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주요 인물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정계 주요 인물 8인 각각에 대한 호감 여부를 물어 15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35%, 한동훈 법무부장관 33%, 홍준표 대구시장 30%,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각각 29%, 원희룡 국토부장관 25%,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23%, 안철수 의원 20% 순으로 나타났다. ‘비호감도’에선 김동연 지사 41%, 오세훈 시장 48%, 한동훈 장관 50%, 홍준표 시장 55%, 원희룡 장관 58%, 이낙연 전 대표·이재명 대표 각각 61%, 안철수 의원이 69%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오세훈 시장(31%→35%), 한동훈 장관(29%→33%)은 호감도가 상승한 반면 홍준표 시장(37%→30%), 이재명 대표(31%→29%), 이낙연 전 대표(29%→23%), 안철수 의원(26%→20%)은 호감도가 낮아졌다. 김동연 지사와 원희룡 장관은 지난해 12월 조사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주 자유응답 방식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상위 8인을 기준으로 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받은 선물은 퇴임 후 집에 가져갈 수 없다. 대통령 개인 소유가 아니다. 외국 정부나 외국인, 외국 단체들이 현직 대통령에게 주는 선물은 국가기록물로 지정된다. 외국 대사들이 박근혜 (재위기 2013~2017) 18대 대통령에게 선물한 기념품이 2016년 12월 말 최순실(67)씨 집에서 발견된 게 도마에 오른 이유이기도 했다.세종시에 있는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엔 역대 대통령 12명 중 1~3대 이승만(1948~1960), 4대 윤보선(1960~1962) 전 대통령을 빼고 10명이 재임 중 받은 선물 3754점이 전시돼 있다. 5~9대 박정희(1963~1979) 전 대통령부터 10대 최규하(1979~1980), 11~12대 전두환(1980~1988), 13대 노태우(1988~1993), 14대 김영삼(1993~1998), 15대 김대중(1998~2003), 16대 노무현(2003~2008), 17대 이명박(2008~2013), 19대 문재인(2017~2022) 전 대통령과 1980년 8월 최규하 당시 대통령 사임으로 선거 내각을 관리한 박충훈(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받은 것들이다. 지난해 10월 브라질 대통령 재선에 실패한 자이르 보우소나루(68) 전 대통령이 여러 범죄 수사의 표적이 되고 있다. 대통령 재임 시절 받았던 고가의 선물을 팔아 횡령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 경찰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몇몇 측근들이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등 여러 국가로부터 받은 고가의 선물을 횡령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보우소나루는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지난해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쇼핑몰의 한 보석 상점에서 다이아몬드 롤렉스 시계와 파텍 필립 시계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라질 연방경찰 관계자는 보우소나루가 시계를 판매한 대금 6만 8000달러(약 9100만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의 변호사 파울로 쿠냐 부에노는 “외교관계로 받은 선물을 이전 정부 위원회에서 보우소나루의 개인 소유물로 인정한 바 있기에 문제로 삼을 순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 보석들은 합법적으로 개인 소유여서 매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우소나루는 지난 대선에서 자유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노동자당에서 나온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76) 현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으며 재선에 실패했다. 그러나 다른 법률 전문가들은 “고가의 선물은 개인 재산이 아니라 국가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미구엘 레알 전 브라질 법무부장관은 “전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해외에서 받은 선물 문제는 2021년 브라질 세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하고 돌아온 브라질 정부 관리의 가방에서 신고되지 않은 300만 달러(약 40억원) 상당의 보석을 압수하면서 시작됐다. 세관 관계자는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부인 미셸(40)을 위한 사우디 정부 관계자의 선물이라고 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해외 선물에 대한 연방 수사가 시작됐다. 광범위한 횡령과 돈세탁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개인 보좌관인 마우로 시드 중령과 다른 보좌관들이 여러 물품을 판매하려고 시도했지만 시계만 판매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브라질 법은 대통령이 맞춤 모자와 같은 개인적인 성격의 선물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에서 임명한 위원회를 통해 자신이 팔려고 시도한 보석 대부분이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연방 경찰은 위원회 위원장인 마르셀루 다 실바 비에이라의 자택을 급습해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 사건을 감독하는 판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위원회에 지시를 통해 보석을 취득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대부분의 수사와 함께 보석 사건은 알렉산드르 드 모라에스 대법관이 감독하고 있다. 모라에스 대법관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을 맡아 수년 동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 왔다. 지난 주에는 당국이 보우소나루와 부인의 해외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승인하기도 했다.

앞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친자식인데 희생자의 조카나 형제 등으로 출생 신고된 ‘사실상의 자녀’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제주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조사’ 결과 총 427건의 접수 중 실제로는 희생자의 친생자이지만 희생자의 조카나 형제 등으로 출생신고가 된 ‘사실상의 자녀’인 경우가 228건으로 확인된 바 있다. 4·3희생자의 사망과 행방불명으로 상당수의 자녀들은 출생신고와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형제, 삼촌의 아들과 딸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연좌제에 걸릴까봐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의 연을 끊어야만 했다. 결국 친부에 대해 법적으로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채’ 70여년을 지내온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처럼 4·3사건 피해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확대신청·접수를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은 희생자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 및 유족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희생자와의 신분관계의 정정이 필요한 사람이다. 앞서 2021년 6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특례가 도입됐으나, 그간 정정대상이 ‘희생자의 사망기록(사망일자, 사망장소)’으로만 한정됐다. 이에 4·3희생자 유족들이 가족관계 정정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결과 2022년 7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2023년 3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확대 신청·접수가 가능해졌다. 