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칠 목적으로 ‘가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총 9억원 이상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수사과는 국내 다수의 유명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짜 쇼핑몰로 유인, 피해자 436명으로부터 총 9억 4000여만원을 가로챈 범죄조직원 4명(전원 내국인)을 모두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일찌감치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은 현금인출책 A(40대)씨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ATM기기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윗선에게 이체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를 검거한 경찰은 계좌분석 등을 통해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약 10개월간 추적결과 지난 8월 25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총책 B(40대)씨를 체포했으며 나머지 공범 2명 등 총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모두 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겨졌다. 이 일당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유명 쇼핑몰 게시판에 “현금 결제를 하면 전자제품을 추가 할인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자신들이 만든 가짜 쇼핑몰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뒤 계좌이체를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또 유명 쇼핑몰에 입력된 피해자 연락처 정보를 알아내 개별적으로 가짜 쇼핑몰 링크 주소를 보내 접근했다. 피해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유명 쇼핑몰에 실제 TV와 냉장고 등 전자제품 판매자인 것처럼 허위 등록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일당의 범죄수익금 가운데 6억 5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신청했으며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등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인출책 A씨를 먼저 검거했으나 총책 등 공범을 검거하기까지 10개월의 추적이 있었다”며 “사기 혐의 외의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그동안 ‘마약 청정국’이라는 명성을 유지해왔다. 그렇지만 마약이 포함된 음료를 청소년에게 나눠주다가 적발되는 등 마약이 사회 곳곳에 침투해 청정국 지위가 위태롭다. 실제 2018~2020년 2년 동안 국내 마약 사범 숫자는 50% 가깝게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9세 이하 마약 사범은 481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2011년 대비 약 12배 증가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자칫 평범한 사람들의 삶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출판계에서도 마약과 관련한 분석서들이 속속 출간돼 주목받고 있다.‘펜타닐’(소우주)은 ‘기적의 진통제는 어쩌다 죽음의 마약이 되었나’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 합법적 치료 약물이 마약으로 악용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펜타닐은 제약사 얀센이 1959년 모르핀을 대체할 강력한 진통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합성한 물질이다. 모르핀보다 효과가 빠르고 강력했으며 메스꺼움을 덜 일으켜 말기 암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사용됐으며 장시간 수술을 가능하게 했다. 그렇지만 헤로인의 50배 강하고 제조법이 쉬운데다가 단기간에 의존성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1960년대에 이미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의대 교수가 펜타닐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제조와 판매가 중단될 뻔했지만 제약사의 로비로 실패했다. 미국 내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인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는 경찰 단속마저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마약 중독자들이 넘쳐나는 ‘좀비랜드’로 알려졌다. 이 지역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바로 펜타닐이다. 저자는 펜타닐 원료 생산의 중심지인 중국 내 마약 시설에 잠입해 생산과 유통 과정을 상세히 파헤쳤다. 책에서는 미·중 간 갈등, 멕시코 카르텔의 개입, 다크 웹을 통한 거래, 제약 회사의 탐욕, 효과적 마약 정책의 부재가 펜타닐이 마약으로 유통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단순히 마약 문제가 아니라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국제 사회의 개입만이 펜타닐 사용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그런가 하면 ‘마약 하는 마음, 마약 파는 사회’(히포크라테스)는 국내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마약의 생산과 유통, 판매, 소비의 고리를 추적한 분석서다. 환자를 진료한 의사로서 경험과 각종 통계 지표, 정량적 연구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역사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마약 중독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낸다. 책은 마약을 소비하는 개인적 측면과 생산-유통-판매로 이어지는 사회 시스템 측면을 모두 분석하고 있다. 이 책 역시 마약의 시작은 통증을 줄여주는 약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범죄조직부터 일부 국가와 제약 회사까지 마약 생산과 유통에 뛰어들면서 마약 피해자들이 걷잡을 수 없이 늘게 됐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마약 생산은 막기 쉽지 않지만 국내에서 일어나는 마약 밀수와 유통, 판매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 공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교육을 통해 마악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치료를 통해 재범을 줄여 마약에 대한 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한다. 