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잠룡들이 1차 예비경선(컷오프)을 앞두고 당내 우군 확보를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국회를 찾아 현역 의원들과의 ‘스킨십 강화’에 나섰다. 힌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찬탄파(탄핵찬성파)’ 주자들은 일제히 ‘보수 텃밭’인 영남을 찾았다. 5년 만에 복당한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의원과 보좌진을 만나며 현역 의원들과 접촉했다. 김 전 장관은 한기호·김정재·추경호·김종양·고동진 의원과 환담을 나눴다. 고 의원과는 첨단 기술, 한 의원과는 징병제, 김종양 의원과는 지역 현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청년층을 겨냥한 행보에도 나섰다. 김 전 장관은 의원회관 방문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행동 주최 ‘연금개악 규탄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연금개혁을 했지만 청년들에게 가혹한 부담을 더 많이 지우는 개악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국회가 지난달 ‘내는 돈(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3%로 올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해당 개정안이 청년층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울산 일대를 방문해 자동차, 조선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다. 한 전 대표는 “우리 정치가 말해야 할 건 계엄·탄핵이 아니라 블록화된 경제 전쟁에서 우리의 동력을 살려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지역화폐를 뿌리겠다’는 식의 엉터리 정책으로는 자동차 산업을 지킬 수 없다. 자동차 산업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지키는 정치를 해내겠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역사관·다부동전적기념관·서문시장 등 보수 진영의 상징적인 장소를 연이어 찾았다. 안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다부동은 바로 21대 대통령 선거”라며 “정직하고 유능하며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리더십을 선택하는 것만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타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한 전 대표를 향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하는 등 가장 많은 시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비판했고, 오 시장과 홍 전 시장을 겨냥해선 “명태균 리스크로 공격받을 후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경북대를 찾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특강에 앞서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라며 출마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선출 1차 컷오프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4인을 선출하는 방안을 확정했고, 모든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대권 도전을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시장직을 내려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3일 공식 출마 선언에 앞서 막바지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야권의 사퇴 요구에도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로 알려진 이 처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 개혁에 반발했던 검사로도 주목받았던 인물이다. 이완규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국 차원에서 임명을 수락하지 않고 사퇴하겠다는 말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결정을 존중할 따름”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이 사태가 정리되고 정부가 바뀌면 그때까지 우리 법제처를 잘 지키다가 물러나서 그냥 사인으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던 것과 상반된 입장이다. “사인으로 돌아가겠다”→“사퇴 거부” 박지원 의원은 이 처장을 향해 “파면된 친구 윤석열을 돕는 길은 (헌재재판관을) 안 하는 길”이라며 “6년간 헌재를 망치지 말고 결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처장은 “의원님 말씀을 잘 참고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헌법재판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이완규 처장과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인연이 자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이완규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법률팀 자문’을 맡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몫인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곧 자리에서 물러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알박기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후임 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처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져 내란 관련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검찰개혁 반대” 노무현에 따졌던 ‘그 검사’ 이완규 처장의 과거 행적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완규 처장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전국 검사들과 대화’에서 강금실 당시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을 강하게 비판해 주목받았다. 당시 대검찰청 검사였던 이 처장은 “검찰 전체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다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님의 의견과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따졌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러분이 말씀하시면서 ‘참여정부, 참여정부라고 하는데’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속에 비아냥거림이 다 들어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무례하다’는 뜻의 ‘검사스럽다’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에 자서전 ‘운명이다’를 통해 “검사들은 처음부터 인사 문제를 이야기했다. 돌아가면서 준비해 온 말만 되풀이했다”고 회고했다. 현재 야권은 이완규 처장의 지명 철회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여권은 한 총리의 ‘이완규 지명’을 방어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정당하게 선출해 헌재가 임명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반대하면서 본인은 권한도 없는 자의 지명을 받는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주진우 의원은 “한덕수 대행의 조치대로 지명하고 조속히 임명해 헌재 9인 체제가 완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식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이 5일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김 전 총장은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부장관 위촉으로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을 해왔으며, 지난 2014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상과 2017년 검찰총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네덜란드에서 전시 중이던 루마니아의 고대 유물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고대 황금 투구 도난사건으로 루마니아가 큰 충격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25일 새벽, 네덜란드 북동부 아센에 있는 드렌츠 박물관 입구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최소 3명으로 구성된 절도범들은 입구를 폭탄으로 부순 뒤 내부로 진입했고, 신속하게 고대 황금 투구와 고대 왕실의 팔찌가 전시되는 전시장으로 향했다. 