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인에게 예를 표했다. 김 대변인은 “6월 국회에서 (화재 안전대책의 현실화를 위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서 더 이상 후진국형 화재 사고로 인해 국민과 소방관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여야가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순직하신 구조대장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소방관의 희생이 없도록 근본적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야권에서도 추모가 이어졌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꼭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했던 국민의 바람이 무너져 비통하고 슬프다”고 밝혔다. 황보 대변인은 “화재를 미연에 방지했다면 대장님이 목숨을 잃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철저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화마와 사투를 벌이며 동료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김 소방경의 사명감을 시민들은 가슴 깊이 기억할 것”이라며 “정의당은 김 소방경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관들의 노동환경을 두루 살피고 화재사건의 진상규명과 사후대책 마련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인명 수색을 위해 화마의 현장에 투신한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정부는 돌아가신 김 대장님에 대한 장례를 최대한의 예우로 모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함께 추모”…대권주자들도 순직 애도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고 김동식 구조대장님의 숭고한 희생을 국민과 함께 추모한다”며 “국가 예산은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 국민 생명에 관한 예산을 대폭 늘려 안전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평소에도 위험한 상황에는 앞장서서 행동으로 솔선수범하셔서 후배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분이라 슬픔과 안타까움이 더 크다”며 “평생 헌신하고 희생해 오신 고 김 대장님이 저세상에서는 평안하게 영면하기를 기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근본 원인을 비켜가는 해결책을 내놓으면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날 뿐”이라며 “중대재해 ‘불처벌법’을 강력한 처벌법으로 고쳐야 한다”고 법개정을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안전보다 모두의 안전을 살피며 임무에 온 몸을 던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분들의 희생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숙연해진다”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더 노력하겠다”고 추모했다.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평소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소방행정 유공상 등을 받았으며, 항상 솔선수범하고 모범적인 ‘진짜 대장’이라고 소개하던 동료들의 증언에 더욱 가슴이 먹먹해진다”며 “유가족분들과 동료 대원들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시민과 동료 구조대원들의 무사 탈출을 돕고 마지막까지 뜨거운 불길과 싸우신 김 대장님의 뒷모습을 생각하니 너무나 죄송하고 억장이 무너진다”며 “화재 전날에도 훈련에 매진하며 동료에게 미소를 보이셨다는 김 대장님이 남긴 삶의 향기를 기억하는 것은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의 몫”이라고 전했다.앞서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49분쯤 물류센터 지하 2층 입구에서 50m 지점에 숨져 있는 김모 구조대장을 발견했다. 김 대장은 지난 17일 인명수색을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고 고립, 실종된 지 47시간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소방경은 1994년 경기도 고양소방서에서 소방관으로 일을 시작했다. 이후 27년 동안 하남과 양평, 용인소방서에서 구조대와 예방팀, 화재조사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다. 응급구조사2급 자격증, 육상무전통신사, 위험물기능사 등 각종 자격증도 두루 보유해 남다른 학구열을 가진 베테랑 소방관이었다. 한편 소방당국은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경기 광주시 시민체육공원에서 경기도청장으로 김 소방경에 대한 영결식을 엄수할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일 검찰 조직개편안과 관련,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견을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에게 “어젯밤 김오수 총장과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며 “법리 등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먼저 김 총장에 만남을 제안했다. 앞으로 총장과 자주 소통하려 한다”고 전했다. 전날 대검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출입기자단에 보낸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을 통해 “장관 승인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3일 박 장관을 만나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을 논의한 직후 “2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을 드렸다. 저로서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의견이 다름을 드러냈다.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비트코인 가격 폭락해 지불액의 절반 가치 지난달 사이버 공격을 받은 미국 최대 송유관 회사가 해커에 뜯겼던 거액 중 절반 이상을 미 당국이 회수했다. 미국 법무부는 7일(현지시간) 미 송유관 회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콜로니얼)이 해킹 세력 ‘다크사이드’에 내줬던 ‘몸값’ 중 230만 달러(약 25억원)에 달하는 63.7비트코인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콜로니얼이 내줬다고 밝힌 440만 달러(49억원)로 마련했던 75비트코인 중 85%를 되찾은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해 회수한 63.7비트코인의 현재 가치는 당시 비트코인을 마련하기 위해 들인 액수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다. 리사 모나코 법무부 부장관은 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다크사이드에 보복했다”며 “우리는 랜섬웨어 공격과 다른 사이버공격을 감행하는 이들이 치르는 대가가 커지도록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법무부가 그런 식으로 지급된 돈을 되찾아온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이버 공격 사건이 계속되는 와중에 주목할 만한 이정표라고 평했다. 