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에 걸쳐 성매매 업소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2000회가량 촬영하고 이를 성매매 이용 후기와 함께 소셜네트워크망(SNS) 등 온라인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성매매알선등처벌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성매매 업소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 후 동영상 등을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태로 게시하거나 SNS상에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 및 업소의 위치 등이 노출된 채 유포되기도 했다. 이렇게 촬영된 동영상은 1929개(5TB)에 달하고, 범행에 이용한 카메라만 27대로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컴퓨터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고학력 전문가로서 광학렌즈 연구원 이력이 있다. 그는 광고 대가로 성매매 무료이용권이나 일정 대가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범행에 특정 활동명(닉네임)을 사용했는데, 그의 닉네임을 포털 사이트에 입력하면 다양한 내용이 검색될 만큼 성매매 업계에서는 유명인으로 통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제작 편집과 후기를 작성한 광고대행업자 B씨 등 7명과 업소 광고를 의뢰한 성매매 업주 C씨 등 8명,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한 피의자 4명 등 19명을 추가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들의 범죄수익금 1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전 몰수, 추징 보전해 환수조치했다. 경기남부청 범죄예방질서계 관계자는 “해당 성매매업소를 모두 폐쇄하고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고도화·지능화 되어가는 성매매 연계 산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수 못 받으면 결국엔 손실 처리중장기적 소비자에게 피해 전가 지난 5년간 금융권에서 약 17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지만 되찾은 돈은 8%가 채 못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5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금융사가 떠안은 셈인데 횡령 사고의 피해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4년 6월까지 은행·저축은행·증권사·보험사 등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는 총 14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금액은 총 1682억 8207만원으로 이 중 금융사가 환수한 금액은 132억 8899만원(7.9%)에 그쳤다. 은행권의 횡령액은 1442억 9257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환수율은 4.4%에 그쳤다. 이어 저축은행 161억 8830만원(환수율 32.8%), 보험사 39억 7220만원(환수율 16.3%), 금융투자업계 38억 2900만원(환수율 25.8%) 순이었다. 이처럼 환수율이 낮은 이유는 가상화폐 등 횡령한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 과거에 비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는 변상의무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강제집행 권한을 받는다. 하지만 법원에서 재산 추징 결정을 받아도 현실적으로 자금을 되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가상자산에 투자했거나 해외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경우 자금을 추적하는 데만 시간이 몇 년씩 소요되기도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민사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보통 10년이라 은닉 재산을 그때까지 찾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에 빠진다”면서 “법원에 소멸시효 연장 신청을 넣는 방법이 있지만 10년간 찾지 못한 돈은 그 후에도 환수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최근 수백억대 대형 횡령 사건이 잇따르면서 피해 금액이 커진 것도 상대적으로 환수율을 낮춘 이유였다. 지난달 농협은행에서는 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총 117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에서도 지난 6월 영업점 직원이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180억원을 횡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큰 건을 저지른 재산범죄 피의자일수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또 최근 다양해진 가상화폐가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사가 되찾지 못한 돈이 결국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환수하지 못한 피해 금액은 결국 금융사의 손실로 처리되는데 이런 손실은 결국 중장기적으론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 사고 발생 시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금융권 금융 사고는 피해 금액도 커지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사후 처벌 및 회수 조치도 중요하지만 금융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감독시스템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와 유흥주점 등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5)씨와 자금 공급책 B(26)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 현지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몸에 숨겨 밀수한 뒤 서울 지역 유흥주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자금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죄수익 6852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또 필로폰 8.3ｇ 등을 압수했다. A씨 등이 들여온 마약은 모두 1.5㎏으로 드러났으며, 약 5만회 투약분에 달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또한 연말까지 유흥주점·클럽 등에서의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 내 마약류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며 “의심 신고가 검거로 이어질 경우 절차에 따라 신고보상금도 지급된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수십만명의 회원정보를 구입해 전국적으로 40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총책 A씨 등 41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3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씨 조직은 2018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6년 6개월간 전국에 12개 사무실을 분산해 차려놓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핵심조직원 10여명은 서울의 한 중학교 동창생들로 확인됐다. 은닉 재산 추적하고 조력자들 수사 확대총판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경찰 단속 등으로 폐쇄된 다른 사이트 회원정보 30만명분을 구입해 이들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홍보했다. 베팅이 뜸한 회원에게는 포인트를 무료로 주는 등의 이벤트를 내걸어 약 2만 60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 중에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대포통장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계좌 1개당 월 100만원의 대가를 주고 지인들을 범행에 연루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이 지인들은 자신의 계좌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빌려줬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팀과 협업해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 모두 ‘엄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법원에선 ‘합성 수준이 낮다’거나 ‘범죄 수익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딥페이크 처벌법) 취지에 어긋나게 감경 사유를 적용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판사들에게 형량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인 양형기준에 감경 사유를 엄격히 정하고 법령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약 2년간 텔레그램 그룹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인 여성의 얼굴을 성관계 장면에 합성한 영상물 500여건을 올린 