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전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로 복역하다 탈옥, 신분을 속이고 한국 여성과 결혼해 귀화한 50대 남성이 자국으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알바니아 출생 A(50)씨의 송환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95년 8월 알바니아에서 택시 운전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택시를 빼앗아 도주하고, 이 밖에 3차례 강도살인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감 중이던 1997년 3월 알바니아 폭동 사태가 터진 틈을 타 탈옥한 뒤, 정신지체 장애를 앓는 다른 알바니아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했다.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 국내로 들어온 A씨는 이듬해 2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2015년 12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전과와 신분을 숨긴 채 살아 온 A씨는 알바니아 당국, 한국 법무부와 외국 정부의 공조수사 끝에 지난해 7월 덜미를 잡혔다. A씨를 검거한 법무부는 알바니아 당국과 협력해 증거를 보완한 뒤 서울고법의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 귀화 허가 취소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한 뒤 알바니아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잠정 보류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권씨의 송환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전날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또한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언제까지 연기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권씨의 한국 송환 일정도 불확실해졌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고등법원은 처음에는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등법원은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고,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권씨의 한국 송환이 유지될지는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권씨의 인도국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권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 인도를 원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에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겼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21일(현지시간) 법원 결정에 흠결이 있다며 이의 제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던 권씨의 송환 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권 대표의 미국 인도 길이 다시 열릴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권 대표의 한국 송환 과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대법원에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됐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또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애초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지만, 줄곧 한국행을 희망한 권씨 측은 1심 결정에 항소해 법정 다툼을 벌였다.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정도인 한국과 달리,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고등법원은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고, 항소법원은 전날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보였으나, 대검찰청의 불복으로 막판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이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일각에서는 권씨의 신병 확보를 포기하지 않은 미 법무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몬테네그로 정부를 압박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는 23일 만료돼 오는 주말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검찰의 이의제기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암호화폐인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해당 화폐를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은 50조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브라질 축구스타 호비뉴(40)가 자국에서 체포됐다. 브라질 경찰은 성폭행 혐의로 이탈리아 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호비뉴를 체포했다고 AFP, AP 등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호비뉴는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AC밀란에서 뛰던 2013년 1월 밀라노에서 알바니아계 여성(23)을 다른 5명의 친구와 함께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1월 이탈리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호비뉴가 사건 이후 일행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난 신경도 안 써. 그 여자는 완전히 취했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를걸”이라고 쓴 것이 증거가 됐다. 그러나 호비뉴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인 2020년 10월 브라질 친정팀 산투스로 복귀했고, 브라질 당국은 자국 범죄인을 해외로 인도하지 않았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호비뉴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이 거부당하자 지난해 2월 브라질 정부에 형 집행을 공식 요청했다. 브라질 고등법원은 지난 20일 호비뉴에 대한 이탈리아의 유죄 판결이 브라질에서도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호비뉴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브라질 경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15살 때인 1999년 축구황제 펠레의 눈에 띄어 산투스 유스팀에 발탁된 호비뉴는 2002년 프로에 데뷔,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 AC밀란 등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했다. 호비뉴는 브라질 국가대표로 A매치 100경기에 출전해 28골을 넣었다. 브라질 축구 역사상 8명밖에 없는 ‘센추리클럽 선수’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을 확정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의 요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했다고 본 1심 판단이 옳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한국 법무부에 권씨의 한국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지만, 권씨 측은 끈질긴 ‘법정 다툼’ 끝에 이 결정을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AP에 “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형량 낮추려 보상 협상할 듯”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송환 결정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선호한 권씨와 그의 변호인단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가 한국으로 송환되더라도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에서 먼저 재판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통신은 “미국은 전 세계에 있는 권씨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이를 공유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가 23일 만료되는 만큼 이번 주말인 23~24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권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강도 높은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권씨가 한국에선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미국으로 송환됐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는 국내 피해자가 우선순위로 배상을 받으려면 한국 송환이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법무부 “형사 주권 차원서 송환”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도 “권씨가 형량을 낮추려면 국내 피해자들과 피해 보상을 위한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피해자 입장에선 권 대표가 한국에 먼저 송환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피해자가 있으니 형사 주권 차원에서도 국내 송환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경우 부정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의 