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재소자끼리 펜팔 주선하고, 소개팅처럼 이어 줘요. 교도소판 ‘나는 솔로’예요. 업체가 정한 은행에 돈 넣으면 성범죄자도 수위 높은 불법 음란 사진을 교도소 안에서 받아 볼 수 있어요. 스포츠 토토도 하게 해 주고 탄원서도 써 줘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건 감옥이 더 심해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서 8개월간 수용 생활을 하고 지난 3월 석방된 오정환(49·가명)씨는 ‘아는 사람만 아는’ 재소자 심부름 대행업체의 실태에 대해 이렇게 털어놨다. ●“돈만 주면 탈옥 빼고 뭐든 대행” 재소자들의 크고 작은 민원을 해결해 주는 심부름 대행업체들은 돈만 받으면 19금 서적·사진 반입뿐 아니라 재소자 간 만남부터 자산 관리, 탄원서·반성문 대필, 공범과의 소통 주선까지 도와주며 편법과 위법을 넘나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 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은닉을 돕는 등 2차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대행업체는 별다른 허가 없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이라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정시설 인력이 많지 않은 데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하다 보니 ‘어둠의 거래’를 이어 가는 업체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파악한 재소자 위주로 영업을 하는 전국의 심부름 대행업체는 90여개다. 출소자 등이 주로 근무하는데, 전직 공무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수익 은닉 등 2차 범죄 우려 3일 서울신문이 재소자 심부름 대행업체 5곳과 출소자 등을 취재한 결과 대행업체를 통하면 교도소 담장 밖을 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가능했다. 통상 ▲재소자 간 소개팅 주선 30만~200만원 ▲교도소 반입 금지 음란 도서 반입 50만~300만원 ▲탄원서 및 반성문 대필 15만~30만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 대행업체에 가장 많은 의뢰가 들어오는 재소자 간 소개팅은 편지로 시작해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는 형식이다. 주로 남성 재소자들의 문의가 많지만 ‘법자’(법무부 자식의 줄임말로 돈 없는 재소자를 이르는 은어) 등에 해당하면 펜팔을 하기는 어렵다. 폭행 혐의로 수도권 내 구치소에서 생활하던 이상진(38·가명)씨는 “소개팅하겠다고 낸 돈이 50만원이 넘는다”며 “재소자 사진을 받고 마음에 들어 연락했지만 잘 이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수도권의 한 대행업체 직원은 “조건이 추가될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상대 의 외모가 뛰어나면 200만원까지 써야 하는 때도 있다”고 전했다. 대행업체가 받은 돈의 절반 정도를 여성 재소자와 나누고, 펜팔로 음란한 대화를 이어 가는 이들도 있는 만큼 사실상 유사 성관계를 알선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다. 대행업체는 재소자들의 가상자산 구매·판매 등 재테크도 돕는다. ‘손실금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고 매달 30만~100만원을 내면 대행업체가 전화나 편지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재소자가 원하는 시점에 가상자산을 대리로 사고팔아 주는 방식이다. 지방의 한 대행업체 대표는 ‘재소자의 가상자산을 어떻게 처분하나’라는 질문에 “분석 자료를 유료로 구매한 재소자에게 상담 뒤 가상자산을 처분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고 했다. 엄연히 불법이지만 공범과의 소통을 주선하는 업체도 있다. 재소자가 공범의 연락처, 주소 등을 넘기면 메시지 등을 대신 전달해 주는 방식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시설 내에 있는 공범이라도 펜팔 등으로 위장해 소통을 주선하는 경우도 있다. 교도소 내 반입 금지 물품인 수위 높은 음란 사진 등을 반입하는 것도 대행업체를 통해 이뤄진다.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입소 인원 증가 추세 및 검열 강화 등의 이유로 교정시설에서 금지 물품(전자·통신기기, 주류·담배·화기·음란물·사행행위 물품)을 반입해 징벌 처분된 건수는 2019년 167건에서 지난해 269건으로 늘었다. 이 외에도 대행업체는 법정구속 시 차량이나 기타 물품을 처분해 주는 ‘처분 대행’, 출소일에 재소자를 데리러 가는 ‘출소 픽업’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무부는 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내부 징벌 처분과 형사 고발 조치 등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이를 완전히 근절하기엔 아직은 역부족이다. 대부분 대행업체는 등기에도 등록되지 않은 유령 업체인 데다 지인들 간 소개로만 문의가 이뤄져 신뢰가 쌓여야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는 구조다. 명확한 관리 주체도 별도로 없다. 교도소 내 반입 물품에 대한 검열 강화 역시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 수용자가 3.4명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쉽지만은 않다.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하루 평균 5만 6577명이다. 10년 전인 2013년 4만 7924명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교정시설에 반입된 도서는 총 42만 2050권에 달하는데 기관당 교도관 1명(대형기관 2명)이 반입 금지 도서 여부를 판단한다. 법무부는 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무료 전자편지 폐지, 유해간행물 심의신청 강화, 대행업체 탈세 조사 의뢰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적극적인 개선 대책 시행 이후 반입 음란도서도 52% 정도 줄고 대행업체도 대폭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음란도서 반입 등이 쉽게 이뤄진다는 건 대행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현실적으로 중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형집행법 등 관련 법 개정 및 도서 반입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반입 금지 물품을 들여온 재소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교도관 수를 늘려 검열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이런 대행업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대행업체 이용이 적발되면 2차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접견을 가족 또는 친지에 한정해서 진행하는 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행업체를 아예 양지로 나오게 한 뒤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교도소 내 허용 품목 등을 조금 더 폭넓게 보장해 제도 안에서 수용자들의 수요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남녀 재소자끼리 펜팔 주선하고, 소개팅처럼 이어줘요. 