유물을 훔친 절도범들은 현장에서 사라졌고, 박물관 근처에서는 이들이 타고 왔다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발견됐다. 그러나 차량은 완전히 불에 탄 상태였고, 경찰은 절도범들이 자신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훔친 황금투구는 기원전 약 450년경 제작된 황금 코토페네슈티 투구로, 고대 장인 정신과 더불어 루마니아 고대 민족의 정신을 담고 있는 중요한 유물로 꼽힌다. 1929년 루마니아 코포테네슈티에서 발견된 이 투구는 이탈리아 중부에 있던 옛 나라인 에트루리아, 중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아시리아, 그리스 예술의 영향이 혼합돼 있으며, 투구 위쪽에 있는 눈 문양이 착용자에게 다가오는 악을 막아주고 시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전설이 있다. 루마니아는 수많은 유산 중에서도 특히 이 고대 황금 투구를 중요시 여겨 왔던 만큼, 이번 도난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루마니아 당국은 네덜란드 박물관이 국보급 유물을 전시하면서 보안에 더욱 신경쓸 것이라고 믿었다가 낭패를 당했다”고 전했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도난당한 유물들은 루마니아의 문화적‧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물이 사라진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루마니아 국립역사박물관장도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강도사건이 벌어졌다”며 우려했고, 루마니아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을 “국가에 대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유물을 회수하는 것이 절대적인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고대 황금 투구의 독특한 외형 및 사건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절도범들이 이를 쉽게 내다팔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절도범들이 유물을 밀거래해 현금화하지 못하는 대신, 금이라도 건질 목적으로 2500년 된 유물을 녹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네덜란드의 한 미술품 전문가는 AP통신에 “유물의 존재와 도난 사건을 전 세계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래하긴 어렵다. 아마도 절도범들은 그 유물을 녹여 금을 얻으려 할 수 있다”면서 “그럼 유물은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난 사건이 발생한 드레츠 박물관은 임시 폐쇄됐으며, 현지 경찰은 절도범들의 흔적을 찾고 있으나 아직까지 용의자 특정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루마니아 당국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오후부터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통령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9일 법원에서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번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도 안가 CCTV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삼청동 안가는 계엄 선포 3시간 전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곳이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회동을 갖기도 했다. 경찰 특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계엄 전후 상황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찰이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서면서 대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 2건을 보고했다. 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정치 주요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조 청장에 대해선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점을 들어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침해·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침해·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민주당은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안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한 피소추자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탄핵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2건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헤그세스 국방부장관 지명자백인 우월주의·기독 극단주의 문신폭력적 종교주의 신념 추구 의심게이츠 법무부장관 지명자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 불기소 처분윤리위서 성관계 목격자 등장 논란케네디 주니어 복지부장관 지명자‘백신이 자폐증 유발’ 음모론 주장수돗물 불소화 보건정책 철회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인사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방·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성비위 의혹에 이어 ‘백신 불신론자’인 보건부 장관까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트럼프 당선인이 ‘충성파’와 ‘미국 우선주의’ 인물들에게 의존하다 보니 졸속 검증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불거지고 있다. 성비위 의혹은 맷 게이츠(왼쪽) 법무장관 지명자에 이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까지 받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2017년 공화당 여성 당원 모임 며칠 뒤 헤그세스가 30세 여성에게 성폭행 신고를 당했으며 2020년 고소자와의 비밀 합의로 돈을 지불한 뒤 사건이 종결됐다고 전했다. 헤그세스는 자신이 진행자로 있던 폭스뉴스에서 해고될 것을 우려해 금전 지불에 합의했으며 만남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의 극우 성향 문신도 논란거리다. 그는 ‘예루살렘 십자가’ 문신은 물론 기독교 극우주의자들이 쓰는 라틴어 ‘데우스 불트’(하나님의 뜻) 문구도 팔에 새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종교적 극단주의, 폭력적 사상에 심취한 이가 국방 정책을 총괄할 군 지도자로 적합하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는 의원 시절부터 미성년자 성매수, 마약 복용, 선거자금 유용 의혹으로 문제가 불거졌던 장본인이다. 검찰은 지난해 성매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윤리위 조사는 계속 진행돼 왔다. 하지만 게이츠 지명자가 지난주 장관 지명 직후 의원직을 사퇴하며 윤리위 보고서는 미공개로 남게 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가 이날 “내 의뢰인이 2017년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한 파티에서 게이츠와 미성년자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했다고 윤리위에서 증언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오른쪽) 역시 그간의 기행들로 도마에 올랐다. 그는 20년 넘게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백신 음모론을 주장해 온 데다 70년 넘은 보건 정책인 수돗물 불소화 조치를 전면 철회하겠다고도 밝혔다. 