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등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주택재개발 조합장 A(70대)과 임대사업자 B(70대), 브로커 등 9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 송치하고, 2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주택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위해 8억여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등은 입찰가격을 사전에 임대사업자에게 알려줘 낙찰받게 하거나, 입찰방식을 특정 임대사업자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정해 사실상 단독입찰하게 하는 편법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장 등이 미리 입찰 조건을 맞춘 특정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뒤 외형상으로만 입찰 절차를 거쳐 특정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조합장 등에게 5000만원에서 3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주지역 주택재개발 조합과 관련해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전주시를 비롯해 경기 남양주와 대전 등 4곳에서 이같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을 준 동영상과 임대아파트 계약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해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간에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일부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 민간 임대사업자와의 유착 비리 발생 가능성 등을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도 신청했다”고 말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비자금 향방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자금 형태를 바꿔 가며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계좌를 역추적해 은닉과 승계 과정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의 비자금 추적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선경(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알려진 시기는 1991년으로 이미 30년 이상이 흐른 만큼 파악할 자료가 방대하고,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를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의혹은 앞서 지난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도움으로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던 ‘선경 300억원’이라는 메모와 선경건설 명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증거로 받아들여 SK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을 종잣돈 삼아 성장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고한 상태다.

최-노 이혼소송서 불거져...상당시간 소요 예상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비자금 향방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자금 형태를 바꿔가며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계좌를 역추적해 은닉과 승계 과정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의 비자금 추적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선경(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알려진 시기는 1991년으로 이미 30년 이상이 흐른 만큼 파악할 자료가 방대하고,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를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의혹은 앞서 지난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도움으로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던 ‘선경 300억원’이라는 메모와 선경건설 명의 50억원짜리 약속 어음 6장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증거로 받아들여 SK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을 종잣돈 삼아 성장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고한 상태다.

결혼·노후 준비 위한 투자 활성화3개월 만에 투자자 170만명 증가비트코인, 최고가 찍은 후 보합세공급량 축소로 가격 상승 기대도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정을 튼 국민이 2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인구 5100만명의 절반가량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한 셈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가상자산 제도화가 가속화되고 법인 자금도 유입되는 만큼 관련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 수는 모두 2525만 367명(중복 포함)으로 집계됐다. 3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37.6% 폭증한 수치다.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이며 지난해 11월에서 지난 2월까지 석 달간 투자자가 170만 3085명이나 늘었다. 2500만명 가운데 지난 2월 기준 활발하게 투자를 이어 가는 사람은 1709만 6983명이다. 나머지는 가상자산을 거래한 뒤 계좌를 묵혀 두는 등 비활성 상태이지만 비활성 계좌 수는 장세가 활발해지면 줄어든다.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고객실명확인(KYC)을 실시하고 있는데 비활성화된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는 지난해 초 857만 738명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해 12월 801만명으로 감소했다. 비교적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는 60대 이상 시니어 투자자들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시가총액 상위 코인 종목들을 중심으로 뭉칫돈을 투입해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5대 거래소에서 60대 이상 투자자는 108만 6849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2월 46만 6584명 수준이었으나 3년 사이 2.3배 늘었다. 60대 이상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13조 3795억원에 달한다. 투자를 할 때 핵심인 예측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선명해진 점이 시니어 인구를 코인 시장으로 이끌었다는 해석이다. 은퇴 4년 전부터 매달 가상자산에 투자해 왔다는 복모(61)씨는 암호화폐로 1억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 복씨는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면 팔고 조금 내리면 현금화하는 식으로 투자했다”면서 “노후 준비에서 은행 예적금이나 연금은 이제 기본이 됐고 코인도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추가로 선택해 운용하는 경우가 주변에 많아졌다”고 했다. 각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가상자산 분석팀을 꾸려 리포트를 내 온 것도 올해로 벌써 3년 차에 접어들었다. 