그는 “마약을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사업으로 만들어야 마약이라는 전염병의 대유행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유흥업소 등에서 분실된 타인 신분증으로 100여 개의 대포 유심을 개통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취득한 타인 신분증을 범죄에 악용한 A씨(60대)와 폭력조직원 B씨(20대) 등 3명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전주시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타인의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대포 유심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전달해 2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흥업소 등에서 분실된 신분증을 모아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와 결탁해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불법 개통된 유심을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유심 1개당 17~18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김광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신분증 등 분실로 금융피해는 물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많은 만큼 관공서 등 관련 기관에 즉시 분실신고를 통해 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경기 화성시 한 주택의 우편함에는 ‘중소기업 SOS 기업지원센터’에서 온 우편물이 놓여 있었다. 우편물 안에는 중소기업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제조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라는 안내문이 첨부돼 있었다. 전체 사업 예산, 신청 대상,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 접수 기간, 신청서 양식, 문의 연락처까지 실제 공공기관에서 보낸 안내문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우편물을 받은 A씨는 안내문에 적힌 번호가 아닌 센터로 직접 전화했고, 안내문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우편물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넣어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을 주로 썼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가짜 우편물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달 말 경북 경주 일대 주택가에서도 다량의 가짜 우편물이 발견됐다. 우편물 전달을 위해 방문했으나, 세대주 등을 만나지 못했다며 붙여둔 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고 속이는 수법이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에게 공기계를 사용하도록 협박·강요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휴대전화 백신 앱이나 금융기관·통신사에서 운영하는 악성 앱 차단 기능을 무력화하고자 “아무것도 없는 공기계를 사서 연락하라”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갈취한다. 수사절차라고 속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감금하거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돈을 뜯어내는 사례도 있었다.

멕시코의 평범한 주택에서 토막난 시신 30여구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14일(현지 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군경과 검찰이 베라크루스에서 냉장고와 냉동고에 보관돼 있던 시신 34구를 발견했다. 발견된 시신은 모두 토막이 난 상태라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시신이 발견된 건 우연이었다. 베라크루스에선 13일 멕시코 경찰과 무장 괴한들 간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경찰이 사건에 대해 아직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아 총격전이 벌어진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민가로 피신한 무장 괴한 추격 중 우연히 발견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괴한들은 베라크루스의 한 민가로 피신했다. 괴한들을 추적한 경찰은 끝까지 따라붙었지만 괴한들은 다시 도주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경찰은 끔찍한 살육의 현장을 발견했다. 14구 시신이 냉장고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관계자는 “마약류가 있는지 수색하던 중 냉장고에서 의문의 검은 비닐봉투들을 발견했고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모두 시신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괴한들이 대피한 주택은 은신처로 사용되던 곳이었다. 경찰은 주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4개 은신처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다. 검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섰다. 군경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원했다. 압수수색에선 시신이 추가로 나왔다. 1개 주택의 냉동고와 냉장고에서 시신 20구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첫 발견과 마찬가지로 시신은 토막 나 비닐봉투에 담겨있었다. 현지 언론은 “일반 주택에서 이처럼 많은 시신이 발견된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며 역대 최악의 주택가 시신 유기로 기록될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사건 발생 지역은 마약조직 패권 경쟁이 심한 곳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괴한들과 같은 조직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보이는 남자 2명과 여자 1명 등 3명을 체포했다. 일부 언론은 “시신이 숨겨져 있던 주택에 감금돼 있던 남녀 3명이 극적으로 구출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지만 경찰은 확인하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속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경찰이 발견된 시신의 수와 검거한 조직원 수 외에는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베라크루스에서도 포사리카란 곳이다. 포사리카는 악명 높은 마약카르텔 할리스코 신세대(CJNG)와 한 전직 시장이 이끄는 범죄조직 간 패권 경쟁이 심해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에콰도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지난 9일(현지시간) 암살된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를 대신할 후보가 진통 끝에 13일 확정됐다. 야당인 ‘건설운동’은 환경운동가 출신 안드레아 곤살레스(36) 부통령 후보를 새 대선 후보로 내세운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뒤집고 언론인 크리스티안 수리타(53)를 새 후보로 낙점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수리타는 탐사 보도에 한 획을 그었으며 생전 비야비센시오와 함께 범죄조직과 라파엘 코레아 전 대통령(2007∼2017년 재임) 간 유착을 파헤치는 데 앞장섰다. ‘건설운동’은 성명을 통해 “수리타 후보는 비야비센시오의 공약을 계승하고 부패 및 마피아와의 싸움 최전선에 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수리타는 비야비센시오가 총격에 스러진 유세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이날 수도 키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방탄조끼 차림으로 참석했다. 