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던 중국인 6명이 위조 신분증으로 도외로 무단 이탈하려다가 붙잡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22일 제주항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목포·완도행 여객선에 탑승하려던 중국인 6명을 출입국관리법과 공문서 위조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사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자들로, 육지로 이동해 불법취업할 목적으로 알선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인등록번호 도용 등으로 탑승하려다 적발됐다. 당시 제주항에서 이들이 제시한 신분증을 수상하게 여긴 검색 요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또한 이들은 현재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성명·체류자격·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영주증)번호 등을 도용해 기재하는가 하면 이들의 얼굴 사진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했으며, 영주증의 발급권자를 전혀 다르게 기재해 위조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에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30일간 제주도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제주도외(육지)로 이동할 수 없다. 구속된 6명 중 3명은 불법체류자였다. 수사결과, 이들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이용해 브로커에게 한화 200만원 내지 800만원을 지불하고 신분증 위조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와 긴밀히 공조 수사해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이동을 알선하는 조직이 도내에서 활개 치지 못하도록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공식출범 6일만에 현역의원이 처음으로 합류하며 원내 정당이 됐다. 황 의원은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더 큰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 더 확실한 승리, 더 큰 심판을 위한 새로운 진지가 바로 조국혁신당”이라며 “민주개혁진보 세력을 검찰개혁으로 이끄는 예인선이 되어 사즉생의 각오로 내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국 대표는 “그의 불출마 선언 소식을 듣고 연락을 드려 입당을 제안했다”며 “황 의원의 입당을 계기로 검찰독재 정권의 종식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황 의원은 비례대표 출마 계획에 대해서는 “당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반검찰’ 기조를 강조하며 기존 민주당 지지층에 당의 선명성을 어필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조국 대표는 신군부 쿠데타에 비견될 검란의 광풍이 휘몰아칠 때 윤석열 일당에게 온 가족이 도륙당하는 참혹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동시에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검찰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승리는 민주당이 더 많은 지역구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는 검찰개혁 실패에 좌절한 국민이 새 희망을 품고 투표장에 나올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문미옥 전 대통령실 과학기술보좌관·윤재관 전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정춘생 전 대통령실 여성가족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도 당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윤 전 비서관은 본인의 SNS를 통해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선명한 전투와 거침없는 돌격에 작은 힘을 보태고자 조국혁신당에 합류한다”고 적었다. 한편,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지난달 26일 황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억울하지만 울산 사건 1심 판결이 선거 국면에서 우리 당에 불리한 소재로 공격받는다면 내가 당에 누를 끼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점을 감안해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국금지 해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박 장관은 8일 출근길에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가 해제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출국 금지에 대한) 본인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도 받았다고 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보고 있다”면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 대상자가 출국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일단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처분 할지는 저희들 업무 담당하는 출입국관리본부에서 검토하고 절차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덧붙였다.다만 박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출입국과 관련된 부분의 결론이나 내용은 공포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고 타당성과 필요성 여부를 심의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을 지난 1월 압수수색했다. 외교부가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한 가운데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공수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해 국방부 장관을 지내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이 회수·재검토 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드니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부임 시기를 다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4·10 총선용 인재로 영입했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어왔던 인물들이라 ‘윤석열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한 영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6호 인재로 영입된 이 위원은 사법시험 33회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199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입직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 요직을 지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검사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이 위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최강욱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라는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아 갈등을 빚었다.