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20대 남성 운전자가 구속된 데 이어 차량까지 압수됐다. 4일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27일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76·여)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밖에 5명(중상1명·경상4명)이 다쳤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지난 29일 구속시킨 데 이어 3일에는 피의차량 QM6 1대를 압수(임의제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오는 5~6일 중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사회까지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음주운전자의 차량도 함께 압수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압수조치는 이달 1일 들어 시행된 경찰청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기존에도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가 가능했지만 관행상 잘 이행되지 않아 기준을 강화했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이슬람교 경전 쿠란을 소각해 논란을 일으킨 이라크 출신 남성이 추가로 쿠란을 불태울 계획이라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살완 모미카(37)는 이날 스웨덴 언론 익스프레센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수천건의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열흘 안에 스톡홀름 주재 이라크 대사관 앞에서 이라크 국기와 쿠란을 불태우겠다”고 말했다. 몇년 전 스웨덴으로 이주한 그는 쿠란 소각이 증오 범죄나 어떤 집단을 겨냥한 선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쿠란) 소각이 증오 범죄인지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다. 그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며 결국 증오 범죄 여부에 대한 결정은 법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스톡홀름의 한 모스크 외곽에서 열린 시위 도중 쿠란을 불태웠다. 200여명이 참가한 이 시위는 메카 성지순례 이후 열리는 이슬람 최대 명절인 이드 알 아드하에 맞춰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당국은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시위를 허락했다면서 시위 참가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튀르키예 등 이슬람 국가들은 쿠란 소각 시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증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국가 간 상호 존중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이런 혐오스러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라크에서는 쿠란 소각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이날 수도 바그다드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에 난입했다. 이들은 대사관에 약 15분 머무르며 “우리의 헌법은 쿠란” 등이 적힌 메시지를 읽은 뒤 보안 인력이 배치되자 대사관을 떠났다. 일부는 대사관 밖에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불태우기도 했다. 이라크 외무부는 이날 자국 주재 스웨덴 대사를 소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라크 외무부 대변인은 스웨덴 정부를 향해 모미카가 이라크 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신병을 넘기라고 촉구했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웨덴 당국이 시위를 허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 것이지만, 그런(경전 소각) 행동을 승인한 것은 아니었다”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해당 시위가 공포 환경을 조성해 무슬림과 기타 소수 종교인이 종교의 자유를 행사할 역량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튀르키예는 레제프 아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까지 나서 쿠란 소각 시위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고, 하칸 피단 외무장관은 스웨덴 당국이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반이슬람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시아파 맹주국인 이란의 나세르 칸아니 외무부 대변인도 “이슬람권 국가들이 신성시하는 성지순례 기간에 신성모독을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쿠란에 대한 모욕은 증오를 조장하며 진정한 인권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현재 사우디 메카에서는 160개국 무슬림 200만명이 정기 성지순례(하지)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쿠란 소각 사태가 목전에 다다른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스웨덴은 나토 가입을 신청했지만,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의 반대에 부닥쳐 있다. 서방은 다음달 리투아니아 빌니우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튀르키예를 설득해 스웨덴의 가입을 마무리짓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었다.

태국에서 산호초를 짓밟고 불가사리를 만지는 등 현지 해양보호법을 위반한 중국인 관광객 3명이 실형 선고 위기에 놓였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들은 지난주 태국 푸껫섬 인근 라차섬에서 스킨스쿠버를 즐기다 산호초를 밟고 불가사리를 만지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 푸껫에서 배로 30분 정도 떨어진 라차섬은 ‘태국의 몰디브’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한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맑은 바다에서 아름다운 산호초와 형형색색 열대어를 감상할 수 있어 스킨스쿠버 관광객이 특히 즐겨 찾는다. 다만 이런 천혜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태국의 해양보호법에 따라 산호초를 밟거나 불가사리를 만질 경우 징역 2년과 벌금 20만바트(약 74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범행’은 23일 태국 환경단체의 고발로 드러났다. 해당 단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인, 공유한 동영상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산호초를 밟고 불가사리를 쥐고 흔들며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이후 현지에서는 몰지각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분노와 함께, 여행을 인솔한 현지 여행사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논란이 일자 바라와트 실파 아르차 태국 환경부 장관은 “관광객 2명은 경찰에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나머지 1명은 도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라진 관광객 한 명을 추적하기 위해 지방관광경찰과 해양사무소 및 관련 여행사 관계자들이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여행사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에 대해 대신 사과했다. 