의료계는 이런 그를 향해 “공중보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요 인선이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부실 검증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당선인이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뒤 플로리다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때까지만 해도 법무장관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가 (약 2시간 후) 내릴 때 게이츠가 낙점돼 있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당선인이 ‘휴회 임명’ 카드도 꺼낼 수 있다고 전망한다. ‘대통령이 상원 휴회 중일 때도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예외를 언급한 헌법 제2조 2항에 기댄 ‘꼼수’다. 그러나 실제 발동 시 당내 반발은 물론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검찰 특활비가 또다시 논란의 한 가운데 섰다. 특활비는 본래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수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 도입됐지만,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도 돼 보다 ‘투명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특활비 논란이 검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정치화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도 전액 예산안에서 빠져 법무부 소관 예산은 487억 3900만원이 순감됐다. 민주당 측은 특활비와 경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으나, 검찰 측이 이러한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하며 이날 법사위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서 더해 예산 삭감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권마다 공수 바뀌어 ‘특활비’ 공격…‘추윤 갈등’ 때도 논란 한가운데검찰의 특활비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2017년 4월 ‘돈 봉투 만찬’에서도 특활비가 논란이 됐다. 당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의 저녁식사자리에서 법무부 과장과 수사팀에게 70만~100만원의 격려금을 건넸는데, 특활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이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전 지검장은 이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심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위로·격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도 면직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했다.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 집행 내역을 조사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는 윤 검찰총장이 조국사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추 법무부장관과 갈등을 빚은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비롯해 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특활비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특활비 논란이 여야 갈등으로 확대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정권마다 공수를 바꿔가며 특활비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영수증이 필요없는 특활비의 특성 때문이다. 특활비는 총액으로만 예산으로 편성해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한다. 법무부는 ‘특활비 집행 내역 중 수사 기밀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사유를 제외한 일시와 금액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정원 같은 극소수 정보기관을 제외하면 특활비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검찰과 법무부는 수사를 위해 특활비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활비라는 건 수사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며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국민에게 절실한,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들린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조직범죄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기밀성이 요구된다”면서 “이러한 수사를 위해 정보 제공자를 관리하거나 잠입 수사를 수행할 시 특활비가 필요한데 정치적 갈등 때문에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원균에 비유한 데 대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조가 아무리 시기심 가득찬 우둔한 군주였어도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한 원균을 다시 등용하지 않았다고 한 이준석 대표의 비유는 시의적절하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선조보다 더 우둔한 사람들”이라며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4일) 윤석열 대통령을 임진왜란 당시 선조에, 한 대표를 원균에 비유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원래 의심병에 걸려서 사람 내치고 견제하는 선조도 욕먹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칠천량 해전에서 다 말아먹은 원균이 선조 욕하면서 면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한 대표를 겨냥해 “총선을 거하게 말아먹고 여기저기에 핑계 대고 총구를 돌려본들 칠천량의 기억은 안 지워진다”면서 “패군지장불어병(敗軍之將不語兵·전쟁에서 진 장수는 병법을 말하지 않는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장관 시절에는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해서 입도 뻥긋 안 하다가 요즘 유체이탈로 신기한 이야기 하던데 목련이 피면 어쩐다 했던 이야기, 3자 특검 이야기나 잘 챙기라”면서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지나 입장 밝히시고 표결 때까지 사람 모으는지나 보자”라고 한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꾸 정치하면서 공수표 남발해서 위기 모면하고 식언하는, 공짜 좋아하는 모습을 반복하면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장관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는 주장에 찬동하시면 핵심 장관인 법무부 장관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을 이유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그게 패전지장님의 태생적 모순이다. 현재는 원균, 잘 돼봐야 마르쿠스 브루투스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출마한 이규원 (47)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해 법무부가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결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 징계 5단계 중 가장 무거운 단계다. 변호사법상 해임 징계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그는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공무원은 퇴직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출마에는 제약이 없었다. 법무부는 총선 직후 이 대변인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대검찰청은 그의 정당활동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다. 이에 반발해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복직명령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입장을 내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문제 삼는 것은 직업선택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출마한 이규원(47)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해 법무부가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결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 징계 5단계 중 가장 무거운 단계다. 