A씨에 대해 제주지법 재판부는 지난 2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 감경 사유로 “합성 수준이 높지 않아 가짜임을 알아챌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연예인의 얼굴을 성관계하는 사진에 합성하는 등 허위 영상물 2200여개를 제작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5800여개의 영상물을 업로드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지난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합성 수준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처럼 딥페이크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정하면서 ‘합성 수준’이나 ‘범죄 수익’을 고려하는 것은 허위영상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딥페이크 처벌법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고은 변호사는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에 대한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실제 촬영물의 제작·반포보다 이미 낮은데 허위 영상물이 실제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또 감경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허위 영상물 반포 범죄를 추가했다. 하지만 권고 형량이 기본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고 일선 재판부가 여러 감경 요소를 적용하면 그보다도 낮은 형량을 선고해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형량 가중 사유가 있더라도 10개월~2년 6개월에 그친다. 실제로 2020~2023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1·2심 판결 71건 중 절반에 달하는 35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된 35건 가운데 31건은 다른 성범죄도 함께 저지른 경우이고, 딥페이크 성범죄만으로 실형이 나온 것은 4건에 불과했다. 1건은 무죄였다. 이경하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불법촬영 등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피해의 정도가 덜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양상 및 법익에 맞도록 양형기준을 최소한 다른 성범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발의된 것처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입법이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경우에만 처벌한다. 법제처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미국 40개 이상의 주에선 총 407건의 인공지능(AI) 관련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사우스다코타주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이미지를 제작·배포 또는 소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일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발효해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콘텐츠는 인위적으로 생성·조작됐다는 사실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발생한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총 196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교육부는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10월 중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 정치권도 뒤늦게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주문한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총 7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 대부분은 허위 영상물을 구입·소지·시청·저장·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남희 의원 대표 발의)도 발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단속에 활용되는 위장수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에 따라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휴일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해도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해 대기하다 해당 방이 없어져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다. 또 위장수사의 대상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한정돼 있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카카오엔터 대표와 임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김성수(62)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49) 전 투자전략부문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증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이 전 부문장은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 5646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된 뒤 3년간 매출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는 상태였다. 이들은 바람픽쳐스를 비싼 값에 인수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드라마 기획개발비와 대여금 등 명목으로 337억을 투입해 그 중 일부로는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해 몸값을 키웠다.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임을 숨긴 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원에 인수됐다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팔렸다. 이 전 부문장이 1억원을 들여 세운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 자금 737억원을 투입해 인수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바람픽쳐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부문장이었다는 사실을 회사 내부에 숨기고 외부 회계법인 실사나 가치평가 없이 임의로 고가의 인수액을 결정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부문장은 고가 아파트, 골드바 등을 구입하고 김 전 대표에게는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총 18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이 중 12억 5000만원을 미술품과 명품 구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 5000만원 중 10억 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쓴 횡령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넘어온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들여다보던 중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김 전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도 지난 8일 불구속기소 돼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둔 상태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의 최고 경영자와 임원이 내부통제시스템을 무력화하고 회사 자금으로 임원이 소유한 부실회사에 거액을 인수하기로 설계한 범행”이라며 “기업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엄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윤리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 변호인 측은 이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마약조직과 협업해 마약을 몸에 숨겨 국내로 반입한 마약밀수범 등 8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태국·베트남 마약조직과 연계해 마약을 국내로 밀수한 A씨 등 86명(밀수책6·판매책28·매수투약자52)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범행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한 A씨 등 밀수책 4명과, 판매책 20명, 투약자 10명 등 34명을 구속했다. 밀수범들은 태국 등 동남아로 직접 출국해 마약류를 신체 은밀한 부위에 테이프로 고정시켜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들에게서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1.9kg과 대마 2.3kg, 케타민 637g, 엑스터시 433정, LSD 491장으로 모두 합하면 8만 1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압수한 마약 자금은 2304만원이며 범죄수익금 1544만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밀수사범 A(30대 남성)씨는 밀수한 필로폰을 마약 상선에게 전달하지 않고 2개월간 잠적했다가 경찰에 발각됐다. A씨는 밀수한 필로폰의 순도를 높여 판매하기 위해 시내 모텔에서 정제기구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는 등 대범하게 범행했다. 