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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대출광고로 유인’…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유심 공급한 일당 검거

    ‘허위 대출광고로 유인’…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유심 공급한 일당 검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허위로 대출광고를 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대포 유심(USIM)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권모 씨 등 9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 체계를 갖춰 범행한 것으로보고 권씨 등 22명에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남의 한 호텔 등 숙박업소를 사무실로 이용했는데, 네이버·카카오톡 등 SNS에 허위 대출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 866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탈취해냈다.이어 피해자 개인정보를 활용해 2366회선의 대포 유심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유통했다. 피의자들이 대포 유심을 팔아넘겨 대가로 받은 금액은 회선당 25~30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로 인한 사기 피해자는 118명이며 피해금액은 21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지난 1월 불법 통신중계소 단속 중 한 대포유심 유통망 상선을 추적하기 위해 주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유통조직으로 의심되는 일당이 경남 창원 소재 호텔 객실 2곳에 장기투숙하며 사무실로 쓰는 정황을 확인해 권씨 등을 순차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권모씨 등 조직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범죄수익금 중 1억 87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몰래 개인정보를 편취한 대포 유심 유통조직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조직에 유심을 팔아넘긴 사건이다”며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통신사 유심 변경 시 명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 이력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티셔츠값 부풀려 뒷돈 1억4000만원 챙긴 기아노조 간부 기소

    티셔츠값 부풀려 뒷돈 1억4000만원 챙긴 기아노조 간부 기소

    노조 단체 티셔츠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입찰 업체들과 짜고 값을 부풀린 뒤 1억 4000만원의 뒷돈을 챙긴 기아 노조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아 노조 총무실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단체복 제작·납품업체 관계자 6명과 범행을 도운 노조 관계자 5명 등 11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조합원들에게 나눠 줄 단체 티셔츠 2만8200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B업체가 낙찰받도록 조작한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업체 선정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A씨는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쓰도록 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쓴 B업체가 낙찰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법으로 B업체는 장당 원가 1만300원짜리 티셔츠를 1만5400원으로 올려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1억 4000여만원 ,B업체가 티셔츠값 차액으로 남긴 41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일부 조합원이 티셔츠 품질에 의문을 품고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내면서 알려졌다. 당시 조합원은 티셔츠의 재질이 상대적으로 값싼 나이론 86%, 폴리우레탄 14% 합성 소재인 데다, 라벨이 의류 업체가 아닌 점 등을 들어 ‘재고품을 구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입찰 과정에서 추가 관련자의 개입 여부,구조적 비리 여부 등에 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단체복 값 부풀려 ‘억대 뒷돈’ 챙긴 기아 노조 간부 재판행

    단체복 값 부풀려 ‘억대 뒷돈’ 챙긴 기아 노조 간부 재판행

    단체복 관련 업체와 짜고 조합원의 티셔츠 값을 부풀려 억대 뒷돈을 챙긴 기아 노조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 조희영)는 업무상 배임·배임수재·입찰방해·금융실명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단체복 업체 관계자와 A씨에게 차명 계좌를 빌려준 노조 관계자 등 11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노조 단체복 티셔츠(2만 8200장)에 대한 제작·납품업체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고 특정 업체를 낙찰받게 했다. 그는 이 대가로 기아차 노사협력실 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1억 4000여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티셔츠는 실제로 1장당 1만 300원이었지만 1만 5400원인 것처럼 부풀렸다. 당시 노조는 쟁의기금 수억 원을 들여 단체 티셔츠를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티셔츠의 재질이 값싸고 라벨도 짝퉁으로 의심된다는 둥 ‘재고품을 구매한 것 아니냐?’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협력업체가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조합원들은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제기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송치했다.
  • 허위서류로 ‘말 안락사 보조금’ 수천만원 타낸 승마장 대표들 송치