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에서도 한동훈 당시 검사장 수사를 두고 부딪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난달 8일 법무부에 사표를 내면서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위원은 이날 인재영입식에서 “윤 대통령은 자기편은 수사하지 않고 걸핏하면 불공정한 압수수색으로 제 맘에 안 드는 상대편 죽이기에만 몰두했다”며 “양심적인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27호 인재 정 교수는 사법시험 34회 출신으로,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을 맡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장,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을 두루 지내는 등 검찰 개혁에 앞장서왔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윤 당시 총장의 불복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교수는 영입식에서 “검찰 독재 아래 수사기관이 정권에 종속돼 12·12사태 이후 ‘전두환의 5공’ 때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과 딸의 입시 스펙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전북 전주을, 정 교수는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이뤄진 인재 영입을 마무리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표 수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사직한 이후 장관 공석 2개월 만에 취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 장관 임명안을 재가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임명안을 재가했다. 경북 청도 출신인 박 장관은 대구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 등을 거쳤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조만간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해온 만큼, 후임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후임 장관 후보로 지명했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이 업무를 계속 수행해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향해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입법부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출마 또한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정치적 면죄부를 받아보겠다는 개인적 욕망”이라고 말했다.

영남대학교 로스쿨 재학생이 올해 처음 열린 법학전문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법무무장관상을 수상했다. 영남대는 법학전문대학원 김홍균씨가 지난 15일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제1회 법학전문대학원생 형사소송관련 우수논문 공모 및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법무부가 각각 주최하고 후원한 이번 대회는 로스쿨 학생들의 법 연구 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학술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학회가 지정한 로스쿨 교수의 추천서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6~7월 논문을 받아 9월 최종 선발된 3명이 9월 대검찰청에서 최종 발표를 진행했다. 김씨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 도입론과 입법론’을 주제로 한 논문을 통해 최근 범죄가 고도화·지능화되면서 국민적 피해가 큰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공범 등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했다. 김홍균 학생은 “대회 참가 추천부터 최종 발표까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조지은 교수님을 비롯한 영남대 로스쿨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근원적인 차원에서 형사소송제도에 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름을 알리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뿌듯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영남대 로스쿨은 2024년도 신규 검사 선발시험 결과 7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검사임용 합격률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제9회 변호사시험 전국 1위, 제8회 및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전국 2위를 차지했다. 2023년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서는 로스쿨 운영과 교육의 질에 대해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증’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논란을 빚는 신평 변호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비대위원장의 법무부장관 시절 공직 수행에 대해 혹평한 뒤 “비대위원장이 된 뒤 자신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자기암시의 환상에 젖었다”고 비난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새벽 2시에 신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에 직접 ‘좋아요’를 눌러 화제가 됐다. 신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혹하게 들리겠지만 그는 스스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나마 여권에 초래될 상처의 크기를 작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그가 그런 희생의 자세를 보일 때 비로소 자신의 정치적 장래가 어느 정도 보장될 것”이라고 썼다. 그는 “애초에 나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옹립하는 것을 보고 혀를 끌끌 찼다. 여권에 저토록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사실에 깊이 낙담했다”며 “일찍이 윤석열 당선인이 그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하겠다는 기자회견에 배석했을 때, 우연히도 나는 그(한동훈)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가 가진 마음의 그릇 크기를 대번 짐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다들 그가 법무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말들을 하는데, 나는 일관하여 그렇지 않다고 말해왔다”면서 “그가 대야투쟁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한다. 하지만 법무장관은 대야투쟁하는 자리는 아니다. 법무장관은 좋은 나라를 만드는 기본 뼈대를 짜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무장관직 수행이 불충분했다는 면에 관해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우리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민법과 형법은 아득히 먼 1960년대 초반에 마련한 법률들”이라면서 “시대는 엄청나게 변했다. 그 사이에 두 법률은 누더기로 돼버렸다. 그가 법무장관으로서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적어도 (민·형법) 개정작업을 주도할 위원회라도 발족시키는 작업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나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교체하는 것, 그러나 이는 여권이 감당하지 못할 부담을 초래하리라고 보았다. 둘째는 안목을 갖춘 다른 사람을 그와 함께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고, 셋째는 선거대책위원회를 빨리 발족시켜 그가 갖는 역량 부족과 인간적 결함이 묻히도록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이미 (대통령실의) 교체 시도가 나온 이상 교체를 하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여권의 강성지지층이 보내는 환호와 열성에 도취했다. 급기야 자신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자기암시를 걸기 시작했고 그것이 만든 환상에 완전히 젖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될만한 마음그릇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누구의 말대로 그는 ‘발광체’가 아니다. 