여행사 임원은 “이번 투어가 우리 여행사 첫 투어였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갑스럽게 생각한다. 교훈을 얻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푸껫뉴스에 따르면 해당 여행사는 문을 연 지 두 달 남짓 됐다. 여행사 관계자는 또 “중국인 관광객 일부는 해양 동물이 귀엽다며 사진을 찍어 공유하고 싶어한다”며 “해양생물에 관한 중국인 관광객의 인식을 재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현지에서는 미흡한 처벌로 유사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2020년 태국 중부에서는 스노클링을 하던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수중총(Spear gun)으로 보호종인 관상어를 잡았다가 체포됐다. 한국 배우의 대왕조개 무단 채취 사건도 다시 주목받았다. SCMP는 2019년 리얼리티 TV쇼 촬영차 태국을 방문한 한국 배우 이모씨가 남부 꼬묵섬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은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고 전했다. 대왕조개는 평균 수명이 100년 이상인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개로, 국내외 모두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프로그램을 제작한 SBS는 해당 장면을 여과없이 방송했고,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내에서는 ‘나라 망신’이라는 비난 여론이 형성됐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폐지 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제작진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현지 가이드의 안내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으로 태국이 한국 당국에 배우 이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거나, 태국법에 따라 처벌했다는 소식도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해당 배우가 다시 태국에 가게 될 경우 검거 혹은 기소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한편 SCMP는 올해 1분기에만 70만명 이상의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615만명이 태국을 찾았다고 전했다. 또 관광객 포화 및 해수온 상승으로 태국 산호초의 4분의 3 이상이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 하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급 담임교사를 맡은 김유한(가명)씨는 지난해 11월 말쯤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됐다. 학생의 태블릿PC를 안 고쳐줬고 와이파이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했다는 등 5가지 사유에서다. 김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혼자 3개월간 경찰 조사에 응했고 지난 3월에서야 최종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받은 스트레스로 올해 1학기 휴직에 들어갔다. 김씨는 현재 우울·불안증이 커져 병원 치료를 받으며 매일 4개의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증세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아 복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면서 일선 교사들이 신음하고 있다. 28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최근 5년간 경기지역 교사 아동학대 범죄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81건의 신고 중 대부분이 ‘혐의없음(136건)’, ‘기소유예(32건)’, ‘각하(5건)’ 등이며, 실제 수사로 이어진 것은 8건(4%)에 불과했다. 수사에 들어가도 절반 이상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종결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교사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목이다. 경기교사노조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중 수사가 개시된 건수는 총 1252건으로 이 가운데 차후 사건종결·불기소 처분은 과반인 676건(53.9%)에 달했다. 교사가 아닌 일반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건에 대한 사건종결·불기소 처분이 약 10%대인 점을 고려하면 5배에 이른다. 억울하게 수사대상이 돼도 교사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보니 고소·고발 건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그렇다고 학부모 등을 무고로 ‘역고소’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변호사 출신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은 “무고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있었던 사실 자체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문제시되는 경우에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사들 사이에서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렸을 때만이라도 교육행정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를 다루는 전심 기능이 교육청 내에 없어 신고가 되면 무조건 경찰과 검찰 조사를 감내해야 하지만 교육청의 지원마저 전무하다”며 “신고 발생 시 단순 법률 자문이 아닌 변호사 동행과 긴급 법률비용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교육청 법무행정시스템에서 고문변호사들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며 “오프라인상에서도 6개 교육지원청에 변호사가 배치돼 있어 법률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법률적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19일(현지시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공동 대표와 측근 한모 씨의 위조 여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나란히 징역 4개월형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권 대표와 한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시작된 것에 발맞춰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의 이바나 베치치 판사는 이날 두 피고인에게 똑같은 양형읃 선고했다. 권 대표는 “나만 처벌해달라”며 측근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베치치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금까지 구금된 기간이 형량에 산입되며, 두 사람은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테라·루나 폭락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4월 한국을 떠난 권 대표는 도피 행각 11개월째인 올해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출국하려다 체포돼 현지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기존 구금 기간을 포함할 때 잔여 형기는 한 달 가량이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위조 여권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소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재판부가 최소형에 가까운 판결을 내린 데다 권 대표 등의 최근 공판 태도를 볼 때 항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권 대표 등은 지난달 11일 첫 공판 때, 코스타리카 정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여권 자료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 16일 두 번째 공판 때는 코스타리카 여권의 진위 확인 요청을 취하했다. 