접수는 신청인 주소지 기준 도, 행정시,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사항은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결정 ▲희생자의 사망기록(사망일시, 사망장소) 기재 또는 정정 결정 ▲희생자인 친생 부·모 및 공부상 부·모와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결정 등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접수가 되면 신청사항이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2개월 간의 공고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사실조사를 거쳐 4·3실무위원회의 심사 및 4·3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이뤄지며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신청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최종 처리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숙원이던 유족들의 바람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랜기간 뒤틀린 가족관계로 고통을 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적법한 권리 회복을 위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위해 희생자와의 신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증거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돼야 하며 보증서 등 단독의 증빙자료만으로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4·3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 모두를 종합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여부를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4·3특별법에 일반재판 직권재심 근거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일반재판 대상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가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며 에코백을 들고 출국했던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을 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리투아니아 매체 주모네스(ZMONES.LT)는 12일(현지시간) ‘한국의 퍼스트레이디(김 여사)는 50세의 스타일 아이콘 : 빌뉴스(리투아니아의 수도) 일정 중 유명한 상점에 방문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매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했던 김 여사가 지난 11일 경호원과 수행원 16명을 대동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막은 채 ‘두 브롤리아이(Du Broliai)’에서 쇼핑을 했다고 보도했다. ‘두 브롤리아이’는 유명 패션·잡화 명품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는 편집숍이다.매체는 김 여사와 대규모 수행 인원이 ‘두 브롤리아이’를 방문했을 당시 사진도 함께 실었다. 사진 속 김 여사의 착장은 같은 날 빌뉴스 미콜라스 로메리스 대학교(MRU) 내 빌뉴스 세종학당을 찾았을 때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브롤리아이 매니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예고없이 매장을 방문했으며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수행원 10명이 함께 했고 나머지 6명은 바깥에서 기다렸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이 인근에 위치한 해당 샵의 다섯 군데 지점을 모두 들렀다고도 했다. 매장 측은 현지 언론에 “한국 대표단 일부가 김 여사 방문 다음날 다시 샵을 찾아 추가로 쇼핑을 했다”고 말했다.민주 “쇼핑 보도에 수해 국민 혼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대통령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두 브롤리아이’ 등 다섯 곳의 명품 매장을 찾아 쇼핑했다는 현지 보도가 사실인지 해명하라”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리투아니아 언론의 김 여사 명품 쇼핑 보도가 사실인지 해명해줄 것을 촉구했다”며 “즉각 답해야 할 문제인데 대통령실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아직도 사실 확인 중인가”라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리투아니아 언론의 보도 내용 만큼이나 대통령실의 대응도 이해하기 힘들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나토정상회의 참석 등의 정상외교를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했지만 뜬금없이 터져나온 대통령 부인의 쇼핑 보도에 장마와 수해 소식으로 답답한 국민은 혼란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여사가 정상외교를 위해 방문한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을 한 것이 맞나”라며 “김 여사가 쇼핑을 했다면 구입한 품목은 무엇이고, 구입을 위해 쓴 비용은 어떻게 결제했는지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물폭탄에 문자폭탄에 출근을 서두르고 있는 서민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기사가 떴다”라며 “해외 나가 명품 쇼핑으로 리투아니아 언론을 타는 부인 이야기다.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14일 장관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제주를 처음 방문하면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이하 합동수행단) 사무실을 가장 먼저 찾아 지역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제주시 연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내 제주도 도로관리과 청사에 위치한 합동수행단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너무나 소박한 모습이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도 동쪽 한 귀퉁이에 있어 보일 듯 말 듯 했다. # 역사적인, 너무나 역사적인 그곳은… 1980년대 시골학교보다 더 비좁은 사무실 제주 4·3 당시 부당하게 작동했던 사법체계를 70여년이 흐른 지금 바로 잡기에 나선 역사적인 장소이지만, 합동수행단 건물은 마치 1980년대 시골학교를 닮았고 사무실은 그보다 더 협소했다. 그럼에도 합동수행단은 한 장관이 방문하는 이날 아침 일찍부터 귀한 손님을 맞느라, 혹은 기자들의 취재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판단해 협소한 사무실을 최대한 넓게 보이려고 복도 칸막이를 떼어 내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이곳의 수장인 강 단장마저 별도 룸도 없이 자영업자 대표보다도 못한 칸막이 한 칸을 룸으로 쓰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아침 칸막이마저 떼어내자 그나마 있었던 자신만의 공간조차 사라졌다. 그만큼 사무실은 비좁고 열악한 상황이었다. 손님이 와도 그 흔한 소파도 없어 대접할 공간마저 없어 보였다. 이날 변진환 검사는 “칸막이 없애니 사무실이 넓어 보인다”며 애써 웃었다. 그리고 “이 정도면 기자들도 몰려와도 비좁아 보이지 않을 것 같지 않냐”고 일찍 온 기자들에게 진지하게 되물었다. 하지만 이날 한 장관이 도착하고 취재 열기가 뜨거워지자 한 장관과 마주하지도 못한 채 복도에서 목소리만으로 취재하는 기자도 발생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한 장관이 이날 기자들에게 입을 떼면서 언급한 “70여년이 지난 아픈 역사를, 70여년이 지난 후에 재심을 위해, 70여년이 된 재판기록을 완전히 전수조사하는, 흔치 않은 일을 하는” 합동수행단이 아니던가. 4·3 희생자 가족과 유족들의 한 풀어주기 위해 애쓰는 공간의 현주소는 청백하다 못해 민망할 정도로 초라했다. # 70여년 된 아픔을 치유하는 그곳인데… 협소한 사무실 탓 일부 대면도 못한 채 목소리로만 취재도 70여년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업무를 담당하는, 그들의 빛나는 업적에 비해 흔하디 흔한, 평범한 사무실이어서 놀랐다.이날 합동수행단의 업무에 속도를 내려면 인력 충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장관은 “검사나 수사관 한명을 늘리려고 해도 국회에서 해주지 않는다”고 우회적으로 비난한 뒤 “속도가 느릴지언정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직권재심)해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어쩌면 예우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건, 장관 취임 이후 첫 제주 방문에서 가장 먼저 ‘여기, 이곳’을 찾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었다. 합동수행단은 이날 평소에 하던 작업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다. 눈으로 확인해야만 그들의 업무를 실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알아보기도 힘든 수사기록을 보면서, 황색 모노톤으로 빛바랜 장부들을 보면서, 조금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와 닿았고 결코 생색내기용 연출이 아니었다. 이날 한 장관도 실제 이 서적들을 펼쳐보이고 손에 쥐고 열변을 토하듯 말했다. “한자 세대도 아닌데 고어체이고 흘려 기록된 한자를 일일이 해독하는 일을 그들은 하고 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 실제 점 하나만 달라도 성이 바뀌고 이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희생자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 사람의 운명이 달려 있다.# 빛바랜 기록과 싸우는 그곳엔… 70년 아픔을 치유하는 기적의 9인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 더 수북이 쌓인 4·3관련 기록과 수형인명부, 제대로 알아보기 조차 힘든 한자 기록과 씨름하며 날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빛바랜 기록의 역사와 싸우고 있다. 한 장관은 “처벌만 하던 검찰이 억울한 한을 풀어주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특유의 또렷하고 진중한 어조로 합동수행단을 치하했다. 지난 14일 기준 군사재판 피해자 2530명 중 합동수행단은 1061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이 중 1031명의 수형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강 단장을 비롯, 검사 2명, 검찰수사관 3명. 실무관 1명, 파견경찰 2명 등 총 9명이다. 이들은 원팀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75년이 된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있다. 불과 20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해내는 기적이었다.

