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가짜뉴스를 퍼트린 유튜버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의 심판을 통해 악성 루머를 근절하고자 하는 연예인들의 노력이 또 한 번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유튜버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가짜뉴스를 상대로 한 장원영의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판사는 지난달 21일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했다.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장원영 등 연예인들과 관련된 허위사실과 악성 루머를 영상으로 제작해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씨를 고소했으며, 장원영 개인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씨를 상대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지난달 21일 판결은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배상액 1억원은 다른 연예인들이 유사한 소송에서 지급 받은 배상액보다 높은 수준이다. 장원영 측은 배상액을 산정하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 가족에게 총 5000만원을 배상한 판결 등을 예로 들었다. 장원영 측은 “1회성의 단발적인 언론매체 보도 등을 통한 허위사실, 인격권 침해성 비난에 대해서 최소 500만~1000만원 사이의 위자료가 책정됐다”며 “(다른 소송에서) 최소로 인정된 위자료 수준에 박씨가 업로드한 영상 횟수를 곱하기만 해도 약 1억원을 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원영과 같은 연예인을 비난함으로써 박씨가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않는다면, 결국 박씨는 최소한만 책임지고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된다”며 배상액 1억원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로 연예인들이 가짜뉴스에 민형사로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원영 뿐만 아니라 여러 연예인들이 이미 악성 루머를 퍼트린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재판에서 승소해왔다.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단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가수 겸 배우 이준호의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린 네티즌도 지난해 7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BTS는 지난 2021년 유튜브 등에 악성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 형사 고소를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냈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9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장원영 측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당사가 제기한 소송은 이달 중 변론을 앞두고 있다”며 “탈덕수용소를 형사 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돼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이 다른 유사 소송의 기준으로 적용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변론 판결은 재판부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지, 청구한 배상액이 적절한 수준인지 등을 따지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박씨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심에서 박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다퉈질 전망이다. 현직 판사는 “무변론 판결은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직하며 46억원을 횡령 후 해외로 도피했던 전 재정관리팀장 A(46)씨가 19일 구속됐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민사소송으로 A씨의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A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하고 1년 4개월 만인 지난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했다. 지난 17일 국내로 송환된 A씨는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수사단계서 동결할 입법안 추진최소 6개월 정지… 추가 범행 차단“지급정지로 범죄 줄이는 데 기여”온라인 마약 판매 사진 AI로 판독 최근 30대 여성 A씨는 호기심으로 마약 구매를 알선하는 소셜미디어(SNS) 대화방에 입장했다. 이 대화방엔 ‘인증 딜러 추천’, ‘호구방 입장’ 등 마약을 실제로 살 수 있는 또 다른 대화방으로 안내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A씨가 판매상에게 구매를 원하는 마약 종류와 양을 얘기하자 판매상은 “65만원을 보내면 수수료 5만원을 떼고 60만원어치 ‘아이스’(마약 은어 중 하나)를 주겠다”며 ‘대포(차명)통장’ 계좌번호를 보냈다. 검찰이 이렇게 마약 거래와 온라인 불법 도박에 이용된 대포통장 계좌를 최소 6개월 이상 동결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검찰이 A씨 사례에서처럼 범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계좌를 포착해도 ‘계좌 지급정지’를 하기 어려웠다. 수사기관이 요청한다고 해도 은행이 즉각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검찰은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계좌를 바로 묶어 버리면 추가 수사 시간을 확보하고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박영빈)는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마약 거래와 온라인 불법도박에 이용된 대포통장 계좌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지급정지를 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불법도박 사이트를 이용할 때 사용되는 대포통장 계좌를 수사 단계에서 즉시 동결해 추가 범행을 막는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마약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온라인 불법도박은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국민체육진흥법’, ‘게임산업법’ 등에 지급정지 관련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달 중 전국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은행권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2011년 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하지만 마약 판매상과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쓰고 있는 계좌는 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범죄 혐의가 포착되더라도 계좌를 막을 수 없다. 