    허위서류로 ‘말 안락사 보조금’ 수천만원 타낸 승마장 대표들 송치

    승마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주 퇴역마 안락사 처리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해 8000여만원을 가로챈 민간 승마장 대표들이 적발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달 17일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승마장 대표 50대 A씨 등 2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위탁으로 승마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퇴역마 등을 안락사할 경우 마리당 150만~20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말 용도 다각화 보조금 지원사업’을 악용해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의사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해 자신 소유의 경주마가 안락사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한국마사회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총 말 100여 마리에 대해 보조금 신청을 해 일부는 실제 안락사하기도 했으나 63마리에 대해서는 허위 서류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인터넷 미술품 경매사이트?···실상은 1100억대 불법도박 자금세탁 장소

    인터넷 미술품 경매사이트?···실상은 1100억대 불법도박 자금세탁 장소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축적한 1100억원대 범죄수익을 허위 경매 자금으로 세탁한 범죄단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8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서 아파트 1개층 전체와 호텔 등 다수의 지역을 임대해 바카라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폭력배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곳에서 총판 등으로 일한 20명을 검거한 경찰은 아직 입국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공범 6명에 대해서도 적색수배 등의 조치를 했다. A씨 등은 도박할 자금 1136여억원을 미술품 경매사이트에서 미술품을 구매하는 비용과 택배로 물품을 구입하는 대금으로 가장해 왔다. 이를 지급받기 위해 가상계좌 4000여개와 대포계좌 1055개를 사용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SNS 광고 등을 통해 조직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집했다.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모두 가명만을 쓰게 하고, 여권과 휴대전화기를 반납하도록 한 후 대포폰을 사용하도록 했다. 광주지역 여러 곳에 인터넷 컴퓨터를 설치한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해 도박자금을 세탁해 왔다, 붙잡힌 A·B씨는 경찰에 범행을 자백한 공범 C씨를 찾아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며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조직의 상선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조직에서는 체포된 총판 피의자들을 위해 검거된 당사자도 모르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기도 했다. 이 사건에만 무려 10여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조직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응해 왔다. 경찰은 도박 계좌에서 확인되고 있는 도박행위자를 1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부분이 20~30대 젊은 층으로 이 중 상습적으로 도박한 행위자에 대한 입건 여부와 도박에 사용된 자금에 대한 몰수, 추징에 대해 검토 중이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 관계자는 “범행 장소가 국내가 아닌 해외인데다 공범들이 모두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해 이들을 특정하기 힘들었고, 1000여개가 넘는 세탁 계좌를 추적해 범행과의 연관성을 밝혀 내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입국하지 않고 있는 피의자들은 검거 된 공범들을 통해 자수하도록 설득하고 있다”며 “현지 코리안데스크와 협조해 빠른 시기 내에 검거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병역자원 관리·처분·충원… 안보에 기여하는 ‘병역이행 안내자’[윤석열 정부-2023 공직열전]

    병역자원 관리·처분·충원… 안보에 기여하는 ‘병역이행 안내자’[윤석열 정부-2023 공직열전]