시간을 끌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한씨는 몬테네그로의 열악한 수감 환경에 지친 듯 “인터폴에서 이미 위조 여권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면 이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권 대표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는 “판결문을 받은 뒤 의뢰인들과 상의할 것”이라며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이들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범죄인 인도 절차에 필요한 신병 확보를 위해 지난 15일 이들의 구금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구금 기간이 6개월이어서 이르면 연내 권 대표 등의 인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주목할만한 것은 권 대표 등이 체포된 3월 23일부터 지난 8일까지 사건을 대리했던 브란코 안젤리치 변호사가 의뢰인들이 송환국에서 열릴 재판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점이다. 안젤리치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현지 일간 ’비예스티‘와 인터뷰를 통해 “의뢰인들은 다른 나라 법정에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의뢰인들은 해당 절차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 등이 범죄인 인도를 신청한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국가로 송환되든 충분히 법리상 다퉈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송환 절차에 맞서지 않고 순순히 응할 가능성도 있다. 권 대표는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전부터 스위스 은행 계좌를 통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여러 차례 돈을 보내 일찌감치 법적 대응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권 대표가 미국에서 연방검사 출신의 대형 로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고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물론 현 상황에선 어떤 것도 예단하기 어렵다. 권 대표가 태도를 바꿔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해 항소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수도 있고, 범죄인 인도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해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도 있다. 권 대표는 또 몬테네그로 거물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현지에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재판이 진행돼 송환은 더욱 지연될 수 있다. 로디치 변호사는 권 대표 등의 송환 여부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국가로 송환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답변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창준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 ‘비예스티’가 보도했다. 권 대표는 한씨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한 달 전인 지난해 4월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권 대표는 코스타리카와 벨기에 국적으로 위조한 여권을 소지한 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고 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권 대표가 무기명 증권을 제공·판매해 개인과 기관투자가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최소 400억 달러(약 51조 3000억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월 미국 뉴욕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우리나라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도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또 권 대표는 지난 11일 몬테네그로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던 신생 정당 ‘지금 유럽’의 밀로코 스파이치 대표와 2018년부터 알고 지내면서 거액의 정치 자금을 후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옥중편지를 보내 파문을 일으켰다. 검찰 조사에서 권 대표는 정치 자금 제공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권 대표 측에 숙소를 제공하고 현지에서 법률 대리를 해 왔던 브란코 안젤리치 변호사가 지난 8일 돌연 사임하면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부산 돌려차기 남’의 신상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면서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를 둘러싼 논의에 불이 붙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상 공개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여론 재판’을 우려하는 신중론과 ‘공익’을 위해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란히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당수 법조인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혐의를 기정사실화해 신상까지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박민규 변호사는 “유죄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사전에 신상이 공개되면 헌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보장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면서 “판결에 앞서 유죄라는 추측 여론이 형성되면 재판부도 예단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윤식 변호사도 “피고인 신상 공개는 만약 잘못된 정보일 경우 당사자와 관계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들끓는 비판 여론에 따른 범죄자 신상 공개가 실제로 범죄 예방 등 정책적 실효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분석도 많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2012)는 범죄자의 신상 공개 제도가 시행된 뒤에도 성범죄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추이를 고려하면 이 제도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는 기대보다 미미하다고 짚었다. 