다른 발광체의 빛이 지나가는 자리에 앉아 마치 빛을 내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했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류호정 의원은 15일 “제3지대에서 세 번째 권력이 되겠다”며 탈당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2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류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다. 류 의원이 탈당하면 정의당 내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류 의원은 “정의당이 전날(14일) 결국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을 승인했다”며 “당의 진로에 관한 당원의 총의를 묻지 않겠다는 어제의 결정 때문에 당원총투표까지 당원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던 저의 노력도 여기까지”라고 했다. 이어 “전날에는 운동권 최소연합을 선언했지만 조만간 조국신당과 개혁연합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합정당이라는 교묘한 수사와 민주당 느낌을 최대한 빼는 수작으로 인천연합과 전환, 막후의 심상정 의원은 마지막까지 당원과 시민을 속일 테지만 실제로 지도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고 비대위원장의 인터뷰에서도 관측할 수 있는 분명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정의당은 시대 변화에 맞춰 혁신하지 못했고 오직 관성에 따라 운동권연합, 민주대연합을 바라고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명, 박원순 전 시장 조문 시기에도 정의당은 민주당과 정확히 일치하는 세계관에 따라 선택했다. 그 반독재민주화 세계관에서 먼 젊은 정치인들이 반대했지만 도저히 바꿀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저는 정의당이 시민께 약속한 재창당은 ‘제3지대 신당 창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의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 가는 걸 참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향후 거취에 대해 “이번 주 피제소인 류호정의 당기위원회가 열린다”며 “마지막으로 당의 공적 기구에서 제 진의가 무엇이었는지 소명하겠다. 이후 징계 결과와 상관 없이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4·10 총선을 석달 앞두고 법조인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판검사 출신 34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판검사 출신 후보가 민주당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마가 예상되나 아직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주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에서 판검사 출신 출마자가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서울신문이 지난 12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4·10 총선 예비후보자를 253개 선거구별로 전수조사한 결과, 판검사 출신 예비후보(전직 국회의원 제외)는 국민의힘 후보가 25명, 민주당이 9명 등 총 34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날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체 1044명 중 3.2%에 해당한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493명, 민주당 40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검사 출신만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19명으로 민주당(7명)의 2.7배에 이른다. 국민의힘에서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청주 상당),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청주 서원),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대구 중남구) 등이 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에서는 양부남 전 광주지검장(광주 서구을),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광주 광산갑)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후보 등록을 앞둔 인사가 많아 검찰 출신 후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1대 총선에선 검사 출신 41명이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통령실 참모 중 검찰출신인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부산 수영 또는 해운대갑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서울 강남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 검찰 출신 출마자가 많은 것은 현 정부 들어 검사 출신이 요직에 대거 기용된 데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공천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다는 관측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한 장관이 인기가 있다 보니 일부 검사 출신 후보자 중에서는 출마하려면 ‘지금이 적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예비후보자들이 실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사 출신 후보들을 대거 전면에 내세웠다가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반면 야당에서는 대개 이번 정권에서 한직으로 물러난 검사들이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출사표를 던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이성윤·신성식 검사장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각각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출마 행보에 나섰다. 판사 출신은 이전부터 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마자가 적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는 검사에 비해 권력지향적인 성향이 덜할뿐더러 정권이 바뀌어도 인사 부침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전현직 판검사가 대거 총선에 나서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마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현직 판검사가 총선으로 직행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최소한 징계나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판검사는 출마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직자가 사직서를 내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른바 ‘황운하 판례’로 출마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최근 국민의힘이 영입한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도 사표 수리 후 이틀만에 정치권에 입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전직 고검장은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수사를 담당하는만큼 특히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에게 정치할 생각만 하는 검사들이 넘쳐난다고 비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일갈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는 선거 90일 전 사직서를 내면 총선 출마가 가능한데 정치적 중립성이 더 요구되는 판검사 등은 사퇴 시점을 1년 전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9·검사장)이 지난 10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자신의 저서 ‘진짜검사’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지난달 사표를 제출한 신 검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으로 오는 4월 총선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문진석 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정병회 순천시의장, 강형구·김영진·우성원·이향기 순천시의원, 최남휴 순천농협조합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민주당 정성호·김영진·김태년·이동주 의원 등은 영상으로 축하를 보냈다. 