검찰이 마약과 불법도박 관련 대포통장을 동결하려는 이유는 최근 관련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계좌 지급정지가 시행되면 검찰은 동결된 계좌에 대해 6개월에서 1년여간 추가 수사를 벌여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관련 사이트 접속 차단을 해 왔지만, 차단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해외에 서버를 둬서 피의자 특정이 쉽지 않았다”면서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해지면 관련 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마약 판매 이미지 게시물을 포착할 수 있는 ‘e드러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달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 공급책들은 온라인상 게시글이 수사기관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검색이 어려운 사진에 ‘아이스’, ‘캔디’ 등 마약을 상징하는 은어를 넣어 다른 상품인 것처럼 홍보한 뒤 불법 거래를 해 왔다. 이에 검찰은 마약 판매 관련 이미지 게시물을 판독할 수 있도록 최근 인공지능(AI) 판독 시스템을 만들었다.

수사단계서 동결할 입법안 추진최소 6개월 정지… 추가 범행 차단이원석 총장, 은행연합회와 MOU 최근 30대 여성 A씨는 호기심으로 마약 구매를 알선하는 소셜미디어(SNS) 대화방에 입장했다. 이 대화방엔 ‘인증 딜러 추천’, ‘호구방 입장’ 등 마약을 실제로 살 수 있는 또 다른 대화방으로 안내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대화방을 옮긴 A씨가 판매상에게 구매를 원하는 마약 종류와 양을 얘기하자 판매상은 “65만원을 보내면 수수료 5만원을 떼고 60만원어치 ‘아이스’(마약 은어 중 하나)를 주겠다”며 ‘대포(차명)통장’ 계좌번호를 보냈다. 검찰이 이렇게 마약 거래와 온라인 불법 도박에 이용된 대포통장 계좌를 최소 6개월 이상 동결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검찰이 A씨 사례에서처럼 범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계좌를 포착해도 ‘계좌 지급정지’를 하기가 어려웠다. 수사기관이 요청한다고 해도 은행이 즉각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검찰은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계좌를 바로 묶어 버리면 추가 수사에 대한 시간을 확보하고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마약 거래와 온라인 불법도박에 이용된 대포통장 계좌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지급정지를 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불법도박 사이트를 이용할 때 사용되는 대포통장 계좌를 수사 단계에서 즉시 동결해 추가 범행을 막는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마약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온라인 불법도박은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국민체육진흥법’, ‘개입산업법’ 등에 지급정지 관련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불법도박과 관련된 법안은 스포츠토토 외에도 조정·경륜·경마 등 세부화돼 있어 법안마다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달 중 전국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은행권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2011년 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거나 수사기관이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된다고 판단해 금융회사에 고지하면 해당 계좌가 동결된다. 하지만 마약 판매상과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쓰고 있는 계좌는 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범죄 혐의가 포착되더라도 계좌를 막을 수 없다. 오히려 범죄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좌 지급정지를 한 데 대해 민원을 넣거나 소송을 건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 측은 “범죄자가 대포통장 명의자를 시켜 은행에 ‘왜 내 멀쩡한 계좌를 정지시키느냐’며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마약과 불법도박 관련 대포통장을 동결하려는 이유는 최근 관련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 5188명에 달했다. 지난해 12월을 제외했는데도 2022년(1만 8395명)에 비해 36.9% 증가했다. 불법도박 시장 규모도 급격하게 커졌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연도별 불법도박 추정액(이용자 기준)은 2016년 70조 8934억원에서 2022년 102조 7236억원으로 늘었다. 불법계좌 지급정지가 시행되면 검찰은 동결된 계좌에 대해 6개월에서 1년여간 추가 수사를 벌여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관련 사이트 접속 차단을 해 왔지만, 차단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해외에 서버를 둬서 피의자 특정이 쉽지 않았다”면서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해지면 관련 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대표변호사는 “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수사를 진행한 후 범죄수익이라고 판단되면 국가가 환수할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행 건수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마약 판매 이미지 게시물을 포착할 수 있는 ‘e드러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달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 공급책들은 온라인상 게시글이 수사기관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검색이 어려운 사진에 ‘아이스’, ‘캔디’ 등 마약을 상징하는 은어를 넣어 다른 상품인 것처럼 홍보한 뒤 불법 거래를 해 왔다. 이에 검찰은 마약 판매 관련 이미지 게시물을 판독할 수 있도록 최근 인공지능(AI) 판독 시스템을 만들었다. 또 인스타그램과 핀터레스트 등 SNS를 통한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마약 범죄 관련 사용자 계정(ID)과 연락처, 이미지, 텍스트 등 데이터베이스(DB)도 재구축했다.

