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로부터 3조원에 달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차관을 추가 확보한 캄보디아가 한국인 범죄자 송환은 차일피일 미루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은망덕’한 캄보디아에 대한 비난과 함께, 우리 외교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울산경찰과 한국경제에 따르면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한국에 체류 중인 캄보디아 국적의 반정부 인사 송환을 요구하며 한국인 범죄자 부부 인도를 미루고 있다. 한국 경찰이 송환을 요청한 부부는 캄보디아에서 100억원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로 지난 2월 캄보디아 경찰에 검거됐지만, 캄보디아는 이례적으로 특정 정치사범을 지목해 교환을 요청하고 있다. 각 범죄 사안은 별개로 다뤄야 하며, 정치범 인도는 불가하다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비추어 볼 때 캄보디아 정부의 이런 요구는 법적 근거 없는 그야말로 ‘생떼’다. 심지어 캄보디아는 윤 정부로부터 수조 원의 공적개발원조 차관을 추가로 확보해놓고, 정작 양국 공조가 절실한 사안에는 비협조적으로 굴며 ‘배은망덕’하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2022년 6월과 2024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차관 지원한도액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매입 사업을 추진한 윤모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이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을 만나 공적개발원조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을 같은 해 5월 펼친 뒤, 한 달 만인 6월 우리 외교부는 캄보디아와 공적개발원조 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2016~2023년 7억 달러(약 9700억원)였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한도액을 기존의 2배인 15억 달러(2022~2026년)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5월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에는 차관 지원한도액을 30억 달러(2022~2030년), 약 4조원으로 또 한 번 2배 늘렸다. 이 같은 연대에도 캄보디아는 한국인 범죄자를 ‘볼모’처럼 붙잡아 두고는 무리한 정치사범 송환을 요구하며 한국과 ‘흥정’을 시도한 것이다. 캄보디아의 이런 ‘나쁜 거래’ 제안과 관련해 김봉철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이 논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치사범 송환 요구는 캄보디아 경찰이 아닌 캄보디아 권력 수뇌부의 요구”라며 “이를 꺾으려면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수많은 (공적) 지원과 민간 교류의 기회가 날아갈 수 있다는 일종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적개발원조 차관 등을 협력 수단으로 활용해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편 캄보디아의 ‘웬치’(범죄단지)에서는 중국인 범죄조직과 산하 국제조직을 필두로 한 취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월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현지 한국인 조직원의 꾐에 넘어가 캄보디아로 향한 A씨 역시 웬치로 팔려 가 감금·폭행에 시달리다 겨우 탈출했다. A씨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한국인 조직원들은 다른 한국인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납치한 뒤 다른 범죄단지에 팔아넘기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동원하고 있다. 감금된 한국인들은 폭행과 고문 속에 현재까지도 하루 17시간 노예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직원들은 현지 경찰 및 대사관과의 유착을 주장하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달 30일 외교부-주캄보디아대사관-경찰청 간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 및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서울 강남 클럽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20대 여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5명이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 문제가 더이상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심각한 사회적 위협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되며 원료, 제조 방식, 작용 기전 등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최근에는 캡슐, 알약, 캔디 및 껌 등과 같이 휴대가 쉽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신종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우리 사회의 마약류에 대한 노출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마약류 유통망도 SNS와 다크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어 그 범위도 점점 확장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3년 마약류 백서에 따르면 2022년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1만 8395명, 2023년 2만 7611명으로 급증했으며 그중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재범률이 2023년 32.8%에 달해 단순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움을 보여 주고 있다. 마약류 중독은 형사법적 관점에서 마약류 관리법 및 형법 등에 의해 처벌받아야 할 범죄인 동시에 의학적 관점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보다 전문적인 치료 시설과 장기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극히 제한적이다. 