오는 20일 치러지는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혼선이 빚어진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부통령 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 중인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다시 나설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라고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소가 전했다. 곤살레스는 부통령 후보로 수리타와 함께 유세 현장을 누비게 된다. 수리타는 코레아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시민혁명운동’ 소속으로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루이사 곤살레스(45·전 국회의원) 후보의 저격수로 나설 전망이다. 비야비센시오는 생전 지지율 중위권에 머물렀다. 투표 결과 과반을 얻거나 40% 이상을 득표하고 2위에 10% 포인트 앞선 후보가 나오면 당선이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1위와 2위 후보가 10월 15일 결선에서 다시 맞붙는다. 당국은 군경 병력이 수천명 동원되는 삼엄한 경계 속에 ‘피토’라는 별명을 가진 아돌포 마시아스를 전날 새벽 과야킬 제8교도소에서 최고 보안 등급의 ‘라 로카’ 교도소로 이감했다. 마시아스는 마약 밀매 카르텔의 수장으로 암살된 비야비센시오에게 살해 위협 메시지를 보낸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한편 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암살 사건 수사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에콰도르 내무부 장관은 FBI 요원들이 이날 자국 경찰 간부들과 회동했고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들과도 곧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대선 후보 암살 사건의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은 총격전을 벌이던 중 사살됐으며, 6명의 피의자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살인 혐의로 기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 모두 콜롬비아 국적이며, 경찰은 범죄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에콰도르 자체 범죄조직은 강력한 정부 단속에 움츠러들었으나 콜롬비아와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이 손을 뻗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에콰도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지난 9일(현지시간) 암살된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를 대신할 후보가 진통 끝에 13일 확정됐다. 야당인 ‘건설운동’은 환경운동가 출신 안드레아 곤살레스(36) 부통령 후보를 새 대선 후보로 내세운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뒤집고 언론인 크리스티안 수리타(53)를 새 후보로 낙점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수리타는 탐사 보도에 한 획을 그었으며 생전 비야비센시오와 함께 조직범죄와 라파엘 코레아 전 대통령(2007∼2017년 재임)의 유착을 파헤치는 데 앞장섰다. ‘건설운동’은 성명을 통해 “수리타 후보는 비야비센시오의 공약을 계승하고 부패 및 마피아와의 싸움 최전선에 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수리타는 비야비센시오가 총격에 스러진 유세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이날 수도 키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방탄조끼 차림으로 참석했다. 오는 20일 투표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혼선이 빚어진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부통령 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 중인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다시 나설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라고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소는 전했다. 곤살레스는 부통령 후보로 수리타와 함께 유세 현장을 누비게 된다. 수리타는 코레아 전 대통령의 측근이며 ‘시민혁명운동’ 소속으로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는 루이사 곤살레스(45) 후보(전 국회의원)의 저격수로 나설 전망이다. 비야비센시오는 생전 지지율 중위권에 머물렀다. 투표 결과 과반을 얻거나 40% 이상을 득표하고 2위에 10%포인트 앞선 후보가 나오면 당선은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1위와 2위 후보가 10월 15일 결선에서 맞붙는다. 당국은 군경 병력이 수천명 동원되는 삼엄한 경계 속에 ‘피토’라는 별명을 가진 아돌포 마시아스를 전날 새벽 과야킬 제8교도소에서 보안 등급 최고인 ‘라 로카’ 교도소로 이감했다. 마시아스는 마약 밀매 카르텔의 수장으로 암살된 비야비센시오에게 살해 위협 메시지를 보낸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한편 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암살 사건 수사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에콰도르 내무부 장관은 FBI 요원들이 이날 자국 경찰 간부들과 회동했고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들과도 곧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대선 후보 암살 사건의 용의자 한 명은 총격전 와중에 사살됐으며, 6명의 피의자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살인 혐의로 기소돼 수사받고 있다. 모두 콜롬비아 국적이며, 경찰은 범죄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에콰도르 자체 범죄조직은 강력한 정부 단속에 움츠러들었으나 콜롬비아와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이 손을 뻗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암살된 에콰도르 대통령선거 후보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59)를 대신할 후보가 곡절 끝에 13일 최종 낙점됐다. 전날 비야비센시오 후보가 속한 ‘건설운동’ 당은 환경운동가 출신 안드레아 곤살레스(36) 부통령 후보를 새 대선 후보로 내세운다고 발표했다가 만 하루 만에 철회했다. 