수사단계서 동결할 입법안 추진최소 6개월 정지…추가 범행 차단이원석 총장, 은행연합회와 MOUe드러그 모니터링 이달 상용화 계획 최근 30대 여성 A씨는 호기심으로 마약 구매를 알선하는 소셜미디어(SNS) 대화방에 입장했다. 이 대화방엔 ‘인증 딜러 추천’, ‘호구방 입장’ 등 마약을 실제로 살 수 있는 또 다른 대화방으로 안내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대화방을 옮긴 A씨가 판매상에게 구매를 원하는 마약 종류와 양을 얘기하자 판매상은 “65만원을 보내면 수수료 5만원을 떼고 60만원어치 ‘아이스’(마약 은어 중 하나)를 주겠다”며 ‘대포(차명)통장’ 계좌번호를 보냈다. 검찰이 이렇게 마약 거래와 온라인 불법 도박에 이용된 대포통장 계좌를 최소 6개월 이상 동결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검찰이 A씨 사례에서처럼 범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계좌를 포착해도 ‘계좌 지급 정지’를 하기가 어려웠다. 수사기관이 요청한다고 해도 은행이 즉각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검찰은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계좌를 바로 묶어버리면 추가 수사에 대한 시간을 확보하고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박영빈)는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마약 거래와 온라인 불법도박에 이용된 대포통장 계좌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지급정지를 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할 때 사용되는 대포통장 계좌를 수사 단계에서 즉시 동결해 추가 범행을 막는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마약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온라인 불법도박은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국민 체육진흥법’, ‘게임산업법’ 등에 지급정지 관련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불법도박과 관련된 법안은 스포츠토토 외에도 조정·경륜·경마 등 세부화돼 있어 각 법안마다 개정이 필요하다. 툭히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달 중 전국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은행권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2011년 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거나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고 판단해 금융회사에 고지하면 해당 계좌가 동결된다. 하지만 마약 판매상과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쓰고 있는 계좌는 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범죄 혐의가 포착되더라도 계좌를 막을 수가 없다. 오히려 범죄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좌지급 정지를 한 데 대해 민원을 넣거나 소송을 건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 측은 “범죄자가 대포통장 명의자를 시켜 은행에 ‘왜 내 멀쩡한 계좌를 정지시키냐’며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마약과 불법도박 관련 대포통장을 동결하려는 이유는 최근 관련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 5188명에 달했다. 지난해 12월을 제외했는데도 2022년(1만 8395명)에 비해 36.9% 증가했다. 불법도박 시장 규모도 급격하게 커졌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연도별 불법도박 추정액(이용자 기준)은 2016년 70조 8934억원에서 2022년 102조 7236억원으로 늘었다. 불법계좌 지급정지가 시행되면 검찰은 동결된 계좌에 대해 6개월에서 1년여 간 추가 수사를 벌여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관련 사이트 접속 차단을 해왔지만, 차단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해외에 서버를 둬서 피의자 특정이 쉽지 않았다”면서 “계좌지급 정지가 가능해지면 관련 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대표변호사는 “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수사를 진행한 후 범죄 수익이라고 판단되면 국가가 환수할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행 건수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마약 판매 이미지 게시물을 포착할 수 있는 ‘e드러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달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 공급책들은 온라인 상 게시글이 수사기관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검색이 어려운 사진에 ‘아이스’, ‘캔디’ 등 마약을 상징하는 은어를 넣어 다른 상품인 것처럼 홍보한 뒤 불법 거래를 해왔다. 이에 검찰은 마약 판매 관련 이미지 게시물을 판독할 수 있도록 최근 인공지능(AI) 판독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인스타그램과 핀터레스트 등 SNS를 통한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마약 범죄 관련 사용자 계정(ID)과 연락처, 이미지, 텍스트 등 데이터베이스(DB)도 다시 재구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가 17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모(46)씨를 17일 오전 5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최씨는 해외 도피 후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지난 9일 검거됐고 이날 국내에 들어왔다. 최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이 중 7억 2000만원은 회수했지만 39억원가량은 최씨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9월 건보공단이 최씨를 고발했고 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했다. 추적팀이 약 1년 4개월간 집중추적을 펼친 끝에 최씨가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머무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필리핀 경찰과 함께 최씨의 동선과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세탁물 배달원 등 현지 정보원을 활용해 최씨의 얼굴 사진을 촬영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해 검거에 성공했다.조사를 위해 곧장 강원경찰청으로 압송된 최씨는 “회사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답했다. 공범을 묻는 말에는 “없다”며 단독범행을 주장했다. 범행 동기와 필리핀 도주 이유, 남은 횡령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필리핀 이민국 내부 사정으로 최씨의 국내 송환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최소 한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최씨가 코리안데스크 파견 경찰관과의 면담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필리핀 대사관과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이 경찰청과 협의해 필리핀 이민국과 조기 송환을 위한 교섭을 시도했다. 