미국과 유럽은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한 별도의 전문 센터를 운영하며 의료적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사회 복귀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마약류 중독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31개, 지정 병상수는 341개로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 관련 법률은 마약류 관리와 마약사범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 및 사회 복귀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마약류 중독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치료와 재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약류 중독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중독자를 단순한 범죄자로 보기보다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도 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와 상담, 재활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공립 전문 마약류 중독 치료센터 설립 및 치료시설 확대, 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재활 프로그램 확대 및 사회 복귀 지원 강화, 마약류 예방 교육 및 캠페인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는 마약류 중독 치료시설 확충과 재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지원하고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마약류 문제 해결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치료와 재활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마약류 중독 치료시설 확대 및 예방 정책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신동원 서울시의회 의원

부도 위기인 본인 회사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다른 상장회사를 인수해 자금을 횡령하고 15년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한 60대가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A씨를 아르헨티나로부터 범죄인 인도받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03년 9월부터 12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 업체에 대한 물품 대금 및 B회사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가장해 B회사 자금 25억 716만원을 인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 채무의 담보로 B회사 부동산에 4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1억900만원 매출 채권을 양도한 뒤 20억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2009년 10월 사이판으로 출국했다. 이후 15년간 호주, 브라질 등지에서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6월 아르헨티나 국경지역에서 검문으로 검거됐다. 검찰은 A씨의 검거 통보를 받은 후 지난 4월 법무부를 통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최대주주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한 상장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대여한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형태의 비정상적 M&A 사례”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명태균씨가 현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을 변호인으로 대동하고 나타났다”며 이는 “민주당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1일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시정 방해를 멈추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최근 명태균 씨가 검찰에 소환되는 과정에서 각종 막말을 쏟아내며 자신을 포장해 봤지만 결국 범죄인 브로커일 뿐이라는 것만 증명했다”며 민주당 소속 김광민 경기도의원이 변호사로 나선 것에 주목했다. 김 변호사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역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라며 “희대의 정경유착 의혹 사건을 변호했던 지방의원이 거짓을 일삼는 ‘시정 방해꾼’의 변호까지 맡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당 소속 지방의원을 명태균의 변호인으로 붙이는 건 명백히 상대 당 서울시장을 공격하겠다는 선을 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진실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검찰 수사를 정쟁화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태균의 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김광민 도의원의 변호인 사임계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의 지원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명씨 “尹집권 2년차라 거절 어려워”尹부부에 대해 묻자 “좀 안타깝다”“2021년 ‘나경원에 패배’ 여론조사 뒤오세훈, 4차례 전화 걸어와 통화해”吳측 “범죄인의 거짓말” 수사 촉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로부터 ‘조국 수사 때 김상민 전 검사가 고생했으니 챙겨 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창원지검에만 출석했던 명씨는 이날 서울검찰청사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공천 개입 의혹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명씨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김 전 검사를 좀 챙겨 주라고 말하고, 김영선 전 의원은 이번에 (총선 출마를) 좀 참고 공기업이나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타진한 것”이라며 “영부인이 (집권) 2년차에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을 부탁했을 때 거절하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했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에 기분 나쁘다고 헬기 계속 띄우면 되겠느냐. 좀 안타깝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명씨를 상대로 김 여사 등의 공천 개입 의혹과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오 시장 수사 관련 꼭지가 한 개가 아닌 20개로, 그분이 지금 기소될 사항이 20개다.