오는 20일 대선 투표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후보를 교체하면서 이렇게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운동’ 당은 13일 주요 언론의 생중계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새 대선 후보로 탐사 저널리즘에 한 획을 그은 기자 출신 크리스티안 수리타(53)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 엘우니베르소와 디아리오라오라 등에 따르면 수리타 후보는 비야비센시오와 나란히 언론인 출신으로 특히 라파엘 코레아 전 대통령(2007∼2017년 재임)의 각종 부패 행위를 파헤쳐 명성을 얻었다. ‘건설운동’은 관련 성명을 통해 “비야비센시오의 공약을 계승하고 부패 및 마피아와의 싸움 최전선에 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수리타 후보는 비야비센시오 후보 피격 당시 현장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날 수도 키토에서 열린 대선 후보 토론에도 참여했다.하루 만에 후보를 바꾼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부통령 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 중인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다시 나설 수 없다’는 관련 규정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엘우니베르소는 전했다. 안드레아 곤살레스는 여전히 부통령 후보로, 수리타와 함께 유세에 나서게 된다. 대선 투표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된 수리타 후보는 코레아 전 대통령 측 인사인 ‘시민혁명운동’ 소속 루이사 곤살레스(45) 후보(전 국회의원)의 저격수로 나설 전망이다. 루이사 곤살레스는 여론조사 결과 8명의 후보 중 선두를 달리고 있고, 비야비센시오 후보는 생전에 중위권에 머물러 있었다. 규정에 따라 투표에서 과반을 얻거나, 40% 이상을 득표하고 2위에 10%포인트 앞선 후보가 나오면 당선은 확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1, 2위 후보가 10월 15일 예정된 결선에서 양자 대결을 펼친다. 비야비센시오 암살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에콰도르 정부는 주요 교도소를 압수수색해 총기 및 탄약류, 마약, 방탄조끼 등을 대거 압수하는 등 뒤늦은 치안 강화 조처에 나섰다. 검찰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금지 물품을 반입한 수감자들 사진도 공개했다. 게시물에는 상의를 탈의한 채 속옷만 입은 수십명의 수감자들이 손목과 발목을 포박당한 채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 보인다.당국은 또 ‘피토’라는 별명을 가진 아돌포 마시아스를 전날 새벽 과야킬 제8교도소에서 이 나라 최고의 보안 등급을 자랑하는 ‘라 로카’ 교도소로 이감했다. 마시아스는 에콰도르 마약 밀매 카르텔인 ‘로스 초네로스’의 수장이다. 그는 생전의 비야비센시오에게 살해 위협 메시지를 보낸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비야비센시오 후보는 공직자 부패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카르텔과 정부 요원의 밀착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감 작전에는 수천 명의 군인과 경찰관이 무장차량을 동원해 수행했다고 엘우니베르소는 보도했다. 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시민과 수감자 안전을 위한 조처”라며 “이와 관련해 누구든 폭력적인 양상으로 반발한다면, 우리는 총력을 다해 대응해 평화를 회복할 것”이라고 썼다. 그러나 비야비센시오의 미망인 베로니카 사라우스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남편이 숨진 뒤에야 국가가 갑자기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남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힐난했다. 한편 라소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암살 사건 수사를 돕겠더고 나서 눈길을 끈다. 후안 사파타 에콰도르 내무부 장관은 FBI 요원들이 이날 자국 경찰 간부들과 회동했고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들과도 곧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용의자 한 명은 현장에서 보안요원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살됐으며, 6명의 피의자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살인 혐의로 기소돼 조사를 받고 있다. 숨진 용의자와 피의자들 모두 콜롬비아 국적이며, 현지 경찰은 이들이 범죄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대선과 총선을 앞둔 에콰도르에서 후보를 노린 테러가 또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통령후보가 총에 맞고 피살된 데 이어 또 후보를 노린 총격사건이 발생한 때문이다. 11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 대통령후보가 살해된 지 24시간 만에 에콰도르 로스리오스 지방에서 발생했다. 총선에 출마한 에스테파니 푸엔테 후보(여)가 선거운동을 마친 후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괴한들의 공격을 받았다. 자동차에는 푸엔테 후보와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부친, 보좌관 등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평소 운전을 즐기는 푸엔테 후보는 운전석에 앉아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출현한 괴한들은 푸엔테 후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추월하더니 운전석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오토바이 뒤에 앉아 있던 괴한이 총을 빼들고는 운전석을 향해 마구 방아쇠를 당겼다. 푸엔테 후보는 한쪽 팔에 총탄이 스치면서 부상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푸엔테 후보 측은 “당시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자동차도 방탄처리가 되지 않아 총격에 무방비 상태였다”면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건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9일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선 체육관 선거유세를 마치고 나온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59) 후보가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머리에 3발의 총을 맞은 비야비센시오 후보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대선과 총선 후보를 노린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현지에선 범죄조직 ‘늑대들’이 이번 사건의 배후일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직원 8000명을 거느린 ‘늑대들’은 에콰도르에서 두 번째로 큰 범죄조직이다. 범죄조직 ‘늑대들’은 대통령후보 살해사건이 발생한 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영상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늑대들’은 “우리로부터 뒷돈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쓰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들은 이런 최후를 맞을 것”이라면서 “(돈만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다른 후보가 또 다시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과 범죄세계와 은밀히 손을 잡고 있으며 범죄수익이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충격적 내용이다. 