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의학전문대학 입학 의혹을 조사중인 부산대 학내 입학전형 공정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는 지난달 기존 위원장이 개인 사유로 위원장 해촉을 요청해 지난달 다른 위원장으로 교체됐다고 1일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 3월 조민 씨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 대학 내 공정 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한 바 있다.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교육부가 조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부산대에 요구한 데 따른 조치였다. 부산대 관계자는 “위원회 조사는 그대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장에 한동훈을 임명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단호히 거절했다”며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31일 출간된 자신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의 마지막 장 ‘검찰 쿠데타의 소용돌이’ 말미에 “한동훈 검사의 경력이나 나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며 “더 중요하게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측근으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동훈은 당시 가지 못했던 자리 또는 그 이상의 자리로 가게 되리라”고 썼다.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지 못했지만, 총장 직속 참모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발탁됐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요청’은 지난해 11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직접 “사실”이라고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최강욱 대표가 공개했으니 내가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윤석열의 행보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는데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포괄적 책임을 느낀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밀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그는 “민정수석은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고, 인사권자(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 보고할 뿐이므로 ‘조국이 윤석열을 밀었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 산하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에 기초해 법무부장관이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데, 이때 민정수석실은 후보자를 검증해 보고서를 올린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윤 전 총장을 직접 추천할 수 없었다는 구조란 것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1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청와대 안팎에서 이견이 없었으나, 검찰총장으로 승진시키는 것에는 반대의견이 상당했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촛불혁명의 대의에 부응하는 영웅으로 인식된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데 대해선 청와대 안팎에서 의견이 확연히 나뉘었다”고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과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 대다수, 문재인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 소속 법률가들 다수는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을 반대한 이들이 사용한 표현으로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수사의 대가”, “뼛속까지 검찰주의자”, “특수부 지상주의자”, “정치적 야심이 있다” 등이라고 전했다.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카드를 찬성하는 쪽은 윤석열 개인을 신뢰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이 이뤄질 것이므로 윤석열의 문제점이 상쇄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나에 대한 ‘마음의 빚’ 발언으로 문 대통령은 거센 비난을 받았다”며 “대통령께 이런 말을 들어 위로가 되었음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 공격받을 수 있는 이런 발언은 하지 못하게 담당 비서관들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와 내 가족의 수사와 재판으로 대통령에 어떠한 부담도 드리고 싶지 않다”며 “내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 술 한병을 들고 퇴임 후 머무르실 양산 사저를 찾아 큰 정무적 부담을 드린 것에 다시한번 사과 말씀을 올리고자 한다. 이날 나는 취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근무 당시 법무부장관직을 제안한 이는 문 대통령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직을 제안했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안팎의 인사들은 출마를 권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대부분은 내가 고향이니 부산이나 오래 거주한 서울 강남 등 적지 출마를 권했다”며 “그러나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입각을 선택했다”고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1일 직접 쓴 신간 ‘조국의 시간’ 출간에 맞춰 “이 책을 쓴 것은 정치활동을 하기 위함도 아니고 현재의 정치과정에 개입하기 위함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은 위리안치된 극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위리안치란 죄인이 거처하는 집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두어 두던 일로 조선시대 벼슬을 살던 양반이 받았던 형벌이다. 극수란 가시덩굴 속에 갇혀 있는 죄인을 뜻한다. 조 전 장관은 자서전이 아니라 회고록이라고 밝힌 자신의 책이 2019년 8월 9일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벌어진 ‘사태’를 정확히 기록함과 동시에, 그 동안 하지 못한 최소한의 해명과 소명을 한 것이자 검찰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의 폭주와 권한 남용을 비판하고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였던 김경록씨는 이날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조 전 장관이 했던 말을 소개했다. 김씨는 당시가 검찰과 언론이 폭주하던 상황이었다며, 내심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모습을 조 전 장관으로부터 기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공인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네요”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 지명을 놓고 국론이 양분됐던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 조 전 장관 일가의 범죄 혐의 등을 낱낱히 밝힌 ‘조국 흑서’의 공저자로 참여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책 ‘조국의 시간’을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조국은 진보진영의 재앙”이라며 “그 재앙은 그칠 줄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은 그저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집단의 집합적 표상인지도 모른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종민 변호사도 조 전 장관의 책 출간 소식에 “진실을 밝혀야 할 법정에서 300번 넘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한 조국이 자서전인지 회고록인지 냈다는 소식은 2021년 대한민국이 치유 불능의 중병을 앓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비난했다. 