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10%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까지 8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은 명씨는 특히 검찰이 오 시장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물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1월 22일 오 시장이 나경원 후보에게 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뒤 오 시장이 오후에 4차례 전화를 걸어와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명씨는 또 이날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2021년 1월 광진구의 한 중식당에서 오 시장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이 ‘당선을 도와주면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 드리고 싶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 시장이 김 전 의원에게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 측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범죄인이 거짓말과 세상 흐리기로 더이상 우리 사회를 기만하지 않도록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30일 오전 명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네버엔딩 부부’ 아내가 남편의 처가 가족에 대한 성추행을 주장했다. 지난 28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에는 모든 행동이 위선처럼 느껴지는 남편이 ‘소시오패스’라고 주장하는 아내와 그런 아내의 눈치를 보는 남편이 네버엔딩 부부로 출연했다. 부부는 마주 앉아 술 한잔을 하며 대화를 나눴다. 아내는 “우리 엄마랑 작은 언니한테 성추행은 왜 했냐. 또 술 먹어서 기억 안 난다고 하겠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남편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건 ‘네가 날 공격하니까 너도 당해봐’라는 식으로밖에 안 들려”라고 대꾸했다. 그러나 아내는 물러서지 않고 “엄마 가슴 만지려고 하고 언니한테 키스하려는 행동을 왜 했냐”라고 말했다. 남편은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맞섰다. 아내는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등산하고 술을 마셨는데 언니 얼굴을 잡고 이렇게 (입을 맞추려고) 했다. 언니가 남편의 손을 뿌리쳤는데 기억 안 난다고 하더라. 기억이 안 날 만큼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엄마한테는) ‘나는 편하게 할 수 있지’라면서 엄마 가슴 만지려고 했다. 만진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는 행동을 언니는 봤다. 언니에게는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를 들은 오은영은 “너무나도 큰 사건인데 왜 물어보지 않았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아내는 “당시에는 질문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지금은 물어보기가 좀 그렇다”며 우물쭈물했다. 오은영은 “사실이면 범죄인데 사실이 아니면 개인에게는 엄청난 누명이 아니냐. 사실 확인이 필요해서 첫째 언니와 통화를 해서 사건을 파악했다”라고 말하며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 첫째 언니는 제작진에 “제부가 술에 취하면 장난이 좀 심한 건 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니었다. 엄마 이야기도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엄마 성격이 보통이 아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그런 행동을 했다면 제부 맞아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증언이 나온 후에도 아내는 “억울하다. 모든 상황이 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법무부 장관 시절 사형 집행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준비했다”고 털어놨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홍준표 후보와의 맞수 토론에서 ‘사형제’를 주제로 이야기하다 “처음으로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흉악범 문제에 대단히 강경하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주장했고 제시카법(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 및 반복적 성폭력 범죄자 등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어 흉악범이 나온 이후에도 사실상 감시에 놓이게 했다”면서 “사형수들이 몇십년씩 (교도소에) 있으면서 개판치는 게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다”고 말했다. 한국은 1997년 마지막 집행을 끝으로 사형이 멈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사형 시설이 없는 교도소도 생겼다. 한 후보는 “1단계로 시설 점검을 하면서 사형 시설을 개축했더니 안에서 이상한 행동하는 게 싹 없어졌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해외 사례도 검토했다”면서 유럽연합(EU)과 외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EU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때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보내주면 한국에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걸 보증해달라고 얘기하더라”면서 “제도나 외교 문제는 아니고 그런 점에서 큰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토론회 내내 “깐족댄다”라며 티격태격했던 두 사람은 사형제에서만큼은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홍 후보는 “검사로서 마지막으로 수사한 게 사형사건이었다”면서 “사형 판결을 4명 받았고 3명을 집행했다. 1명은 이란 사람이었는데 본국에 가면 송환되자마자 사형이라 거부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찬반양론이 있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평생 악몽 속에서 산다”면서 “사형수들이 엄연히 살아있다는 게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 대통령이 되면 6개월 내에 사형집행을 바로 하겠다”고 공언했다.