#장관 취임 이후 제주 첫 방문…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가장 먼저 찾아 격려 “4·3사건은 70여년이 지난 아픈 역사고 여러가지 평가가 이루어지고 법이 만들어졌다. 세계사적으로도 특이한 사례다. 70여년이 지난 이후에 재심을 위해 70년 된 재판 기록을 완전히 전수조사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4·3 직권재심 청구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겠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장관 이후 제주를 처음 방문하면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이하 합동수행단)을 찾았다. 제주공항에는 이날 강풍경보, 급변풍 경보가 발효되면서 비행기들이 다소 연착됐고 한 장관이 탄 대한항공편도 지연돼 오전 10시 30분 예정됐던 방문 일정이 10여분 지연됐다. 그는 오자마자 합동수행단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바로 기자들의 질문에 선 채로 답했다. 거침없는 대답 속엔 4·3 직권재심 청구를 끝까지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해 8월 10일 검찰에 설치된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해 군사재판 뿐 아니라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찰에 지시하는 ‘통 큰 결단’을 내려 주목받았다. 그동안 4·3특별법에 따라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된 군법회의 수형인들의 직권재심과 달리, 일반재판 수형인 유가족들은 개별적으로 재심소송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명예회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직권재심은 검찰의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국가가 잘못한 것을 국가 스스로 시정하고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는 4·3특별법에 따라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에 회부된 수형인 희생자들만이 직권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7월 14일 기준 군사재판 피해자 2530명 중 합동수행단은 1061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이중 1031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족 청구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4.3희생자도 있어 합동수행단은 군사재판 4·3피해자 1016명에 대한 재심을 더 청구해야 한다. #“군사재판 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은 다를 바 없다… 4·3은 제주와 국민의 비극이다” 그는 이날 “우연찮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주지검장을 하면서 제주에 대해 여러 이해가 있던 분이어서 저와 이 부분(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며 “군사재판에서 수형된 사람과 일반재판의 수형인과 다를게 없다. 우연의 차이일 뿐이지, 누가 덜 억울하고 국가의 보호를 덜 받아야 하는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4·3 사건은 제주와 국민의 비극이다.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분을 옥석을 가려서 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 직권 재심의 취지다.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걸 검찰이 대신해 드리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안했던 이유는 딱 한가지라고 꼽았다. “그건 바로 손이 많이 간다는 것”이라며 “군사재판은 수형인 명부가 있지만, 일반재판은 그런게 남아있지 않다. 1950~1960년대 재판의 기록을 검사와 수사관들이 하나하나 전수조사를 해야만 가능하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해독하는 게 손이 많이 간다”고 설명했다. # 합동수행단이 수북이 쌓아놓은 수형인명부와 한자로 된 수사기록들 가리키며 “느려도 해내겠다” 그는 이날 합동수행단 책상에 수북이 준비해 놓은 4·3관련 기록과 수형인명부, 심지어 흘림체로 알아보기 힘든 한자를 해석하려는 자전들을 가리키며 “요즘처럼 엑셀작업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고어체고 한자로 돼 있어 해독하는게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며 한자로 휘갈겨 써 있는 재판기록들을 들어 보였다. 그는 “검찰은 누군가 처벌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를 당한, 국민의 한을 풀어주는 기관 이기도 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는데 있어 감성적인 말을 앞세우기보다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다”며 “과거 정부가 하지 못했던 일을 진행 중”이라며 “속도가 느린 이유는 (책상 기록들을 카리키며)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이것을 제대로 해 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 장관은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인력증원 여부와 관련해 “검사나 수사관 한명을 늘리려고 해도 국회에서 해주지 않는다”라며 “인력을 늘리면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 그 부분을 여러가지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 조직을 상설화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치 합동수행단의 일을 꿰뚫고 있는 듯 “지금 전문성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손에 익으면 속도가 날 것이라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인원 증원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는 저 만이 아니라 이원석 검찰총장도 열정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몇 십년 동안 묵혔던 이 일을 정확하고 끝까지, 그리고 지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하겠다”고 피력했다. #4·3 왜곡관련 형사처벌 질문에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방식” 또한 한 장관은 4·3희생자 유족과 단체를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한 법무부 입장을 묻자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어떤 사안을 두고 역사적 평가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다르게 평가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 방식이라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의 작업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며 “저희가 시작한 일이고, 실제로 우리가 보면 ‘더 할 게 없다’라고 할 때까지 (재심청구를)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총선 출마 여부에 “제가 하는 일 더 열심히 선의가지고 하루하루 노력하겠다” 그는 기자들 질의응답 말미에 총선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소문이 “제주도에까지 (소문)났냐”고 물어 좌중을 폭소하게 했다. 그는 “어렸을때부터 뭐하고 싶은 게 있냐는 질문을 하면 하고 싶은게 없었다. 뭐가 되고 싶었던 적도 없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은 굉장히 많고 이런 일(책상에 수북히 쌓인 4·3사건과 관련된 명부들을 가리키며)을 하고 싶다. 