동시에 필리핀 대사관과 코리안데스크는 최씨를 안정시키며 조기 송환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도록 설득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검거 후 8일 만에 최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최씨가 항공기에 탑승한 이날 0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찰은 횡령금 사용처와 남은 횡령금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이르면 이날 저녁 혹은 오는 18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씨의 횡령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 조사하고 필요하면 계좌 동결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웅, 아이유 등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인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130여 차례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2년 10월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면서 65만원을 받았고 다음 달에는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45만원을 편취했다. 앞서 2022년 5~8월에도 임영웅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고 글을 써 피해자를 유인한 뒤 80회에 걸쳐 2억 1604만원을 가로챘다. 또한 같은 해 아이유 콘서트 티켓 양도를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들의 카드 정보를 받아 카드 대출을 신청하기도 했다. 카드 대출금이 피해자 계좌에 입금되자 김씨는 “결제 취소 금액이 입금됐으니 내게 보내달라”며 51회에 걸쳐 5913만원을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김씨가 콘서트·뮤지컬 티켓 판매 사기를 포함해 카메라 판매, 게임머니 충전, 백화점 상품권 판매 등으로 피해자 31명에게서 챙긴 범죄수익은 5억 9544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그 수익을 도박, 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14명에게 225억 원 가로챈 혐의 ‘정씨일가’ 등 139건 적발경기도가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해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12월 22일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다. ‘정씨일가’ 3명은 2021년 1월~2023년 9월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50개소 중 99개소(22%)에서 불법행위 139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35건(35명)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고용인 미신고 등 40건은 업무정지 처분 ▲36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 ▲기타 경미한 사항 27건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안산시 단원구 지역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된 당사자 직거래 매매 계약 총 12건(보증금 규모 17억 4000만 원)이 ‘무자본 갭투자’로 의심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통해 바지임대인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가 확인돼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매도인, 바지 임대인 등 관련자 46명을 수사 의뢰 조치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을 차단하려면 이들의 범죄수익이 의무적으로 몰수·추징될 수 있는 규정을 신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직원 A씨가 지난 9일 필리핀에서 검거됐다. A씨는 고급 리조트에서 생활 중이었다. 10일 경찰청은 전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 A(44)씨를 필리핀 경찰과 공조해 지난 9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가 요양급여 등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2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한 금액 중 A씨의 계좌에 남아 있던 7억 2000만원만 추심절차를 거쳐 회수된 상태다. A씨는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가상화폐 등으로 환전한 뒤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은 경찰청은 수사관서(강원청 반부배수사대)·코리안데스크(현지 파견 경찰관)·경기남부 인터폴팀으로 추적팀을 구성해 A씨를 추적해왔다. A씨가 필리핀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세탁물 배달원 등 현지 정보원을 통해 A씨의 얼굴을 촬영해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주 필리핀 한국 대사의 명의로 필리핀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검거를 위한 공조에도 주력했다. 주필리핀 대사관 총영사가 직접 이민청장과 면담해 검거를 독려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현지 경찰과 공조해 동선과 도주 경로를 파악했다. 검거 당일에는 필리핀 코리아데스크와 현지 경찰이 함께 출동해 5시간 동안 잠복한 끝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속한 송환을 위해 필리핀 경찰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면서 국가 지원 대출금을 편취한 시공업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54)씨 등 태양광 시설 시공업자 15명과 B(64)씨 등 태양광 발전사업자 3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서로 짜고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국가 지원 대출금 22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같은 수법으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29명의 업자들이 편취한 대출금은 A씨와 B씨의 대출금을 포함 모두 99억6000여만에 이른다. 정부는 2017년부터 태양광 시설 등 확충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거치기간 5년, 금리 연 1%대 장기,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을 해줬다. 