1인당 보유액도 60대 이상 투자자가 1231만원으로 가장 많고, 50대 1040만원, 40대 672만원, 30대 357만원, 20대 112만원 등 순으로 많았다. 다만 전체 연령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30대로 나타났다. 30대는 총 435만 6645명으로 연령이 확인되는 전체 투자자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40대 26%, 20대 20%, 50대 18%, 60대 이상 7% 순이다. 홍모(31)씨는 “비트코인에 꾸준히 투자하면서 결혼자금을 만들었다. 코인 가격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해 앞으로도 적립식으로 투자 규모를 키워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에 유독 보수적인 기조를 보여 왔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빠르게 제도화하려는 글로벌 흐름에 맞춰 달라지고 있다. 올해를 기점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대대적으로 허용한 게 대표적이다. 검찰,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들이 범죄수익과 체납재산 등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매도거래는 이미 허용된 상태고 올해 상반기 중에 지정기부금단체와 대학교가 기부, 후원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 중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3500곳에 대해 투자, 재무 목적의 매매가 허용된다. 지난 2월 말 기준 업비트에서 원화거래가 가능한 법인 계정은 42개이고, 코빗에도 9개의 법인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빗썸은 한 곳에 법인계정을 터 줬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더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법인 투자자가 시장에 진입하면 이유 없는 급등락 등 가격 왜곡 현상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위상도 과거와 달라졌다.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 론칭 5년 만인 2022년 자산 총액 10조원을 넘기며 재계 40위권의 대기업 집단으로 신분이 수직 상승했다. 두나무의 지난해 순이익은 9838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조 1863억원으로 전년보다 85.1% 급증했다. 두나무는 한국 재계의 꽃이라 불리는 한국경제인협회에도 가입했다. 업비트를 추격하고 있는 2위 거래소 사업자 빗썸도 올해 증시 상장을 하고 경영 투명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형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으로 제휴 은행을 바꾸면서 점유율도 커지고 있다. 빗썸의 영업이익은 1308억원으로 전년 149억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이 수수료 명목 등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경영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이달 말쯤 사업자 공동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매도거래를 부분 허용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10만 9000달러(약 1억 5530만원) 선을 돌파해 최고가를 찍은 이후 한동안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급량 축소로 가격이 오르는 ‘비트코인 반감기(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 효과’가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4월 19일 4차 반감기를 맞았는데 앞선 1~3차 반감기 이후 가격 상승 효과가 6개월에서 18개월 이후 두드러졌던 만큼 4차 반감기에 따른 고점이 올해 10월쯤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개로 정해져 있다. 미국의 긴축 종료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김 센터장은 “비트코인 가격은 항상 반감기 및 미국 대선이 있는 해의 다음해에 단기 최고점을 경신해 왔다”며 “다만 올해는 비트코인의 금융화 현상 등 비트코인 가격이 통화량과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트럼프 정권의 관세전쟁이나 미국의 소비자물가 등 거시적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뒤 해외로 송금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현금 수거책 등 범행에 가담한 10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경기 성남시에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사무실을 차린 뒤 6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코인 지갑 주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면서 환전 요청을 받으면 자금을 세탁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환전 금액의 3%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카드 명의가 도용됐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원격제어 앱 설치를 권유하고, 자산 검수를 핑계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대구, 성남 등에서 붙잡았으며 범죄수익금 1788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현금 인출을 유도한 뒤 국내 자금세탁 일당이 이를 받아서 가상자산으로 바꿔 송금한 사례”라며 “카드 배송원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 휴대전화 파손 보험청구 등을 핑계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 수사망을 확대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2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년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계기로 DEA와 마약류 불법 유통과 범죄수익금 세탁 범죄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측의 국제공조 수사망을 확대하고 정보교류 등 실질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는 미국 마약단속국 주관으로 매년 열리는 국제회의다. 경찰청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회의를 주관했다.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국가와 국외 도피 마약사범 등에 대한 공조 수사회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존 스콧 DEA 아태본부장, 마루티누스 후콤 인도네시아 국가마약청장 등 11개국 22개 수사기관 대표단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대검·해경·관세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자가 참석해 마약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병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개회사에서 “한국은 특히 온라인 마약류 척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콧 DEA 아태본부장은 “국제범죄조직이 전 세계로 마약을 밀수·유통하기 위해 물류 중심지인 한국의 인프라를 악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국경 검문 강화로 손실을 본 멕시코 조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래 여성에게 교제를 빌미로 접근해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고 그 부모의 자산 100억원을 받아 상당 부분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그가 은닉한 범죄 수익 중 일부를 보관한 공범 B(20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C씨와 교제하는 것 처럼 속인 뒤 대부업으로 재력을 쌓은 그 부모가 보관하고 있던 100억원 상당의 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외국계 한국인이며, 유명 호텔 관계자라고 속였다. 