법무장관으로 제가 할 일을 더 열심히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튿날인 15일에는 서귀포시 표선면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리는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익이 95%줄어드는 등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바닥을 지났고 3~4분기에는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개막한 대한상의 ‘제46회 제주포럼’ 개막식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며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반도체는 3~4분기에는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우리 기업에 불이익을 줄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과 일본과 가까워진다고 해서 중국을 배척할 이유는 없다”며 “중국시장은 반드시 공략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무역수지는 2013년부터 무역수지 흑자가 피크를 이뤘지만 기조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서 그런게 아니라 중국 자체 내부의 문제로 봉쇄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져서 경제가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중국의 저소비 시장을 열고 들어가야하 한다”며 “13억 인구시장을 활짝 열어야하며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하고 저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개막식 연설에서 “미중간의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지정학적 문제가 불거진 만큼 우리 기업은 그동안 상대하지 않았던 조그만 시장도 품을 들여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진단했다.그는 “우리의 넘버원 시장인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예전에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값싸고 질좋은 물건을 내놓으면 다 샀던 시기로 수출주도형이 행운이었지만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쪼개지고 유럽연합(EU)도 쪼개지면서 정치와 안보 논리가 들어와 똑같이 만들면 팔리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중국시장이 우리의 넘버원 시장이었는데 이제 거기를 대체할 시장이 많이 필요하게 됐다”며 “그동안 우리가 상대하지 않았던 곳을 상대해야하고 품을 팔아서 조그마한 시장도 가야하는 그게 우리의 운명이 됐다”고 덧붙였다. 오는 15일까지 3박4일간 열리는 대한상의 제주포럼은 1974년 시작된 경제계 최초·최대 하계포럼이다. 이번 포럼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전국의 대중소기업인 550여명이 참석했다. 제주포럼은 기업을 둘러싼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과 인사이트도 제시된다. 13일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급격히 진행되는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감축 압박 속에 탄소 중립과 녹색성장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과 김성훈 홍콩과기대 교수는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우리사회 전반에 끼칠 영향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과제에 대한 혜안을 들려준다. 14일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사로 나서 글로벌 경제동향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얘기하고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글로벌 경제패권의 대이동 속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한국의 국가전략을 말한다. 새롭게 마련된 ‘경영 토크쇼’에는 최 회장이 직접 나선다. 최 회장은 진행을 맡은 송재용 서울대 교수, AI 반도체 스타트업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기업문화 전문가 김영훈 대학내일 대표와 함께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15일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다 포럼 기간 대한상의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와 제주상의가 함께 하는 해양환경 정화 행사도 열린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 등 50여명이 표선해변에서 해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을 할 예정이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제주포럼은 기업인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각계 최고 연사의 강연과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며 “제주포럼을 통해 최고경영자들이 인사이트를 얻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말했다.

앞으로 코로나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때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사증없이 입국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또 도의회 의장에게 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이 부여된다.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인사권이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일반직공무원 인사권도 주어진다. #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 인가제 등 30개 제도 개선 이뤄 제주특별자치도는 19개월 만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등 30개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제출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1년 7개월이 걸렸다. 이전 6단계가 본회의 통과까지 약 2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몇 개월 빨랐으나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이를 의식한 듯 오영훈 도지사는 “2021년 11월 국회 제출 이후 19개월 만의 성과”라며 “제주의 빛나는 도약과 발전을 위해 특별법 개정에 마음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시행령과 조례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행정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는 법률 단위로 사무를 이양받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해 12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전체회의에서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인가제, 지역농어촌기금 출연방법 개선 등 과제 3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같은달 27일 제2소위원회로 회부돼 난항을 겪었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오지사가 나서 법사위 제2소위 정점식 위원장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법사위 소위위원 등을 만나 법안을 설명하며 7단계 조속 통과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례적으로 제2소위에서 4번의 법안 상정․심사 끝에 지난 15일 수정가결됐으며,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6차례 제도개선 과정에서 미흡했던 자치권한 강화, 지역상생 발전, 청정환경 보전 등을 보완하는 30개 과제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즉각 무사증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무사증 입국이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사증(비자) 없이 제주도 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제도를 말하며 올해 기준 176개국이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행위제한 위반땐 원상회복 명령·집행 신설도 이와 함께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 규모를 순이익금 일부에서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에서 출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의 확대 운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기반을 조성했다.