또 조 전 장관의 책은 여론몰이를 통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이고, 유죄확정 판결이 나오더라도 검찰과 법원에 의한 조작된 결론이라는 소위 ‘역사 법정’의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책 출간에 대형서점에서의 취재진 사진 촬영 등을 기록한 출판사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또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의 책과 진 전 교수의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와 일명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책을 함께 판매하다 항의로 취소됐다는 기사도 전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책을 썼다. 오는 1일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동시 발매될 예정인 책의 제목은 ‘조국의 시간’이다. 조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오랜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조심스럽게 책을 준비하였다”면서 “밝히고 싶었던 사실,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면서 촛불시민들께 이 책을 바친다고 했다. 그동안 조 전 장관 지지세력과 비판세력으로부터 각각 ‘조국백서’, ‘조국흑서’라 불리는 책들이 나와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지만 여론을 양분시켰던 조국 사태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직접 책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책의 내용 일부분도 공개했는데 2019년 8월 19일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정리하고,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관 사직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사실상 유폐 상태에 들어갔다고 최근의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누구를 만났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 자체로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마음이 답답할 때는 어두워지면 거리에 나서는데 응원해주는 시민들도 있지만 느닷없이 욕설을 하는 사람과 마주치기도 한다고 일상의 일부를 공개했다.조 전 장관은 “이유 불문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 언론, 보수야당 카르텔이 유포해놓은 허위사실이 압도적으로 전파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소한의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책 출간 이유를 들었다. 스스로의 시선으로, 자신이 겪는 아픔의 역사를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은 “그때에 상황과 감정이 되살아나 집필이 힘들었다”면서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지만 꾹 참고 썼다고 토로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다시 정치적으로 재소환됐고, ‘기승전-조국’ 프레임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일각에서 선거 패배가 자신의 탓이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전직 고위공직자로 무제한 책임을 지겠다며 자신을 밟고 전진하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역사적인 검찰개혁 과제 성취를 촛불시민 덕으로 돌렸다. 그는 “사명을 수행하다 날벼락처럼 비운을 만났지만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기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서 “여전히 험한 길이 남아있지만 묵묵히 걷고 또 걷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책 출간 소식에 네티즌들은 눈물이 난다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국민의힘은 20일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주혜·태영호 의원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태 의원은 고발에 앞서 “박 장관은 당장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자 색출을 중단하고, 이 지검장 직무배제를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피고인 신분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 배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2일 기소된 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본격적으로 절차 착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원론적인 수준의 검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의해 검찰총장은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요청이 타당할 때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그러나 대검이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 지검장 기소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이날 “수사는 다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기소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며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이 지검장에 대한 징계, 직무 배제, 유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 즉답을 피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정상 출근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8시 45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현관 앞에 모인 취재진을 피해 평소대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근했다. 지난 11일은 출근길을 취재하려는 취재진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몰리자 이를 피해 1층 현관으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수원지검 수사팀의 기소가 예정되자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하루 휴가를 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처음 기소된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이 지검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지검장의 정상 출근은 사퇴나 직무 배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업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전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지검장에 대해 별다른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신 ‘김학의 사건’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접대 의혹을 다시 들여다봐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자녀도 출산하면서 한국사회에 적응할 때 남편이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 돼 2년 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어요.” 캄보디아인으로 혼인귀화자인 할반니씨는 12일 법무부와 경기 시흥시 공동으로 진행된 최초 귀화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이렇게 소감을 말했다. 법무부와 시흥시는 시흥시 늠내홀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와 공동으로 할반니(캄보디아인) 등 귀화자 3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시흥시는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총인구대비 외국인 주민비율 3% 이상 27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다. 