교도소판 ‘나는 솔로’예요. 업체가 지정하는 은행에 돈 넣으면 성범죄자도 수위 높은 불법 음란 사진을 교도소 안에서 받을 수 있어요. 스포츠 토토도 하게 해주고, 탄원서도 써줘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건 감옥이 더 심해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서 8개월간 수용 생활을 하고 지난 3월 석방된 오정환(49·가명)씨는 ‘아는 사람만 아는’ 재소자 심부름 대행업체의 실태에 대해 이렇게 털어놨다. 재소자들의 크고 작은 민원을 해결해주는 심부름 대행업체들은 돈만 받으면 19금 서적·사진 반입뿐 아니라 재소자 간 사적 만남부터 자산 관리, 탄원서·반성문 대필, 공범과 소통 주선까지 도와주며 편법과 위법을 넘나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 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은닉을 돕는 등 2차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대행업체는 별다른 허가 없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이라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정시설 인력이 많지 않은 데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하다 보니 ‘어둠의 거래’를 이어가는 업체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파악한 재소자 위주로 영업을 하는 전국의 심부름 대행업체는 90여개다. 대행업체는 출소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전직 공무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울신문이 재소자 심부름 대행업체 5곳과 출소자 등을 취재한 결과, 대행업체를 통하면 교도소 담장 밖을 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가능했다. 통상 ▲재소자 간 소개팅 주선 30만~200만원 ▲교도소 반입 금지 음란 도서 반입 50만~300만원 ▲탄원서 및 반성문 대필 15만~30만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 대행업체에 가장 많은 의뢰가 들어오는 재소자 간 소개팅은 편지로 시작해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는 형식이다. 주로 남성 재소자들의 문의가 많지만 ‘법자’(법무부 자식의 줄임말로 돈 없는 재소자를 이르는 은어) 등에 해당하면 펜팔을 하기는 어렵다. 폭행 혐의로 수도권 내 구치소에서 생활하던 이상진(38·가명)씨는 “소개팅하겠다고 낸 돈이 50만원이 넘는다”며 “재소자 사진을 받고 마음에 들어 연락했지만 잘 이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수도권 한 대행업체 직원은 “조건이 추가될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상대 외모가 뛰어나면 200만원까지 써야 하는 때도 있다”고 전했다. 대행업체가 받은 돈의 절반 정도를 여성 재소자와 나누고, 펜팔로 음란한 대화를 이어가는 이들도 있는 만큼 사실상 유사 성관계를 알선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다.대행업체는 재소자들의 가상자산 구매·판매 등 재테크도 돕는다. ‘손실금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고 매달 30만~100만원을 내면 대행업체가 전화나 편지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재소자가 원하는 시점에 가상자산을 대리로 사고 팔아주는 방식이다. 지방의 한 대행업체 대표는 ‘재소자의 가상자산을 어떻게 처분하나’라는 질문에 “분석자료를 유료로 구매한 재소자에게 상담 뒤 가상자산을 처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다. 엄연히 불법이지만 공범과의 소통도 주선하는 업체도 있다. 재소자가 공범의 연락처, 주소 등을 넘기면 메시지 등을 대신 전달해주는 방식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시설 내에 있는 공범이라도 펜팔 등을 위장해 소통을 주선하는 경우도 있다. 교도소 내 반입 금지 물품인 수위 높은 음란 사진 등을 반입하는 것도 대행업체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입소 인원 증가 추세 및 검열 강화 등의 이유로 교정시설에서 금지 물품(전자·통신기기, 주류·담배·화기·음란물·사행행위 물품)을 반입해 징벌 처분된 건수는 2019년 167건에서 지난해 269건으로 늘었다. 이외에도 대행업체는 법정구속 시 차량이나 기타 물품을 처분해주는 ‘처분 대행’, 출소일에 재소자를 데리러 가는 ‘출소 픽업’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무부는 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내부 징벌 처분과 형사 고발 조치 등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이를 완전히 근절하기엔 아직은 역부족이다. 대부분 대행업체는 등기에도 등록되지 않은 유령 업체인 데다 지인들 간 소개로만 문의가 이뤄져 신뢰가 쌓여야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는 구조다. 명확한 관리 주체도 별도로 없다. 교도소 내 반입 물품에 대한 검열 강화 역시 교정 공무원 1인당 담당 수용자가 3.4명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쉽지만은 않다.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하루 평균 5만 6577명이다. 10년 전인 2013년 4만 7924명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교정시설에 반입된 도서는 총 42만 2050권에 달하는데 기관당 교도관 1명(대형기관 2명)이 반입 금지 도서 여부를 판단한다.법무부는 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무료 전자편지 폐지, 유해간행물 심의신청 강화, 대행업체 탈세 조사 의뢰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적극적인 개선 대책 시행 이후 반입 음란도서도 52% 정도 줄고 대행업체도 91% 정도 대폭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음란도서 반입 등이 쉽게 이뤄진다는 건 대행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현실적으로 중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형집행법 등 관련 법 개정 및 도서 반입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반입 금지 물품을 들여온 재소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교도관 수를 늘려 검열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원천적으로 이런 대행업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대행업체 이용이 적발되면 2차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접견을 가족 또는 친지에 한정해서 진행하는 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행업체를 아예 양지로 나오게 한 뒤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교도소 내 허용 품목 등을 조금 더 폭넓게 보장해 제도 안에서 수용자들의 수요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국 25개 주유소를 운영하며 역대 최대규모의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제조해 판매한 경유에는 황 함량이 기준치보다 32배 높았다. 