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서울대의 징계 절차와 관련해 조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한 판단이 최종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선고 당일 즉각 항소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요구가 나와 징계위원회가 꾸려져 있었고, 징계위원들이 1심 판결문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이유로 절차가 멈춰 있었던 것”이라며 “1심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징계 회부 사유는 ▲딸의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딸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면서 “해당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향후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심 선고에 맞물려 조 전 장관에 대한 서울대의 징계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은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3년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이듬해 1월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해 왔다. 오세정 서울대 전 총장은 당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이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위 역시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결을 연기해왔다. 서울대에서 징계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되더라도 조 전 장관 측이 이에 불복할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실제 징계 결과 역시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나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주변 선배들로부터)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 쓴소리가 나왔다. ● 조민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조씨는 지난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얼굴을 당당히 드러냈다. 조씨는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인터뷰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입시 비리 비판에 대해선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 당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년 동안의 의사 생활에서 동료나 선배들이 밝힌 ‘조민의 의사로서의 실력’이 어땠는지 묻자 멋쩍은 미소를 지어보인 뒤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그간 일했던 병원에서는 더 일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씨는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다.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 의료지식을 의료봉사에만 사용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현재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상태로,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법원이 입학 취소 조치에 효력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해 일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입학 효력이 유지된다. ●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어” 조씨의 발언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선 쓴소리가 나왔다. 노환규 대한정맥통증학회장(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년 9월 발표했던 성명서를 다시 한 번 소환한다”며 “법무부장관 조국의 딸 조민에 대한 퇴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조민은 허위논문(허위 저자 등재), 조작된 표창장과 경력 등을 이용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함으로써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사실이 그간의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비의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민의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그 가족이 벌인 다수의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는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은커녕,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음을 보여줬다”며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 수준을 크게 위반한 자가 여전히 예비의료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의사 생활 몇 십년간한 저도 아직 환자 보는게 두려울 때가 많다”면서 “그런데 인턴 일년, 페이닥 일년 남짓한 아이가 자기가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한다”며 씁쓸해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모독 논란을 낳은 ‘달님은~영창으로’란 현수막을 걸었던 김소연(41·여·변호사) 전 대전시의원에게 ‘유력 정치인 세컨드(애인)’라고 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채계순(58) 전 대전시의원의 선고가 1심 유죄에서 항소심 무죄로 뒤집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25일 채 전 대전시의원의 항소심을 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씨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판결에 명예훼손죄 공연성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세컨드라는 표현은 한 번만 들어도 잊지 못할 만한 것이며, 채 전 의원이 그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채 전 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 후 동료 시의원들과 그들과 함께 당선된 김소연 전 시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얘기를 나누다가 “김 의원이 유력 국회의원의 세컨드”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시의원은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전 법무부장관)의 권유로 정치에 발을 디뎠으나 2018년 지방선거 때 박 의원의 측근들이 금품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사이가 틀어졌다. 박 전 장관은 그해 말 김 전 시의원을 상대로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가 기각된 뒤 2021년 8월 상고를 포기해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던 김 위원장은 금품요구 폭로로 당에서 제명됐고,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옮긴 뒤 2020년 추석을 앞두고 “달님은~♪ 영창으로~♬”라고 적은 현수막을 내걸어 ‘달님’으로 지칭되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 모독 논란을 불렀다.