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세계환경중심도시(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갖춘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도 조례에서 법정계획으로 격상하고,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강화했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행위제한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대집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기준을 이양 받았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시행령과 도조례 개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분적·단편적·단계별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선도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제안설명에 나선 송재호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장장 20개월 동안 우리 제주도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제도개선안이 통과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차고 기쁘다 ”고 말한 뒤 “지난 2006년 최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될 당시만 해도 제도개선안이 7단계까지 도출될 것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개별법상 특정조항에 명시된 사무만 이양받는 방식이 아닌 , 보다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는 새로운 특별자치제도 구성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돼 두가지 중책을 맡는다. 소 의원은 대검찰청 형사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전지검장,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과거 정부들에서 여러 차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감사원장 후보로 올랐었다. 지난 2013년 퇴임 후에는 검찰 고위직 간부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전관예우를 거부하고 농협대와 순천대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는 길을 선택했다. 소 의원은 전반기 법사위에서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는 등 가장 맹렬한 투사의 모습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20년 동안 국회 장벽에 갇혔던 여순사건특별법을 행안위·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저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한전공대법·농촌사랑기부금법·아시아문화전당법 등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했던 다른 상임위 법안들도 법사위에서 토론과 설득으로 통과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21대 국회 전임 법사위 간사들은 재선의원들이 맡아온 관례가 있지만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간사로 선임된 배경에는 이 같은 남다른 강단과 협상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강직하면서도 합리적인 리더십, 여당 법사위 위원들과의 폭넓은 네트워크가 장점이다. 동료 의원들은 야당 간사로서 소 의원이 이같은 강점을 최대한 살려 여·야간 대립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모든 상임위 법률이 법사위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상정 여부부터 통과까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법사위 간사로 소 의원이 선임된 것은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 “21대 국회가 1년이 채 남지 않아 입법 과제가 산적하다”며 “간사로서 소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생 입법이 법사위에서 신속히 통과되고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감시·견제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소 의원은 “호남 지역구 출신 유일한 법사위원으로서 다른 상임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겨 순천과 전남 발전에도 큰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인구 62만명의 몬테네그로 차기 총선에 거액을 후원한 혐의가 제기되면서 몬테네그로 정치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몬테네그로 총선에서 권 대표가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계 거물에게 거액의 검은 돈을 건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은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인 ‘비예스티’ 보도를 인용해 ‘권 대표가 지난 2018년부터 야권 차기 총리 후보로 떠오른 밀로코 스파이치 대표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해왔다는 내용의 편지가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드리탄 아바조비치 몬테네그로 현 총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편지를 증거로 “권 대표가 자필로 쓴 편지를 스파이치 대표에게 건냈다”며 권 씨의 차기 총선 개입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아바조비치 총리가 지목한 권 대표와의 검은돈 거래 의혹이 불거진 스파이치 야권 총리 후보는 ‘지금 유럽’(Europe Now Movement)의 대표로 2018년부터 권 대표와 안면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유럽’은 지난해 6월 창당한 신생 정당으로 같은 해 10월 지방선거에서 선전한 데 이어 올해 4월 대선에서는 이 정당 소속의 야코브 밀라토비치 전 경제부 장관이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켜 주목받은 바 있다. ‘지금 유럽’은 오는 11일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현 정권을 제치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권 대표가 야권 총리 후보 측 외에도 아바조비치 총리를 포함한 현 마르코 코바치 법무부장관, 특별검사실 등에도 접촉해 거액의 정치 자금 후원을 골자로 한 편지를 보냈다는 등 권 대표와 몬테네그로 정치권의 유착 관계 가능성 폭로가 이어졌다. 권 대표에게서 압수한 노트북에 차기 총선 정치 자금 후원의 증거가 담겨 있다는 정치계 유력 인사의 증언과 거액의 정치 자금 액수 등 각종 의혹히 현지 매체를 통해 연일 떠들썩하게 제기 된 것. 또, 그 증거로 독일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권 대표 측이 베오그라드에서 구매한 고급 아파트가 스파이치 대표 소유였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진 상태다. 이를 토대로, 아바조비치 총리 측은 권 대표와 차기 야권 총리 후보인 스파이치 대표의 정치적 관련성과 부당한 정치 자금 후원 등을 문제로 특별검사실에 해당 사건을 전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바조비치 총리는 “몬테네그로가 국제 사기꾼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스파이치 대표가 권도형과 접촉한 것이 사실이라면 몬테네그로에도 좋지 않다”고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이 같은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자 스파이치 대표 측은 테라폼랩스 초창기인 2018년 초에 자신과 당시 자신이 일하던 회사가 테라폼랩스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권 대표에게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한편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정당에 기부하거나 선거 운동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으며, 정당은 모든 기부금을 부패 방지국에 보고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당한 MBC 기자가 ‘과잉수사’라고 반발했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속옷 서랍까지 뒤졌다며 참담함을 드러냈다. MBC 임 모 기자는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블로그 플랫폼 ‘브런치’에 ‘과잉수사의 정의는 뭔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전했다. 임 기자는 “기자는 기록하는 사람이고, 기자이기 전에 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으며 기록을 남깁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휴대전화부터 제출하라. 한동훈 장관님께서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협조하셨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수사기관이 마치 한동훈 장관님의 대변인 같은 발언을 하며,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협조를 하라니, 압수수색을 경찰에서 나온 건지 검찰에서 나온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장관님께서 당시 휴대전화 제출 과정에서 검사와 몸싸움이 벌어져 독직폭행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가요? 