판매책 B(20대 남성)씨는 서울, 인천, 부산, 수원지역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가나 야산 등지에 마약류를 은닉하고 던져놓고 구매자들에게 장소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피의자 중 절반가량은 20대 사회초년생으로 과도한 개인채무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이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SNS 광고에서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문구를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은 범행을 하기 전 본인의 신분증을 들고 “나는 ○○님(텔레그램명)의 마약 밀수책 ○○○이고, 마약을 가지고 도망치면 가족들 집에 마약이 배달되는 것에 동의한다” 등의 내용의 ‘충성 맹세’ 동영상을 촬영해 총책에게 보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사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SNS에서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딸을 사칭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 앱을 설치해 돈을 이체받은 보이스피싱 조직 30대 모집책이 조직원의 배신에 덜미가 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자를 관리하는 일명 ‘장집(통장모집 줄임말) 운영자’인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 50분쯤 피해자 B씨의 예금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159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아빠, (내) 핸드폰이 망가져서 아빠 전화 좀 사용해야 할 것 같다’며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문자메시지 채팅창을 통해 ‘편한 번호 4개를 누르라’는 피싱 조직의 속임수를 별다른 의심 없이 그대로 따랐다. 하지만 그 순간 B씨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됐고, 이를 통해 B씨의 통장에 있던 돈이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인 C씨 계좌 등 3곳으로 이체됐다. B씨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송금책인 C씨의 계좌로 입금된 B씨의 피해금 중 일부인 200만원을 셋이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은 86만원을 챙긴 뒤 또 다른 공범에게는 96만원을, C씨에게는 18만원을 분배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받은 C씨가 불만을 품고 수사기관에 제보하면서 A씨는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박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라며 “공범에게 먼저 범행을 제안하고 피해금 수취 계좌 모집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금 분배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공범의 제보로 검거됐고, 실제 범죄수익은 86만원으로 공소사실 피해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로 A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빼돌려 필리핀으로 도주한 전 재정관리팀장 A(46)씨의 도피 자금을 대준 공범이 공단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공단에서 파면된 것으로 알려진 공범은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A씨의 해외 도피 과정에서 금전적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B(43·여)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의 건보공단 동료인 B씨는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할 당시인 지난해 1∼8월 A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5월 B씨를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A씨는 1년 4개월간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은신하다가 지난 1월 9일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횡령한 46억원 중 35억원 상당을 선물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무죄가 난 A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사건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A씨가 횡령한 46억원 중 가상화폐로 취득한 35억원의 송금 경위와 거래에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수익은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혐의 등으로 진정이 제기되거나 고소·고발을 당해 경찰 수사를 받은 1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블로거나 신상 공개 영상에 댓글을 단 이들이다. 경남경찰청은 8일 기준 경남경찰에 접수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 공개와 관련한 진정, 고소, 고발은 총 618건이고 이 중 수사 대상자는 314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4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진정이 철회되거나 범죄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은 15명은 불입건 종결됐다고 덧붙였다.이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도 있었다. ‘전투토끼’ 채널을 운영하는 30대 유튜버 A씨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5일 이후 A씨와 관련한 고소·진정 등 총 18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고 추적 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 지난 5일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에게 적용된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형법 위반(강요, 협박, 업무방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추가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해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후원금 등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추징 보전 절차도 이어갈 예정이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난 6월 초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재조명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안병구 밀양시장과 밀양시의회, 80여개 시민단체는 공동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은 물론 국민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출범 1년 동안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하고 1410억원 상당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했다고 5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박건욱 합수단장에게 합수단 1년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합수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엄정 수사해 근절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합수단은 국내 수사기관에 최초로 설치된 가상자산 수사 전담 상설 조직으로,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26일 출범했다. 검찰에 코인 관련 범죄 전담 조직이 꾸려진 첫 사례다. 합수단은 검사와 수사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의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 출범 이후 남부지검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로 41명을 입건했다. 이중 18명은 구속했다. 합수단은 증권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다수의 사기 코인을 발행해 시세조종으로 900억원을 편취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등을 비롯해 이른바 ‘존버킴’ 박모씨, ‘욘사마 코인’ 관계자 등 다수의 가상자산 사범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첫 시행 되면서 그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되던 ‘패스트트랙’ 제도도 가상자산 범죄에 적용됐으며, 형사처벌 규정도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해졌다.