또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2021)에서 성범죄자 신상 공개의 ‘원조’인 미국에서도 범죄 억제 효과가 없고 재범률이 증가해 신상 공개 무용론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익 목적을 위해 현행 제도를 내실 있게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피의자 신분일 때는 경찰 신상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피해, 공익성, 재범 가능성 등을 따져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세부 기준이 불명확해 분노한 여론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도가 시행된 2010년부터 이날까지 경찰 신상 공개심의위는 총 74회 열렸고 이 중 47건에 대해 공개 결정이 났다. 서혜진 변호사는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시기로, 신상 공개 요건과 대상 범죄, 공개 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보완·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돌려차기 남’ 사건 이후 엄벌 여론이 높아져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모습”이라며 “피의자와 피고인 단계에서 신상 공개 적용이 다른 점을 염두에 두고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논의를 이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 화성시가 독립운동에 대한 근거 자료 부족으로 지금까지 서훈을 받지 못한 지역 독립운동가 7명을 발굴해 국가보훈부에 서훈을 신청했다. 12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에 서훈 신청된 인물은 안춘경, 김정두, 노근우, 김병준, 이순일, 진순익, 홍열후 지사 등 7명이다. 화성시 진안동 출신인 안춘경 지사는 1907년 의병 봉기 때 의병장 정주원의 권유로 의병에 투신, 정주원 체포 후엔 의병장이 되어 경기, 충청 일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안 지사는 항일 무력 투쟁 중 지금의 병점 지역에서 체포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송산면 출신 김정두 지사는 일본에서 대학교에 다니던 중 신간회, 재일조선청년동맹, 고려공산청년회 일본부 등에 가입해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돼 1931년 5월 교토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와 일본에서 함께 활동한 조옥현, 정휘세 지사는 앞서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애족장, 애국장이 추서된 바 있다. 노근우, 김병준, 이순일, 진순익, 홍열후 지사는 송산 3·1 운동에 참여했으나 지금까지 서훈을 받지 못했다. 화성시는 지난해부터 판결문, 민적부, 범죄인 명부, 신문조서, 신문 기사, 보고 문건 등 인물별 독립운동 행적 관련 자료를 조사해 7명의 독립운동 사실을 입증하는 문건을 확보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을 통해 그들의 행적과 정신을 후대에 전승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역사의 그늘에 묻히는 일이 없도록 발굴 사업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서훈을 받지 못한 지역 내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15명의 독립운동가가 서훈을 받도록 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인구 62만명의 몬테네그로 차기 총선에 거액을 후원한 혐의가 제기되면서 몬테네그로 정치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몬테네그로 총선에서 권 대표가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계 거물에게 거액의 검은 돈을 건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은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인 ‘비예스티’ 보도를 인용해 ‘권 대표가 지난 2018년부터 야권 차기 총리 후보로 떠오른 밀로코 스파이치 대표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해왔다는 내용의 편지가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드리탄 아바조비치 몬테네그로 현 총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편지를 증거로 “권 대표가 자필로 쓴 편지를 스파이치 대표에게 건냈다”며 권 씨의 차기 총선 개입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아바조비치 총리가 지목한 권 대표와의 검은돈 거래 의혹이 불거진 스파이치 야권 총리 후보는 ‘지금 유럽’(Europe Now Movement)의 대표로 2018년부터 권 대표와 안면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유럽’은 지난해 6월 창당한 신생 정당으로 같은 해 10월 지방선거에서 선전한 데 이어 올해 4월 대선에서는 이 정당 소속의 야코브 밀라토비치 전 경제부 장관이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켜 주목받은 바 있다. ‘지금 유럽’은 오는 11일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현 정권을 제치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권 대표가 야권 총리 후보 측 외에도 아바조비치 총리를 포함한 현 마르코 코바치 법무부장관, 특별검사실 등에도 접촉해 거액의 정치 자금 후원을 골자로 한 편지를 보냈다는 등 권 대표와 몬테네그로 정치권의 유착 관계 가능성 폭로가 이어졌다. 권 대표에게서 압수한 노트북에 차기 총선 정치 자금 후원의 증거가 담겨 있다는 정치계 유력 인사의 증언과 거액의 정치 자금 액수 등 각종 의혹히 현지 매체를 통해 연일 떠들썩하게 제기 된 것. 또, 그 증거로 독일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권 대표 측이 베오그라드에서 구매한 고급 아파트가 스파이치 대표 소유였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진 상태다. 이를 토대로, 아바조비치 총리 측은 권 대표와 차기 야권 총리 후보인 스파이치 대표의 정치적 관련성과 부당한 정치 자금 후원 등을 문제로 특별검사실에 해당 사건을 전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바조비치 총리는 “몬테네그로가 국제 사기꾼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스파이치 대표가 권도형과 접촉한 것이 사실이라면 몬테네그로에도 좋지 않다”고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이 같은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자 스파이치 대표 측은 테라폼랩스 초창기인 2018년 초에 자신과 당시 자신이 일하던 회사가 테라폼랩스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권 대표에게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한편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정당에 기부하거나 선거 운동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으며, 정당은 모든 기부금을 부패 방지국에 보고해야 한다.　 