여야가 16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방송법 개정안 등 이견이 큰 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공세도 이어졌다. 여야는 이날 회의 시작부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사전 합의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지난달 28일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하고 단독 의결을 감행했는데, 김 위원장이 법사위에 재상정하자 민주당이 반발한 것이다. 남는 쌀의 정부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은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 및 재정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직권상정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데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지금에 와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하자고 하는지 납득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고, 민주당이 단독 의결 절차를 밟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법안 자체는 여전히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2법안소위로 넘겨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내용이 담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방안 등을 담은 간호법 개정안을 두고서도 여야의 충돌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상임위 단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에선 한동훈 장관의 업무보고도 이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두고 ‘정치적 수사’라는 민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 장관은 이날 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반발하는 이 대표를 향해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남FC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라며 “통상적인 토착 비리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체초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따낸 양학선 선수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모습이 공개됐다. 법무부 유튜브채널 법무부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한 장관은 양 선수와 전화가 연결되자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장관 한동훈이라고 하는데요. 부탁 한 번 드리려고 전화 드렸다”며 법무부 홍보대사 자리를 요청한다. 이에 양 선수도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걸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한다”며 화답했다. 한 장관은 ‘왜 홍보대사로 양학선 선수인가’라는 질문에는 “양 선수의 전성기 때 경기를 보면 누구나 다 아름답다고 느낄 정도로 대단한 선수였다. 2011~2012년 양학선 못지 않게 2022년 양학선도 위대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양 선수가) 올림픽 챔피언 이후에도 현역으로 전국체전에 나가고 있다. 그런 근성, 꾸준함, 직업의식, 소명의식에 평소에도 감명을 받았고 법무부를 홍보하는데 같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지난해 8월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도 양 선수의 영상을 소개한 바 있다. 당시 한 장관은 1932년 올림픽 챔피언의 경기 영상과 2012년 런던올림픽 양 선수의 영상을 보여주며 “인간의 DNA가 80년 만에 바뀌었을 리가 없다. 그런데 확실히 클래스가 다르지 않나. 이건 축적된 노하우와 전달된 자산의 차이일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어떤 면에서 양학선 선수가 법무정책과 어울릴까’라는 질문에는 “법무부는 대한민국 출범 이래 이름이 바뀌지 않은 두개(법무부, 국방부)의 부처 중 하나”라며 “그만큼 해야 할 일 자체가 기본을 지키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 선수가 그동안 해온 성취나 지금까지 현역 생활을 유지해온 자세 자체가 (법무정책을) 대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TV는 영상 마지막에 자막으로 “건국이래 단 한번도 이름이 바뀌지 않은 법무부, 올림픽 시작 이래 단 한번도 빠지지 않은 종목 체조”라며 “초심과 기본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와 선수 생활 내내 초심과 기본을 잃지 않은 양학선 선수의 만남,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원희룡? “정치권에서 유능한 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설이 있었던 인사들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윤심’과는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다.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해 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을 놓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 언론 인터뷰에서 ‘권영세, 원희룡 장관의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 질문을 받자 “당대표로 나가든 총선에 출마하든 간에 각자가 선택할 문제”라면서도 “이미 한 번씩 검증을 거쳤고 정치권에서도 유능한 분들 아닌가”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떤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라며 유능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대표는 너무 이르잖은가”라며 “한 장관과 업무 문제로 통화할 때 ‘당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냥 웃더라”고 뒷 이야기를 공개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직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으로서 할 일을 해왔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그럴 생각밖에 없다”고 차출설에 대해 일축한 바 있다.“정치 보복이라는 주장 이해할 수 없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 선거가 중요한데 윤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거 때는 무슨 윤핵관이라더니, 대통령이 되니까 윤심 이런다”며 “선거는 저의 2년 동안의 일에 대한 평가이자 앞으로 얼마나 일을 잘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다. 결국은 국민한테 약속했던 것들을 가장 잘할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한다. 여의도 정치를 내가 얼마나 했다고 거기에 무슨 윤핵관이 있고 윤심이 있겠나”라고 거리를 뒀다.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다는 질문을 받은 뒤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일단 거리를 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라고 하려면 선거 이후 그야말로 정권이 뒷조사를 했다면 모를까, 지금 수사는 이미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다 나온 이야기”라면서 “만약에 정치 보복성 수사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매섭게 심판을 하겠나.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브 채널 ‘더탐사’의 강진구 공동대표가 경찰에 출석했다. 14일 강 대표는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강 대표는 이날 출석 전 기자회견을 통해 “열려 있는 공용 현관을 통해 들어가 주민이 눌러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장관 자택 초인종을 두 번 누르고 나온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기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모든 취재원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며 “한 장관은 주거 침입과 스토킹이라는 범죄 낙인을 찍어 이 같은 권리를 제한하려 한다”고 했다.