이번 행사는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도입된 국적증서수여식을 기념하고, 5월 정부 출범 4년을 맞이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으로 최초로 개최됐다. 2017년 12월 국적법 개정에 따라 국적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준수하며 최소한 규모로 진행됐다. 국적증서 수여식을 축하하기 위해 박춘호 시흥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법무부장관과 시흥시장으로부터 공동으로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은 총 31명이며, 일반귀화자 6명(수반취득 1명), 혼인귀화자 16명, 특별귀화자 9명이다.일반귀화자의 자녀로 수반취득을 한 허소정씨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한국 사람이다. 오늘 드디어 국적증서를 받아 진짜 한국 사람이 되어 너무 기쁘다”고 말하고, “저의 꿈은 의사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행복을 전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국적증서수여식에서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이해 국적증서 수여식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처음으로 개최돼 매우 뜻 깊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민이 지역사회 주민으로 안착하는 가교가 되길 바라며, 귀화자 여러분들의 재능과 다양한 경험이 활력있는 대한민국,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축하했다. 또 임병택 시흥시장은 축하인사를 통해 “시흥시는 인구가 56만명이 넘는 도시이자 전국에서 4번째로 외국인 주민이 많은 다문화 도시다. 꿈을 가지고 성장하는 청년들의 도시로 여러분들이 정착하고 생활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흥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시흥시장으로서 오늘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귀화자분들이 시흥시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시흥시장을 비롯해 시흥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귀화자와 유학생·결혼이민자 등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국적 및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및 동포 포용정책 추진,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유학생 체류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글·사진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을 비롯한 시민 1618명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1618명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라는 링크를 올리고 소송에 참가자를 모집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김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청문회, SNS 등)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며 “현재 조 전 장관이 언론인들과 유튜버들을 상대로 고소 및 민사 손배청구를 진행하는 악행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조 전 장관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이라며 “이 소송을 통해 공인의 악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길이 이례적으로 열리고, 위정자들의 입과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기존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어떻게 조 전 장관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인과관계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첩보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법무부가 검찰 인사 관련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의견 청취 과정을 서면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밝혔다. 밀실 협의 관행을 깨고 검찰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30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전에 외부 민간식당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비공식 만남을 갖고 인사의견을 주고받아 불투명한 절차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면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해 의견을 서면으로 주고받는 등 투명하게 진행하되 필요시 공식 장소에서 면담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서울고검에서 만나 인사 논의를 한 것처럼 비공개 만남을 갖더라도 공식적인 장소에서 내부 기록을 남기겠다는 뜻이다. 이 국장은 “장관과 총장이 주고받는 (의견을) 역사에 남기는 측면이 있다”며 “과거에는 검사 출신 장관과 총장이 (밀실 회담으로) 좋게 말하면 원할하게 협의했지만 자료가 없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식화와 공개는 다른 개념인데, 일단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기록화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사·공판·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를 우대하는 인사 기조도 계속된다. 오는 2022년부터 전체 근무경력의 40% 이상을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경우만 부장검사 보임이 가능해진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을 맡으려면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국장은 “형사부에서 열심히 일해도 빛을 못본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특수부를 홀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형사부도 대우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인사를 포지티브 인사로 돌려놓겠다”며 “신상필벌과 전문성에 따른 적재적소 인사라는 대원칙 하에서 우대 원칙을 하겠다. 우리 편이 아니라고 배제하고 누구 라인이라고 홀대받는 상황은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복무평정 시점에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평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출산·육아를 목적으로 동일 청 근무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생활근거지가 지방인 검사의 경우 같은 고등검찰청 권역에서 최대 8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9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창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1.4.2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29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검창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1.4.2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에 ‘무자격자’ 등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국민의힘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이 28일 “당당히 맞서겠다”고 맞대응에 나섰다. 