    병무청은 국방부 소속의 외청으로서 1970년 8월 20일 문을 열었다. 정확한 병역자원 관리와 정밀한 병역처분으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최적의 자원을 제때, 올바른 곳에 충원함으로써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게 주요 임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이 중요한 만큼 그간 병역비리 근절에도 힘써 왔다. 또 병무청은 병역 업무를 다루는 만큼 보수적일 것 같지만 인터넷을 통해 자율적으로 입영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개혁적인 면모도 보여 왔다. 병무청은 청년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데 있어 ‘든든한 안내자’라고 할 수 있다.이기식 병무청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병무청장으로 해군 장성 출신이다.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리더로서 부드럽고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다. 다만 현안 처리에 있어서는 원칙주의자이자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 부임 후 청년들이 병역을 이행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권익은 최대로 높이는 것에 역점을 두고 ‘병무정책 기본계획 2327’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종호 차장은 이른 나이인 25세에 행정고시 33회에 합격했다. 본청과 지방청의 주요 보직인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사회복무국장, 서울·경인지방병무청장 등을 역임해 병무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특히 병역자원국장 재임 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토록 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소탈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명석한 판단력으로 회의 진행 시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한다. 홍승미 기획조정관은 늘 ‘최초’가 따라붙는다. 1970년 병무청 개청 이후 최초로 2010년 여성 대변인을 지냈고 2015년에는 여성 최초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후 같은 해 여성 최초 지방청장에 부임했다. 정책총괄, 예산, 대국회 업무를 책임지는 핵심 보직인 기획조정관에 여성이 임명된 것도 처음이다. 조직 내에서 ‘여장부’로 불리지만 여성만이 가진 섬세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이 돋보인다. 병역진로설계서비스 같은 청년을 위한 병무정책 디자인에 선봉장 역할을 했다. 임재하 병역자원국장은 본부 4개국 중 3개국의 국장과 지방청 3곳의 청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쳐 병무행정에 능통하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엔 검찰과 함께 3개월간의 병역비리 합동수사를 통해 병역면탈 사범 137명을 재판에 넘기고 범죄수익 16억원을 추징 보전하는 데 일조했다. 서울지방병무청장 재임 시절 코로나19로 지친 직원들을 위해 청사 내에 벚꽃길을 조성하기도 했다. 장헌서 입영동원국장은 전국의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병무행정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동원예비군 수송로에 직접 나가 전시 동원예비군이 군용철도를 이용해 입영이 가능하도록 수송 체계를 개선한 게 일례다. 또 병역의무자의 불편사항을 직접 귀담아듣고 개인별 맞춤형으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기여했다. 이런 성과는 대구경북지방청, 경인지방청 등 5개 지방청장을 거치면서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이다. 최구기 사회복무국장은 35년간 병무행정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으로 상황 대처 능력이 탁월하다. 코로나19 시절 당시 병역판정검사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사진 촬영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제정·시행해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또 병역판정검사 과장 시절에는 ‘입영 전 판정검사’ 법안을 마련했다. 김인환 기획재정담당관은 병무행정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지식에도 능통한 박학다식한 학자 스타일로 꼼꼼하고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적극행정에도 앞장서 병역판정검사과장 재직 때 제주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 불편 사항을 지나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해 ‘화상연결 문진제도’를 최초 도입했다. 대구에 있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화상 문진을 통해 신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재천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병역판정검사 분야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임자로 평가된다. 병역판정검사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국회 소통 및 각종 사업 추진, 예산 확보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다. 경인지방청 병역판정관으로 근무해 현장 업무에도 능통하다. 타고난 유머 감각과 소탈한 성격으로 조직 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오재덕 현역입영과장은 기획재정담당관 시절 정부 방역 정책 및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병무행정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위기 대응 조직을 편성 운영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 ‘병역의무자 여비 맞춤형 자동 산정 시스템 구축’에 기여했다. 임준모 사회복무정책과장은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희망 시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마련했다.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 ‘60만명 투약분’ 마약 밀수·유통, 공조수사에 덜미