강 대표를 포함한 더탐사 인원들은 앞서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 한 장관은 이에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수사에 돌입, 이달 7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과 안양시의 강 대표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법원은 최근 강 대표에게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했다.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해 이를 수용한 것이다.법원은 다만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더탐사 측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는 “법원이 밝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언론 감시 기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라며 “법원은 여러 근거를 나열하며 더탐사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더탐사는 한편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 서울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를 처음 말했던 첼리스트의 진술 번복으로 해당 의혹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속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당대표 차출론에 대해 “법무부 장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당 대표 차출론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 생각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차출과 관련해 여의도에서 제안이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요구가 있어도 응하지 않을 생각’이냐는 질문엔 “분명히 말씀드렸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수도권·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 대표론’을 언급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관저에서 한 장관과 회동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그의 차출설에 이목이 쏠린 바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두고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라는 것이 저질·가짜 뉴스를 유튜버와 협업해 뿌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김 의원이나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슬슬 발을 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수 진영 일각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것, 불가능한 얘기”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난 총선 때도 법무부장관 가지 말고 총선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조 전 장관이 현실정치에 뛰어드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조 전 장관에게 ‘부산’ 출마를 권유했던 사실을 밝히면서 “부산 지역의 새로운 구심도 될 수 있고, 뉴스 중심에 설 수 있겠다 싶어 굉장히 권유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조 전 장관 출마설은 ”호사가들이 하는 이야기“라며 ”본인과 본인에 가까운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봐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본인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색깔이 정말 뚜렷해진 건 2019년 가을에 불거졌던 ‘조국 사태’였다”며 “’조국 사수 부대’ 이게 어떤 민주당의 색깔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조국 가족이 보여줬던 불공정, 그다음에 조국 사태에도 어떤 맹목적인 지지 이거를 용인한 게 민주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색깔에 비춰본다면 다음 차기 주자는 조국”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저는 나오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 측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라며 한 장관의 출마가 여권의 호재가 되는 이상으로 야권에서도 지지층 결집 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시민을 위협하는 각종 금융재산범죄가 범람하고 있다.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화하는 범죄 수법 탓에 관련 법률 분쟁 또한 치열해지는 가운데, 분야별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로펌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일 법무법인 태하(太廈)에 따르면 최근 이 로펌은 ‘금융재산범죄의 전문가’로 불리는 유재영 전 부장검사를 영입해 업무 영역을 확장했다. 태하는 ▲형사 ▲마약 ▲성범죄 ▲이혼 ▲손해배상 ▲부동산·건설 ▲재산(사기•횡령•배임) ▲기업법무 ▲조세 등의 영역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뤘다. 이번 전문가 영입을 통해 금융∙손해배상∙노동∙기업 법무 등에 관련한 법률 대응 방안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에서만 ‘12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금융재산범죄의 탑티어’라 불리는 유재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27기를 수료, 1998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제주지검(대검 검찰연구관 파견)에서 검사로 재직했고 성과를 인정받아 제주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약 12년 간 기업법무, 공직선거대응, 영업비밀보호 등의 형사 사건과 헌법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해온 유 변호사는 2002년 검찰총장 표창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표창을 연이어 수상하며 모범적인 법조생활과 더불어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유 변호사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27기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기수이자, 법무와 검찰 전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에 이어 주영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배용원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철희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 8명의 검사장급이 포진돼 있다. 태하 “종합 법률 솔루션 지향” 2020년 작은 법률사무소로 시작해 급성장한 태하는 같은 해 8월 법무법인 확장에 성공했다. 채의준, 석종욱 대표에 이어 최승현 대표변호사의 합류로 한층 더 견고한 협업 프로세스를 선보인 태하는 이번 유 변호사 영입을 통해 균형 잡힌 ‘종합 법률 솔루션’을 지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고효율의 법률 서비스를 이끌어내는 데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변호사는 검찰에서만 12년을 재직한 프로 법조인으로, 그간 처리해온 형사사건만 해도 수천 건에 이른다. ‘ELS, ELW 발행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저축은행 불법대출 등 횡령, 배임 사건’, ‘상호도용 및 반도체 제조회사 영업비밀유출 부정경쟁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제2노조 설립 지원 외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럼 최근 논란이 거센 기업∙노동 분쟁에서도 실무 최전선에서 활약했다. 