투자금 편취 목적으로 실체 없이 발행한 코인(스캠코인)을 판매해 2만여명에 가까운 피해자로부터 800억대 부당 이득을 취한 코인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42)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범죄 수익으로 사들여 숨겨둔 슈퍼카 13대도 모두 압수됐다. 1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상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상장시킨 뒤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피해자 1만 8000명에게 809억원을 편취한 주가조작 사범 박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린 박씨는 소셜미디어(SNS)에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슈퍼카 사진을 버젓이 과시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박씨가 시골 창고에 은닉한 13대 하이퍼카·슈퍼카(205억 상당)를 압수하고, 슈퍼카 해외매각대금인 43억 상당 예금채권도 몰수보전했다. 박씨 외에도 포도코인 상장 및 허위홍보 역할을 담당한 발행·개발업체 동업자 공범 1명도 이날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지난 4월 다른 공범인 해당 업체 대표 1명은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박씨 지시로 코인 발행·개발업체를 설립하고 거래소에 포도코인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내용을 백서로 제공하거나 온라인 매체로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자전거래·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코인 10억개 전량을 매도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는 시세조종팀과 리딩방팀을 만든 뒤 이를 운용해 스캔코인 사기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수행했고 범죄수익을 독식했다”면서 “가상자산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세력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합법적인 홀덤펍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나서 실제로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과 딜러, 도박참가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홀덤펍을 차려놓고 불상의 손님에게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환전 수수료로 10억원을 챙긴 불법 홀덤펍 8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은 또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40대 A씨 등 운영자 16명과 딜러 89명, 도박참가자 25명 등 130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남 창원과 김해, 양산 등 8곳에 불법 홀덤펍을 차리고 환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홀덤펍은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칩을 제공하고 주류를 팔 수 있는 업소나, 환전 행위는 안 된다. 경찰은 지난 3월 18일~7월 15일 홀덤펍 집중단속 기간 중 경남 일원에서 홀덤펍 도박장 다수가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창원·김해·양산·고성 등 불법 홀덤펍 영업장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입금·환전 금융계좌 분석을 진행한 경찰은 매출장부 등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고 도박자금 흐름을 분석해 운영자·딜러·도박참가자 등을 검거했다. 이들 업장은 10% 내외 환전 수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홀덤펍 운영자에게는 처벌이 강화된 개정 관광진흥법을 적용했다”며 “범죄수익금을 몰수·추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홀덤펍 내 도박 행위에 참여한 이용자도 도박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도박 참여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기는 형태의 일반 음식점이지만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40대 A씨 등 운영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딜러, 종업원 45명과 불법도박 참여자 201명은 각각 도박장소개설 방조, 도박 혐의로 입건해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약 2년간 강릉에서 홀덤펍 3곳을 운영하며 도박 참여자들에게 칩을 바꿔 주는 대가로 10%의 수수료를 떼고,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운영자들은 범죄 수익을 14억여원을 얻어 유흥비와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도박 규모는 50억원대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딜러와 종업원 등을 고용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또는 지인들을 통해 도박 참여자를 모집했다. 게임을 합법이라고 속여 도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잃은 돈을 회복하라며 게임에 참여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학생, 자영업자 등의 도박 참여자 가운데 많게는 수천만원을 잃은 사례도 있다. 경찰은 4개월간 충·환전 계좌 10여개와 거래명세 10만여건을 분석해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14억원에 대해 법원의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펍이 카지노 유사 영업이나 도박으로 변질할 우려가 높아 홀덤펍 내 도박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찰이 불법 홀덤펍 등을 집중 단속해 106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장에서 오간 금액만 40억원이 넘는다. 이에 경찰은 범죄수익금 2억90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개월 동안 불법 도박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홀덤펍 운영자 8명, 환전책과 딜러 17명, 도박 참가자 81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홀덤펍은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다. 