6·3 대선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후보들간 공약 경쟁이 한창이지만 지난 대선 ‘뜨거운 감자’였던 젠더 이슈가 이번 선거에선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 2030 표심이 이번 대선에서도 최대 승부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갈라치기 논란에 휘말리면 표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주최한 성평등 간담회에 참석한 뒤 최근 민주당이 여성 이슈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표를 의식한 결정이라면 비겁한 일”이라며 쓴소리를 냈다. 김 후보는 공약집에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관련 세부 정책으로 ‘비동의 강간죄 개정’과 ‘낙태죄 개선 입법’을 내세웠다. 젠더 이슈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다른 민주당 경선 후보와 달리 정책 차별화를 꾀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경수 후보도 이날 발표한 공약집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여성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다만 이날 발표한 사회·정치·외교안보 분야 공약에 젠더 갈등 해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반면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젠더와 여성 정책에 대한 뚜렷한 입장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비전발표회’ 기자 질의응답 과정에서 “광장에서 집회를 주도한 2030 여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 받자 “모든 국민이 함께했다”며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 측 캠프 관계자는 “여성 관련 공약도 캠프에서 꾸준히 논의하고 있고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3년 전 대선 때도 여러 여성 공약을 발표한 게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이 후보의 지지율이 우세한 상황에서 젠더 정책은 ‘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이탈표를 최대한 줄인다는 전략적 분석도 나온다. 젠더와 여성 정책은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과 이듬해 ‘미투’(Me Too) 운동, 2020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 등을 거치며 선거 국면마다 활발하게 논의된 의제 중 하나였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주자로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임하며 여러 여성차별 개선 공약들을 적극 발표했다. 이후 치러진 2022년 대선은 젠더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전장이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민의힘 대권 주자였던 하태경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잇따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신분으로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자 공약을 게재하기도 했다. 페미니스트 정책에 대한 ‘백래시’(반발)로 20대 남성 유권자들을 공략한 것이다. 이 결과 지난 대선에서 20대 남성(58.7％)은 윤 전 대통령에, 20대 여성(52.3％)은 이 후보로 몰렸다. 당시 여성단체는 “제3의 선택을 고민했던 20대 여성이 이 후보를 선택하게 된 건 여성과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혐오·배제의 정치가 현실화할 거란 공포와 이를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의지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내 중심부에 있는 보석 매장이 마치 영화처럼 도둑들에게 털렸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현지 언론은 도둑들이 콘크리트 벽을 뚫고 보석 매장에 침입해 경찰 추산 최소 1000만 달러(약 142억원)의 귀금속과 시계 등을 훔쳐 갔다고 보도했다. 할리우드 영화 뺨치는 도난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9시 30분경 중심가인 브로드웨이에 있는 보석 매장 러브 주얼스에서 벌어졌다. LA 경찰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도둑들은 이날 매장 옆에서 뚫어놓은 터널을 통해 침입해 금고 안에 보관된 귀금속을 닥치는 대로 털고 도주했다. LA 경찰은 “도둑들이 큰 구멍을 통해 매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됐다”면서 “이들은 목표 위치까지 여러 개의 콘크리트 터널을 뚫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보석 매장 바로 옆 건물은 폐쇄된 극장으로, 터널을 파는 데 적어도 몇 주는 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곧 도둑들이 오랜 시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한 범죄인 셈이다. 보석 매장 주인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액이 약 2000만 달러(약 285억원)에 달한다”면서 “사건 당시 경보는 울리지 않았으며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LA 경찰은 물론 미연방수사국(FBI)까지 수사에 착수했으며, 10만 달러의 현상금이 내걸렸다.