검찰이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상태에서 380억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고 8일 밝혔다.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은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권 대표가 지난 3월 붙잡힌 이후 루나파운데이션가드(LFG) 소유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지갑에서 2900만 달러(약 378억 3000만원)를 인출한 사실을 파악해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테라·루나 코인 수사를 이끄는 단 부장은 LFG에서 사라진 암호화폐에 대해 “권 대표나 그의 지시를 받은 누군가가 이를 꺼내 시그넘 은행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 현금화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LFG는 테라USD(UST) 코인의 가치를 달러화에 고정하기 위해 권 대표가 설립한 조직이다. UST를 떠받치는 안전장치로 비트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시그넘 은행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2월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비트코인 1만개(시세 약 3497억원)를 빼돌려 현금화한 뒤 예치했다’고 한 스위스 은행이다. 블룸버그는 ‘시그넘 은행에 있는 권 대표 자금 중 1억 달러(약 1300억원) 이상이 도피 기간인 2022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출됐는데, 돈 대부분은 로펌 계좌와 테라폼랩스 임금·청구서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단 부장은 또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시그넘 은행에 남아있는 1300만 달러(약 169억원)도 LFG 소유의 암호화폐 지갑에서 옮겨진 것으로 파악했다”며 “자금 동결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 부장은 권 대표의 신병 확보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형이 집행된 뒤 미국에서 수형 생활을 할 수 있다”며 “국내에서 금융 사기로 징역 40년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부터 도피행각을 벌인 권 대표는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출국하려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돼 현지에 구금 중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테라·루나 코인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몬테네그로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하지만 미국도 동시에 권 대표에 대한 신병 인계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양국이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단 부장의 설명대로라면 한국이 먼저 몬테네그로에서 권 대표를 인도받아 재판과 유죄 확정까지 받고, 이후 형 집행 전 권 대표를 미국으로 임시 인도해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은 내용으로 수사와 재판을 마치게 한다는 얘기다. 권 대표가 한국과 미국에서 차례로 복역하게 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권도형이 모국인 한국에서, 그리고 난 뒤 미국에서 여생의 대부분을 감옥생활로 보내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법무부가 오는 8월쯤 ‘한일 검찰 친선 축구대회’를 5년 만에 재개하고 일본 검찰 선수단을 서울로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외교부가 강제 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 관련 제3자 변제 안에 합의하고 국방부가 한일 초계기 갈등을 봉합한 가운데 법무부가 일본 법무성과의 법제 교류 등에 활발하게 나설지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6일 “(대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실무와 접합시키는 법제 교류도 하는 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일 검찰 친선 축구대회는 1999년 법무부와 일본 법무성이 격년 개최에 합의한 이래 2018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8회 대회에 이르기까지 양국 법무·검찰 간 교류와 협력을 상징하는 행사였다. 대회는 통상 2년 주기로 개최됐지만 양국 관계가 껄끄러울 때는 해를 넘겨 3년 만에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 동원 관련 배상 최종 판결에 반발하고 한일 초계기 갈등과 한일 무역분쟁 등 외교적 마찰에 더해 코로나19까지 퍼지며 대회 개최는 5년 넘게 미뤄졌다.법무부는 최근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일본 법무성과의 친선 축구대회 재개를 계기로 양국 간 범죄인 송환 등 국제공조 활성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거 대회가 간부와 여검사들의 페널티킥 시합, 응원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국제학술대회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검사팀과 수사관팀 2개 경기로 치러지는 역대 대회 전적은 ‘16전 6승4무5패 1무효’로 대한민국 법무부가 조금 앞서 있다. 대회는 전례에 비춰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대운동장 또는 경기 수원 월드컵보조경기장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양국 법무·검찰 간 법률 정보 교환과 상호 법무협력관·연수 검사 파견 등 교류의 폭을 넓혀 왔던 만큼 초국가적 범죄에도 긴밀하게 공동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지난 2월 일본 법무성이 개최한 ‘아태 지역 형사사법 포럼’에 참석해 미국 법무부 고위급 대표단과 양자 회의를 갖고 국제공조를 통해 론스타 사건의 스티븐 리를 미국에서 체포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급진전하면서 법무부가 오는 8월쯤 ‘한·일 검찰 친선 축구대회’를 5년 만에 재개하고 일본 검찰 선수단을 서울로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외교부가 강제 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 관련 제3자 변제 안에 합의하고 국방부가 한·일 초계기 갈등을 봉합한 가운데 법무부가 일본 법무성과의 법제 교류 등에 활발하게 나설지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6일 “(대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실무와 접합시키는 법제 교류도 하는 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일 검찰 친선 축구대회는 1999년 법무부와 일본 법무성 간 격년 개최에 합의한 이래 2018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8회 대회에 이르기까지 양국 법무·검찰 간 교류와 협력을 상징하는 행사였다. 대회는 통상 2년 주기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개최됐지만, 양국 관계가 껄끄러울 때는 해를 넘겨 3년 만에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 동원 관련 배상 최종 판결에 반발하고 한·일 초계기 갈등과 한·일 무역분쟁 등 외교적 마찰에 더해 코로나19까지 퍼지며 대회 개최는 5년 넘게 미뤄졌다.법무부는 최근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일본 법무성과의 친선 축구대회 재개를 계기로 양국 간 범죄인 송환 등 국제공조 활성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거 대회가 간부와 여검사들의 페널티킥 시합, 응원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국제학술대회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검사팀과 수사관팀 2개 경기로 치러지는 역대 대회 전적은 ‘16전 6승 4무 5패 1무효’로 대한민국 법무부가 조금 앞서 있다. 