그러나 이후 또 다른 영상이 SNS에 돌면서 영상 성명은 진위 의혹에 휘말렸다. 또 다른 영상이 등장하는 괴한들은 “영상은 가짜다. 우리가 진짜 ‘늑대들’로 정치테러가 우리의 소행이라는 말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에콰도르 경찰은 대통령후보 테러사건의 용의자로 콜롬비아 국적의 남자 6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치안전문가들은 “영상의 경고처럼 2차 테러가 발생한 점을 보면 검거된 용의자는 청부살인업자이고 배후엔 (2차 테러를 예고한 바 있는) 범죄조직 ‘늑대들’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범죄조직 수괴 피토 이감 상황 등 기사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부제를 다는 등 13일 밤 9시 15분쯤 업데이트합니다.에콰도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지난 9일(현지시간) 수도 키토에서 콜롬비아 출신 용의자에게 암살된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59)의 러닝 메이트였던 안드레아 곤살레스(38)가 대통령 후보를 승계한다고 영국 BBC가 13일 전했다. 비야센시오가 속했던 콘스트루예 당은 러닝 메이트였던 안드레아 곤살레스(38)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다고 밝히면서 오는 20일 투표를 앞두고 새로운 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환경 문제에 집중하며 경력 관리를 해왔던 곤잘레스는 이날 수도에서의 대선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콘스트루예 당은 소셜미디어에 곤살레스가 비야비센시오의 “유산을 보장”할 것이라며 이 목적을 위해 “수백만의 에콰도르인이 그녀와 동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부통령 후보는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 동지의 투쟁을 공유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신뢰받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 출신으로 국회의원이었던 비야비센시오는 나흘 전 공적 행사를 마친 뒤 떠나는 순간 머리에 총격을 세 차례 받아 절명했다. 한 용의자는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살해됐으며 다른 이들은 달아났다. 용의자들은 모두 콜롬비아 출신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당국은 아직 누가 이런 살인 청부를 했는지, 용의자들에게 돈이 지불됐는지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의 암살은 수십년의 마약조직 폭력, 카르텔 전쟁과 부패로부터 대체적으로 벗어난 에콰도르를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최근 몇년 동안 콜롬비아와 멕시코 마약카르텔의 성장에 힘입어 이 나라의 범죄는 다시 급증했다.비야비센시오의 캠페인은 부패와 갱단에 집중했으며, 조직범죄와 정부 관리들의 연계를 의심한 몇 안되는 후보 중 한 명이었다. 암살 전날에도 그는 공공검찰에 전직 하파엘 코레아 행정부 재임 기간 원유 계약에 부정이 개입돼 900억 달러까지 비용이 치솟았다는 불만을 접수했다. 전날 그의 미망인 베로니카 사라우스는 기자회견 도중 남편의 죽음에는 국가 책임이 있다면서 “국가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많은 답을 여전히 해야 한다. 그의 개인 경호원들도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악명높은 방식으로 살해되도록 팔아먹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사라우스는 또 곤잘레스가 남편 대신 대선 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다. 사라우스와 사이에 다섯 자녀를 뒀던 비야비센시오는 오는 20일 대선 투표를 앞두고 출마한 여덟 후보 중 한 명이었다. 선두 주자는 아니었으며 늘 중간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누이 파트리시아 비야비센시오는 “이런 범죄는 처벌받지 않고 넘길 수 없다. 우리는 영혼이 망가진 것 같은 상처를 입었다. 정의가 없으면 보호도 없다”고 말했다.후안 사파타 내무부 장관에 따르면 6명의 콜롬비아인이 체포됐으며, 이들은 조직범죄 단원들이라고 했다.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비야비센시오 암살 수사를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에콰도르 당국이 위험 분자로 간주한 세 남성은 항구 도시 과야킬의 한 교도소에서 보안 등급 최상의 교도소로 이감됐다. 셋 중에는 피토란 별명으로 악명 높은 호세 아돌포 마시아스가 포함됐는데, 그는 비야비센시오가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조직범죄 집단의 에콰도르 지부 간부였다. 수천명의 군인과 경찰이 새벽에 투입돼 이감 작업에 나섰으며 과야킬의 8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피토는 속옷 차림으로 수갑을 찬 채 이감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라소 대통령은 피토가 라 로카란 이름의 150명 수용 중무장 경비 교도소로 이감됐다고 전했다..

치안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에콰도르에서 주민들이 맨손으로 범죄조직에 맞서기 시작했다. 치안전문가들은 “자칫 인명피해를 더 늘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현상”이라고 우려하지만 주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뜻을 꺾지 않고 있다.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의 북동부에 있는 근교 도시 코미테. 이곳에선 최근 늦은 밤 총성이 울리자 주민들의 핸드폰에서 경보시스템이 작동했다.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해 주민들이 만든 자체 시스템이었다. 경보음이 울리자 주민들은 삽과 몽둥이 등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주민들은 “똘똘 뭉친 국민은 결코 지는 법이 없다”고 외치며 대열을 갖췄다. 그 앞으로 총기를 든 갱단 조직원들이 지나다녔지만 주민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주민 라파엘은 “범죄자들은 총을 들고 있었지만 주민들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뒤늦게 날이 밝은 후에야 늑장 출동했다. 그제야 해산한 주민들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현지 언론은 “범죄에 지친 주민들이 맨손으로 갱단에 맞서기 시작했다”며 사건을 소개했다. 에콰도르는 올해 들어 중남미에서 치안이 가장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국가다. 상반기 에콰도르에선 주민 3513명이 피살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58%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인구 10만 명당 25건꼴이었지만 올해 들어 살인사건은 10만 명당 40건을 향하고 있다. 치안전문가 페르난도 카리온은 “중남미에서 가장 빠르게 치안이 불안해지고 있는 국가는 바로 에콰도르”라며 “이대로 간다면 올해 살인율은 10만 명당 40명을 훌쩍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에콰도르의 치안은 마약카르텔이 상륙하면서 급속도로 나빠졌다. 에콰도르는 위로는 콜롬비아, 아래로는 페루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세계 1위 코카인 생산국 콜롬비아의 코카인 생산량은 지난 2년간 30% 늘었고 페루의 생산량은 두 배로 급증했다.  코카인이 넘치자 이들 2개 국가에선 에콰도르로 활동영역을 넓히는 마약카르텔이 늘어났다. 