인공지능(AI)은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부작용이 ‘딥페이크’(deepfake)다. AI 심층학습을 뜻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 AI 기술로 얼굴 등 이미지를 합성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허위 사진·영상 편집물이다. ‘챗GPT’ 열풍과 함께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의 얼굴을 합성해 조작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딥페이크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도 확산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딥페이크 관련 심의 건수는 지난해 9월 기준 1만 305건. 2021년(1913건)에 비해 5배 이상 늘었다. 법원은 최근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1275개를 유포한 ‘지인 능욕방’ 운영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9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처벌법에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성적 딥페이크도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됐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6·3 대선에도 ‘딥페이크 주의보’가 내려졌다. 일상화한 AI 기술로 정치공작, 가짜뉴스 유포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미 피해 사례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선주자들을 희화화하거나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동영상, 죄수복을 입은 후보 사진 등이 등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도 비상이 걸렸다. 이 후보가 부인에게 욕설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 후보 측은 “유포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로 제동을 건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선거 관련 영상이 조금이라도 오인 가능성이 있다면 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유권자들의 할 일이 후보자들 검증에만 머물 수 없는 세상이다. 답페이크에 속지 않고 무사히 한 표를 행사하는 것. 딥페이크 시대의 유권자들은 시력도 두 배로 좋아져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권한남용’ 비판이 나온 가운데, 한 대행이 지명한 함상훈(58·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두고도 논란이 불거졌다. 함 후보자는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 재직 시절인 2017년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기사 이모씨가 (유)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3일 전북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 6400원 중 2400원을 뺀 4만 4000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17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끝내 해고됐다. 이씨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해고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당시 함 후보자는 “이씨가 호남고속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함 후보자의 판결에 불복, 상고했으나 같은해 6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 해고 처분됐다. 함 후보자의 판결을 두고 지역 법조계는 사법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 과거 비슷한 사례에 대해 같은 법원이 부당 해고라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4년 1·2심 재판부인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부장 김양섭)는 버스비 3000원을 횡령해 해고된 버스기사 김모씨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버스기사 이씨 사례와 비슷했지만 이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김씨는 회사에 복귀했다.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다시 내비친 것이다.” 비슷한 사안을 두고 엇갈린 같은 법원의 판결을 두고 지역 법조계는 “2400원 횡령이 해고에까지 이를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짚었다. 정치권은 함 후보자의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과 같은 날 나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거론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00억원대 뇌물횡령 혐의를 받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400원을 횡령했다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는 아주 신중하다.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 다시 내비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도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2400원 버스비 횡령 기사에게 해고 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은 멘붕에 빠졌다”라고 비판했다. 서울 출신인 함 후보자는 동국대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함 후보자는 2020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여론조작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 2월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 후보자는 서울고법 행정3부 재판장이던 2023년 2월 고대영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한편 한 대행은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함 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이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궐위라는 특수 상황에서 한 대행이 선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12년 전 부산지역 한 대학의 기숙사에 침입한 뒤 여대생을 성폭행해 6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30대 남성이 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이 오는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2022년 알게 된 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포하고, 촬영물로 여성의 가족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는 교정 시설에 수감된 상태다. A씨는 지난 2013년에 발생한 대학 기숙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다. 