    ‘60만명 투약분’ 마약 밀수·유통, 공조수사에 덜미

    6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서울 강남 클럽을 비롯한 전국에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평창경찰서는 600억원 상당의 케타민, 코카인 등 마약류 30㎏을 항공편으로 밀반입한 밀수조직 23명과 유통조직 3명, 매수·투약자 1명 등 27명을 검거해 20명은 구속 상태로,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외 보완 수사를 받고 있는 5명까지 더하면 총검거 인원은 32명이다. 검·경에 따르면 밀수조직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30차례 걸쳐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조직은 밀수조직이 들여온 마약류를 강남 클럽 등 전국에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검·경은 밀수조직과 유통조직 26명에게 마약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규모 등을 감안해 핵심 조직원 13명에게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추가했다. 시가 102억원에 달하는 마약류 3.4㎏과 판매대금 3500만원을 압수하고, 1억 7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검·경은 첩보를 바탕으로 지난 7월 인천공항에서 핵심 조직원 5명을 검거한 뒤 수사망을 넓혀 조직의 우두머리까지 붙잡았다. 경기지역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태국에서 총책, 자금책, 모집책, 관리책, 운반책,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현지 마약 판매조직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마약류를 대량 사들인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고수익 알바를 보장한다’는 광고를 내 운반책을 모집했다. 총책 A(39·미검거)씨와 관리책 B(29·구속)·C(34·구속)씨는 운반책들에게 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은닉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했다. 마약류는 유통조직을 거쳐 강남 클럽 등으로 흘러 들어갔고, 검·경은 수십 일간 잠복한 끝에 국내 유통조직 총책 D(30·구속)씨를 체포했다. 검·경은 “수사협의회의를 개최하고 핫라인 통해 수시로 수사 상황, 자료를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협력해 조직적 마약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며 “마약 밀수, 유통 조직에 대한 모니터링과 범죄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해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 대포통장·대포폰 하나에 200만원…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 송치

    대포통장·대포폰 하나에 200만원…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 송치

    경북경찰청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총책 등 14명을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4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동안 타인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당 200만원에 하루 대여료 10만원씩을 받고 문자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인한 범죄수익금은 약 1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3월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며 5천만원을 가로챈 문자금융사기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7개월간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고 2600만원의 문자금융사기 피해금을 회수했다. 오금식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계좌나 카드 등을 넘겨주거나 받거나 혹은 휴대전화나 유심 카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 명품 ‘신상’ 사 ‘짝퉁’ 만들고 반납…짝퉁 2만개 판 인플루언서

    명품 ‘신상’ 사 ‘짝퉁’ 만들고 반납…짝퉁 2만개 판 인플루언서

    샤넬 등 ‘짝퉁’ 명품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상표권자들이 상표권 침해 중단을 요청했지만 멈추지 않았고, 수사 중에도 추가 범행했다. 다만 정품으로 속이지 않았고, 소비자도 이를 알고 산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운영한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4억 3000만원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가짜 명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뒤 직원들을 채용하고 범행에 착수했다. 이어 의류·신발·귀금속 등 분야별로 국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겨 가짜 명품을 만들도록 했다. 이 업체들은 명품 브랜드의 신상품을 구입해 모방 제작한 뒤 다시 반품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20년 11월부터 3년간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의류·신발·귀금속 유명 브랜드 모방품 2만여점(정품의 경우 총액 344억원)을 제조·유통해 24억 30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겼다 검거됐다.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쌓은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회원제로 짝퉁 명품을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번 돈으로 서울 강남 고급빌라에 살면서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수의 직원을 고용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해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 “자녀 학교에 나체사진 유포하겠다”…2만 4000% 이자

    “자녀 학교에 나체사진 유포하겠다”…2만 4000% 이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악질적 협박을 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5일 초고금리를 내걸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이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A(31)씨 등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B(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 83명을 상대로 2억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뒤 연 3476%∼2만 4333%에 달하는 의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30만원을 빌려준 뒤 일주일 후 50만원을 갚도록 하고 체불 기간이 길어질 때마다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요구했다. 특히 약속한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받아뒀던 나체사진을 보내거나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협박한 혐의(채권추심법 위반·스토킹처벌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성매매 전단 사진을 만들기도 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생계비·치료비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년, 영세상인, 신용불량자 등이었으며 83명 중 30명이 30세 이하 사회초년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80세 모친 치료비를 위해 30만원을 빌린 피해자는 이들 일당이 모친과 회사에 전화로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해 모친이 쓰러지고 회사에서 해고되는 상황에 처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상환이 지체되자 나체사진을 달라고 한 뒤 피해자 딸이 다니는 중학교에 ‘삼촌인데 조카와 통화하고 싶다’고 전화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딸 중학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출광고, 채무자 모집, 대부자금 관리 등 역할을 철저히 분담하는 등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을 토대로 추후 총책 등을 수사해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 추가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대포통장 만들어 보이스피싱범 자금세탁...일당 20명 검거