변호사법상 해임 징계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그는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공무원은 퇴직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출마에는 제약이 없었다. 법무부는 총선 직후 이 대변인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대검찰청은 그의 정당활동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다. 이에 반발해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복직명령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입장을 내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문제 삼는 것은 직업선택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3의 아픔을 그린 ‘작별하지 않는다’의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제주4·3평화포럼이 24일부터 열려 주목받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오는 24~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제14회 제주4·3평화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주4·3평화포럼은 ‘제주4·3 정의·화해모델의 세계화’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인간평화와 치유연구센터’와 함께 기획됐으며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 모범모델로서 ‘4·3 트라우마 회복지표’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북아일랜드’ 등 국외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4·3과 세계의 다른 과거사 회복 경로를 비교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다. 포럼 첫째 날인 24일에는 ‘제주의 정신과 평화 미래’를 주제로 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의 기조 강연과 개회식이 진행된다. 강금실 장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법조인이자 2003년 법무부 장관 재임 중 4·3위원회 위원으로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확정에도 기여한 바 있다. 25일에는 ▲정의·화해·회복-제주4·3: 과거사 회복 경로의 새 모델 ▲세계의 과거사 회복 경로Ⅰ▲세계의 과거사 회복 경로Ⅱ 등 3개 세션별로 발표가 진행되고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종합 토론(좌장 전우택 연세대학교 교수)에서는 주요 연구자들의 토론을 통해 제주4·3 트라우마 회복지표와 국제 트라우마 회복척도 개발 연구의 성과를 확인하고 제주4·3과 세계의 트라우마 치유 사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제주4·3과 세계 각 나라의 과거사 트라우마 회복 경로를 비교하여 4·3 트라우마 회복지표를 개발하고, 나아가 4·3이 과거사 회복의 국제적 표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한다”며 “이번 포럼이 제주4·3의 정의·화해모델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61)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권성희)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유튜브를 통해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김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더탐사 강진구 기자 등 피고인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 대표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과 강 기자, 첼리스트 박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 등은 2022년 10월 24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총 19회 유튜브에서 이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 박씨는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유튜브가 아닌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적용해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두고 벌어진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봉합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이 논란의 근본 배경은 복원되지 않은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지휘권’이란 분석도 나온다. 해당 수사지휘권 박탈 이후 법무부장관이 세 차례, 검찰총장이 두 차례나 바뀌었지만 실제 복원 논의는 좀처럼 이뤄지지 못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관리 시설에 김 여사를 불러 오후 1시 30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했다. 이 지검장이 이 총장에게 조사 상황을 보고한 시각은 도이치모터스 의혹 조사를 마친 이후인 저녁 11시 22분쯤이었다. 이 지검장은 사후 보고 이유에 대해 “주가조작 관련 조사를 할 때는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총장에게 조사 여부 및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명품백 의혹 조사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한 시점에 대검에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지검장이 거론한 수사지휘권 박탈의 시작은 지난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 가족·측근 의혹에 대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시 지휘와 감독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발동이었다. 당시 추 장관은 “수사팀은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총장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당시 박탈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지휘권은 후임 김오수·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 2021년 6월 김오수 당시 총장은 박범계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후 박 장관은 2022년 3월 다시 이 수사지휘권 회복을 추진했으나 하루 만에 철회했다. 당시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이 배제하게 했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체 사건으로 원상회복하고자 검토했다”면서도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고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식의 오해의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이원석 총장은 2022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지휘권이 복원되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역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총장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수사지휘권 복원과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추미애)께서 총장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고 지난 정부의 후임 법무부 장관(박범계)은 수사 지휘권 박탈 상황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재확인한 바 있다”며 “일선 청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법리대로만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일 이 총장이 기존 입장과 달리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한 건, 중앙지검 측과 수사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이 생겨서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기자단에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하고 장관의 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에 대한 논의가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논란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 분석했다. 