제 기억엔 끝까지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알려주시지 않으신 걸로 아는데, 어떤 협조를 하셨다는 말씀인지?”라고 묻자 경찰은 더이상 한 장관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 기자는 또 “기자가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길래 판사가 기자의 신체, 의복, 소지품에 주거지 집, 차량, 사무실까지 영장을 발부했을까”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20년 전 다이어리와 10여 년 전 취재수첩 등이 한 장관님의 인사청문회요청안 PDF 파일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이 속옷 서랍까지 뒤질 때는 솔직히 화가 났다고 임 기자는 적었다. 그는 “경찰이 방에 들어가서 팬티까지 손으로 만지면서 서랍을 뒤지는 것을 보는데,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영장을 발부하신 부장판사님도 같은 여자시던데, 영장에는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속옷까지 수색하라고 영장 범위에 적어 놓지는 않으셨던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라고 반문했다. 임 기자는 “지난해 4월 한동훈 장관님의 인사청문회 파일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저희 집에서 그 범위에 한해 압수수색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휴대전화도 제출했고, 업무용 노트북도 제출했는데. 굳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속옷 서랍까지 다 들춰보며 수치심을 주는 이유는 뭔가요”라고 하소연했다. “군인이 총칼 뺏기면 이런 기분일까” 임 기자는 경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의문을 드러냈다. 임 기자는 먼저 “언론단체들은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1년 이상 지났고, 기자 업무가 보통 개인 휴대폰과 전자기기 등으로 이뤄진다는 점, 뉴스룸에는 언론사가 보호해야 할 수많은 취재원 정보와 취재 관련 정보들이 모인다는 점에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어제 아침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처음으로 한동훈 장관님의 개인정보유출 위반 혐의란 새로운 저의 죄명을 듣고, 새로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에 이어, 현직 법무부장관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수사라. 솔직히 기자 개인이 감당하기엔 저에게 ‘죄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높은 분들이셔서, 겁도 나고 두렵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외신기자까지 하면 약 1300명에서 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 기간이면 인사검증 자료들이 공개되고, 기자들은 그 자료들을 토대로 취재하면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검증하는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무슨일이 있었다는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그는 “난생처음 압수수색을 경험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제출하고 나니, 군인이 총과 칼을 뺏기면 이런 기분일까 싶었습니다”라고 털어놨다. “경찰, 주거지 사전 탐문…미행하듯 가족 얼굴 찍어가” 임 기자는 경찰이 사전 주거지 탐문을 통해 2개월치 아파트 출입기록은 물론 가족 얼굴이 담긴 동영상까지 찍어갔다고도 항변했다. 그는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전 이미 두 차례나 저희 집을 방문했었고, 2개월치 차량 기록과, 저희 가족들이 엘리베이터를 드나드는 영상들을 모두 촬영해 갔다는 사실을요”라고 주장했다. 임 기자는 “압수수색을 위해 주거지 사전 탐문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면서도 “마치 미행하듯, 기자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자마자 경찰차가 따라 들어오고, 기자 차량 아파트 출입기록이 2개월치나 떼가면서, 가족 얼굴이 담긴 영상들을 왜 찍어가신 건지. 이 사건 수사와 저희 가족들은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님, 인사청문회 검증 당시 따님 국제학교에 다니는 것 기자들이 취재할 때 미성년자녀니까 자녀에 대한 과잉 취재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었나요? 미성년자녀는 장관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건 아니지요? 취재와 수사. 어떤 게 더 당하는 입장에서 공포스러울지, 한번쯤 생각해보셨나요?”라고 되물었다. 임 기자는 마지막으로 “수락석출, 물이 빠지고 나니 돌이 드러난다는 말처럼 언젠가는 흑막이 걷히고 진상이 드러나는 날이 오겠지요. 그때까지 묵묵히, 저는 기자로서 제 길을 걷겠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외부로 새어 나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날 MBC 기자 자택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국회사무처 의안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22일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환구단 복원과 환구대제의 서울광장 봉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 전주이씨대동종약원과 세종왕자 영해군파종회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환구대제는 왕이 환구단에서 하늘에 제를 올리는 의식으로 명나라의 압력으로 세조 이후 폐지되기 전까지 조선의 왕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국가적 제천의례였으며,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부활했으나 일제에 의해 폐지됐다. 환구대제가 열리던 환구단은 1897년 고종의 황제 즉위식과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옛 남별궁 터에 단을 만들어 조성했으나, 1913년 일제에 의해 철거되고 현재는 황궁우와 석고, 3개의 아치가 있는 석조 대문만 보존돼 조선호텔 경내에 남아있다. 2017년 10월 10일,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 재현행사의 하나로 환구대제가 서울광장에서 재현됐는데, 사라진 환구단을 대신해 3단의 원형 단을 가설 후 의식이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 전 법무부장관은 환구단의 서울광장 복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선 임시 제단을 서울광장에 설치해 환구대제를 봉행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검토해 환구단을 복원할 것”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대한제국 자주독립의 상징이었던 환구단과 환구대제는 일제에 의해 훼손된 후 제대로 복원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의 말씀처럼 환구단을 복원하고 환구대제를 계승·보존한다면 우리 전통문화유산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구단과 환구대제의 복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어 “당장 환구단을 복원하기는 어렵겠지만 지난 2017년에 서울광장에서 환구대제를 재현한 적이 있었던 만큼, 환구대제를 서울광장에서 봉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간담회 후 참석자들과 함께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06호인 영해군 묘역을 둘러보며 훼손된 부분을 점검하고 관리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주년인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계단이 한장관의 지지자들이 보낸 꽃들로 가득찼다. 청사입구에는 ‘한동훈 장관님 취임 1주년 축하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한장관의 사진도 들어있는 배너도 세워졌다. 