콜롬비아와 페루에서 생산된 마약이 해외로 밀반출되는 루트가 에콰도르를 끼고 새로 개척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에콰도르에 조직을 갖춘 마약카르텔이 최소한 25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마약카르텔이 늘자 갱단도 활개치기 시작했다. 현지 언론은 “마약 밀매를 하는 갱단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에콰도르가 과거의 엘살바도르가 되어 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미국 대선을 향한 공화당 경선 후보 첫 토론회가 오는 24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토론회 불참 의사를 드러냈다. 30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펜실베이니아주 이리카운티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이런 뜻을 밝혔다. 그는 “내가 0, 1, 2, 3% 혹은 4% 지지율을 가진 이들 옆에 서서 그들이 내게 적대적 질문을 하도록 해야 하느냐”고 청중들에게 반문했고, 지지자들은 “아니다”라고 외쳤다. 한참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군소 후보들의 곤란한 질문들로 오히려 궁지에 몰리는 신세가 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내 그의 입지는 견고하다. 지난달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6% 안팎을 기록하며 16%와 11%를 오간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팀 스콧 상원의원을 압도했다. 나머지 후보들은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다. 앞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토론 조건(기부자 4만명)을 충족하지 못해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진 데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참 선언으로 반쪽 토론회에 따른 초기 흥행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지지율 2위인 디샌티스 주지사도 텃밭인 플로리다 지역 공화당의 최대 연례 모금행사에서 티켓 판매가 3분의2로 줄어드는 등 갈 길 급한 추격전에 이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보도했다. 그는 역사 교육에서의 흑인 차별적 발언, 낙태 금지법 찬성 등 극우 정책으로 논란이 된 데다 정치적 스킨십도 떨어져 고심하고 있다. 공화당 군소 후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건 유출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을 겨냥해 압박 공세를 이어 갔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이날 CNN에 출연해 “매우 뻔뻔하다. 경험이 없는 콜레오네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쏴붙였다. 영화 ‘대부’ 주인공에 빗대 그의 증거인멸 혐의가 범죄조직 마피아 같다고 비판한 것이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역시 CBS에서 “숨길 게 없다면 지워선 안 된다”며 “힐러리 클린턴이 (2016년 대선 출마를 앞두고 개인 서버에 보관했던 업무용을 개인용이라는 핑계를 앞세워) 이메일을 지웠을 때와 같은 방식”이라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갱단과의 전쟁을 수행 중인 엘살바도르가 범죄조직별 재판이라는 새 제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갱단 우두머리에 대한 형사처분을 최장 징역 60년으로 개정했다.  현지 언론은 엘살바도르 의회가 이 같은 내용의 조직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2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체포되는 갱단 조직원은 개인별재판이 아닌 갱단 조직별 재판에 회부된다. 갱단별로 조직원들을 모아 집단으로 법정에 세우고 한꺼번에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갱단과의 전쟁 수행을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검거된 갱단 조직원들이 너무 많아 재판이 무작정 지연되고 있고 판사들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이 기약 없이 지연돼 붙잡힌 갱단 조직원들이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그간 법조계 일각에선 제기돼왔다.  엘살바도르 치안부에 따르면 비상사태가 선포된 후 지금까지 검거된 갱단 조직원은 7만2000명에 육박한다. 치안부 관계자는 “7만 명 넘는 조직원을 1명씩 개별적으로 법정에 세운다면 재판에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부작용을 걱정한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후 정부가 갱단 조직원들을 마구 잡아들이면서 엘살바도르에선 인권 침해 고발이 빗발치고 있다.  복수의 현지 인권단체들이 집계한 통계를 보면 정부가 갱단과의 전쟁을 시작한 지난해 3월 27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엘살바도르에선 인권침해 1만3581건이 보고됐다. 영장발부 등 적법한 절차를 생략한 무단 체포가 전체의 95.32%로 가장 많았다.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야당 의원 하이메 게바라는 “갱단 조직원으로 몰려 잡혀 있는 선량한 주민도 적지 않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개인이 각각 재판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엘살바도르 의회는 갱단 우두머리에 대한 형사처분을 최장 징역 60년으로 개정했다. 조직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원래 갱단 우두머리에겐 징역 6~9년 선고가 가능했다.  의회는 그러나 정부가 갱단과의 전쟁을 시작한 지난해 3월 최고형을 징역 40~45년으로 개정했다. 개정 1년 만에 최고형이 다시 60년으로 확대된 것이다.  현지 언론은 “갱단의 조직적 특성상 두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키기 위해선 우두머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해 의회가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와 군 장비 일부가 도난당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 CNN의 21일(이하 현지시간)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6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보고서인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비에 대한 국방부의 책임’에는 전쟁이 시작된 지 약 4개월 후인 지난해 6월 당시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무기를 도난당했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한 범죄조직이 가짜 문서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합류했고 이후 탄약 1000발과 기관총 등 무기 및 군 장비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무기와 군 장비는 서방국가가 제공한 것이었다.  