충남경찰청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인 전북 지역 조직폭력단체 부두목 A(40대)씨와 가짜 석유 제조 전문가 B(40대)씨 등 9명을 구속 송치하고 2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가짜 석유제품 판매를 위해 ‘C상사’를 설립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전국 25개 주유소를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시가 약 580억원 상당의 경유 4200만ℓ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전남 지역 한 주요소에서 판매한 가짜 경유의 황 함량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육상용 경유(10㏙)보다 32배 높은 318㏙이 검출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황 성분은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이다. 충남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한 뒤 차량에 결함이 생겼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10곳의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단속 시 대신 처벌 받을 ‘바지사장’을 1억원에 고용하였으며 실제 ‘바지사장’이 대신 처벌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해상유를 구입한 뒤, 특정 화학약품을 섞어 붉은색의 해상유를 정품 경유인 노란색으로 보이게 제조했다. 경찰은 가짜 석유를 색상으로 식별을 위해 첨가한 식별제를 여과장치를 통해 제거하는 기존 제조수법보다 값비싼 화학약품을 혼합하는 신종 제조수법이 확인돼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석유제품을 주유한 차량은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대기오염 주원인이 돼 인체에 해롭기에 가짜 석유 제품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8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베트남 및 국내를 기반으로 입금액 기준 108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8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대포폰을 이용한 사이트 광고 및 회원 모집·관리, 사이트 관리, 충·환전 업무 등 역할을 분담한 후,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키면 베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제공해주는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총책 A씨는 2020년쯤 베트남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의 직원으로 일을 하던 중 사이트를 인수받아 국내로 거점을 옮긴 후 직접 운영 및 총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도박사이트 이용자는 모두 5000여명에 달하며 판돈을 1억원 넘게 건 이용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22년 10월 총책 A를 체포하면서 A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해 조직원 전원(3명)을 특정·검거했다. 범죄수익 83억원은 전액 기소전 추징보전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올해에도 불법 도박사이트 집중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불법 온라인 도박의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엄정한 수사로 운영자의 처벌과 사이트 차단은 물론 범죄 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7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본사 총책 A(29)씨와 운영 총책 B(29)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콜센터 담당 조직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매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0∼60대 피해자 69명으로부터 모두 7억 1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은 뒤 가상화폐 채굴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VIP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면서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1개월간 범행한 뒤에는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인터넷 사이트·사무실·은행통장 등을 없애고 잠적했다.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일당은 범죄단체를 구성해 총책·관리책·콜센터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이들 일당 13명 중 관리책 등 2명은 각각 서울과 경북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으로 확인됐다.검거 당시 본사 총책 A씨는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시가 3억여원짜리 외제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으며,집에서는 명품 가방과 의류·시계 등이 발견됐다. 