    대포통장 만들어 보이스피싱범 자금세탁...일당 20명 검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계좌를 모집·유통하고 피해금을 수차례 세탁한 후 인출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주축 자금세탁 조직원 20명이 경찰에 붙잡였다. 경남경찰청은 사기, 전가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조직원 12명(조직폭력배 9명)을 구속하고 20대 B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조직은 대포통장 공급 조직(15명)과 세탁자금 인출조직(5명) 등 2개 조직이다. 조직원 중 일부는 전북 군산 등에서 활동하는 20~30대 조직폭력배로 확인됐다.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대포통장 70여 개를 개당 200만~250만원을에 공급하고, 통장의 돈을 상품권으로 환전하거나 세탁한 뒤 인출해 조직에 다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전북지역 조직폭력배 두 곳이 포함한 통장 공급 조직이 허위 법인(요식업·배달업 등) 계좌 등으로 만든 대포통장을 인출 조직에 넘기면 인출 조직은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여러 단계로 세탁을 거쳐 인출 조직에게 자금을 다시 보냈고, 인출 조직은 이 돈을 현금으로 뽑아 보이스피싱에게 최종적으로 넘기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각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2%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고 총 6억원을 챙겼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신고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피해 계좌를 살피다, 5~6차례 자금 세탁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자금세탁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계좌 1000여 개 자금 흐름을 분석해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들을 붙잡았고, 인출은행 지점 151곳의 인출 장면을 CC(폐쇄회로)TV로 확인해 인출 조직을 검거했다.대포통장을 공급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계속 추적 중이다. 이들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주식투자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게 ‘가상자산(코인)으로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하고서는 피해자 개인·금융정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피해자 109명, 피해금액은 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의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필수적인 수단이며, 자금세탁 조직을 거쳐 범죄수익이 최종적으로 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피싱 범죄가 완성된다는 점에서 자금세탁 조직을 단속하는 것은 피싱 범죄 근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며 “대포통장을 공급하기만 하면 피해 금액 일부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폭력배까지 가담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신분증이나 신원확인,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보고 경계심을 가지는 게 좋다”며 “대포통장 유통책과 현금인출책 수사를 확대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남 ‘마약음료’ 사건에 악용…카톡 ‘대포 계정’ 2만개 유통 조직 검거