회수 작전은 연방수사국(FBI)이 콜로니얼의 협조를 받아 주도했다고 CNN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콜로니얼이 해킹 세력의 몸값 지급 요구에 응하면서도 그 전에 FBI에 연락해 지급된 비트코인의 추적을 돕기 위한 지침을 받고 이행했다는 것이다.WP는 전문가를 인용, 몸값의 85%는 다크사이드에서 랜섬웨어를 제공받아 해킹을 감행한 연계조직이 갖고 가는데, 이번에 회수된 63.7비트코인은 그 85%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15%는 다크사이드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콜로니얼 최고경영자인 조지프 블런트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감사드린다”며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향후 공격을 억지·방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콜로니얼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애틀랜타와 샌프란시스코의 FBI지부 및 워싱턴DC 검찰 등과 접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런트는 지난달 19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440만달러 지급을 자신이 승인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논란이 많은 결정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올바른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7일 동부 해안 일대 석유 공급의 45%를 책임지는 콜로니얼이 사이버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미 당국은 러시아에 기반을 둔 해킹세력 다크사이드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폴 아베잇 FBI 부국장은 이날 회견에서 다크사이드가 미국에서 90여개의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다크사이드가 이용한 랜섬웨어를 비롯해 100여개의 랜섬웨어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온라인 직접 결제가 가능해 사이버 범죄자들이 선호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FBI가 해커들이 사용하는 암호화폐 지갑을 식별함에 따라 몸값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FBI가 문제의 암호화폐 지갑을 열 수 있는 열쇠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암호화폐가 개발돼 거래되고 있지만, 여전히 실생활에서 결제수단으로 쓰이는 대신 범죄 자금이 오가는 데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 수사당국이 인질 몸값으로 넘어간 암호화폐를 추적해 회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향후 암호화폐를 둘러싼 당국과 범죄조직 간 수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미 수사당국의 ‘몸값’ 회수 사례가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러시아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이 세계 최대정육업체 JBS SA의 미국 자회사를 해킹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 예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해킹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비트코인 가격 폭락해 지불액의 절반 가치 지난달 사이버 공격을 받은 미국 최대 송유관 회사가 해커에 뜯겼던 거액 중 절반 이상을 미 당국이 회수했다. 미국 법무부는 7일(현지시간) 미 송유관 회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 세력에 내줬던 ‘몸값’ 중 230만 달러(약 25억원)에 달하는 63.7비트코인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콜로니얼이 내줬다고 밝힌 440만 달러(49억원)로 마련했던 75비트코인 중 85%를 되찾은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해 회수한 63.7비트코인의 현재 가치는 당시 비트코인을 마련하기 위해 들인 액수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다. 리사 모나코 법무부 부장관은 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보복했다”며 “우리는 랜섬웨어 공격과 다른 사이버공격으로 치르는 대가가 커지도록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법무부가 그런 식으로 지급된 돈을 되찾아온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이버 공격 사건이 계속되는 와중에 주목할 만한 이정표라고 평했다. 회수 작전은 연방수사국(FBI)이 콜로니얼의 협조를 받아 주도했다고 CNN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콜로니얼이 해킹 세력의 몸값 지급 요구에 응하면서도 그 전에 FBI에 연락해 지급된 비트코인의 추적을 돕기 위한 지침을 받고 이행했다는 것이다. FBI 관계자는 “암호화폐는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온라인 직접 결제가 가능해 사이버 범죄자들이 선호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FBI가 해커들이 사용하는 암호화폐 지갑을 식별함에 따라 몸값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FBI가 문제의 암호화폐 지갑을 열 수 있는 열쇠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콜로니얼 최고경영자인 조지프 블런트는 지난달 19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440만달러 지급을 자신이 승인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논란이 많은 결정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올바른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7일 동부 해안 일대 석유 공급의 45%를 책임지는 콜로니얼이 사이버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미 당국은 러시아에 기반을 둔 해킹세력 ‘다크사이드’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암호화폐가 개발돼 거래되고 있지만, 여전히 실생활에서 결제수단으로 쓰이는 대신 범죄 자금이 오가는 데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 수사당국이 인질 몸값으로 넘어간 암호화폐를 추적해 회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향후 암호화폐를 둘러싼 당국과 범죄조직 간 수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미 수사당국의 ‘몸값’ 회수 사례가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러시아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이 세계 최대정육업체 JBS SA의 미국 자회사를 해킹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 예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해킹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7일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 등에 설치된 ‘조국의 시간’ 관련 플래카드를 떼달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국의 시간’ 플래카드가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 앞에 걸렸다는 보도를 보았다”면서 “거신 시민의 마음은 짐작이 가지만 떼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유 불문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놀리는 것처럼 비치는 행동은 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부탁했다. 조 전 장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조국의 시간’과 관련한 플래카드는 “검찰의 만행, 그 진실을 밝힌다!”란 문구를 담고 있다. 현재 이 책은 베스트셀러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은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 검사들이 지난 4일 검찰 인사를 통해 대거 발령을 받은 곳이다. 