태하 관계자는 “이번 유재영 변호사의 영입은 태하 구성원들과 의뢰인들에게 있어 큰 이점이 될 것”이라며 “그가 현직에서 쌓아온 풍부한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양분으로, 로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정교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유 변호사의 주요 분야인 기업 법무, 노동, 영업비밀보호, 헌법소송 등에서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과도화된 법률 시장에서 초격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 군휴가 특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권해석 개입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두 사건 수사를 의뢰한 감사원 자료를 분석하면서 감사원 실무자들을 불러 설명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최근 세종시에 있는 권익위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전달 받았다. 임의 제출은 사전에 수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다. 경찰은 감사원 자료와 권익위 임의 제출 서류 분석이 끝나면 권익위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전달 받은 자료가 방대해 자세히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전현희 위원장이 추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관련 유권해석에 개입했다”며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이튿날 이를 대전지검에 배당했고, 대전지검은 이달 초 권익위 관할 세종경찰청에 이관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처리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도 전 위원장이 부당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 의뢰했다.권익위는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2020년 아들이 과거 군복무 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형사고발로 이어지자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인 이해관계자이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의 현직 법무부장관 자녀 수사는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감사원의 꼼수고 정치공작”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권익위 직원들의 진술과 사실이 다른 주장으로 감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전 위원장이 표적감사와 정치탄압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반응과 완전히 복사판”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향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난 6개월간의 국정운영 경험을 토대로 변화를 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위원장은 21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6개월 동안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총선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2024년 총선이라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변화의 시작을 ‘인사 쇄신’으로 꼽았다. 김 전 위원장은 “장관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 동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전반적인 인사 쇄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한 평가도 김 전 위원장은 내놨다. 먼저 여권 일부에서 제기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차출론에 대해서는 ”(한 장관이) 영향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참신하다고 볼 수가 있다“면서도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당을 이끈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후보로 내세웠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대표로 출마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당의 역학관계로 봐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며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당권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선 “왜 당대표에 출마 하느냐, 그 배경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안 의원은 당내에 전혀 기반도 없는 사람인데 당대표 선거에 나오겠다는 건 지난번 대통령 선거 기간에 윤 대통령과 단일화하는 과정 속에서 모종의 무슨 언급이라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즉 “(모종의 언질이)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을 하는 발판이 되지 않았나 싶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밀어 주겠다’라는 뜻을 밝혔기에 안 의원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재판부, 변론 종결하고 2월16일 선고유씨 측 “일정연령 넘으면 체류 허용해야”영사 측 “병역 등은 재량권 제한 사유”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국내 입국 비자 관련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강문경·김승주)는 17일 오후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재외동포법 5조를 둘러싸고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을 인정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이 법 제5조 1항은 법무부 장관이 외국국적 동포의 신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항은 법무부장관이 병역 의무나 병역 면제 등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상실해 외국인이 된 이들에 대해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2항은 외국 국적 동포가 41세가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양측은 유승준을 ‘재외국민’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외동포 체류 자격과 관련해 어떤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유씨 측은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재외동포법 5조 1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등을 포함한 5조 2항에 따른 사유로 거부할 수 있지만, 38세가 넘으면 거부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LA총영사 측 변호인은 “해당 조항이 38세가 넘기만 하면 법무부 장관의 재량 없이 사증을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사증 발급이라는 것은 국가의 고유한 주권 행사의 문제다. 행정청이 행사하는 다양한 행위들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재량권이 인정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을 마주하면서 조사한 결과 외국에서는 사증 발급과 관련해 사법 심사를 각하한 사례가 많았다. 사증 발급이 갖고 있는 법리적인 성격들을 고려해 달라”라고 말했다. 2항에 병역 의무, 병역 면제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관련 재량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LA총영사 측 주장에 유씨 측 변호인은 “이 원고와 같은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국민이었다가 후천적 사유로 외국 국적이 된 경우이기에 국민의 주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민이었던 자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원고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외국인 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변론했다.