특히 자신의 대학시절 학과 교수였던 조 전 장관에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고도 반문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씨가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H병원은 저와 제 가족이 사는 도봉구의 거의 유일한 대형 병원”이라며 “그런 곳에 소위 ‘무자격자’라 불리는 조민씨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비판한 것이 죄가 된다면 저는 기꺼이 경찰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이어 “하지만 수사 당국은 이를 통해 조민씨의 자격 여부에 대한 진위를 소상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 과정에서 의사로서 조민씨의 자격이 인정되고, 저의 명예훼손 혐의가 죄로 밝혀진다면 징역을 살더라도 기꺼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비대위원은 “제 학창시절의 교수님이셨던 조국 전 교수께도 묻는다. 교수님, 과연 이 상황은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라면서 “제 배움이 미천한 것인지, 교수님의 가르침이 거짓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는 없으니, 트위터라도 남겨 달라”고 했다. 그는 또한 “저는 도봉구민의 한 사람으로, 가족과, 도봉 주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당협위원장으로서 의사 조민의 자격 관련 의혹과 위협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제 학창시절 형법을 가르치시던 조국 교수님과, 의사 호소인 조민씨 역시 단단히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강력 대응 의지를 내보였다.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인 김 비대위원은 2014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지난 2월 비대위 회의에서 “한일병원이 (도봉갑의) 거의 유일한 대형병원”이라며 “큰 병이 났을 때 갈 만한 곳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무자격자’로 불리는 조민씨가 온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 도봉경찰서는 김 비대위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8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성윤 지검장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후 결과를 보고 대통령께 검찰총장 후보를 제청할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사심의위는 총장후보추천위와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29일 이 지검장을 포함한 후보 14명 중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 제청하게 된다. 지금으로서는 이 지검장 수사 지속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총장 후보 추천위 이후 열릴 가능성이 높다.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이 최종 후보군에 오른다면 박 장관이 수심위 결과를 보고 제청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수심위와 총장 후보 추천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박 장관은 추천위에 넘긴 후보 14명 가운데 장관이 직접 추천한 후보가 있는지에 대해선 “내부 인사 관련 내용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14명이나 되기 때문에 충분히 천거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의 ‘검사 술접대 의혹’에 연루된 검사 징계 관련 질문에는 “여러 자료를 모아 조만간 징계 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경제계와 종교계 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전에도 말했듯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장관으로서 고려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외눈’ 발언으로 장애인 비하 논란을 빚은 가운데 장애인단체가 “비하 발언이 맞다”며 추 전 장관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연맹)은 26일 성명을 내고 “추 전 장관은 이번 발언으로 마음이 상했을 장애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옹호하면서 “자유로운 편집권을 누리지 못하고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시민 외에 눈치 볼 필요가 없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해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외눈 표현에 대해 “‘짝을 이루지 않고 하나만 있는 눈’, ‘두 눈에서 한 눈을 감고 다른 한 눈으로 볼 때 뜬 눈’ 두 가지가 있다”면서 “외눈은 시각 장애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며 장애인 비하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연맹은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듣는 사람은 불쾌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심화할 수 있다”며 “의도가 없었다는 추 전 장관의 해명은 ‘의도가 없으면 사용해도 된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도가 없었기에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행동과 말에는 진정 분노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추 전 장관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길 바란다. 장애인들은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에게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쓴소리를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또한 추 전 장관의 해명에 대해 “비하, 차별, 혐오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라면서 “잘못을 지적받았는데도 계속 억지 주장을 하는 건 옹고집일 뿐 지혜롭지 않다. 얼른 시정하고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명단을 추천위원들에게 전달했다. 26일 오전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위원들에게 검찰총장 후보자 10여명에 대한 심사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국민 천거 기간에 추천된 인사 모두를 심사 대상으로 올렸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구본선 광주고검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검사장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도 명단에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천위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천거된 10여명 전원의 심사 자료를 보냈다”며 “장관이 일부 명단을 골라서 보낸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추천위원들은 이들 심사 자료를 살핀 뒤 오는 29일 회의에서 3명 이상을 선택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새 총장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날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성윤 지검장이 후보군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답하느냐”며 말을 아꼈다. 이 지검장이 피의자로서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외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검찰총장 인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가상화폐를 부정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에는 25일 오후 12만명 가까이 찬성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에 발언에 대해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직장인을 대표해 한마디 남긴다. 그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보라”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제가 40∼50대 인생 선배들한테 배운 것은 바로 내로남불”이라며 “40∼50대는 부동산 상승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타 쉽게 돈을 불리고는 이제 20∼30대들이 기회조차 잡지 못하도록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은 위원장도 부동산으로 자산을 많이 불렸다. 