공사대금 중 10∼30%는 발전시설 건립 희망자가 자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는 이를 악용해 허위 서류를 통해 국가가 제공하는 대출금만으로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시설 가동으로 생산된 전기를 또다시 국가에 판매해 대출금 대비 연 20%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무조정실로부터 대출사기가 의심되는 태양광 시공업체들이 있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한국에너지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시공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조사를 벌였다. 범행에 가담한 발전사업자 중에는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남의 명의를 빌려 발전소를 건립·운영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역 농축협 임원이 일부 포함됐다.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여러 사람 명의로 복수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국고를 고갈시키는 국가재정 범죄에 대해 지속해서 엄정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원의 국고 환수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싸고 제기됐는데 교보자산신탁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특별팀을 꾸린 검찰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차명재산으로 보고 압류했다. 교보자산신탁은 2016년 오산시 임야 5필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의신청을, 2018년에는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임야가 공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은 뒤 매각대금 중 75억 6000만원이 추징금 몫으로 배분되자 2019년 5필지 중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도 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3필지 외 나머지 2필지 공매대금 약 20억 5000만원을 우선 국고로 환수했다. 나머지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해선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내 환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보자산신탁은 재판 도중인 2021년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범인이 사망한 경우 몰수나 추징을 집행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2심에서도 패한 후 상고하지 않으면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 돈은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함에 따라 국가가 환수하는 마지막 추징금이 된다. 지금까지 1282억 2000만원을 환수했고 이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이 남았지만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경찰이 국고고보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다양한 분야와 지역에서 누수가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31건, 121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확인된 부정수급액만 442억 1685만원에 달했다. 지난 2022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검거건수(55.0%), 검거인원(218.4%) 및 부정수급 적발액(2443.3%)이 모두 증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보건’ 28.1%(34명), ‘사회·복지’ 22.3%(27명), ‘문화·관광’ 19.8%(24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8.2%(22명), ‘환경’6.6%(8명), ‘농림·수산’ 5%(6명) 등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74.4%(90명)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도 24.8%(30명)를 차지했다. 경찰은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전 건 통보해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1억 700만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 엄단, 국가재정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부정 수급된 보조금의 국고 환수를 위해 노력했다”며 “단속기간 종료 이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6년간 500회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 징역 3년현행법, ‘개전의 정 뚜렷하면 면허 재교부 가능’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가 최근 구속됐다.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고 이선균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성형외과 의사도 지난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병원에서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일부 의사가 사실상 마약류 공급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치료 목적이 아닌 마약류를 처방했다가 처벌을 받은 의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모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염씨는 사고가 난 지난 8월 20대 운전자 신모씨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부유층을 상대로 6년동안 치료와 무관하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처방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 양경승)는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은 물론 상습투약자에게 간단한 미용수술을 빙자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총 500회 넘게 투약해주며 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수사기관의 적발 등에 대비하고자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프로포폴 투약량이 많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는 폐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같은 범죄로 커다란 범죄수익을 얻는다는 사정은 다른 의료인이 이 사건과 같은 프로포폴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유혹을 느끼게 만든다”며 형의 가중 이유를 