요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했다고 본 1심 판단이 옳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이번 주말인 23~24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애초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지만, 권씨 측은 끈질긴 ‘법정 다툼’ 끝에 이 결정을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한국 법무부에 권씨의 한국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AP 통신에 “항소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며 “구속력 있는 결정이며, 법에 따라 몬테네그로와 한국의 법무부가 관련 경찰 당국과 함께 인계 시간, 장소, 조건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송환 결정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선호한 권씨와 그의 변호인단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더라도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미국에서 먼저 재판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통신은 “미국은 전 세계에 있는 권씨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이를 공유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씨의 신병 확보를 두고 한미 간 경쟁이 벌어진 가운데 뒤집기 끝에 권씨의 한국 송환이 확정된 것은 한국 정부의 발 빠른 대응 덕분이다. “한국 송환돼도 한미 협상 통해 미국에서 먼저 재판받을 수 있어” 권씨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이 들통나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법무부는 다음 날인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3월 26일에는 몬테네그로어 이메일로 권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몬테네그로에 공관이 없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몬테네그로에 대사관을 두고 있지만, 우리보다 사흘 늦은 지난해 3월 27일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공문을 보냈다. 그마저도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있었을 뿐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 요청은 없었다. 미 법무부의 신병 확보 요청에 있어 법률적 오류를 지적한 권씨의 변호인은 항소 끝에 원하는 대로 한국행을 끌어낼 수 있었다. 권씨의 법률 대리인인 로디치 변호사에 대해 현지에서는 “몬테네그로에서 잘 나가는 거물급 변호사”라며 “권도형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돕는 것을 보면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 테라 루나 피해자모임은 “싱가포르에서 월세 수천의 초호화 아파트에서 거주하다 두바이로 호화 생활을 이어가려 도피를 준비했던 권씨의 죄질이 정말 좋지 않다”며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지불하여 수혜를 기대하고 국내 로펌 김앤장을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약한 처벌에 그친다면 권씨를 보호해 주려고 국내로 데려왔다는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으면서, 한국은 가상 자산 범죄자의 천국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 법무부는 최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FTX 창업자 생 뱅크먼프리드에게 징역 최고 50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하는 100년 이상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형량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법무부는 법원이 수천 명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형량을 부과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11월 뱅크먼프리드의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결론 내렸고, 각 혐의에 대한 형량을 모두 합하면 110년형까지 가능하다.

식당에서 웃통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는 등 소동을 일으킨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충북경찰청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A씨 등 총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충북 음성의 한 음식점에서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5세로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음식점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해 내쫓거나 의자 및 입간판 등을 부수기도 했다. 또 식사 중인 다른 이용객들에게 욕설하며 음식점에서 쫓아내기도 했으며 이를 자랑하듯 셀카를 찍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및 탐문 수사를 벌인 뒤 이들을 검거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젊은 조폭들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유형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MZ조폭 사회문제…붙잡힌 조폭 4명 중 3명 ‘10~30대’ 최근 검거된 조직폭력배 4명 중 3명은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이른바 ‘MZ 조폭’인 것으로 나타났다. ‘MZ조폭’들은 소셜미디어(SNS)로 소통하고 유튜브를 통해 자신들의 일상을 공개하기도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에서 조폭 118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9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인원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30대 이하(10대∼30대)가 888명(75.0%)로 가장 많았다. 이는 상반기 57.8%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다. 40대 210명(17.8%), 50대 이상 85명(7.2%)이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520명(44.0%),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310명(26.1%), 폭력조직 가입·활동 254명(21.5%), 기타 범죄 99명(8.4%) 순으로 검거됐다. 범죄 세부 유형별로는 도박사이트 운영 등이 262명(22.1%)으로 가장 많았다. MZ세대만 놓고 보면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가 396명(38.8%)으로 가장 많았다. 폭력조직 가입·활동 246명(27.7%), 폭력·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189명(21.3%), 기타 범죄 56명(6.3%) 순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MZ세대는 전통적 조폭 범죄인 서민 대상 불법행위보다 신규 조직을 결성하거나 기존 폭력조직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검거된 비중이 높아 향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적발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2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인의 사회복귀 촉진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도 경찰과 보호관찰소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범행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 치안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추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3개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000만원에 근접하는 형이며, 집행유예는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방범초소 근무 경찰관의 설득에도 귀가를 거부하던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고서야 귀가했다. 검찰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벌금형 선고는 위법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대신 지는 것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징역형이 필요하다”며 징역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의 주거지 근처에는 방범 초소 2곳과 감시인력, 방범카메라 34대 등이 배치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의 준수를 명령받았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33)씨의 한국행이 결정되자 미국 법무부와 피해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권씨 측은 ‘미국은 판결을 바꿀 기회나 권한이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법률 대리인은 9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를 통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미국이나 한국 모두 고등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기회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뒤집고 권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같은 날 “미국은 국제·양자 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자국으로의 인도를 관철하려면 항소해야 하는데 미국에 그럴 기회나 권한이 없다는 것이 권씨 측 변호인의 입장이다.