신 검사장은 이날 문진석 의원, 강민석 전 대변인, 안진걸 소장과 함께 북토크에 나섰다. 신 검사장은 자신이 직접 수사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대학) 선배지만 정말 탈탈 털었다”며 “정말 먼지 한톨 나오지 않아 저도 깜짝 놀랐다”고 수사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검사는 사유화할 수도 없고, 사유화해서도 안 된다”며 “가짜 검사들을 진짜 검사가 잡겠다”고 향후 각오를 내비쳤다.그는 “이 대표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은 나를 정치검사로 만들고, 차장검사로 좌천시켰으며 한 달 후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까지 발령냈지만 그 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기에 좌절하지 않는다”며 “난 원래 반골기질이 있는 사람으로 22년 검사 생활을 끝내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첫 발을 내 딛는다”고 성원을 부탁했다. 문진석 의원은 북 콘서트에서 “신 검사장처럼 성실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정치를 해야 윤석열 검찰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는 생각에 2시간 반을 달려 여기까지 왔다”고 정계 입문을 격려했다. 안진걸 소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특검법’을 도이치특검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면 마치 독일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줄 알겠다”며 “신 검사장은 서울법대로 둘러 싸인 검찰에서 오로지 실력만으로 이 자리에까지 오른 분이다”고 소개했다. 신 검사장은 승주읍이 고향으로 순천고,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사법시험(37회) 동기다.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수원지검장 등 두루 요직을 거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마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담당했다.

법무부 지침 상 명절 등 특식 제공 가능“특식 한 끼도 먹어선 안 된단 생각은 옹졸” “범죄자가 선량한 시민인 나보다 더 잘 먹고 지내네.” “특별한 날 한 끼 정도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나은 음식을 먹을 수도….” 서울구치소가 지난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 수감자에게 유과나 사골곰탕, 떡갈비 같은 특식을 제공한 걸 놓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범죄자에게 호화식단을 제공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하지만 수감자도 인권이 있는데, 특별한 날 제공되는 특식을 인색하게만 보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1일 수감자 점심으로 평소 제공하는 일반식에 더해 유과 5개를 특식으로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식으로는 흑미밥과 돼지고추장불고기가 나왔다고 한다. 서울구치소는 앞서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골곰탕과 육개장, 성탄절 당일에는 소고기미역국과 떡갈비 등 평소보다 단가가 높거나 질이 좋은 음식을 제공했다. 정원이 2247명인 서울구치소는 약 3000여명이 수감돼 있어 전국 교정시설 중 가장 과밀화가 심한 곳이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윤관석 의원 등 ‘거물급 인사’와 함께 유영철·강호순 등 미결 사형수가 수감된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들은 일부일 뿐이고 서민생계형 형사범이나 불우한 수형자 등도 상당수 있다. 서울구치소의 특식 제공은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령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 소장은 작업의 장려나 적절한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부식(특식)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도 지침으로 새해 첫날과 성탄절, 명절, 3·1절, 광복절 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날에는 특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수감자 급식 단가는 한 끼 약 1665원인데, 특식이 지급될 때는 1700원어치가 더 추가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특식 제공 사실이 알려지자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선 ‘연쇄 살인마가 너무 잘 먹고 사는 것 아니냐’ 같은 비판 댓글이 많이 올라왔다. 일각에선 경찰서 구내식당 메뉴와 비교하며 이보다 낫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일부 흉악범이 있다고 해서 수감자 모두를 매도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덕진 천주교인권회 활동가는 “수감자가 죄를 짓고 교정시설에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이들이 특별한 날 특식 한 끼도 먹어선 안 되고 배고픔과 추위 등 고통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옹졸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성남시와 법무부는 13일 오후 3시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 강화를 위해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팀장 : 정책기획단장)’를 운영하면서, 의무관 처우 개선, 외부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와 시의료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와 운영 ▲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등 치료 연계 시스템 구축 등에 협력한다. 또 ▲법정신의학 분야 의료인력 충원 협력체계 구축 ▲이상 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 및 지역사회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유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성남시와 업무 협약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했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전문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의료원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 병상이 설치되면 적시에 제대로 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남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성남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23.12.11.