설명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뒤에도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처방해주며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유씨의 마약 관련 수사 중 강남 소재 한 의원을 압수수색했다가 현장에서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있던 것을 목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같은 ‘마약 공급’ 의료진에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의사인 염씨에게도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면허취소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에서 의료인 스스로가 마약 중독으로 판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의사 면허 재교부 심의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리딩방’으로 불리는 불법 투자자문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41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일당 중에는 전국 각지 9개 폭력단체 조직원도 수십명 포함돼 있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유사수신 등 혐의로 투자 리딩방 운영 일당 87명을 붙잡아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주부, 퇴직자 등 572명으로부터 투자금 4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사칭하는 리딩방을 개설하고,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리딩방 입장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투자자가 리딩방에 입장하면 성공 경험담을 올리면서 환심을 샀는데, 이 경험담은 모두 리딩방 운영 일당이 올린 가짜였다. 이후 일당은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를 일대일 대화방으로 초대해 주식, 가상화폐, 금, 해외 선물 등 다양한 곳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 받아냈다. 일당은 실제로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도, 투자자에게 자신들이 만든 가짜 투자 사이트 접속 아이디를 제공하고, 허위로 작성한 수익 현황을 보여줬다. 투자자가 자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너무 큰 수익이 나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게되는 바람에 지급이 정지됐다”는 식으로 둘러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다가 끝내는 채팅방에서 퇴장하면서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리딩방 운영 총 책임자는 전남 지역 한 폭력단의 조직원이었으며, 이 외에도 전국 9개 폭련단의 조직원 40명이 운영에 가담했다. 이 중 7명은 경찰의 관리대상이었고, 나머지 34명은 새로 가입한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가짜 투자 사이트 관리, 투자자 모집과 투자 유도, 대포통장 모집과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리딩방을 운영했다. 피해자들로 받은 투자금으로 외제 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에 이용한 대포통장에서 일당이 모르게 돈이 인출 되는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장 명의자 등을 찾아 완력으로 돈을 받아오는 등 해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리딩방을 운영하는 데 조직폭력배가 필요했다”면서 “과거에는 유흥주점 등에서 ‘보호비’를 받았던 조직폭력배들이 이제는 더 큰 돈을 노리고 투자 사기에 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기 피해 90여건을 이송, 병합하고 9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리딩방 운영 사무실과 조직폭력배 은거지를 찾아내 사기에 이용한 대포통장 등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24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이들이 개설한 허위 투자사이트 32개도 폐쇄했다. 경찰은 9개월여의 수사 끝에 조폭들의 사무실과 은거지를 찾아내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24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해 이들 허위 투자사이트 32개도 폐쇄 조치했다.

최근 4개월 사이 검거된 조직폭력배 4명 중 3명은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이른바 ‘MZ 조폭’인 것으로 나타났다. ‘MZ조폭’들은 소셜미디어(SNS)로 소통하고 유튜브를 통해 자신들의 일상을 공개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조직폭력 세계에 발을 들이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고 있어 우려된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에서 조폭 118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9명을 구속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은 44.6% 늘었고 구속된 피의자도 19.6% 증가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협박·집단폭행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도박사이트 운영·대부업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신규조직 결성·가입·활동 등 MZ세대 조직폭력 불법행위 등이다. 경찰은 집중단속에 앞서 약 한달간 MZ세대 조폭의 온오프라인 동향을 전수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시·도청별로 수립했다. 검거된 인원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30대 이하(10대∼30대)가 888명(75.0%)로 가장 많았다. 이는 상반기 57.8%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다. 40대 210명(17.8%), 50대 이상 85명(7.2%)이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520명(44.0%)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310명(26.1%) ▲폭력조직 가입·활동 254명(21.5%) ▲기타 범죄 99명(8.4%) 순으로 검거됐다. 범죄 세부 유형별로는 도박사이트 운영 등이 262명(22.1%)으로 가장 많았다. MZ세대만 놓고 보면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가 396명(38.8%)으로 가장 많았다. 폭력조직 가입·활동 246명(27.7%), 폭력·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189명(21.3%), 기타 범죄 56명(6.3%) 순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MZ세대는 전통적 조폭 범죄인 서민 대상 불법행위보다 신규 조직을 결성하거나 기존 폭력조직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검거된 비중이 높아 향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죄 세부 유형은 ▲도박사이트 운영 등 262명(22.1%) ▲폭력범죄 257명(21.7%) ▲폭력조직 가입·활동 254명(21.5%) ▲지능범죄 146명(12.4%) ▲대포물건 79명(6.7%) ▲갈취 36명(3.0%) ▲사채업 33명(2.8%) 순이다. 