또 운영 총책 B씨 집에서는 필로폰 18ｇ과 주사기 등을 발견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을 체포하면서 압수한 현금 4000만원 등 범죄수익 1억 21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또 추가로 확인한 아파트 등 범죄수익 재산 4억 9600만원도 동결하기 위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 보전 명령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A씨 일당은 새로운 범행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조원대 재산 분할’ 판결로 화제가 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트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할 점은 최태원 회장의 외도, 두 사람 간의 재산 분할 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 그리고 당시 검찰의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언론은 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 소송에서 역대급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만 관심을 둔다”며 “이 점은 가족법상 중요한 쟁점은 맞지만 나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파탄 문제는 관심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 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는 지금같은 통신 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됐기에 그 이전의 불법 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며 “그래서 최·노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게 맞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하고 있는지(검찰 직접 수사 대상임)도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린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이 사실상 노 관장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두 사람이 얽혀 있는 다른 관련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을 상대로 ‘방을 빼 달라’며 낸 퇴거 요청 소송이 있고, 다음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1심 판결 등이 차례로 예정돼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 다음날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전날 이혼 판결에서 2심 재판부가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의 원인 중 하나로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청’을 언급했던 것을 거론하며 “(어제 나온 판결의) 취지를 검토해 달라”고 했다. SK이노베이션 측에 사실상 소송 취하를 요청한 것이다. 앞서 SK사옥인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 이후인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에 공간을 비워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린빌딩 4층에 2000년부터 입주한 미술관으로 노 관장이 운영 중이다. 퇴거 소송 1심 판결은 오는 21일 나올 예정이다. 오는 8월 22일에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도 나온다. 재판의 쟁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 생활이 언제 파탄 났는지 여부다.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 때문에 2009년 혼인 생활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 회장 측은 김 이사장을 만나기 훨씬 이전인 2007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이혼 소송 2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시인하는 부정행위 시점은 2009년 5월 초’라고 언급하면서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안나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경우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위자료를 공동 지급하는 연대 책임 의무가 있다”며 “2심 결과가 손배 소송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혼 소송 2심에서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의 존재가 드러났지만 이를 규명하거나 추징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32년이 지나서야 노 관장 측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맞다고 시인했지만 수사기관이 재수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이 이미 사망한 데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엔 공소시효 5년도 지난 탓이다. 최 회장 측이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대법원 판단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가수 임창정씨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시세조종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김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임씨와 김 전 회장에 대해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임씨는 라씨에게 30억원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가 한 투자자 모임에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씨를 가리켜 “아주 종교다”,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은 대단하다”며 치켜세우는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임씨가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투자자 모임은 임씨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다”면서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조사 결과 임씨가 라씨로부터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임씨는 당초 라씨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을 계획했으나 주가 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다.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김 전 회장은 주가가 폭락하기 2거래일 전인 지난해 4월 시간외매매(블록딜)로 다우데이타 지분 140만주(지분 3.65%)를 605억 4300만원에 매도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시세 조종 계획을 미리 알고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에서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 관련 정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월부터 다우데이타 주식 매각을 검토했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한 지난해 3월말 이후 본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식 대량매매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한편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김모씨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씨 등과 함께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한 뒤 지난해 4월 시세조종 사실을 제보했다. 