문제의 범죄조직은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러시아가 관리 감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기, 또 다른 무기 밀매업자들과 우크라이나 범죄자들은 구호단체 직원으로 위장해 1만 7000달러 상당의 방탄조끼를 훔치고, 서부전선에서 훔친 무기와 탄약을 팔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는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합류한 일부 단원들이 소총 60개와 탄약 1000여 발을 훔친 뒤 암시장에 내다 팔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고 무기를 회수했지만,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가 의용군으로 ‘둔갑’한 러시아 세력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내부 범죄자들과 의용군 등에 의해 여러 차례 탈취당할 뻔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국방부 보고서는 “서방이 제공한 무기와 장비를 훔치려는 각종 음모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 의해 저지됐다. 무기와 장비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는 전쟁 초기였던 만큼 현장에 파견된 직원이 제한돼 있어 무기를 추적‧감시하기가 어려웠다”면서 “미사일 등 대형 무기는 상대적으로 추적이 쉽지만, 야간 투시장치 등 소형 장비와 무기들은 감시가 더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국 당국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해 10월 해당 보고서를 발효한 뒤 우크라이나 무기 창고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해 무기의 추적과 감시를 강화했다.  이후 우크라이나에 무기 스캐너와 추적이 가능한 추적 시스템 등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이 보고서는 전쟁 초기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수십억 달러 상당의 무기와 장비를 추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려준다”고 전했다.  한편 미 국방부의 해당 보고서는 ‘미국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공개됐다.

#.2018년 대만인 2명은 서울 중구에 있는 호텔과 명동 물품보관소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28.48㎏을 소지한 혐의로 각각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압수한 필로폰에 대해 ‘마약 지문 감정’을 벌인 결과 그전까지 국내에서 흔히 유통되지 않던 시료로 그즈음 인천지검에서 감정을 의뢰한 필로폰 10㎏과 같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동일한 마약 제조원이 만든 필로폰이 국내로 밀반입돼 여러 경로로 유통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그 정보를 수사팀에 제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마약 지문 감정 기법을 통해 숨은 마약 범죄를 찾아낸 것이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 지문 감정은 마약 고유의 물리·화학적 특성인 ‘마약 지문’(Drug Signature)을 통해 원료 물질과 제조 방법, 유통경로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감정 기법이다. 사람의 지문을 개인을 식별하는 데 이용하는 것과 같이 마약 지문을 근거로 마약 제조, 공급, 판매 사범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정보를 얻는 것이 감정의 목적이다. 통상적으로 마약 지문 감정은 마약류에 함유된 불순물을 분석해 합성 원료 물질과 제조 방법, 첨가 약품 등의 정보를 확인한다. 또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대상을 비교해 수사에 단서를 제공한다. 부산지검이 2009년 국내에 3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유통하려던 일본 야쿠자들을 구속기소했던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마약 지문 감정 결과 해당 필로폰에는 수면제로 사용되는 바르비탈 성분이 상당량 포함돼 있고 ‘나가이법’으로 합성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사팀은 이를 근거로 공급 조직을 추적할 수 있었다. 또 필로폰의 다양한 성분 중 하나인 엘(l)메스암페타민과 디(d)메스암페타민 등의 혼합 비율 등도 마약 지문을 특정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고 한다. 대검은 해외 마약 범죄조직의 국내 유통을 추적하기 위해 1997년 마약지문감정센터(DSAC)를 설치했다. 2002년부터 필로폰에 대한 감정을 실시했으며, 지난 1월부터 신종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에 대한 마약 지문 감정도 벌이고 있다. 최근 국내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마약 지문 감정 수요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마약 지문 감정의 국제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마약 원산지 추적을 위한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마약 지문 감정 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활용 방안’ 연구용역에 나서 이를 내년도 관련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문 정보로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일일이 대조해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향후 중장기 연구기획에도 전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2018년 대만인 2명은 서울 중구에 있는 호텔과 명동 물품보관소에서 메트암페트민(필로폰) 28.48㎏을 소지한 혐의로 각각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압수한 필로폰에 대한 ‘마약 지문 감정’을 벌인 결과 그전까지 국내에서 흔히 유통되지 않는 시료로, 그즈음 인천지검에서 감정을 의뢰한 필로폰 10㎏과 같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동일한 마약 제조원이 만든 필로폰이 국내로 밀반입돼 여러 경로로 유통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그 정보를 수사팀에 제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구속기소 했다. 마약 지문 감정 기법을 통해 숨은 마약 범죄를 찾아낸 것이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 지문 감정은 마약 고유의 물리·화학적 특성인 ‘마약 지문’(Drug Signature)을 통해 원료 물질과 제조 방법, 유통경로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는 감정 기법이다. 사람의 손가락 지문이 개인을 식별하는 데 이용되는 것과 같이 마약 지문 감정을 근거로 마약 제조, 공급, 판매 사범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 통상적으로 마약 지문 감정은 마약류에 함유된 불순물을 분석해 합성 원료 물질과 제조 방법, 첨가 약품 등의 정보를 확인한다. 또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대상을 비교해 수사에 단서를 제공한다. 