당시 새벽 시간 기숙사에 잠입한 A씨는 학생들 방문을 열어본 뒤 한 학생 방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다른 학생이 경비원에게 A씨가 침입한 사실을 알렸지만 기숙사 측은 경찰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수색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개수사로 전환해 A씨 모습이 담긴 전단지 등을 배부했고, 기숙사 뒷문으로 달아난 그를 다음 날 검거했다. A씨는 이듬해 2월에 징역 6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6년형이 확정됐다. 당시 부산고법은 2심 판결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고, 검찰과 A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데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심에서 심신 미약 등을 내세웠다. 당시 부산대 학생 1300여명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A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같은 대학 학생들도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을 넣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6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출소 이후 아직 신상 정보가 공개된 상태지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은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출소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 정부가 3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 규정’ 협약국에서 전격 탈퇴하기로 했다. 이같은 발표는 지난해 11월 21일 전쟁범죄와 대량학살 혐의로 ICC 체포영장을 받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헝가리에 국빈방문을 위해 도착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게르겔리 글리아스 헝가리 총리실 장관은 이날 헝가리 국영 통신사 MTI에 “(로마규정은) 헝가리 법의 일부가 된 적이 없다”며 “헝가리 내에서 ICC는 어떤 조치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리아스 장관은 “헝가리 정부가 이날 오후부터 ICC 협약국 탈퇴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CC의 창립 회원국인 헝가리는 1999년 로마규정에 서명하고 2001년 헝가리 의회가 이를 비준했지만, 아직 법이 공포되지 않았다. 로마규정 당사국은 ICC의 체포영장을 즉시 집행하고 국제경찰(인터폴)에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 로마규정대로라면 ICC 회원국인 헝가리에 네타냐후 총리가 도착하는 순간 체포영장이 집행됐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헝가리 정부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ICC 탈퇴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물론 헝가리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예상이 가능했다 .오르반 총리는 ICC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다음날 그를 부다페스트에 초청했다. 또 오르반 총리는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 기소를 주도한 카림 칸 검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자 헝가리의 ICC 탈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헝가리 정부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제기구인 ICC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피데스당이 다수당인 헝가리 의회에서 1년에 걸친 ICC 탈퇴 절차를 시작하는 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성인 척 다가가 호감을 갖게 한 뒤 투자 요구 등을 하는 연인 관계 사칭형 사기 범죄인 ‘로맨스 스캠’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련 사례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3일 방심위는 최근 만연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의 심의 사례를 공개하고 소셜미디어(SNS)로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 경우 상대방 확인을 먼저 하는 등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로맨스 스캠은 이성인 척 다가가 호감을 갖게 한 뒤 투자 요구 등을 하는 연인 관계 사칭형 사기 범죄를 말한다. 방심위 심의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틱톡을 통해 연락한 외국인 여성과 연락하다 라이브 쇼핑 관련 투자 권유를 받았다. 특정 사이트에 하루 최소 10차례 상품을 주문하면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유혹에 넘어간 피해자는 13회에 걸쳐 5300여만원을 구입비로 썼지만, 아무것도 배송받지 못했다. A씨는 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출금 수수료 3700여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에 지인 조언에 따라 경찰에 신고했다. 방심위는 로맨스 스캠 수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SNS에서 모르는 사람이 대화를 유도할 경우 영상통화 등을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다른 SNS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인증 서비스가 있는 곳인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출금’ 메뉴가 있는 사이트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사이트에서는 노골적인 현금 출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는 방심위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의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경찰은 이른바 ‘투자 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등 사이버 금융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NS에서 가상자산 투자 정보를 주겠다며 유인해 돈을 가로채는 투자 리딩방 사기, 연인 관계가 될 것처럼 접근해 금품을 뜯어내는‘로맨스 스캠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종 수법을 잡아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범행에 이용되는 명의 도용 휴대전화와 통장 등 범행 수단을 강력 단속하고, 불법 광고와 가짜 사이트를 신속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에 적발되는 금융사기 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다. 경찰 집계를 보면 민생침해 금융사기 검거 건수는 2022년 2067건에서 2023년 2711건, 지난해 1만 74건으로 늘었다. 이는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단속이 본격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지난해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 6514건을, 로맨스 스캠 범죄 161건을 적발한 바 있다.