이 또한 지지자들이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9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5·18진상규명과 관련, 상호 모순된 관련 법적 관계에 대하여’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행법상 진상규명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경우 진상조사위는 ‘처벌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게 ‘건의’만 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계엄군 증언자들은 본인이 처벌 받을 것을 염려하여 정확한 증언을 회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계엄군이 증언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모순된 법적 관계를 감안, 5·18피해당사자와 계엄군이 서로 화해함으로써 ‘증언자가 처벌을 염려하여 증언을 회피하기보다 정확한 내용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난 2월 19일 열린 대국민공동선언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성국 공로자회장은 “4·19희생자는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고 있으나 5·18민주유공자는 아직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민주유공자로 남아있다”며 “5·18민주화운동은 한국에서 ‘군부 쿠데타’를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든 공로가 있음에도 5·18민주유공자는 국가유공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어 5·18유공자에 대한 유언비어와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등은 시중 소문과 달리 결코 5·18민주유공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한화갑, 이해찬 등이 5·18민주유공자가 된 것은 전두환 반란 군부가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광주 내란음모’라는 사건을 만들어내 이분들을 5·18과 엮어 희생자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또 “일부에서는 자꾸 5·18유공자 명단을 밝히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5·18유공자 명단공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면서도 “하지만 5·18희생자들의 명단은 1999년 5·18기념공원 조성시 만들어진 ‘추모승화공간’에 모두 새겨져 있는만큼 언제든지 방문해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두 공법단체 회장의 발언에 이어 회견에 나선 임성록 특전사동지회 광주광역시지부 고문은 “당시 계엄군들은 지휘관들의 판단 착오로 경찰 및 행정관서의 정보를 무시하고 ‘강경진압을 하면 사태가 수습될 것’이라고 믿는 우를 범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5·18피해조사 자체위원회에서 별도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투자금액을 종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향후 운영도 3년간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무부 검토 결과 일몰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되, 투자 기준금액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제도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 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무부의 제11차 투자이민협의회 개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영종․청라, 전남 여수 경도, 부산 해운대․동부산 등이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영주권(F5) 의무거주기간을 연간 4주 이상 제주에 체류하도록 변경하는 내용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빠졌다”면서 “법무부에서 이 부분도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만간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제주도에 체류해야 하지만 의무거주기간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주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토지잠식,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부동산 과열문제를 야기하면서 제도를 손봐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도는 그간 연구용역 및 도민토론회 등 각종 의견수렴을 통해 동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수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법무부의 이번 연장 결정은 금액 상향, 명칭 변경 등 제주도의 제안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앞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특히 중국과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제도 운영을 도모하며 고부가가치 관광·휴양 목적 체류를 늘리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천태종 제20대 총무원장 덕수 스님이 서울 관문사 주지로 취임했다. 관문사는 16일 ‘덕수 스님 관문사 주지 진산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의회의장 세운 스님, 감사워장 진덕 스님 등 종단 스님을 비롯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스님들,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성수 서초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덕수 스님은 취임사에서 “관문사는 천태종의 제1도량이고, 제1도량은 모든 것에 있어 모범이 돼야 한다”면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마음과 몸으로 베풀며 나를 위해서도 기다릴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옳고 그르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서로서로 도와서 화합과 질서로 한마음과 한 몸이 돼 인연을 가꿔가자”며 “우리 불자들의 목표는 성불이다. 자비를 베풀고 보살도를 행해 모두 성불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취임을 기념해 덕수 스님은 서초구청에 저소득 취약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통해 “덕수 스님은 일찍이 대한불교천태종 중창조이신 상월원각대조사님의 가르침에 귀의해 수많은 불사와 전법 교화에 앞장서 오셨고, 높은 공덕으로 국민과 불자 모두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셨다”면서 “관문사 주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스님의 원력과 자비가 찬란한 법등이 되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내리길 기원한다”고 축사했다. 덕수 스님은 1971년 상월원각대조사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2013년 제2급 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과 불교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총무원 규정부장·교무부장·총무부장, 8·9·10·11·14대 종의회 의원 등 종단의 여러 소임을 두루 역임했다. 덕수 스님은 민주평통자문위원을 수차례 역임하며 교도소 교화 활동에 앞장선 공로로 1986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비롯해 1999년 국방부장관 표창·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라디오 전화 인터뷰 도중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홍 시장의 이러한 행동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출마 여부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나왔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와야 한다, 안 나와야 한다 말이 많은데 의견이 어떠냐’고 진행자가 묻자 “나는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 특정인에 대해서 나오라, 나오지 마라하는 것도 난센스인 게 총선은 총력전”이라면서 “지게 작대기라도 끌어내야 할 판인데 누구 나오라, 나오지 마라고 할 수가 있느냐. 모두 다 할 수 있으면 총력전으로 덤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앵커가 “‘한동훈 장관은 총선으로 가는 것보다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이 정부의 상징처럼 활동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말도 있다. 그런데 총선에 도움되면 나가야 한다는 것이냐”고 해석하자 홍 시장은 “그거는 내가 할 말도 아니다. 질문 자체가 그렇다. 누구 특정인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원 오브 뎀으로 다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홍 시장의 발언에 김 앵커가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받아치자 홍 시장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렇게 한다. 전화 끊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앵커가 다급히 “죄송하다. 청취자들이 듣고 계시는데 전화 끊으시면 (안 된다)”고 말을 이어갔지만 전화는 끊겼다. 당황한 김 앵커는 “홍 시장님이 저랑 개인적인 통화를 한다고 착각하신 것 같다. 