부산지검이 2009년 국내에 3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유통하려던 일본 야쿠자들을 구속기소 했던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마약 지문 감정 결과 해당 필로폰에는 수면제로 사용되는 바르비탈 성분이 상당량 포함돼 있었고 ‘나가이법’으로 합성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사팀은 이를 근거로 공급 조직을 추적할 수 있었다. 또 필로폰의 다양한 성분 중 하나인 엘(l)-메트암페타민과 디(d)-메트암페타민 등의 혼합 비율 등도 마약 지문을 특정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고 한다. 대검은 해외 마약 범죄조직의 국내 유통을 추적하기 위해 1997년 마약 지문 감정센터(DSAC)를 설치했다. 2002년부터 필로폰에 대한 감정을 실시했으며, 지난 1월부터 신종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에 대한 마약 지문 감정도 벌이고 있다. 최근 국내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마약 지문 감정 수요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마약 지문 감정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마약 원산지 추적을 위한 동남아 국가와의 마약 지문 감정 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나서 이를 내년도 관련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문 정보로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일일이 대조해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향후 중장기 연구기획에도 전문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한 20대가 어머니가 모아온 합의금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평호)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A(22)씨에 대해 징역 형량은 유지하는 대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대출업체 직원, 추심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1억원 이상의 피해금을 가로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합계액이 1억원을 넘었고,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며 “전화통신금융범죄는 피해가 큰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집행유예로 감경해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게 해줬다. A씨는 2명 피해자에게는 피해액 전액을 공탁했고, 또 다른 2명의 피해자에게 몇백만원의 합의금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달 일부를 갚기로 하고 합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피해액을 매달 일부씩 갚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의 ‘집행유예’ 판결이 끝나자 A씨는 그 자리에서 허리를 숙이며 눈물을 쏟았다. 법정에 있던 A씨 어머니도 앉은 자리에서 들썩거리며 눈물을 보였다. 항소심을 맡은 김 부장판사는 눈물을 흘리는 A씨를 불러세워 “피고인, 합의금 누가 마련했어요?”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저희 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고 답했다. 김 판사는 “1억원을 모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겠느냐. 피고인이 1억원을 모으려면 1년에 1000만원씩 모은다고 해도 10년이 걸린다”며 “돈을 쉽게 벌려면 죄를 짓게 되지만, 착실하게 모으려면 그렇게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에게 고마워하고, 밖에 나가서 제대로 살아야 한다”며 “이번에는 부모님 노력으로 해결됐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되기 어려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3000만명을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902㎏을 밀반입한 주범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호주 국적 이모(3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37) 씨도 징역 17년과 2억 5127만원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이들은 국제범죄조직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헬리컬기어(감속장치 부품)에 필로폰 902㎏을 숨겨 밀수입하고, 이 중 498㎏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밀반입된 필로폰 902㎏은 도매가 기준 902억원, 소매가 기준 3조원 상당으로, 필로폰 밀수 사상 국내 최대 규모다. 검찰은 호주·멕시코·베트남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2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3000만명 이상이 일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규모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범죄조직에 계좌 100여개 이상을 대여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1조원 규모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에 따르면 대포통장 117개를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고, 1조원 규모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자금세탁 조직원 18명을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았다. 이중 총책 등 1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령법인 62개를 설립해 법인명의 통장 117개를 개설한 후, 매월 대여료 200∼30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다. 범죄조직의 수익금을 여러 계좌를 거쳐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세탁했다. 통장 대여료와 자금세탁 수수료는 2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총책의 주거지 금고에서 현금 2억 515만원을 현장 압수했다. 나머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할 방침이다. 매월 50만원의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유령법인 명의자 50명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령법인 설립에 관여한 법무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건축왕’ 남모(61)씨가 100억원대 회사 자금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박성민)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남씨와 공인중개사 등 일당 총 35명 중 18명에게 전세사기 사건으로 처음 ‘범죄단체 등 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면서 남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씨가 추진한 동해 망상지구 사업의 시행사 지분과 사업부지 등을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할 계획이다.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