한편 유씨는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020년 3월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영사관이 이를 재차 거부하자 2020년 10월 비자 신청을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라는 종전 처분 위법 사유를 보완해 이뤄진 것으로써 피고(LA총영사)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LA 총영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치권에서는 주말 동안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공방이 격화했다. 다만 양당은 이태원 핼러윈 사고를 기점으로 정쟁을 중단하는 분위기다.국민의힘은 지난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김 의원이 국회법상 품위 유지 의무, 모욕 발언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제소했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술집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전혀 사과하지 않는 김 의원의 행태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징계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진들도 김 의원에 날을 세웠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김대업, 광우병, 윤지오, 생태탕 등에서 민주당이 보여주었던 음모론 중독의 반복이다. 음모론 중독은 민주당 일부 의원의 일탈이 아니다”라며 “최고위원회에서 청담동 술자리 TF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당 전체가 음모론에 취해 ‘향정신성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 바에야 당 전체가 음모론의 광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민주당이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곤 거짓말밖에 없다는 뜻이다. 참으로 눈물겨운 비련의 자해정치”라고 꼬집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아무래도 김의겸 의원의 배지를 떼어내야 할 듯하다”며 “구체적인 증거 하나 내놓지 못하면서 ‘카더라’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빠지는 저열하고 무책임한 정치인은 이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에 ‘저급한 선동’이라고 맞서며, 해당 질의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28일 정보위 국정감사 중간에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장관은 자꾸 뭘 걸라고 하고, 대통령은 저급하고 유치한 선동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더해 당까지 징계안을 제출했다”며 “당정대 셋이 모두 우르르 몰려와 저에게 몰매를 가하는 느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사안의 본질은 국정감사장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라면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과연 질문을 못한다면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니겠나”고 되물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발언’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 점을 들어 “DNA 유전자에 사과와 성찰이 아예 없는 분은 윤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먼저 사과하면 그때 저도 사과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질의는 적절했다. 녹취록까지 확인했는데 장관에게 그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제가 같은 상황이었어도 질의를 했을 것”이라고 김 의원을 두둔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실이 아니라면 그 근거를 대면 될 것을 흥분하고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은 국회 무시 행동”이라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김 의원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해당 의혹이 주말 동안 여야간 첨예한 공방전으로 비화하는 분위기였으나, 이태원 핼러윈 압사사고를 기점으로 양측이 자제를 요청하면서 공방이 수그러든 상황이다.

지난 24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설전을 놓고 여야 내부에서 각각 훈수를 뒀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지난 26일 밤 KBS 시사프로그램 ‘더라이브’에 출연해 한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 “다 맞는 말을 했다”면서도 “국무위원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사실 없다 하고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고문은 “한 장관이 겸손해야 하고 본인이 대꾸를 따박따박 하고 ‘자기가 이겼다’ 생각하는 것이 자기다운 걸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4일 국감장에서 김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자 “장관직을 걸겠다, 의원님도 (직을) 거시라“고 받아친 바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작전 미스였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나가면 한 장관은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것이기에 논박거리를 더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한꺼번에 질문을 다 던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던지고 받고 하면서 타격전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던져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반박하게 하고 여기는 더 공격할 거리가 없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한 장관이 뭐가 나오든 맞받아칠, 카운터펀치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작전대로 한 것 같다. (한 장관이) 아마 좀 설익었다 싶은 틈을 노리고 있다 오버액션해 전세를 순간적으로 역전시켰다. 그걸 계속 과장되게 하는 거기에 (김 의원이) 걸려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던 한 장관은 이날 ”저는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로서 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작전 미스였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나가면 한 장관은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것이기에 논박거리를 더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한꺼번에 질문을 다 던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던지고 받고 하면서 타격전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던져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반박하게 하고 여기는 더 공격할 거리가 없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한 장관이 뭐가 나오든 맞받아칠, 카운터펀치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작전대로 한 것 같다. (한 장관이) 아마 좀 설익었다 싶은 틈을 노리고 있다 오버액션해 전세를 순간적으로 역전시켰다. 