김씨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범죄 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까지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등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갖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는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수천억원대 규모의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 운영단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박 공간개설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55·남)씨 등 운영진 5명을 구속하고 현금 인출책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송파구·강동구에 사무실을 두고 바카라·파워볼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 사이트 이용객은 1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용객 입금액만 2000억원 이상이다.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었지만 국내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도박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이 일당의 범행이용계좌 100여개를 분석해 총책 A씨 등의 동선을 파악해 순차적으로 잡아들였다. 특히 A씨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에 앞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해 수배 중인 상태였다. 또 범죄수익금 세탁을 위해 현금인출책 4명을 통해 시중은행 10여곳에서 일평균 약 5억원 상당 현금을 인출, 상품권 판매소로 위장한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의 모 사무실에서 상품권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이른바 ‘돈 세탁’을 하기도 했다. 경찰이 도박사이트 콜센터를 압수수색할 당시에는 콜센터 직원이 장부를 찢어 변기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해 긴급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거 당일 인출한 현금 3억 2000여만원과 상품권 900만원가량에 대해 압수했으며,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는 구체적 금액을 산정해 기소 전 몰수·보전할 방침이다.

■법무부 △대변인 노선균△감찰담당관 민경호△감찰담당관실 검사 하준호△감찰담당관실 검사 김동율△인사정보1담당관 최수봉△인사정보관리단 검사 김태겸△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현아△법무심의관 유태석△법무심의관실 검사 이경화△송무심의관 신대경△법무과장 이시전△통일법무과장 장영일△법조인력과장 이상훈△행정소송과장 서효원△검찰과장 임세진△검찰과 검사 최형규△형사기획과장 김태형△공공형사과장 이병주△국제형사과장 김형원△인권구조과장 정가진△인권조사과장 이호석△여성아동인권과장 김수민△국제법무정책과장 최태은△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곽금희 ■대검찰청 △대변인 이응철△인권정책관 문현철△인권기획담당관 권내건△인권감독담당관 안창주△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유현△범죄정보기획관 하동우△범죄정보1담당관 김정훈△범죄정보2담당관 최재순△형사정책담당관 박규형△국제협력담당관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장준호△반부패기획관 용성진△반부패1과장 이승형△반부패2과장 채희만△반부패3과장 소정수△형사선임연구관 이준범△형사1과장 이희찬△형사2과장 김주현△형사3과장 윤원일△형사4과장 박지나△마약·조직범죄기획관 신준호△마약과장 이태순△조직범죄과장 최재만△범죄수익환수과장 김정환△공공수사기획관 김종현△공안수사지원과장 홍승표△선거수사지원과장 송봉준△노동수사지원과장 이재만△공판1과장 박종선△공판2과장 국진△법과학분석과장 박건영△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방지형△디지털수사과장 호승진△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이지연△감찰1과장 손상욱△감찰2과장 이유선△감찰3과장 김윤용△검찰연구관 장유강△검찰연구관신기련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박승환△제2차장 공봉숙△제3차장 이성식△제4차장 조상원△공보담당관 이준호△인권보호관 민영현△기획담당관 나하나△인권보호부장 김남훈△형사2부장 조아라△형사3부장 최순호△형사4부장 정현△형사5부장 김태헌△형사6부장 조영희△공판1부장 박은혜△부장 황현아△형사7부장 권성희△형사8부장 장재완△조세범죄조사부장 이진용△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김지혜△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박윤희△공판2부장 강선주△공판3부장 주혜진△공공수사1부장 이찬규△공공수사2부장 조민우△공공수사3부장 김태훈△국제범죄수사부장 홍용화△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안동건△중요범죄조사부장 어인성△공판4부장 김은미△반부패수사1부장 이준동△반부패수사3부장 이승학△강력범죄수사부장 김보성△공정거래조사부장 김용식△범죄수익환수부장 유민종△공판5부장 정일권△부부장 임세호△부부장 이세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모두 유임됐다. 최근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중앙지검 지휘부가 전격 교체되면서 ‘방탄 인사’라는 비난이 제기된 가운데 실무 라인마저 바꿀 경우 논란이 더 커질 것을 의식한 인사라는 평가다. 반면 반부패 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4차장에는 ‘윤석열 사단’인 조상원(사법연수원 32기) 대구지검 2차장 등을 배치하면서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29일 이 같은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다음달 3일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 박승환(32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4차장검사에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1차장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4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라 특히 주목받았다. 박 신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검사,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등을 지냈다. 조 신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2016년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근무했다.