경찰은 범죄수익 추적을 강화해 범죄수익금 54억 6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전년 단속(16억 8000만원) 대비 3.3배 증가한 액수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조폭 단속체제를 개선해 더욱 효과적인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MZ세대 조폭 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조직성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본인을 추가 기소한 데 대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수사를 받고 이중 기소됐다”며 반발했다. 곽 전 의원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문재인 정부 이후 저는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돈을 받을 수 있었겠냐”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 수사팀이 꾸려져 민정수석 시절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받았고 성과가 없자 김학의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프레임을 짜 또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탄압이 5년 내내 이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김만배 씨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었겠냐”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까지 저를 고소해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 씨를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했는데 이날 항소심과 별도로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곽 전 의원은 앞선 사건에서는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던 병채씨에게 1심 판결 이후 공모·은닉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긴 데 대해 ‘이중 기소’라고 비판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은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며 이중 기소를 했다”며 “선행 사건과 모든 공소사실이 중첩되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이 사건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도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무조건 상급심 결과만 보고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되지만 (선행 사건) 항소심 심리와 증인신문 계획을 참고하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MZ 조폭’이 가담한 100억원대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조직원 34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현금과 금송아지, 명품시계 등 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A(27)씨 등 5명은 광주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 조직원‘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의 의뢰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107억원의 불법 도박자금을 다른 대포통장으로 분산·이체해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혐의다. 불구속기소 된 B(23)씨 등 29명은 1개 계좌당 월 100만~15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 총 86개를 양도하거나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하던 중 특정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에 이용된 정황을 포착, 직접 수사를 벌여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자금세탁 조직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조폭들은 대부분 20대로 제4 세대형으로 분류되는 ‘MZ 조폭’인 것으로 확인됐다. 4세대 조폭은 기존에 유흥업·도박, 부동산업, 금융업 등에 진출한 1~3세대 조폭과는 달리 보이스피싱, 온라인도박, 불법사금융, 전세 사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경제적 이득만 취할 수 있으면 가담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번에 구속된 조폭들도 자금세탁 범죄 수익금으로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자택에서 금고에 든 현금 3억4500만원을 압수했으며, 금송아지 등 금 200여돈과 롤렉스를 비롯한 1억2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도 압수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한 현직 이비인후과 의사 C씨도 입건해 함께 기소했다. C씨는 코로나19 사태로 환자가 급증해 수익이 늘어나자 ‘허위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외에 도주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과 관리자 4명을 지명수배하는 등 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세탁 일당과 같은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박탈하고, 국세청 등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해 실제 일하지 않는 직원을 근로자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41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관련자 10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해당 업체의 회장 A(60대)씨, 대표 B(30대)씨를 구속했다. 