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권씨의 변호인뿐인데 그간 권씨 측이 미국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한국 송환을 원한 터라 항소할 가능성은 없다. 한편 회원수 2700여명의 ‘테라·루나 피해자 모임’은 성명을 내고 권씨의 미국 송환을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권도형이 피해자가 제일 많고 개별 범죄에 대한 병과주의로 100년 이상 형의 집행이 가능한 미국에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공무원과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8일 “악성 민원으로 초등학교 교사와 세무서 민원팀장이 숨지는 일이 일어난 지 일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젊은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에 대한 고소 고발을 의무화하고 기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악성 민원은 민원이 아닌 범죄인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과 함께 인력 확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노총이 지난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7천61명 가운데 84%가 최근 5년 사이 악성 민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악성 민원을 받은 횟수는 월평균 1∼3회가 42.3%, 1회 미만이 30%, 6회 이상이 15.6%, 4∼5회가 12.1%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악성 민원에 따른 후유증으로 퇴근 후 당시 감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 집중력 감소 등 무기력함, 새로운 민원인 상대 두려움 등을 꼽았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악성 민원은 공무원 노동자를 향한 ‘소리 있는 살인’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누구도 답을 주지 않았다”며 “정부는 이제는 악성 민원을 뿌리 뽑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인 A(39)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차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이후 A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권씨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법무부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모든 개인이 법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날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한 원심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지난달 21일 미국 송환이 결정된 지 15일 만이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권씨는 한국행을 희망했고 그의 현지 법률 대리인은 법률적으로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권씨 측이 고등법원의 항소 끝에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낸 만큼 재항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몬테네그로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있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절차도 남아 있어 권씨의 최종 도착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권씨의 송환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 권씨는 2018년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해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해 운영하면서 메이저급 코인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2022년 5월 초 루나와 연결된 테라의 가격이 1달러 미만으로 떨어지자 대형 투자자들이 코인 물량을 털어 내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기도 전에 폭락해 일주일 사이 루나의 손실률은 99.9%, 손실 규모는 400억 달러(약 53조원)에 이르렀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안긴 권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됐다.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로 송환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테라·루나’ 사태의 장본인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는 7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권씨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권씨는 앞서 미국행에 대해 항소했고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바 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빨랐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설명했다. 하급심인 고등법원으로서는 항소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던 것이 권씨의 인도국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권씨는 한국행을 희망했고 그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권씨 측이 고등법원의 항소 끝에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낸 만큼 재항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다만 실제로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데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그간 권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 만약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하게 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권씨는 2018년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해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해 운영하면서 메이저급 코인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2022년 5월 초 루나와 연결된 테라의 가격이 1달러 미만으로 떨어지자 대형 투자자들이 코인 물량을 털어 내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기도 전에 폭락해 일주일 사이 루나의 손실률은 99.9%, 손실 규모는 400억 달러(약 53조원)에 이르렀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안긴 권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됐다.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로 송환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던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오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한국과 미국 가운데 누가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는지에 관한 결정에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 당시 고등법원은 권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앞선 지난해 3월 27일 도착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3월 26일 몬테네그로어로 이메일을 보내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전자 송부했다”고 지적했다. 전자 송부된 범죄인 인도 요청서도 일부 조건이 충족되면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들어 고등법원이 ‘미국이 먼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판단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앞서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항소 이유로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각 요청을 받은 날짜와 권씨의 국적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인도국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 권씨의 신병이 한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다시 미국으로 인도를 결정하면 권씨 측에서 재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과 미국 검찰은 권씨를 사기 및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려고 한다. 테라와 루나를 운영하는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사태가 터지자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갔고, 지난해 3월 현지 공항에서 가짜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로 탑승하려다 붙잡혔다. 미국은 경제 범죄에 중형을 선고한다. 투자자 3만 7000여명을 상대로 650억 달러 사기행각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은 2009년 150년형을 선고받았다. 70억 달러 금융사기 혐의를 받는 앨런 스탠퍼드 전 스탠퍼드 인터내셔널 그룹 회장도 2012년 110년형에 처해졌다. 이를 아는 권씨 역시 사기 범죄에 관대한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방법을 찾고자 변호사와 힘을 모으고 있다. 미국으로 보내지면 남은 인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김원근 변호사는 최근 법조신문에 “미 법원이 (권 대표에) 증권사기 25년형, 유선사기 20년형만 인정해도 (최소) 45년형이 가능하다. 