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자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보임되는 등 ‘친윤 라인’으로 일컬어진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배치한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세범죄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을 지휘하는 2차장검사에는 공봉숙(32기) 여주지청장, 공안·선거·노동 사건을 지휘하는 3차장검사에는 이성식(32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국가정보원 파견)이 보임됐다. 김 여사 의혹을 직접 수사하는 김승호(33기) 형사1부장과 최재훈(34기) 반부패수사2부장은 모두 자리를 지켰다. 앞서 대검찰청 참모진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 교체에 ‘검찰총장 패싱’ 논란까지 터지면서 ‘수사 외압’ 비판이 더욱 커질 것을 고려한 인사로 풀이된다. 반면 야권 수사는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부패를 수사하는 차장과 부장 라인에 일명 야권 칼잡이들이 배치됐다. 조 신임 4차장은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다. 4차장 아래 반부패수사3부에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이 임명된 것도 주목된다. 이 검사는 전주지검에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해 왔다. 조 신임 4차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성남지청장 시절에, 이 신임 반부패수사3부장은 직전 전주지검장일 때 손발을 맞춘 바 있다. 이에 4차장 라인 인사에 이 지검장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또 이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에 임명되면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의혹 수사가 중앙지검으로 이송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조 신임 4차장이 중앙지검으로 이동하면서 이런 관측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준동(34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이 맡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도 상당수 자리를 옮긴다. 엄희준(32기) 대검 반부패기획관은 부천지청장에, 이희동(32기)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은 서울남부지검 1차장에 배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모두 유임됐다. 최근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중앙지검 지휘부가 전격 교체되면서 ‘방탄 인사’라는 비난이 제기된 가운데 실무 라인마저 바꿀 경우 논란이 더 커질 것을 의식한 인사라는 평가다. 반면 반부패 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4차장에는 ‘윤석열 사단’인 조상원(사법연수원 32기) 대구지검 2차장 등을 배치하면서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29일 이 같은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다음 달 3일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 박승환(32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4차장검사에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1차장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4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라 특히 주목받았다. 박 신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검사,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등을 지냈다. 조 신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2016년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근무했다.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자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보임되는 등 ‘친윤 라인’으로 일컬어진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배치한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세범죄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을 지휘하는 2차장검사에는 공봉숙(32기) 여주지청장, 공안·선거·노동 사건을 지휘하는 3차장검사에는 이성식(32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국가정보원 파견)이 보임됐다. 김 여사 의혹을 직접 수사하는 김승호(33기) 형사1부장과 최재훈(34기) 반부패수사2부장은 모두 자리를 지켰다. 앞서 대검찰청 참모진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 교체에 ‘검찰총장 패싱’ 논란까지 터지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더욱 커질 것을 고려한 인사로 풀이된다. 반면 야권 수사는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부패를 수사하는 차장과 부장 라인에 일명 야권 칼잡이들이 배치됐다. 조 신임 4차장은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다. 4차장 아래 반부패수사3부에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이 임명된 것도 주목된다. 이 검사는 전주지검에서 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해왔다. 조 신임 4차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성남지청장 시절에, 이 신임 반부패수사3부장은 직전 전주지검장일때 손발을 맞춘바 있어 4차장 라인 인사에 이 지검장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또 이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에 임명되면서 문 전 대통령 사위 의혹 수사가 중앙지검으로 이송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조 신임 4차장이 중앙지검으로 이동하면서 이런 관측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준동(34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이 맡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도 상당수 자리를 옮긴다. 엄희준(32기) 대검 반부패기획관은 부천지청장에, 이희동(32기)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은 서울남부지검 1차장에 배치됐다.