주택으로는 투기를 해도 되고 코인은 부적절하다는 것인가”라며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 하에 자릿세를 뜯어갔는데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구요?”라고 한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은 위원장의 발언으로 재보궐선거 이후 다시 한번 2030 세대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민주당 측은 청년 세대들의 분노에 공감하면서도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가상화폐와 관련해 당 내에서 대응 주체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이뤘다. 한편으로는 당 차원에서 청년세대, 가상화폐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과 소통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민주당의 인식을 바탕으로 일각에선 당내에 가상화폐 대응 전담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가상화폐 대응기구’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당 관계자는 25일 “가상자산 대응기구 발족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섣불리 대응기구를 만들기에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특이성과 금융당국의 비협조도 난관이 된다. 지난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이 거래소 폐쇄발언을 한 후 가격이 폭락했지만, 당시 이상현상이 발생해 시장에 혼란만 가중됐다는 평이 많다. 대안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일단 민주당에선 은 위원장을 위시한 금융당국에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22일 “가상화폐를 먹거리로 활용할 생각은 안하고 단지 투기 수단으로만 폄훼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이며 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초선 전용기 의원도 “인정할 수 없으면 대체 왜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으로 규제하고, 세금을 매기는 건지 모르겠다”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무책임한 태도가 공무원의 바른 자세인지 하는 것도 의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경고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수습에 나섰다. 민주당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청년층과 소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가상화폐와 관련해 앞으로 당내 대응할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이뤘다”며 “한편으로 당 차원에서 청년세대에게 가상화폐 투자가 불가피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과, 소통의 필요성에도 (다들) 공감했다”고 전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200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록이 안되면 다 폐쇄되기 때문에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나중에 (특금법 시행일인) 9월 돼서 왜 보호를 안 해 줬느냐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민주당이 수습에 나섰지만 청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큰 우려를 보내고 있다.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은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며 “가상화폐 거래를 미술품 거래에 비유하면서 그림 가격이 떨어졌다고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현실을 알고 있다면 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무책임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암호화폐를 투기도박에 비유하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렇게 별다른 정책없이 3년이 지난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고, 손실 보호도 할 수 없으며, 투자자들이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노웅래 의원도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올해 1분기에만 250만명이 신규로 코인 거래에 뛰어들었다”며 “거래소를 등록하라면서도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만 줄 뿐”이라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방송인 김어준씨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받게 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과 함게 이른바 ‘조국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저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어준씨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을 증거인멸,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하게 될 날이 오길 바란다. 정권이 바뀌어서 꼭 이런 날이 오길 기다린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김씨가 ‘조 전 장관 딸이 인턴 활동을 다 한 게 사실’이라고 국민 앞에 버젓이 거짓말을 하도록 인터뷰 기회를 만든 것에 조국이 영향력을 행사한 바는 없는지”라고 적었다. 또 “(동양대) 매점 아저씨 인터뷰 섭외에 조국 부부가 영향력을 미친 바 없는지, ‘제보자X’가 조국네 사모펀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터뷰한 것에 조국네 영향력은 없었는지 등등에 대해 국정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정권 유지를 위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대깨문’들이 듣고 싶은 말들을 꾸며서 해주는 대가로 일당 200만원씩을 서울시민 세금으로 김씨에게 지급한 것을 명명백백히 따질 날이 올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내가 받은 일당보다 더 많이 벌어줬는데 자본주의에서 무엇이 문제냐’고 되받아치고 있지만, 그 말 자체가 ‘돈 받고 열심히 언론을 거짓 쓰레기로 만들었다’는 자백인지 여부를 확인할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윤중천 보고서’에 대한 피의사실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공표라 볼 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 의혹,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관련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는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간밤에 이같은 보도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이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물어보려 한다”며 “장관으로서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도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후속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감찰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떠한 조치의 예외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수사 목적을 위해 의도적 유출이나 피의사실 공표가 있다면 그 수사결과는 정당성을 훼손받을 것이고 국민 납득이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7일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을 하루 앞두고 연일 검찰발 청와대 겨냥 수사 보도가 나오는 점을 짚으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일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SNS에 ‘피의사실공표 - 내용, 형식, 시점 등등’이라는 글을 남기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