공포)하고 피해자 지원·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고,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감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와 비용 면에서도 매우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 “공공의료원 내 법무병상 설치 등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해 주신 신상진 성남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무부에서는 무엇보다 수용자 계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흉기 난동 같은 비극적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법무부와 협약을 맺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성남시는 선도적으로 공공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에 일조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시민들의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2일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지방소멸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서 법무부 산하 이민청 설립과 광역비자 전면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남도와 국회입법조사처, 경상북도, 전남·경북교육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회 세미나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국회 이광재 사무총장,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입법조사처장, 사회부총리, 법무부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남·경북교육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김영록 지사는 “지방은 인구감소로 노동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을, 광역에는 인구청년이민국, 기초에는 인구청년이민과를 신설하고,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정주 대상으로 보고, 단속보다는 성실 노동자에게 가족 동반 허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계절근로자(E-8)의 100%, 고용허가제(E-9)와 유학비자(D-2)의 50%를 광역으로 이관하는 광역비자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반도체 등 성장세 산업을 지역 밀착형 산업으로 재구조화하고 지역특화산업과 대학 연계 방안 등을 강조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대학 육성과 지방시대 정책 전담 지역혁신 부총리 도입 등을 주장했다. 입법조사처에서는 광역비자 도입, 지방대학 지원,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실효적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안해 입법을 이끌었으며,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신설했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 2022년 8월 24일 한동훈 장관 취임 100일··· 팬덤의 시작?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은 24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지지자들이 보낸 축하 화환을 바라보고 있다. ◼ 2022년 9월 26일 검수완박 공개변론... 화환 줄지어 선 헌재 앞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린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 2023년 11월 15일 한 장관 부인 진은정 변호사 공식 석상 등장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부인 진은정 씨가 15일 서울 중구 소파로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앙리뒤낭홀에서 열린 2023 사랑의 선물 제작 중 나온 박스를 옮기고 있다. ◼ 2023년 11월 17일 한 장관 대구스마일센터 방문, 지지자들과 기념촬영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대구스마일센터를 찾아 한 시민이 건넨 휴대전화를 직접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2023년 11월 21일 대전 찾은 한 장관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1일 대전 중구 한국이민재단 대전 CBT 센터 평가실에서 한국어 능력 등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한 장관은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 2023년 11월 21일 유학생 만난 한동훈 장관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해 과학기술 우수인재 비자 제도 관련 내용을 유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이광형 총장을 만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일 자신의 탄핵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위공직자가 법인카드로 소고기·초밥을 사 먹는 게 탄핵 사유”라며 경기지사 때 법카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CBT 대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민주당과 이 대표는 ‘탄핵 남발’ 이유에 대해 제대로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위법 검사 탄핵론’을 제기하는 야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누구는 대통령 탄핵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주요 공직자들을 모두 탄핵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대전 방문과 일정이 겹쳐 인요한 위원장과의 만남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 가운데 “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여의도 화법과 다르다’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여의도 (국회의원) 300명이 사용하는 고유의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것은 ‘여의도 사투리’다. 저는 5000만 국민의 화법을 쓰겠다”고 미소 지었다. 그는 총선 출마 질문에 “충분히 말씀드렸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오늘 제가 장관으로서 대전을 찾은 이유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다. 우수한 과학인재를 유치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글을 제대로 습득해 우리 사회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카이스트생 1만 1000명 중 1500명이 외국인 연구자다. 그 과학기술 인재들이 비자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비자 정책을 파격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대구, 울산 등 연이은 현장 방문에 대해 “국회 일정이 계속 이어져 못했던 것일 뿐”이라며 “전임 법무부 장관에 비해 현장 방문 건수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날 한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갑질한다’고 한 발언과 관련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어떤 정권에서든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반격했다. 대전 중구 은행동에서 문을 연 CBT 대전센터는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적 법과 제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 시행기관으로 법무부가 한국이민재단에 위탁 운영한다. 경기 광명에 이어 국내 두번째로 설치됐다. 한 장관은 개소식이 끝난 뒤 한국어능력 시험장에서 직접 시연을 하기도 했다. 이날 CBT 대전센터 주변은 취재진과 한 장관 지지자, 보수성향 유튜버들이 대거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대전과 서울, 경기, 충남, 충북, 광주 등에서 온 지지자들은 ‘한동훈’을 연호하며 한 장관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함께 셀카를 찍고, 사인을 받으면서 “장관님, 대선까지 같이 가요”, “존경스럽습니다, 자랑스러워요”라고 응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 과학기술 우수인재 유치 간담회를 갖고 연구 현장을 둘러본다.