불법 성 착취물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던 20대 한국인 남성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미국 영주권자라 신병 확보가 어려웠지만, 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순간을 포착해 그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영주권자인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7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말부터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며 총 10만여개의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A씨는 자신의 컴퓨터 기술을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제작에 쏟아부었다. 그가 만든 사이트에는 하루 평균 2만여명이 방문했으며, 성 영상물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 심지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도 게재됐다. A씨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 영상물을 수집해 사이트에 무료로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유료 회원가입 등을 통해 수익금을 얻는 다른 불법 사이트들과 달리 누구나 쉽게 방문해 불법 영상물을 볼 수 있게 했다. 대신 A씨는 사이트 내에 배너 광고를 달아 광고업체로부터 가상화폐로 수익금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트 방문자들이 많아지면 A씨의 배너 광고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였다. A씨는 자신의 사이트 홍보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 인물의 나체 합성사진을 제작해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경찰청의 대대적인 단속 지시가 내려온 후 모니터링을 하면서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확인했다. 일단은 사이트 운영자가 누구인지 파악해야 했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업체 압수수색을 했고, 장기간에 걸친 위장 수사를 통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최근 경찰은 HSI와 공조를 이어가면서 A씨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필리핀에 체류하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A씨의 항공편이 한국을 경유할 것이라는 정보를 파악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10일 인천공항에서 A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체포된 A씨의 노트북의 합성 작업 폴더 안에는 국내 유명 연예인 사진도 발견됐다. 다행히 나체사진에 연예인을 합성한 작업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별다른 직업도 없었으며 스스로 컴퓨터 전문지식을 터득해 가족·지인 등에게도 알리지 않고 철저히 홀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 14개를 전부 폐쇄 조치하고 A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확인 후 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운영자가 추적을 회피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초년생을 노리고 수십억대 전세 사기를 벌인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이효선)은 2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폭 A(45)씨에게 징역 7년, 브로커 B(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9년을 받았던 둘 다 감형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또 다른 일당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3년, B씨에게 2년 더 많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B씨의 형량은 오히려 A씨의 절반밖에 선고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30명에게 100만원씩 3000만원을 공탁했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10억원도 경매로 회복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크고 투자 실패로 피해를 키웠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세 계약 때 일당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등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그가 작성한 매매대금 수익률표에서 일부 월세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빌라 전체를 전세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범죄수익도 배분받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2월 알코올 중독자 명의로 대전지역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이듬해 1월부터 세입자 15명에게 ‘깡통전세’를 임대해 총 13억 65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인수한 주택 두 채는 대학가에 있었고, 피해자는 대부분은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젊은이였다. A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보증금을 도박 자금과 주식 투자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공범들에게 전세 사기 방법을 알려주고 범행을 유도했고,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전세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다”며 둘 다 죄질이 같다고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었다.

주식 투자하면 20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40명의 피해자로부터 124억원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사기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63명을 검거해 이 중 3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전문가의 코치를 받아 가상화폐, 금 시세 차익, 해외선물 증시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 140명을 속여 124억여원의 투자금을 속여 뺏은 혐의다. 이들은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해 공개 채팅방에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다수의 메신저 계정으로 채팅방에 접속해 마치 여러 사람이 전문가의 리딩에 따라 수익을 본 것처럼 가짜 수익 인증 글을 게시하며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을 통해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이후 허위 투자사이트나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20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했다. 피해자들은 학생과 주부, 의사 등 다양했으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7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단순히 투자에 대한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는 등 사기인 줄조차 모르는 피해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수익으로 고가의 수입 차량과 명품을 구매하며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려왔으며, 일부 조직원들은 서울 강남구 일대 유흥업소를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범행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을 해 총책 등의 주거지 내 옷장과 차량에서 현금다발로 보관 중이던 20억여원을 압수하는 등 총 29억여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명품, 마약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되고도 해외 등으로 도주한 조직원 등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지속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다.