    강남 ‘마약음료’ 사건에 악용…카톡 ‘대포 계정’ 2만개 유통 조직 검거

    이동전화 유심 1개로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생성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해 카카오톡(카톡) 계정을 대량으로 만들고 팔아넘긴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포 계정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등 41건의 사기에 활용돼 피해액만 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카톡 대포 계정 유통 조직 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대 남성인 총책 A씨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당 2만 5000원~3만원에 대포 계정 약 2만 4000여개를 판매해 22억 62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들이 판매한 카톡 계정이 사기에 이용되는 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알뜰폰 유심을 구매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중번호 신청을 해 전화 번호를 두개로 만들었다. 이어 번호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유심 하나로 최대 5개의 전화번호를 확보했다. 확보한 전화번호는 구매자에게 알려주고, 구매자가 타인 명의로 카톡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인증번호를 대신 받아 전달하는 데 사용했다. 만들어 놓은 카톡 계정은 휴대전화를 해지해도 사용이 가능해 대량 유통이 가능했다. 일당은 통신사를 바꿔가며 한 명이 하루 최대 30개의 대포 계정을 유통하기도 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이런 수법을 배우고, 다른 지인 등을 동원해 서울 강남, 송파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집중적으로 카톡 대포 계정을 만들었다. 구매자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카톡 인증 전문 판매업체’ ‘직접 유심 작업’ 등 문구로 광고하면서 모집했다. 일당은 경찰에 대포 계정이 경품 이벤트 참여나 게임 계정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볼때 사기에 이용되는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카톡 대포 계정은 수사,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 범죄 등에 이용됐다. 특히,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을 섞은 음료를 나눠주고, 학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일당도 A씨 일당에게서 대포 계정을 구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음료 일당은 대포 계정을 활용해 범행을 모의하고, 정체를 숨긴 채 학부모를 협박했다. 경찰 조사 결과 대포 계정을 활용한 사기 등 범죄가 전국에서 41건 일어났으며, 피해 신고만 509건 접수돼 피해 금액이 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만든 대포 계정 6023개를 사용 중지 조처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58대, 유심 119개 등을 압수했다. 범죄수익금 중 14억 4000만원도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 등을 받아 환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카톡 대포계정을 8대 범행수단에 포함시켰다. 카톡 계정 판매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고 범행에 악용되면 사기 방조로 함께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동훈,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 대응…스토킹 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 대응…스토킹 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장관은 전날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한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속적·반복적 불법행위에 스토킹 처벌법 적극 적용,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 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청구 등 스토킹 처벌법에서 마련한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한 장관은 “불법 채권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기를 바란다”라며“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관계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고 숨긴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난 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사채업자와 조직폭력배 등의 협박·공갈에는 스토킹 처벌법을 활용하라는 언급도 했다.
  • 尹, “불법 사금융 이익 남김없이 박탈”

    尹, “불법 사금융 이익 남김없이 박탈”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개최“필요시 법 개정·양형 기준 상향도 추진”비상경제회의 등 이어 다시 민생행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 이어 다시 윤 대통령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 민심을 청취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렸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불법 사금융 실태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피해자와 상담 인력들은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함께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빚 독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로 성 착취까지 당한 30대 여성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주기를 당부한다”고도 했다.
  • 尹 “약자 피 빠는 불법사금융…1원도 은닉 못하게 조치”

    尹 “약자 피 빠는 불법사금융…1원도 은닉 못하게 조치”

    윤 대통령, 불법사금융 피해자들과 간담회‘세 모녀 사건’, ‘성 착취 추심’ 언급“고리사채·불법 채권추심은 악독 범죄…뿌리 뽑겠다”“양형기준 상향·강력 세무조사”“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고 그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면서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팬 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지갑비’라는 갖은 명목으로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폭행·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한 30대 여성이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를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 현장의 고충 등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탄없이 듣고 싶다”고 했다.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방 국무조정실장은 불법 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피해자와 상담 인력들도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각각 전달했다. 이날 일정은 지난주 민생 타운홀 형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광역교통 국민간담회 등에 이은 민생현장 행보의 일환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 “김만배 ‘곽상도 부자 뇌물’은 대장동 은폐용”

    “김만배 ‘곽상도 부자 뇌물’은 대장동 은폐용”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의 거액을 건넨 건 곽 전 의원의 영향력으로 대장동 사업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의혹을 피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검찰이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하면서 대장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곽 전 의원의 도움을 받으려 했다는 뜻이다. 8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가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돈을 건넨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지난해 2월 뇌물 혐의로 기소했을 때는 담지 않았던 내용을 보강 수사에서 확인된 증거 등에 따라 포함한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씨는 이 대표가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 유력 후보로 떠오르자 대장동 사업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자신을 포함한) 민간 사업자가 천문학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했다”며 “특히 2021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져 부동산 비리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부동산특위를 구성하고 곽 전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해 민주당 인사 투기 의혹을 파헤쳤다. 이에 김씨가 곽 전 의원으로부터 ▲대장동 사업에 대한 부동산특위 조사 무마 ▲정치권 및 언론의 의혹 제기 차단 ▲각종 형사사건에서 영향력 행사 등의 도움을 기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 “원금·고수익 보장” 미끼에 덜컥… 투자 사기 당한 사람만 5500명 1000억 날렸다