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소장 기자간담회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 관련 질문에“다양한 의견 존재…정답은 없어”러시아에는 “정치적 행동…소임 다할 것”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15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고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판사로서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없게 하는 환경 요소 자체가 처벌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호프만스키 소장은 “어떤 한 가지 의견이 맞다고 말할 수 없다”며 “아시아만 봐도 공통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아 각 국가가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무기징역·무기금고)을 신설하고, 판결 선고 때 가석방 가능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사형제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는 등 사회적으로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사형제에 대해서도 “인권의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감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고문이라는 시각도 있고 유럽 등 일부 국가는 사형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ICC는 전범이나 중대한 범죄를 다루지만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ICC 당사국에 사형제를 금지하라고 할 권한이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호프만스키 소장은 러시아가 본인을 지명수배 명단에 올린 데 대해서는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심해야겠지만 재판관으로서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ICC가 ‘우크라이나 아동 납치’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 러시아는 호프만스키 소장 등을 지명수배 명단에 올리며 맞불을 놓은 바 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서 불거진 범죄 논란을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룰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ICC는 국가 간 분쟁이나 단체 간 분쟁을 관할할 수 없고, 개인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CC가 관할권을 갖고 개입하는 상황은 팔레스타인 국민과 영토에 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ICC는 당사국 지위를 가진 팔레스타인 영토 내에서 벌어진 전쟁범죄는 물론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스라엘과 같은 비당사국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호프만스키 소장은 북한 내 인권 문제에 대해 “현재 북한 영토에 대해 관할권이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치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호프만스키 소장은 14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에서 열린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호프만스키 소장을 비롯해 정창호 재판관, 실비아 페르난데즈 당사국총회 의장, 간조리크 담딘 몽골 대법원장 등 아·태지역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100여명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로마규정 채택 이후 25년 동안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향 등이 논의됐다. 로마규정은 ICC 설립 근거 규정으로, 한국은 규정 성안 과정에서부터 적극 참여했고 2002년 규정에 가입한 이래 ICC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전날 개회사에서 한동훈 장관은 “반인륜적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ICC의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연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아·태 지역 국가들의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식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하루 뒤인 9일 본회의 직전 다시 의총을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의원총회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또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응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백석예술대학교(총장 윤미란) 경찰경호학부 김해경 학부장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국무총리(위원장),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경찰청장 등 정부위원 11명이 당연직으로 활동하며 민간위원으로는 교수 5명, 교장 1명, 변호사 1명, 의사 1명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정기회의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등을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1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을 비판한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한 장관은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것과 관련해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장관의 발언을 두고 “잡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채널A 사건’ 당시 피의자였던 한 장관이 사건의 주요 증거로 지목됐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비밀번호를 풀지 않은 채 제출한 점까지 언급하며 “한 장관이 고위직 검사일 때 소위 검언유착과 관련해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면 수사에 협력할 의무까지는 아니라도 협력하는 것이 도리다. 그래야지 다른 잡범들이 따라하지 않을 거 아니겠나. 그런데 본인은 자기 아이폰 비번(비밀번호) 안 풀었잖나”라고 말했다.김의겸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독하게 말하니 저도 독하게 비유하자면 이런 식의 표현은 ‘사디스트’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왕소금을 뿌리는 것”이라며 “따지고 보면 그 상처를 낸 검찰, 한 장관 쪽이 꼭 이런 말들을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나라의 법무장관 입에서 제1 야당 대표의 단식에 저렇게 정말 무례한 그리고 무도한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저분이 워낙 자주 그랬다”며 “처음에는 똘망똘망하고 젊고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즘 보니까 제 표현으로 하자면 맛이 좀 갔다”고 저격했다. 조응천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을 통해 “장관이면 19일 단식해서 병원으로 이송한 야당 대표를 그렇게 조롱해도 되나”라며 “옛말에 ‘세 치 혀로 흥한 자 세 치 혀로 망한다’는 얘기가 있다. 지금 하는 거 보면 법무부장관이 아니고 여당 대변인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무위원으로 할 말도 아니고 (올바른) 태도도 아니다”라며 “정말 경망스럽고 재승박덕(재주는 많으나 덕이 부족)이라는 말도 아깝다. 경망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