추가 혐의에 따라 형량은 이보다 훨씬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으로 분류되고 일반 투자자에 많은 피해를 입혔기에 형사처벌을 피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며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형 선고 시 형량을 두 배로 늘려 90년형도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권성동과 김영주의 공통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과 이석기의 공통점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방을 벌였다. 공방은 이 대표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권성동과 김영주의 공통점은?”이라는 짧은 글에서 비롯됐다. 민주당 현역 평가 하위 20%에 포함되자 이에 반발해 탈당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권 의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일 김 의원 탈당과 관련해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 만점인데 채용 비리 부분에서 소명하지 못하셨기에 50점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한다”고 밝혔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박했다. 그는 “2014년도에 신한은행에 채용 비리가 언론에 나온 적 있다”며 “내가 마치 연루된 것처럼 기사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경찰에서 확인하거나 소환한 적이 없고 검찰 수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 대표의 글이 올라온 뒤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글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반박 글을 올렸다. 권 의원은 “잘못된 공천의 피해자이다. 지역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했다”고 적었다.김 의원이 최근 민주당 공천을 ‘이재명 사당화’라고 반발하며 탈당한 것과 자신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컷오프되자 반발하며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것을 공통점으로 꼽은 것이다. 권 의원은 이어 “저도 질문하겠다. 이재명과 이석기의 공통점은?”이라고 받아쳤다. 최근 국민의힘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주요 연루자 대부분이 경기동부연합 출신이고, 민주당이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과 범야권 비례 위성 정당을 창당한 것을 겨냥해 “경기동부연합 등 종북 세력의 트로이 목마”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후 추가로 글을 올려 “저는 즉각 그 답을 드렸는데 이 대표가 답을 못하고 있다. 이 대표가 답을 못하니, 제가 그 답을 드리겠다”며 “첫째 이 대표와 이석기는 범죄인이고, 둘째 이 대표와 이석기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인했다. 셋째, 이 대표와 이석기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종북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님, 제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못 하겠다면 직접 반박하십시오”라며 이 대표에게 일대일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인천 계양을에서 대표와 겨루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가세해 “저도 묻습니다. 이재명과 유동규의 공통점은?”이라고 남겼다. 해시태그에는 ‘계양은 대장동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다.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다.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었던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법원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 이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블룸버그 통신에 “법원이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로디치 변호사는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각 요청을 받은 날짜와 권씨의 국적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지난해 3월 29일로 같은 해 4월 3일이었던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다고 강조했다.또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미국행이 아닌 한국행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더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원점에서 권씨의 인도국을 결정하게 된다.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씨를 상대로 제소한 민사 소송을 심리 중인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권씨의 미국 송환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당초 예정했던 1월에서 3월로 연기했지만 권씨 측은 “3월 말 이전에 권씨가 한국 또는 미국으로 인도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태다. 권씨는 2018년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해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해 운영하면서 메이저급 코인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2022년 5월 초 루나와 연결된 테라의 가격이 1달러 미만으로 떨어지자 대형 투자자들이 코인 물량을 털어 내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기도 전에 폭락해 일주일 사이 루나의 손실률은 99.9%, 손실 규모는 400억 달러(약 53조원)에 이르렀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안긴 권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된 이후 1년간 현지에 구금돼 있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로 송환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끝까지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에 가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니 한국에서 재판받겠다는 것이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의 질의에 “우리는 이런 불법적 결정이 앞서 두 건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항소법원에선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답했다. 이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전날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고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2018년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권씨는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해 운영하면서 메이저급 코인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2022년 5월 초 루나와 연결된 테라의 가격이 1달러 미만으로 떨어지자 대형 투자자들이 코인 물량을 털어 내면서 가격이 급락했다. 일주일 사이 루나의 손실률은 99.9%, 손실 규모는 400억 달러(약 53조원)에 이르렀고 한국에서만 30만명 가까운 피해자가 나왔다.한국 정부는 폭락 사태가 일어난 직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해 권씨를 1호 수사 대상자로 지정했다. 피해자들도 사기 등의 혐의로 권 대표를 고소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명단에 오른 그는 싱가포르, 두바이, 세르비아 등으로 체류지를 옮기며 도주하다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두바이행 비행기에 타려다 위조여권이 들통나 붙잡혔다. 도피 22개월 만에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된 그는 미국행이 아닌 한국행을 주장해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이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쟁점으로 거론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항소 과정에서 공개할 것이라며 추가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몬테네그로) 정부의 의향은 미국에 대한 신병 인도를 승인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낳은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 22개월 만에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됐다. 현지 일간 비예스티는 2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먼저 한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권 대표를 송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서로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루나 사태 피해자의 바람대로 훨씬 가혹한 처벌이 예상되는 미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권 대표는 2018년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해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해 운영하면서 메이저급 코인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2022년 5월 초 루나와 연결된 테라의 가격이 1달러 미만으로 떨어지자 대형 투자자들이 코인 물량을 털어 내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기도 전에 폭락해 일주일 사이 루나의 손실률은 99.9%, 손실 규모는 400억 달러(약 53조원)에 이르렀고 한국에서만 30만명 가까운 피해자가 나왔다. 