대회 장소는 전례에 비춰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대운동장 또는 경기 수원 월드컵보조경기장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양국 법무·검찰 간 법률 정보 교환과 상호 법무협력관·연수 검사 파견 등 교류의 폭을 넓혀왔던 만큼 초국가적 범죄에도 긴밀하게 공동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지난 2월 일본 법무성이 개최한 ‘아·태 지역 형사사법 포럼’에 참석해 미국 법무부 고위급 대표단과 양자 회의를 갖고 국제공조를 통해 론스타 사건의 스티븐 리를 미국에서 체포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과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씨가 본인의 영어 실력이 부족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부산 금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영어 실력이 좋지 못하다. 중학교 3학년 수준이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영어가 약하다고 진술하는 등 영어에 대한 반감을 보였다. 피해자가 영어 과외를 하면서 학생을 찾고 있었던 만큼 경찰은 정씨의 이러한 영어 콤플렉스가 범행 동기와 관련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달 24일 과외 중개 앱을 통해 학부모를 가장해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영어 과외를 받고 싶다’며 피해 여성에게 접근했다. 정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동안 대학 진학이나 취업하지 못한 채 도서관 등을 오가며 다음 달 영어 과목이 포함된 공무원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9급과 7급 시험에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하기도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군사 기술을 러시아에 팔아넘긴 혐의로 이탈리아에서 체포된 사업가가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를 피하고 러시아로 달아나버렸다. 그의 가택연금을 허용한 이탈리아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탈리아 정부가 난감한 상황에 몰렸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사건의 장본인은 러시아 국적 사업가 아르템 우스(41).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 알렉산드르 우스의 아들이기도 한 그는 수출입 업자로 석유에서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취급하는 분야도 다양했다. 미국 수사당국은 지난해 초 우스가 독일 소재 무역업체를 이용해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밀수하고 미국의 민감한 기술을 러시아에 판 혐의 등을 포착했다. 우스에 의해 러시아에 넘어간 미국 기술 중에는 탄도미사일, 전투기, 스마트 탄약 등에 쓰이는 마이크로칩이 포함됐다. 이 칩들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해 우스 부자가 러시아 정부의 “유해한 해외 활동”에 관여했다며 제재 명단에 넣었고, 아들 우스는 10월 17일 이탈리아 밀라노 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모스크바로 가는길에 중간 경유지로 많이 택하는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향하려던 참이었다. 우스는 밀라노 교외의 구치소에 수감됐고, 미국은 “명백하고 상당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이탈리아 법무부와 법원에 요청했다. 이탈리아 당국은 우스의 신병 인도를 승인했다. 이대로 미국으로 넘겨져 그곳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우스에게는 최장 30년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그런데 11월 25일 밀라노 법원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 재판부는 가택연금으로 전환해달라는 우스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로마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탈리아 법무부에 즉각 서한을 보내며 반발했다. 미국이 이탈리아에 인도를 요청한 범죄 피의자 중 가택연금 상태에서 달아난 사람이 지난 3년에만 6명이나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탈리아에서 수배자가 가택연금을 허가받은 뒤 달아나는 일이 이미 알게모르게 관행이 되다시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해온 우스는 지난 3월 22일쯤 예상대로 전자발찌를 끊고 모스크바로 도주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여러 대의 자동차와 세르비아 범죄조직이 포함된 일당의 도움을 받고 이탈리아 경찰을 따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스는 4월 4일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나는 러시아에 있다! 특히 극적이었던 지난 며칠 동안 내 곁에는 강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하다고 믿었던 이탈리아 법원은 명백히 정치적 편향을 드러냈다”며 “불행히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준비가 돼있었던 것”이라고도 했다. WSJ는 이번 사건이 미국과 이탈리아의 마찰을 낳았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러시아에 맞서는 서방 진영의 신뢰 받는 일원이 되고자 했던 이탈리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으로서도 뼈아픈 일이 됐다. 러시아가 간첩 혐의를 적용해 구금하고 있는 WSJ의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 등 미국인 두 명을 교환하는 협상을 벌일 소재를 놓친 셈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이탈리아 정부는 우스 소유의 국내 자산을 동결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확실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특히 “(판사들이) 의심스러운 이유로 가택연금을 허가했고, 범죄인 인도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가택연금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카를로 노르디오 이탈리아 법무장관은 우스를 다시 수감할 방법이 없다면서 가택연금을 결정한 판사 셋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중대하고 용납할 수 없는 직무 유기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판사노조는 노르디오 장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며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WSJ는 세 판사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점쳤다.

상해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부으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공판부(장혜영 부장검사)는 피고인 A(56·남)씨에 대해 보복협박 혐의를 추가 기소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B(53·남)씨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고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너 세상 살기 싫으냐’, ‘너 같은 새끼 죽이는 거 문제도 아니야’ 등의 말을 했다. B씨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진술했고 검사는 문제의 발언이 녹음된 파일을 제출받아 이를 법정에서 재생했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 및 재범 위험성이 인정돼 증인신문 직후 법정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범죄는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흉악범죄인 동시에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다”며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로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되도록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각국에 중국이 해외경찰서를 설치해 국경을 초월해 법 집행을 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만 국가안전국은 23일 입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이 설치한 해외경찰 주둔지가 100곳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과 12월 스페인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afeguard Defenders)는 중국이 해외에 경찰국이나 관련 서비스센터를 두었다고 폭로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대만 국가안전국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이 해외에 설치한 해외경찰 주둔지는 중국 본토의 공안이 주도하고 통일전선과 화교업무 시스템을 결합 형태다. 