한편, 이 총장은 지난 25일 주례 정기보고에서 이 지검장에게 “현안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경망스럽다”고 저격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후보가 어제 방송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본인의 법무부장관시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폭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지사는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온몸으로 저항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의 일환으로 추진된 악법이었다”며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들 법 패스트트랙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무효라는 걸 알고 처절하게 싸웠다. 나 역시도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을 맡아 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삭발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좌파의 독재의회 폭거였고, 부당하게 이뤄진 기소에 대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당신(한 후보)이 문재인 정권하에서 화양연화(花樣年華)의 검사 시절을 보낼 때 우리가 좌파와 국회에서 처절하게 싸운 사건”이라며 “부당한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후보가) 보수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보수가치에 대한 공감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신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의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미래의 비전을 보여야 할 전당대회(7월 23일)가 난장판이 돼도 꾹 참고 있었는데, 열받아 한마디 한다”면서 “한 후보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지금도 고초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 팬덤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연기와 같다”고 충고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17일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그는 “과거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자신의 면담 요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고 외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후보님이 꼭 당대표가 돼서 제 동생(의 사건인) ‘해수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살인사건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하시어 민주당의 오만함을 벗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한동훈 후보의 민낯을 봤다”며 “법무부장관 시절 저의 전화와 문자에 회신 한번 안했다. 김여사 문자 읽씹 보도를 접하고 저만 그런게 아니라는걸 알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부인 문자도 씹는데, 저 같은 소시민 연락은 오죽했겠나”라며 한 후보를 향해 “올해 3월 평택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장에서 만난 저를 외면하지 않났나”라고 날을 세웠다. 또 “원팀의 리더, 레드팀의 참일꾼 원희룡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강력한 여당의 대표로 만들어 달라”며 “탄핵과 특검을 가장 강력하게 막아낼 적임자로 원희룡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에 대해선 “젊은 정치의 표방이었고 미래 정치의 희망”이라며 “다양한 경험들이 혼란스러운 지금의 정치를 바로 세울 것이다”라고 평했다. 이씨는 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캠프와 접촉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계실 때 언론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면담 요청을 했다”며 “그런데도 반응이 없어서 한 후보에게 직접 전화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만남 구걸하는 사람 아니지 않나”라며 “자존심도 상했지만 억울한 동생의 죽음 밝히는 데에 한 후보가 필요했는데 끝까지 외면했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 인멸 등 숱한 의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도저’ 행보를 밀어붙이고 있다.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해 ‘철통 방어’를 할 채비를 마친 김씨는 남아있는 공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거친 조남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조 변호사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5년 사법연수원(24기)을 수료하고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조 변호사는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부산지검 형사4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인권구조과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법무부 감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조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의해 검찰국장으로 발탁되면서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자 조 변호사는 추 전 장관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철회하며 반기를 들었다. 이후 법무연수원장으로 사실상 유배 처분을 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당선된 뒤 한때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사건을 송치받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다. 이처럼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변호사를 선임한 김씨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공연 일정도 그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오는 18~19일 경남 창원에서, 다음달 1~2일 경북 김천에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무대에 오르며 25~26일에는 서울 송파구 KSPO돔(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앤 프리마돈나’ 공연을 앞두고 있다. 김씨 소속사는 15일 팬카페를 통해 예정된 공연을 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슈퍼 클래식’ 공연의 경우 주최사인 KBS가 주관사 측에 김씨를 대체할 출연자를 세우지 않으면 ‘KBS 주최’라는 타이틀을 쓸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럼에도 김씨 측은 “공연이 임박해 대체자를 구하기 어렵다”며 공연을 예정대로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의혹과 매니저에게 자신을 대신해 경찰에 자수할 것을 지시한 정황도 있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김씨 소속사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훼손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됐다. 