한국에서는 폭락 사태가 일어난 직후 정부가 출범시킨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1호 수사로 지정됐고, 피해자들도 사기 등의 혐의로 권 대표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뉴욕 연방검사는 지난해 권 대표를 1코인당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등 8건의 사기 범죄로 기소했다. 권 대표는 루나 폭락 사태 직전에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가짜 여권 소지 혐의로 체포돼 한미 양국의 송환 여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권 대표의 미국 송환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 대표의 송환국에 대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향후 범죄인 인도의 법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내린 뒤에는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권 대표의 현지 변호사는 한국 송환을 주장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늦어도 위조여권 사용으로 선고받은 4개월 형이 끝나는 3월 22일까지는 미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권 대표 측이 한국행을 강력히 희망한 건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더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인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립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7가지 혐의로 기소돼 최종 형량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최대 징역 115년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법원은 당초 1월 29일이던 권 대표의 사기 혐의 재판 기일을 3월 25일로 연기한 터라 다음달 권 대표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수원 등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의혹을 받는 일가족에 대한 첫 재판을 앞두고 엄중한 판결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염태영 예비후보는 이날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 피해자 등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다가구주택 관련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전세사기 범죄는 서민과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대부분 20, 30대 청년들이 희생당한 전형적인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염 예비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 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택, 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짓밟고, 대부분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20, 30대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상대로 전 재산을 빼앗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엄중한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침탈한 중대 범죄인 전세사기는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라며 “사법부가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염 예비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틸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의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청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국회에서 통과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첫 재판은 피고인 측의 증거 기록 검토 문제로 공전했다.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이에 검찰의 기소 의견 진술까지만 진행된 채 1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낳은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 22개월 만에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미국으로 송환 결정이 내려졌다. 현지 일간 비예스티는 2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먼저 한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권 대표를 송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서로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루나 사태 피해자의 바람대로 훨씬 가혹한 처벌이 예상되는 미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권 대표가 2022년 5월 암호화폐 시장 역사상 가장 큰 400억 달러(약 53조원)의 손실을 일으켜 수십만명의 피해자를 낳았다고 전했다.지난해 뉴욕 연방검사는 권 대표를 1코인당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등 8건의 사기 범죄로 기소했다. WSJ는 한국의 대원외국어고등학교와 미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권 대표가 암호화폐 테라의 미래 가치를 과대 포장하고, 불안정성을 지적하는 이들을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루나 폭락 사태 직전에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고,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다가 지난해 3월 현지 공항에서 가짜 여권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함께 체포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미국의 신병 요구가 없었기에 지난 6일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다. 권 대표의 현지 변호사는 한국 송환을 주장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늦어도 위조여권 사용으로 선고받은 4개월 형이 끝나는 3월 22일까지는 미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이미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권 대표의 미국 송환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 대표의 송환국가 결정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향후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권 대표의 변호사는 송환국은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날 법원이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권 대표 측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한국행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데,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서 더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비슷한 사례인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7가지 혐의로 기소돼 최종 형량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최대 징역 115년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2022년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한국은 유죄로 인정된 여러 개의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혐의를 기준으로 가중 처벌한다. 미국 법원은 당초 1월 29일이던 권 대표의 사기 혐의 재판 기일을 3월 25일로 연기한 터라 다음 달 권 대표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인도된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21일(현지시간)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보도했다.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송환할지, 한국으로 송환할지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었다. 미 법무부는 권씨가 스테이블코인 테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그 안전성에 관해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또한 테라와 루나의 붕괴로 인한 민사 소송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증권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매체는 법원이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고 했다. 권씨는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주범이다. 그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가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했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된 여행 증명서를 사용해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뉴욕 연방 검찰은 2022년 3월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