비행기 동반 탑승을 거부 당하자 반려견을 익사시킨 미국 여성의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주 올랜도 경찰은 지난 18일 앨리슨 로렌스(57)를 3급 중범죄인 ‘가중처벌 가능한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로렌스는 지난해 12월 16일 올랜도 공항에서 미니어처 슈나우저종 반려견과 함께 콜롬비아로 향하는 국제선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수속을 밟았다. 그러나 관련 서류를 모두 지참하지 않은 탓에 반려견은 함께 탑승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콜롬비아로 여행하는 반려견은 수의사가 발급한 건강 진단서와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탑승 불가 통보를 받은 로렌스는 화장실로 향했다. 공항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항공사 직원과 15분간 이야기를 나누고, 강아지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약 20분 만에 혼자 나오는 모습이 촬영됐다. 잠시 뒤 그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콜롬비아행 비행기에 탑승해 떠났다. 이후 공항 청소 담당 직원이 화장실에서 강아지 사체를 발견했다. 이 직원은 “한 여성이 화장실 바닥에서 물과 개 사료를 치우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봉투에서 물에 젖은 강아지 사체와 인식표 등이 발견됐다. 부검결과 사인은 익사였다고 수사 관계자는 밝혔다. 올랜도 경찰은 3개월 만인 지난 18일 플로리다주 클레먼트에서 로렌스를 체포했다. 로렌스는 “개와 함께 비행기를 탈 수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그는 보석금 5000달러(약 730만원)을 내고 체포 5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에 현지에선 “무고한 강아지의 죽음이 안타깝다”, “당장 감옥에 가둬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석방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일차적으로 입법 당시부터 ‘졸속’이란 비판을 받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서 기인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사건 이첩 과정에서의 자의적 법 해석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초래된 사회적 혼란이라는 지적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 초기부터 불거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과 사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공백이 발단으로 지목된다. 2020년 출범한 공수처는 수사 대상에 대통령을 포함하고 있지만 정작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있는 범죄인 내란·외환죄는 수사 범위에서 빠진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과 수사권을 놓고 경쟁을 벌였고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하면 중복 사건을 수사하던 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조항(제24조)을 들어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았다. 당시 공수처는 직권남용 연관 범죄로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들었지만 사법부 내에서도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도 혼란을 더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하며 ‘영장 쇼핑’ 논란을 자초했다.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했지만 기소권이 없어 다시 검찰에 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구속기간(최대 20일)을 나눠 썼다가 계산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구속 취소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중앙지법은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절차상 하자 논쟁이 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는 “공수처법의 한계가 대통령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드러난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 범위를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기소권도 통일하는 등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검찰 항고 함대에 함께 근무하는 후임병들을 수십차례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에서 10월 사이 해군 복무 중 함께 군 생활을 하던 후임 3명에게 20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후임 B(20)씨에게 6차례, 후임 C(21)씨에게 5차례, 후임 D(21)씨에겐 9차례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A씨는 2023년 7월 5일 오후 10시쯤 해군 함대 승조원 침실에서 후임병 B씨에게 장기자랑을 시켰으나,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대답이 돌아오자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게 하고 추행한 혐의가 있다. 같은 해 8월 21일 오후 8시쯤엔 승조원 침실에서 휴식하는 후임병 C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고 C씨의 얼굴에 가져다 대며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 20일 오후 10시쯤 승조원 침실에서 후임병 D씨에게 흡연하러 가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오른쪽 젖꼭지를 꼬집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공소장에는 A씨가 피해 후임병들을 상대로 승조원 침실, 체력단련실, 매점, 샤워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한 사실이 담겼다. 