    “원금·고수익 보장” 미끼에 덜컥… 투자 사기 당한 사람만 5500명 1000억 날렸다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원금·고수익 보장”이라는 광고 문자메시지만 3600만건, 피해자만 5500여명, 입금액 1014억원…. 제주경찰청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가상자산, 외국통화, 금 등의 자산투자를 빙자한 허위사이트를 개설하고 원금보장·고수익 지급의 명목으로 피해자 5500여명으로부터 1014억원을 입금받은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 총책 A씨 등 피의자 3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금 입금계좌, 허위사이트 주소 등을 기준으로 전국에 피해현황을 취합한 결과 2년 2개월간 108개의 대포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1014억 원, 피해자 수는 5500여 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피의자들은 본사, 영업팀, 관리팀, 자금세탁팀으로 조직화해 범행했으며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금을 인터넷도박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수법도 교활했다.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무작위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연락이 온 피해자를 ‘투자 리딩방’이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대한 다음, 가짜 자격증 등을 전송하고 허위로 만든 사이트에서 수익금이 발생했다고 보여주는 등 피해자들을 속였다. 더욱이 수익금 인출을 위해서는 수수료 25%를 입금해야 한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처음엔 소액투자를 권유, 실제 이익금을 돌려주며 안심시킨 뒤 점점 고액투자를 하게 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한 피해자는 이런 수법에 속아 8억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이들은 가상화폐 등에 대리 투자한 적이 없으며, 허위 사이트 내 실시간 수익률만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2회의 육지부 출장을 통한 CCTV 분석, 주거지 탐문 등 끈질긴 추적 수사로 총책 A씨를 검거했으며 해외로 도피한 일부 조직원은 인터폴적색수배 등 국제공조수사로 국내 입국하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흩어진 피의자들을 대부분 검거했다. 현재 범죄수익금은 전액 현금 인출되어 범죄수익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도피 중인 피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을 최대한 환수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발송한 허위광고 문자만 3600만건에 달한다”면서 “모르는 사람이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하며, 원금보장·고수익(200% 이상)을 약속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어디에도 무조건 안전한 투자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 텔레그램에 ‘당일 500% 수익 보장’…151억 뜯어낸 일당 적발

    텔레그램에 ‘당일 500% 수익 보장’…151억 뜯어낸 일당 적발

    6개 조직 일당 49명 체포·24명 구속텔레그램서 대포통장·돈세탁 등 역할 나눠피해액 최대 4억 넘어…금융업 종사자도 피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실제 존재하는 투자전문업체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253명에게 151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6개 조직의 총책급 6명을 포함해 49명을 검거해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 24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전문업체를 사칭해 이른바 ‘투자리딩방’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초대한 뒤 가짜 가상자산 투자사이트로 유도했다. 해외 운영, 피해자 유인, 기망, 법인통장 공급, 자금세탁, 인출 등 역할을 나눠 맡은 이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우선 허위 수익과 투자 성공사례를 홍보하면서 “가상자산 마진거래 리딩을 통해 당일 500% 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바람잡이, 투자전문가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설득한 이후 가짜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이후 3~5배 수익이 난 화면을 보여주면서 ‘돈을 인출하려면 세금과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렇게 돈을 가로챈 이후에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대화방과 투자사이트에서 탈퇴시켰다. 경찰은 이들이 가짜 투자사이트를 만든 이후 30여 차례 이름을 바꿔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들은 200만원에서 4억 3000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업 종사자, 보험설계사 등도 이들의 사기에 넘어갔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필리핀 현지 카지노 환전상을 통해 환치기, 상품권 매매 등의 방식으로 세탁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이 최근 민생범죄 투자사기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가상자산, 주식, 선물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 리딩방 사기행위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성범죄 전력’ 김길수, 3년간 ‘배달업 등’ 종사…“도주 사흘째, 시민제보 절실”