국가안전국은 해외경찰국 또는 경찰사무서비스센터에 근무하는 이들은 중국 저장, 리수이, 칭톈, 장쑤 난퉁, 푸젠 등 5개 공안국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러한 해외경찰서는 주로 현지 화교들의 생활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화교단체, 향우회, 편의점, 음식점, 일반 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음지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 국가안전국의 설명이다. 국가안보국은 중국 공산당이 현지 주재원의 만료된 인증서 갱신 등의 행정 업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여러 정보를 종합해보면 ▲중국 범죄인사에 대한 해외 활동 감시, 협박, 중국 공안 체포 협조, ▲현지 반체제 인사 감시 및 위협, ▲현지 중국인 교포 이해 및 현지 활동 정보 수집이 주요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17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 검찰은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불법 해외경찰을 운영한 혐의로 뉴욕 거주 중국인 화교 루젠왕(61)과 천진핑(59) 등 두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공안부 푸젠성지부로부터 반중국 인사를 억압하고 위협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가 나간 뒤 루젠왕은 지난 3월 31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해외 순방 시 미국 뉴욕을 경유하자 뉴욕에서 군중을 이끌고 대만독립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언론에 포착된 시위대 속에서 루젠왕이 포착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 뉴욕 화교계가 중국의 장기 관할권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성추문’ 고은 옹호 설문조사 진행 중‘이중처벌은 후진국민성 발현’ 등 문항실천문학사 “표현의 자유 범죄시 돼”‘무의 노래’ 공급 중단 등 억울함 호소 ‘성추문 논란’ 고은(90) 시인의 복귀작을 출간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올초 공급을 중단했던 출판사가 최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다.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천문학사가 지난 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온라인에서 벌이고 있는 ‘출판의 자유권리 억압 사태에 대한 원인 분석 설문조사’ 문항들이 공유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설문은 나이와 성별, 직업(문인·독자·언론인·출판인) 등을 묻는 문항을 제외하면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실천문학사 측은 설문 조사 안내를 통해 “개인이나 출판사나 표현의 자유권리를 누리는 것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지극히 당연한 기본권리”라며 “그런데 이런 당연한 기본권리가 범죄시되고 억압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서 본사는 순수시집의 판매를 중단하고 있으며, 문예지도 잠정 휴간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진 첫 번째 문항에서 설문 참여자는 ‘평생 농사만 짓던 농부가 범죄를 저질러 5년간을 복역하고 나와서 다시 농사에 종사하는데 주위에서 평생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범죄인가. 정의인가’라는 질문에 ‘범죄’ 또는 ‘정의’ 둘 중 하나로 응답하게 돼 있다. 이후 ‘평생 시만 쓰던 시인이 추문에 휩싸여 5년간을 자택 감금당하듯 살았고 모든 명예를 잃은 상태에서 다시 시를 쓰고 시집을 내겠다면 평생 못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즉, 한 번 죄인이면 영원한 죄인으로 범죄 이전의 범부의 생활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진다. 동성 연인이던 10세 연하의 랭보를 권총으로 쏴 살인미수로 2년간 감옥생활을 한 프랑스 상징파 시인 폴 베를렌이 복역 이후에도 ‘시왕’(詩王)으로 추앙받은 일을 언급하며 ‘폴 베를렌의 시집을 출간한 출판사는 부도덕한 출판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도 있다. ‘후진국민성’을 비판하는 문항도 있다. ‘징벌의 법칙에 따라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것에 합당한 죗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 이상의 이중처벌이나 기본권 등을 박탈하는 불법적인 행위는 후진국민성의 발현이다’라는 문장에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게 한 문항이 그것이다. 앞서 실천문학사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고은의 신작 시집 ‘무의 노래’의 서점 공급을 중단한다고 지난 1월 밝혔다. 당시 윤한룡 실천문학사 대표는 “세간의 여론에 부응해 국내 모든 서점의 고은 시인 시집 주문에 불응해 공급하지 않고 있다”며 “공급 중단은 여론의 압력에 출판의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표는 “자연인이면 누구도 가지는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출판의 자유와 고은 시인과 실천문학사 사이의 태생적 인연이 있었다”고 시집 출간 배경을 밝히면서 “그러나 출판 의도와는 다르게 시집은 현재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후 실천문학사는 공급 중단 약 3개월 만인 지난달 초 ‘무의 노래’ 판매를 재개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자 ‘일시 품절’ 상태로 전환하기도 했다. 실천문학사는 설문조사를 마치면서 “여론의 찬반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한법 21조 기본권의 박탈을 확정판결 받지 않은 한 그 어떤 범죄와도 상관없이 대한민국 헌법 21조가 부여한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는 보석을 허용한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검찰이 불복해 항고하면서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유지하게 됐다.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은 최근 권 대표와 그의 측근이자 테라 임원인 한창준(37)씨의 보석을 허가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첫 재판에서 권 대표의 재력에 비해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의 보석을 허가했다. 