이들의 보조금 부정 수급을 도운 지자체 공무원 C(50대)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주관한 19개 정부 과제 사업에 참여하면서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청년 등 127명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등으로 4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인의 가족, 친구 등의 명의를 빌려 과제 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인당 2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받으면 이들 가짜 근로자에게 송금했다가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제3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을 사용했다. C씨는 이들이 5건의 과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이 근무 중인 지자체가 수요기관으로 참여한다는 확약서를 제공하고, 아내와 자녀 2명을 A씨의 회사에 취업시켜 인건비로 6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5건의 과제 사업은 연구·개발 관련 사업으로 성과물을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활용한다는 수요기관 확약서를 첨부해야 참여할 수 있다. C씨의 아내와 자녀 1명은 A씨의 업체에 근로자로 명의만 올렸다. 나머지 자녀 1명은 실제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지만, 경찰은 이 역시 뇌물로 보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보조금 부정 수급을 제보한 사람을 찾아가 “가족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수사와 자금 추적이 시작될 때에 대비해 21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숨기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 3건을 매입할 때 사용한 돈의 출처가 불명확 점으로 미뤄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5명을 상대로 한 14억 8000만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추가로 3건 5억원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소 전 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범죄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경찰과 부산지방노동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 6개 제도를 악용, 허위 근로자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등 지원금 13억 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33개 업체의 36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브로커 C씨를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 C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헬스장 등에 접근해 허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관계 기관은 지원금을 부정수급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등 71억원을 부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총 112건, 399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하였다고 30일 밝혔다. 몰수·추징보전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동결시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올해 몰수·추징보전 건은 지난해 73건보다 53% 늘었다. 대표적인 추징보전 사건은 국외 코인 사기 조직 범죄수익금 105억, 합천영상테마파크 관광호텔 조성사업 배임 177억원 등이 있다. 조직을 구성해 토지 소유주인 것처럼 행사하며 매수자 3명에게 매매 계약금을 편취한 피의자 4명 범죄수익금 15억원 추징보전 사례도 있다. 경남경찰청은 2020년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도 범인 검거뿐 아니라 범인에게 환수하는데에도 전문역량을 투입하며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남김없이 환수하는 것은 엄정한 제재임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 범죄를 근절하는 실효적 방안이며 피해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피해회복 수단이다”“며 “시민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투자 리딩방 등 범죄는 적극적으로 환수 조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적한 시골에서 회원 32만명 규모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운영해 7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전국의 성매매 업소들과 제휴를 맺어 75억원대의 광고 수익 등을 취득한 운영 총책 A(50대·남)씨와 사이트 개발·관리자 B(40대 남)씨 등 3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상태, 이들과 공조한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최근 검찰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2017년부터 약 6년간 전국 5482개 성매매 업소와 제휴를 맺어 부정 수익을 올리는 등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 A씨는 인적이 드문 경북 영천의 한 외딴 곳에 농막을 짓고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들여 사무실로 활용했다. 또 서버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 대여 업체를 이용했으며,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의 인출 및 세탁을 위해 전문 자금세탁조직에 매월 3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총 22개의 법인명의 대포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A씨와 B씨는 과거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IT회사에서 알게된 사이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퇴사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서울 중구와 경북 영천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 이 일당은 전국 각지 성매매업소와 제휴를 맺어 매월 20만원의 광고비를 받았으며 사이트 회원 32만명에게는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권 등을 제공해 사이트 이용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확장시켜 총 75억 7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범죄 수익으로는 주식 투자, 아파트·토지 매입, 고가의 외제차량 구입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9억 7000여만원을 발견해 압수했으며 B씨의 사무실에서도 현금 1억원을 추가로 발견, 총 10억 7000만원을 압수했다. 아울러 이들이 취득한 나머지 수익금 65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광고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일반인들이 불법 사이트에 가입해 이용할 경우 성매매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