단순히 칩을 받고 게임을 하면 문제될 게 없지만, 게임을 통해 얻은 칩을 현금화하면 불법 도박이 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1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벌인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홀덤펍 운영자들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바꿔주고 약 10%의 수수료를 떼고, 게임에 이긴 참가자들에게는 다시 10%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 규모는 43억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 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 등을 통해서만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고 도박 장소를 수시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다른 홀덤펍에 가서 도박을 하면서 서로 친분을 쌓은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소로 유인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며 “형사기동대를 주축으로 홀덤펍 등 도박장에 대해 연중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기 사건 가담자의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와주고 돈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오덕식)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754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포통장 공급업자 B(43)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며 26억원대의 가짜 명품 판매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가 노숙자의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가짜 명품을 판 일당에게 공급한 사실을 인지했으나,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이듬해 1월 6일 B씨로부터 “범죄수익금 5700여 만원이 남아 있는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포통장 명의자인 노숙자의 거주지 정보를 알려준 뒤 뇌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A씨가 눈감아 준 탓에 B씨는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등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의 신뢰 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전체적으로 지켜야 할 선을 뛰어넘었다”면서도 “경찰청장 표창을 수 차례 받은 데다, 파면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뇌물 1000만원을 즉시 B씨에게 반환했고 횡령방조 범행과 관련해 5700여 만원을 공탁한 점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분장을 하고 강도 행각을 일삼던 에콰도르의 강도단이 검거됐다. 체포된 용의자 중에는 현직 경찰들도 포함돼 있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지 언론은 “경찰이 8개월 수사 끝에 분장을 하고 강도행각을 벌여온 강도단을 일망타진하는 데 성공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찰은 “강도뿐 아니라 마약범죄에도 연루된 정황이 있어 강도단의 여죄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마나비와 과야킬, 키토 3개 도시에서 강도단의 은신처 등으로 사용된 주택 등 19개 장소를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해 강도단 조직원 15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2명은 에콰도르 국적의 내국인, 나머지 3명은 외국인이었다. 관계자는 “검거된 내국인 중 2명은 현직 경찰이었다”면서 경찰과 강도로 이중생활을 해온 이들이 분장에 필요한 도구와 각종 장비를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분장은 강도단이 애용한 범죄 수단이었다. 강도단은 경찰이나 현금운송서비스 경비요원으로 분장하고 강도행각을 벌였다. 범죄의 표적이 된 피해자 중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여럿이었다. 강도단은 경찰 유니폼을 입고 방탄조끼까지 착용해 완벽하게 경찰로 분장했다. 경찰이 사용하는 권총이나 기관총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경찰이나 현금운송서비스 경비요원으로 분장하면 금융기관은 경계를 풀기 일쑤였다”면서 “경찰로 분장하고 찾아간 강도단에게 문을 열어주었다가 피해를 본 가정도 많다”고 밝혔다. 강도단이 사용한 경찰 유니폼과 방탄조끼, 경찰용 총기 등은 강도단에 끼어 있던 경찰들이 빼돌린 것이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현직 경찰이 아니면 구하기 힘든 장비들이 있다”면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강도단에 들어가 있던 2명의 현직 경찰이 장비를 대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말했다. 강도단의 분장은 진화하기 시작했다. 강도단은 의사로 분장하고 범행을 벌이기도 했다.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총기 9정, 경찰 및 현금운송 경비요원 유니폼 10여 벌, 경찰용 방탄조끼 6개, 경찰용과 비슷하게 꾸민 오토바이 3대 등 강도단이 사용한 분장 도구를 발견해 압수했다. 강도단은 분장 강도행각으로 축적한 부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경찰은 강도단이 사용해온 고급승용차 7대도 압수했다. 경찰은 “피해자 중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많아 강도단의 범죄수익이 많았고 이 돈을 사치스러운 생활에 썼다”고 밝혔다. 사진=경찰이 압수수색한 19곳 중 1곳에서 나온 분장 도구들. (출처=에콰도르 경찰)