특히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반면 조남관 대검 차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으로 가는 검사들은 수사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한직’으로 가는 좌천성 인사조치를 받은 것이다.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 조치된 조 차장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봉하마을로 공개 조문을 가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조 차장은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사실상 승인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10시간 정도 영장심사를 통해 구속은 모면했지만, 책에서 “결국 검사였다”며 당시의 씁쓸하고도 서운한 심경을 토로했다.조 차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도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의도와 달리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결정에 일선 고검장을 참여시키면서 불기소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법무연수원에는 조 차장이 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비롯해, 윤대진, 구본선, 강남일 등 윤 전 총장 측근 세 명이 연구위원으로 발령 조치됐다. 4일 인사에서 역시 윤 전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네번째 좌천성 인사로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 업무를 맡았던 김종민 변호사는 “노무현 정권 취임 직후 수 많은 뛰어난 검사장들을 쫓아낸 방식이 바로 이것이었다”면서 “고참 검사장들을 초임 검사장이 가는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대거 발령내 망신주었고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전날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과 거리가 멀다”며 유감을 표현했다. 변협은 5일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나아가 법과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이 지검장에 대해 “해당 고위간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들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외압행사 혐의가 인정돼 기소 권고를 받았고, 이후 공소 제기되어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서울고검장직은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지역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관장하며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며 우려했다. 법무부는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발령했다. 또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수사와 상관없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한 검사장은 인사 직후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라며 “담담하게 감당하겠다”는 심정을 전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한 검사장의 문재인 정부 들어 네번째 좌천성 인사에 대해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던 슬로건은 어디가고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만 찍어서 배척합니까”라고 한탄했다. 또 “기소된 사람은 영전하고 무혐의 내야할 무고한 검사의 칼은 부러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었다.반면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민주당쪽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김필성 변호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면 승진한 거 아닌가”라며 원래 사법연수원은 고등법원 가운데 서열 1위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면 나갈 검사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자리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현재 사법연수원은 사법고시 폐지로 2019년 입소해 연수를 받은 연수생은 한명에 불과했다. 단 한 명이었던 마지막 50기 연수생도 2015년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나, 군복무로 뒤늦게 입소해 지난 1월 수료했다. 검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검찰 인사와 관련해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고 비난했다. 금 전 의원은 “정말 촛불 정부가 이럴 줄 누가 알았겠는가. 문재인 정부 5년은 정권이 검찰을 자기 마음대로 장악하려고 모든 무리한 시도를 한 시절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 검사들이 영전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며 “이명박 정부의 검찰 인사 행태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문재인 정부다. 오히려 더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검은 전날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번 인사과정에서 검찰의 안정과 화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인사를 기초로 향후 ‘국민중심검찰’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유승민 전 의원은 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하자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온 정세균 전 국무총리·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과 며칠 전까지 ‘조비어천가’를 부르던 정 전 총리나 이 전 대표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서도 “친문의 눈치나 살피면서 ‘조국 사태’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이 지사도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과 불법, 거짓과 위선의 상징”이라며 “오늘 송 대표의 사과를 계기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평등·공정·정의·법치를 유린한 자신들의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이날 오전 송 대표는 국회에서 대국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수 차례 공개적으로 반성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송 대표는 “20·30대 청년에 대한 공정 가치가 상실된 데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그들의 마음을 감싸야 한다. 우리 세대가 함께 반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한 것은 지난 2019년 10월 이해찬 전 대표 때에 이어 두 번째다. 한편 조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 송 대표의 사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는 물론 그 이전에도 같은 취지의 사과를 여러번 하였다”면서 “민주당은 이제 저를 잊고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등 개혁 작업에 매진해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저를 밟고 전진하십시오”라며 “저는 공직을 떠난 사인(私人)으로, 검찰의 칼질에 도륙된 집안의 가장으로 자기 방어와 상처 치유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