중국 동포 여성들을 모집해 수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중국인 부부 등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2021년 2월부터 3년여간 경기 광명·분당 등지에서 ‘변종 성매매업소(마사지)’를 운영해온 A(44·남)씨와 B(45·여·귀화)씨 부부 등 중국인 10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이들이 운영하던 업소 3곳(광명2·분당1)에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계좌 추적을 통해 밝혀진 것만 14억원가량이다. A씨 부부는 수익금으로 고가의 외제차량과 롤렉스 등 명품시계, 샤넬 가방 등 각종 사치품을 구매해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업주이자 총책인 A씨 부부는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관광가이드’ 일을 하며 알게 된 중국 국적 동료 8명을 성매매업에 끌어들여 여성 모집책, 손님예약 등 관리실장, 바지사장 등의 역할을 부여했다. 동료들은 모두 취업·관광비자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의심을 덜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4억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해 환수조치했다. 또 현금으로 결제하는 성매매 특성상 범죄수익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 추적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소는 성매매 업주부터 여성들까지 모두 같은 동포라는 데 특이점이 있다”며 “현재 업소들은 모두 폐쇄됐고 향후 과세가 이뤄지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계열사로부터 25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혁기(51)씨의 7억원대 프랑스 부동산이 몰수보전 조치됐다. 유씨는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2014년 사망 당시 73세)씨의 차남이다.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국외 부동산을 국내 법원의 몰수보전 결정에 따라 해외 법원에서 동결 조치한 첫 사례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이 몰수 전 동결 조치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계열사 자금 55만 유로(약 7억 7000만원)를 횡령해 부동산을 샀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수익 일부가 프랑스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한국 법원은 2022년 9월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결정했고 이듬해 6월 프랑스 법원도 동결 결정을 했다. 유씨 측이 지난 2월 항소를 취하하면서 부동산 동결 조치는 최종 확정됐다. 유씨는 사진값과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모두 254억 9000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계열사로 부터 약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는 유병언(2014년 사망 당시 73세)의 차남 유혁기(51)씨의 7억원대 프랑스 부동산이 몰수보전 조치됐다. 범죄수익으로 취득된 국외 부동산을 우리나라 법원의 몰수보전 결정에 따라 프랑스 법원에서 동결 조치한 첫 사례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이 몰수 전 동결 조치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동결 조치는 범죄 수익으로 얻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사법 행위다. 검찰은 유씨가 계열사 자금 55만 유로(7억7000만원)를 횡령해 해당 부동산을 샀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범죄 수익 일부가 프랑스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2017년 6월 부터 2022년 2월 까지 프랑스와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유씨가 범죄수익으로 프랑스 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한국 법원은 2022년 9월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결정했고,이듬해 6월 프랑스 법원도 동결 결정을 했다. 유씨 측이 지난 2월 프랑스 현지에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부동산 동결 조치가 최종 확정됐다. 유씨는 유 전 회장의 차남으로 세월호 참사 후 계속 해외에 머물다가 지난해 8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짜고 사진값과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 9000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유씨의 부동산을 동결 조치했다는 통보를 지난 2월 받았다”면서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 관련 주범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최대 연 5000%의 이자율로 485명을 상대로 약 10억원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유효제)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들에게 약 10억원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2024년 4월 채무자 485명에게 제한이율을 초과한 초고금리로 불법이자 9억 9000만원을 수수·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자 삭감 등을 조건으로 채무자들에게 받은 차명 계좌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채무자들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훌쩍 넘는 연 3000~5000％에 달했다. 앞서 경찰은 채무자 263명을 상대로 2억 9000만원의 불법 이자를 받고 채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계좌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다른 채무자 222명으로부터 약 7억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를 유통시키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36)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대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40) 등 14명은 같은 기간 A씨 등으로부터 구매한 마약류를 주거지나 숙박업소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면서 필로폰 14g, 대마 17g, 케타민 6g 등을 압수했다. 또 범죄수익금 63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를 공급한 상선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최근 유행하는 온라인 비대면 거래 방식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과 같은 대면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