두 사람의 다음 재판 기일은 6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의 항고와 관련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두 사람은 포드고리차 외곽 구치소에 계속 수감된다.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각각 40만 유로(약 5억 8000만원)의 보석금 지급이 확인되면 두사람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된다. 보석 조건에 따라 두 사람은 가택 연금에 처해지는데, 지정된 아파트에서 머물러야 하고 외출이 금지된다. 두 사람은 현지 변호인 브란코 안젤리치의 동거녀 회사 소유 아파트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국적을 허위로 기재한 ‘위조 여권’을 소지한 채 여행한 혐의로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돼 재판받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5월 권 대표가 설립한 암호화폐 기업 테라폼랩스 붕괴 사건과 관련해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권 대표가 테라·루나 폭락을 우려해 2020년 점프트레이딩과 비밀 계약을 맺고 시세 지지를 돕도록 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는 보석을 허용한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검찰이 불복해 항고하면서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유지하게 됐다.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은 최근 권 대표와 그의 측근이자 테라 임원인 한창준(37)씨의 보석을 허가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첫 재판에서 권 대표의 재력에 비해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의 보석을 허가했다. 두 사람의 다음 재판 기일은 6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의 항고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두 사람은 포드고리차 외곽 구치소에 계속 수감된다.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각각 40만 유로(약 5억 8000만원)의 보석금 지급이 확인되면 두사람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된다. 보석 조건에 따라 두 사람은 가택 연금에 처해지는데, 지정된 아파트에서 머물러야 하고 외출이 금지된다. 두 사람은 현지 변호인 브란코 안젤리치의 동거녀 회사 소유 아파트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국적을 허위로 기재한 ‘위조 여권’을 소지한 채 여행한 혐의로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돼 재판받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5월 권 대표가 설립한 암호화폐 기업 테라폼랩스 붕괴 사건과 관련해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권 대표가 테라·루나 폭락을 우려해 2020년 점프트레이딩과 비밀 계약을 맺고 시세 지지를 돕도록 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가장을 잃은 가정의 생활고는 심각했다. 어린 자녀들도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서울신문이 최근 보도한 교통사고 피해 21가구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반토막(392만→161만원) 났고, 자가로 살던 가구는 한 집 빼고 다 전세나 월세, 임대주택 등으로 옮겨 갔다. 피해자의 유자녀 평균 나이는 고작 열다섯 살이었다. 많이 먹고, 배우고, 한창 꿈을 꿀 시기에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없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자’를 넘어 ‘가정파괴범’인 셈이다. 2015년 만취 운전자가 몰던 1t 화물차에 치여 아빠를 잃은 김은하씨는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는 ‘한국판 벤틀리법’ 도입에 대해 “사고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건 마음 아프지만 양육비를 받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이 생계비 마련을 크게 걱정하는 만큼 (벤틀리법 도입을) 좋아할 것 같다”고 했다. 2007년 음주운전 사고로 남편을 잃은 김정연(가명)씨도 “장애든, 사망이든 가장이 사고를 당하면 (외벌이 가구엔) 소득이 끊긴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누구한테라도 양육비를 받는다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만난 피해자 가족 중 상당수는 가해자의 가중처벌뿐 아니라 한 가정을 파탄 낸 최소한의 책임으로 가해자의 양육비 배상에 찬성을 표했다. 이들도 가해자로부터 다달이 양육비를 받는 걸 마뜩잖아했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선 ‘살인자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여야 모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에 음주운전 가해자를 양육비 채무자로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피해자의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원이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울신문 보도를 본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대표 발의 개정안에 사망뿐 아니라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양육비 배상 의무를 넣었다. 정 부의장은 “음주운전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가정을 한순간에 파탄 내는 중대 범죄인 만큼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제주판 벤틀리법’을 조례로 발의했다. 도지사가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가 사망한 피해 아동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생계비와 양육비,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판 벤틀리법엔 문제점도 없지 않다. 우선 형평성 논란이다. 피해자의 자녀 유무, 자녀 나이에 따라 채무 규모가 달라진다. 다른 범죄의 경우 양육비 배상 자체가 없다. 재산이 없는 가해자에겐 받을 수단도 마땅치 않다. 또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법안에 강력한 양육비 지급 이행 체계를 넣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양육비 지급을 버티는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다. 가해자의 직접 접촉에 따른 배상보다 전담 기구를 통한 간접 지급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여야 대표가 최근 민생행보 차원에서 이곳저곳 얼굴을 비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는 이름으로 민생 현장을 찾고 있다. 지난주엔 가족 돌봄 청년들을 만나 맞춤형 예산 지원을 약속했고 영아원을 찾아 세탁 봉사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총선 11개월을 앞두고 ‘국민속으로, 경청 투어’라는 이름으로 대구·경북을 찾아 현안을 살폈다. 의미 있는 민생행보지만 국민은 대표 얼굴 보는 것보다 실질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 입법화를 더 바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운전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을 때 여야가 한국판 벤틀리법을 가다듬어 통과시키는 건 어떠한가. 여야 대표가 밖에서 민생 챙기기 이미지 경쟁을 하는 것보다 백번 나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