홍 시장님께서 아마 사과 전화를 저희에게 주실 거라고 본다”며 상황을 마무리했다. ● 홍준표 “설화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홍 시장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마치 한동훈 장관을 시기하는 듯한 무례한 질문을 하기에 도중에 인터뷰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라도 나가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동훈 장관을 찍어서 무례하게 질문을 계속했다”며 “더이상 이야기 하다가는 설화를 입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 인터뷰를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뷰어가 인터뷰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단정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 출석해서는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10분간 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렸다. 하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 의원은 이날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귀가했다. 창원지검은 지난달 20일 하 의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전자 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81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당시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하 의원이 브로커로부터 돈을 직접 받았다고 말하는 육성 녹음파일과 하 의원이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영상 등 객관적인 물증이 많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75주년 4·3추념식을 앞두고 4·3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일부 극우단체 현수막으로 인해 도민사회가 분열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제주도교육청이 23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는가 하면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는 제주4·3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등 4·3 기관·단체들이 ‘제주4·3의 진실을 왜고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는 공동기자회견문을 냈다. 일부 일부 극우 단체들이 제75주기 제주4.3 추념일을 앞두고 도내 약 60여곳에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4·3을 왜곡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로 인해 도민들은 하필이면 4·3을 추념하는 주간에 되레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특히 “어떤 발언은 망언이되고 어떤 발언은 진실이 된다”면서 “모두가 공감하는 발언을 해야 하는데 국가가 만든 희생자 추념식을 앞둔 제주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날 행정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입법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제주4·3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 낸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역사”라며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둔 시기에 4·3이 맹목적인 이념사냥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오영훈도지사, 김경학 도의회의장, 김광수도교육감은 한 목소리로 “4·3은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7번의 개정을 이루고,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이어 2022년부터 국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등 여·야와 전 국민의 합의로 이뤄낸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의 기록”이라며 “지역사회의 반목과 갈등을 일으키고, 역사를 왜곡하는 현수막을 내리고 화해와 상생의 손을 맞잡아 다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고 요구했다. 이어 “4·3의 아픔과 고통은 70여 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지금도 난무하는 증오와 적대는 4·3을 통한의 과거로 끌어내리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추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통합을 이끌고, 낡은 이념의 갈등을 종결시켜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또한 제주4·3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등 4·3 기관·단체는 “오늘 이 자리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섰다. 70주년 추념식에서부터 제주에 봄이 온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던 제주4·3의 봄은 어디로 가고 손가락 총으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던 그 엄동설한 시절이 다시 부활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국민의힘 최고의원으로 출마한 태영호 국회의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주4·3을 김일성 지시설로 덮어씌우더니, 우리공화당 등 극우보수정당과 단체에서 제주 전 지역에 제주4·3을 악의적으로 왜곡선동하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분노하고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3년에 발간된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는 제주4·3특별법에 의한 최고 의결기구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정식으로 채택한 보고서”라며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법제처장과 제주도지사 그리고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 관련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만큼 공신력이 있는 보고서다. 이 보고서 어디에서도 북한의 지령설, 공산폭동이라는 용어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법 준수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보수정당과 보수단체에서 국가에서 공식 채택한 보고서를 부정하고 제주4·3을 왜곡하는 만행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심지어 태영호 국회의원은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주장하는데 북한에서 배운 것을 아직도 신봉하는 자가 어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 4·3기관 단체들은 “4·3의 진실을 왜곡하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악의적 선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고, 4·3단체·시민단체와 연대하며 싸워 나갈 것”이라며 “▲극우단체는 현수막을 당장 철거하고 제주도민과 4·3유족에게 사과하라 ▲제주4·3의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라 ▲제주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중단하라 ▲국회는 제주4·3특별법의 왜곡 및 명예훼손 처벌조항을 당장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4·3기관 단체들은 이날 “4·3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에 대한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며 “현수막을 당장 철거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천안아산지역협의회(회장 전용갑)는 청소년 재범 방지와 취업 알선 등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5명의 신규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예방위원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한 선도·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갱생보호대상자 취업알선 등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는 민간인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촉받는다. 이날 신규 위원 5명은 전문상담사와 기업인 등으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와 학교폭력 범죄예방 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유미 지청장은 “천안아산범방은 비행 청소년 선도뿐만 아니라 범죄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 개선,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며 “적극적 봉사활동을 통해 천안·아산 지역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멘토·어른’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