    ‘성범죄 전력’ 김길수, 3년간 ‘배달업 등’ 종사…“도주 사흘째, 시민제보 절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남)의 행방이 사흘째 오리무중인 가운데 당국은 현상금을 올리는 등 동선 추적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길수는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4일 오전 6시 30분쯤 화장실 이용을 위해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풀어준 사이 달아났다. 최초 112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당일 오전 7시20분쯤으로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도주 당일인 4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발견된 게 가장 최근 동선이다. 버스터미널 외부에서 폐쇄회로(CC)TV상에 찍힌 김길수의 인상착의는 도주 당시 착용한 베이지색 상·하의가 아닌 검은색 상·하의로 환복하는 등 달라졌다. 도주 중 경기북부 지역의 미용실을 들린 것으로 파악되면서 도주 당시 모습과 다소 달라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도주 중인 김길수가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포착되면서 경찰은 서울을 벗어날 수 있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 추적 중이다. 사실상 추적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 셈이다. 다만 도주 과정에서 30대 지인으로부터 현금 10여만원, 친동생에게 현금 수십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도주 장기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 9월 11일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 주겠다’는 SNS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30대 남성에게 최루액을 발사한 뒤 7억 4000여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려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는데, 범행 당시 7000여만원만 우선 챙겨 도주했던 것으로 조사돼 돈의 행방도 묘연한 상태다. 김길수가 도주 중 나머지 6억여원의 범죄수익금을 도피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추적에 더욱 난항을 겪을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또 그가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여성을 2회에 걸쳐 강간해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민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는 2011년 성범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복역하다가 2020년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뒤로 특수강도죄를 저지를 때까지 3년여간 배달업 등에 종사했으며, 도박 등을 해 채무가 상당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김길수의 현상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하루 만에 1000만원으로 2배 상향하는 등 시민 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 제보된 김길수 관련 신고 건이 미진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이날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김길수 관련 제보 신고 건은 총 15건으로 이 중 13건은 관련성 없는 ‘오인 신고’로 파악,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추가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김길수는 키 175㎝, 몸무게 83㎏의 건장한 체격이며 현재 검은색 상·하의 가을용 점퍼를 착용, 55시간째 도주를 이어가고 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현재 청내 9개팀 약 60명의 인력이 동원돼 추적에 나서고 있다”며 “도주중인 김길수가 2차 범행을 못 하도록 신속한 검거에 총력전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의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외환 투자로 고수익 보장” 투자금 29억 편취한 일당 검거

    “외환 투자로 고수익 보장” 투자금 29억 편취한 일당 검거

    허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 외환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총책 A씨(36) 등 5명을 구속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1명, 사기방조혐의 2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외환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올해 4~5월 피해자 29명을 속여 2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권유 문자를 보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하고 ‘고수익 보장’, ‘원금 보전’ 등을 빙자한 허위 투자사이트에 가입·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권 판매업’ 등 다수 유령법인과 대포계좌를 개설해 이용했고 허위 거래명세서,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을 미리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다.피해자들이 돈을 출금하려고 하면 막았다. 거래 수수료를 다시 입금하라고 요구하나, 가입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피해자는 주부, 퇴직자, 사회초년생 등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했다. 한 피해자는 돈을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다는 이들 일당 말을 믿고 더 큰 금액을 투자했다가 8억 7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경찰에 검거됐을 때 이들 일당에게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 돈으로 월세가 몇 백만원에 달하는 오피스텔과 고급 렌터카를 빌려 호화롭게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바탕으로 추적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이들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총책·관리책·인출책 등 다양한 역할을 점조직 형태로 분담하고 체계적으로 벙행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와 공조해 피의자 여죄가 있는지 확인하여 병합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라며 “최근 SNS 광고로 ‘유명 투자자’, ‘경제 유튜버’, ‘연예인’ 등을 사칭하며 투자를 제의하는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다수가 투자사기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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