김씨 사건을 조사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김호중의 주거지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뺑소니 사고 이후 이들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 13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향후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건설업계와 지역에선 태양광 발전 사업에 유력 정치인들이 개입돼있다는 소문마저 파다해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 인물이 숨져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숨진 A씨의 업체는 지난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99MW 규모의 사업을 둘로 쪼개 A씨의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과 B씨 건설업체가 속한 컨소시엄이 각각 발전시설을 짓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 곳의 컨소시엄은 쟁쟁한 경쟁사를 제치고 사업권을 따내 정치권 개입설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감사원은 “강임준 군산시장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한 달 뒤 군산시청과 A씨 업체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5일 오전 아내에게 “힘들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A씨 실종 이후 지역에선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정관계 인사 실명이 거론되는 등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전반과 정·관계 인사들이 검찰 수사 사정권 안에 들었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수사는 자연스레 윗선으로 향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 전반과 정책에 관여한 이들까지 사건이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9일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주를 주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브로커를 구속하고, 같은 달 25일 새만금 솔라파워 전 사업단장 C씨도 구속기소했다. 지난 17일에는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이사 D씨를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D씨는 C씨로부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씨가 정상적인 지출을 한 것처럼 가공 항목을 만들어 회삿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불법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 사업이 환경민원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사업의 물꼬를 터달라며 로비자금을 건넸다는 게 수사 핵심이다. 검찰은 D씨 등을 상대로 로비자금이 정치권에 실제로 전달됐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군산시의회도 지난 16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이례적으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일부 관련자만 처벌하는 수준의 봐주기식이 아닌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북부지검장,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전주지방검찰청장, 각 정당 대표에 송부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설경민 의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의 압수수색 후 브로커가 구속되었다는 상황만으론 비리가 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와 감사원의 고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들에 26만 군산시민의 마음은 배신감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검찰이 앞으로 정치인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을 예고한 후 수사 대상이었던 건설업체 대표가 자살을 암시하며 실종된 상황을 보았을 때 태양광사업 관련 의혹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우려되며 암담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의 진상이 밝혀져 오명을 벗고, 시의 신뢰도 및 대내외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당위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일부 관련자만 처벌하는 수준의 봐주기식 결과는 또 다른 비리 고위층의 범죄를 양산하는 악영향을 끼치므로 발본색원하여 신속히 밝혀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가족 사건과 얽혔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교육부가 낸 임원 취임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부장 이준명)는 25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교육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최 전 총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이 2008년과 2012년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 취임을 승인한 처분을 취소했다. 8년·10년이 지난 2020년 11월이었다. 최 전 총장은 2010년 3월 동양대 총장으로, 아버지 최현우 현암학원 이사장은 같은 해 10월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사학법에 따라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맡으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의 찬성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최 전 총장 측은 “교육부가 승인 취소 처분 전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아 위법하고, 10년 전 일을 뒤늦게 문제 삼아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 들어서는 “재판 과정에서 이미 임기가 끝나 효력을 잃어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없고, 사학 운영은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임기 만료 후 5년간 법에 따라 학교 임원이 될 수 없고 이런 경우를 비춰보면 실효가 있어 취소 처분 대상이 되고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최 전 총장의 소송을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에 앞서 시정 요구를 해야 했지만 이런 절차 없이 바로 취소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최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장기간 동양대 총장으로 재직했고, 그 사이 (부친) 최 전 이사장이 사망해 사후 위법 상태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가 시정 요구 없이 바로 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파기환송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 없지만 재량권을 남용한 부분은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총장의 지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사 지위까지 박탈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8년·10년이 지난 뒤 총장 재직 자격요건 위법을 이유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일”이라며 “공익적 목적에 앞서 개인이 입을 불이익이 작지 않다”고 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대표·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발급한 적 없다”고 말해 이른바 ‘조국 사태’ 논란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었다. 그는 또 지난해 3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2년 3개월 만에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출석하면서 “횡령 의혹 고발은 조국 사건 연장선상”이라며 “조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오래전 경찰 수사로 무혐의 결론이 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새로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조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