온라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당 최고 500만원을 받고 토익 답안을 넘긴 전직 어학원 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방해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766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응시자 18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에서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당 최대 500만원을 받고 토익 시험 중간에 응시자들에게 답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의뢰자와 함께 시험에 응시하고 빠르게 문제를 푼 후, 화장실 이용 시간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하거나 답안 쪽지를 화장실에 숨긴 뒤 건네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일삼았다. 국내 유명 어학원 강사로 재직했던 A씨는 듣기평가 종료 후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의뢰자들과 범행을 모의했다. A씨는 의뢰자들이 원하는 점수에 맞춰 답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익위원회가 2022년 11월 부정행위 의심자로 A씨를 경찰에 제보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유명 어학원에 재직했던 토익 강사였다. A씨는 사촌 동생 명의의 계좌로 범죄수익을 입금받고 이후 자신에게 돈을 이체하도록 했지만, 차명 계좌를 이용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A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응시자들도 차례로 검거됐다. 김 판사는 “A씨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동기도 도박 자금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의뢰자에 대해서는 “취업과 이직, 졸업, 편입 등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고득점을 얻고자 부정행위를 했다”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고 선량한 응시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 그 피해도 가볍지 않다”고 했다.

A씨는 얼마 전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신청한 카드를 어디로 배송해야 하느냐’고 묻는 전화를 받았다. 카드를 신청한 적 없다는 A씨에게 집배원은 ‘명의도용 피해인 것 같다’며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줬지만 집배원과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는 모두 가짜였다. 가짜 고객센터 상담사는 전화를 가로채는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했고 이후 금융감독원 대표번호로 전화해도 모두 사기범에게만 연결됐다. A씨는 가짜 금감원 직원과 검찰청 검사에게 속아 계좌이체와 현금 인출로 7억여원을 보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최근 A씨처럼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해 접근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다며 21일 주의를 당부했다.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화를 가로채거나 범행 내용을 삭제하는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또한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새 폰으로만 연락하도록 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하는 은행이나 경찰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계획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금융감독원·검찰청 등 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가 보유한 자산이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금전 등을 요구하는 수법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례와 흡사하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절대로 보안 유지 목적으로 원격제어 앱의 설치 또는 휴대전화의 신규 개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드 발급이나 상품 결제 등 본인이 신청한 적 없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연락받은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나 112로 전화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 등에게 ‘카드깡’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50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이들의 신용카드로 1만 5000회에 걸쳐 200억원 상당을 결제하고,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 16~25% 제외한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55억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튜브 채널에 ‘24시간 대출 상담’, ‘휴대전화만 있으면 비상금을 한방에!’ 등 문구를 내건 광고 영상을 올려 대출 희망자를 모집했다.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수의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브 채널을 사들이거나 대여해 대출 홍보 영상을 올렸다. A씨 등이 광고에 이용한 유튜브 채널은 총 5개였으며, 경찰은 구독자 수가 70만명인 유튜브 채널에도 대출 광고를 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처럼 유튜브 광고를 위해 쓴 비용만 월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희망자가 찾아오면 A씨 등은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한 9개 가짜 물품 구매 사이트를 통해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200~300만원까지 컴퓨터, 골프채, 건강기능식품 등을 사게 했다. 대출 희망자는 물건 대신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받아 갔다.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고가 외제차와 명품 옷, 시계, 귀금속을 구매해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에서 총 10억원 상당의 외제차 3대와 현금 1000만원을 압수했다. 또 압수품과 전세보증금 4억원 등을 포함한 55억 2000여만원 상당을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카드 결제 금액이 200억원 정도지만, 범죄수익과 광고비 지출 금액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허위 결제 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카드깡 대출을 받고 카드 대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도 사기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