재판부는 “군대 내 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데다 직위를 이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선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이른바 ‘명태균 의혹’에 대해 “아무리 쓰레기들이 난무해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당당하게 앞만 보고 내 길을 간다”고 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철이 다가올 것 같으니 온갖 쓰레기들이 준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양산하다 보니범죄인을 대신해 방송에 나가서 거짓말이나 퍼트리는 가짜 변호사들이 난무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명태균씨와 명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향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그래서 영국 언론에서 옛날 한국 민주주의를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장미라고 했던가”라며 “언론도 속보 경쟁으로 팩트 확인도 없이 무차별 보도하는 세상이 됐고, 가짜 인생과 범죄인이 의인화되는 희한한 세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또 “장마철이 되면 온갖 쓰레기들이 한강으로 떠내려온다”며 “그러나 해가 개이면 그 쓰레기들은 말끔히 청소된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이어 올린 글을 통해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에 하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열릴 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을 언급하며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엉겁결에 대선에 임했다가 정권을 그저 헌납한 아픈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며 “탄핵이 우리의 염원과 달리 인용되면, 탄핵대선은 불과 두 달 밖에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선을 준비없이 두 달 만에 치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그래서 평소 최악에 대비해서 차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끝으로 “결코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걸 당원과 국민께서는 이를 혜량(惠諒)해 주셔야 한다”며 글을 맺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동성 강간범’으로 불려온 인도네시아 출신 범죄자의 본국 송환이 추진된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9일 “영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영국에 수감 중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연쇄 성폭행범 레인하르트 시나가(41)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시나가는 영국 맨체스터의 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남성 48명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만들고 성폭행 했다. 자신의 범행 과정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시나가는 주로 늦은 밤 시간 클럽 근처에서 술에 취한 남성을 노렸다. 휴대폰 배터리 충전해주겠다고 하거나, 택시비가 없으면 집에서 재워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피해자는 18~36세의 이성애자 백인 남성이었고, 대부분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시나가가 주는 약을 먹고 정신을 잃은 사이 범행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범행은 2017년 6월 비슷한 수법으로 집에 데려간 18세 남성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던 중 정신을 차리면서 꼬리가 밟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시나가의 집을 수색했고, 그의 집에서는 DVD 250장 분량의 영상과 사진 약 30만 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영상 증거 등을 종합해봤을 때, 피해자는 최소 206명에 이르며, 이중 구체적인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피해자는 60명 정도”라고 밝혔다. 피해자 상당수는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벌어졌던 충격적인 사건을 뒤늦게 알게 됐다. BBC는 당시 시나가를 두고 ‘영국 역사상 최다 피해자를 남긴 성폭행범’, ‘사상 최악의 성범죄’ 등으로 묘사했다. 2020년 영국 맨체스터 법원은 시나가의 성폭행 혐의 136건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후 인도네시아 당국은 시나가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잘못을 저지른 국민도 국가가 직접 보호해야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장관은 시나가의 범죄인 인도 추진 이유에 대해 “국민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안타라 통신은 “인도네시아 당국은 범죄인 인도가 성사될 경우 시나가를 중범죄자들이 수감돼 있는 중부 자바주(州) 누사캄방간섬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시나가를 인도네시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영국인 범죄자와 맞교환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으나, 영국과 인도네시아 모두 송환 절차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가장 많이 도피하는 외국인 필리핀에서 제일 많이 붙잡힌 외국인 수배자도 한국인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스타 등 현지매체들은 10일(현지시간) 필리핀 이민국을 인용해 지난해 해외에서 필리핀으로 도피해온 외국인 도망자 180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년도 128명보다 41% 늘어난 것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이 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체포된 외국인 수배자 가운데 한국인 비율은 41%로 중국인 62명보다 더 많았다. 붙잡힌 한국인 수 역시 전년도 39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한국인과 중국인에 이어 대만인 12명, 일본인 11명, 미국인 7명, 이탈리아인 2명, 호주인 2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경제 범죄, 투자 사기, 불법 도박, 자금 세탁, 피싱 사기, 강도, 마약 거래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일본을 떠들썩하게 한 신종 범죄 ‘떼강도 아르바이트’ 사건의 주모자인 ‘루피’ 등 일본인 일당 6명이 붙잡혔다. 유명 만화 ‘원피스’의 주인공 이름을 딴 이들은 필리핀에 머물면서 소셜미디어로 일본에서 고액의 보수를 내걸고 아르바이트를 모집해 강도질을 시켰다. 필리핀 이민국 관계자는 검거된 외국인 수배자 거의 모두가 이미 출신 국가로 추방돼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말했다. 조엘 비아도 이민국장은 “우리가 거듭 선언했듯이, 필리핀은 모든 외국인 도망자의 출입이 금지돼 있다”면서 “이 나라는 외국인 범죄자의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필리핀은 치안이 열악해 한국인 범죄자들이 많이 도피하는데, 한국 경찰은 현지에 ‘코리아 데스크’를 두고 현지 경찰과 협조해 범인을 체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7년에는 범죄인 인도를 위해 최초로 전세기를 띄워 필리핀에서 범죄자 47명을 붙잡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