그걸 계속 과장되게 하는 거기에 (김 의원이) 걸려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장관은 김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장관직을 걸겠다, 의원님도 (직을) 거시라“고 받아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던 한 장관은 이날 ”저는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로서 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15년 전, 당시 24살이던 박병화는 경기 수원시의 한 주택가에서 연쇄 성폭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주로 혼자 사는 20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2007년 9월에만 네 차례 성폭행을 저지르며 ‘수원 발발이’ 불린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두 차례 불복한 끝에 감형돼 대법원에서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수감 도중 2002년 임신 중이던 25살 여성을 성폭행한 것과, 2005년 원룸에 침입해 22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게 DNA 분석으로 밝혀져 형기가 4년 연장됐다. 충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박씨는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올해로 39세, 박씨가 살던 동네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박씨의 범행 대부분이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는 조치 이전에 선고됐기 때문에 신상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박씨는 출소 후 보호관찰시설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위험 성범죄자 대책 마련해야”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에 이어 박병화까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를 앞두자 경기도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정감사에서 “어디서 거주할지 기준을 만들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1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다수의 시민과 접촉하는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취업 제한 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제시카 법’처럼 아동성범죄자가 학교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에 대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법률과 학칙에 따라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마음은 아파야 하는 것이 교육자다”라고 밝혔다. 차 총장은 12일 부산대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감을 통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조씨의 입학 취소에 대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차 총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보통의 경우와 달리 입학 후에 졸업하고 자격증까지 취득한 상황”이라며 “차라리 빨리 취소하는 게 나았다. 여기까지 와서 취소한 부분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한다”며 “지난해 국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학내 익명게시판에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반복해 물었다. 차 총장은 “저는 제출 서류 중에 허위 서류가 포함돼 있으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엄정하게 적용한 사람이다”라며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은 교육자인 대학 총장이 해야 할 말이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며 조씨의 이전 대학 성적이 24위를 3위라고 잘못 발표한 것을 언급했다. 차 총장은 “공정위가 성적을 잘못 적은 것은 모든 과정 중에 가장 뼈아픈 대목”이라며 “마치 고의라는 듯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다. 이미 공개된 판결문에 순위가 적혀 있는데 어떻게 조작하겠냐”고 해명했다. 이어 “제출서류 중의 허위서류가 포함돼 있으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다. 당락의 영향에 저는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지난 4월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이로써 조씨는 입학 7년 만에 입학취소·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대상자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지난 8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4·3사건법’에 따르면 특별재심 대상을 ‘희생자로서 제주 4·3사건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심청구를 위해서는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재판 수형인은 제주4·3 기간인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지방심리원 등에서 재판을 받고 형이 선고된 사람을 말한다. 이에 따라 도는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인물 450명을 조사해 희생자로 결정된 163명의 인물 정보를 특정했으며 이들에 대한 심의 자료 등을 제주지검에 전달했다. 제주지검은 도에서 넘겨받은 희생자 163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정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47년 3월 1일부터 1948년 4월 3일까지 제주지방심리원에서 치러진 재판 피고인은 480명이며, 이후 금족령이 해제된 1954년 9월 21일까지 1082명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총 수형 인원은 1562명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제주지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달 12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권고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을 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권한쟁의사건 공개변론에서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뿐”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국회의 입법 자율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淸野)전술’ 하듯이 결행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쟁에서 성을 버리고 후퇴하는 부대가 적군에게 유용한 물자를 모두 태워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대선에서 진 민주당이 검찰권을 ‘초토화’시켰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 법률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부연했다.반면 국회 측 대리인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항변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검사 역시 헌법상 영장청구권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개정 법률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는 데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상 권한에 불과하다고도 짚었다. 김기영 재판관은 법무부 측에 “국회가 어떤 정부부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 그 부처의 장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리인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만약 국회법을 지키지 않고 법률에 의한 권한을 임의로 개정했다면 당연히 그 기관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입법절차의 하자로 과연 국회 밖의 국가기관인 검사나 법무부 장관의 실체적 권한이 침해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맞섰다. 양측 참고인으로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출석했다. 이날 헌재 앞에는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한 장관을 지지하는 내용의 화환 수백여개가 놓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