또한 C씨에게 “연루돼 있는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돈 중 70억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해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은 대부분 C씨 부모가 갖고 있던 자산”이라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국내 성인PC방 업주들에게 이 사이트 접속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도박 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일당 17명을 붙잡아 이 중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베트남, 중국 등에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성인 PC방 업주들에게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이트에 성인PC방 손님들이 슬롯, 바카라 등 도박을 하면 A씨 일당은 판돈의 3%~4%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A씨 일당은 성인PC방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판, 수익금을 관리하는 콜센터를 두는 등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이 사이트에 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성인PC방 3곳을 동시 압수수색해 영남권 총판을 구속하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10개월간 상선을 추적해 경기 수원, 대구, 경남 거제 등에 도피 중이던 일당을 검거했다. 또 베트남에서 입국한 총책 A씨를 검거하고, 대포통장으로 관리하던 범죄수익금 12억원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 추징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찾아내기 위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범죄수익금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하겠다”라고 밝혔다.

1300억원대의 온누리상품권을 사들인 뒤 환전해 60억원이 넘는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전통시장 상인과 브로커가 덜미를 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통시장 상인 A(41)씨를 구속하고 B(41)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브로커 역할을 한 상품권 판매 업자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북구 한 전통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A씨와 B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상품권 업자 3명으로부터 1300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사들였다. 이들은 이를 가맹점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상품권인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에서 환전하는 방식으로 국가 보조금 약 6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소비자는 금융기관을 통해 액면금액보다 5%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살 수 있으며, 할인액은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전통시장 내 가맹점은 소비자로부터 현금 대신 받은 상품권을 금융기관에서 액면금액으로 환전이 가능하다. 가맹점 자격은 전통시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등 특정 조건을 갖춰야 얻을 수 있다. A씨 등은 이를 노리고 온누리상품권을 사들인 뒤 환전해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부모의 명의로도 가맹점을 개설한 뒤 범행 규모를 키워나갔다고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약 12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유통한 것 처럼 속였고, B씨도 100억원대의 상품권을 환전했다. 이를 통해 A씨는 57억20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얻었고, B씨도 4억8000만원을 가로챘다. 상품권 업자들은 A씨 등의 범행을 알고도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대가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죄수익금 약 23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범죄 수익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없었던 방식의 범행이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트린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가 유튜브 수익으로 빌라를 산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9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장원영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정경석 변호사가 출연했다. 정 변호사는 탈덕수용소의 신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법률사무소에 방법을 수소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 상대방이 익명이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에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탈덕수용소 유튜브 채널이 돌연 폐쇄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구글 본사에서 미국 법원의 정보 공개 명령을 (탈덕수용소 측에) 통보하니까 계정이 삭제돼 버렸다”라고 말했다. 다행히 구글 본사에 이름과 주소, 계좌 정보 등이 남아있었고 신원을 특정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 정 변호사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일치하는 걸 확인하고 성취감을 느꼈다. 아무도 찾지 못했던 익명의 상대방을 찾아내서 법정에 세웠구나”라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장원영 측은 국내 최초로 사이버 레커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 1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탈덕수용소는 곧장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5000만원으로 감액됐다. 탈덕수용소는 지난 1월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탈덕수용소는 법정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영상을 올렸다”라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방송인 유재석은 “이게 대체 무슨 공익이 있는 거냐”라며 분노했다. 정 변호사는 “범죄 수익 추징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탈덕수용소가 유튜브 운영 수익으로 빌라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구매 사실을 알게 된 후 수사 기관에 알렸고, 현재 가압류 조치가 된 상태”라며 “손해 배상 의무를 다하려면 (건물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코인) 컨설팅·운용 업체 대표의 탈세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당시 이 업체의 자금 흐름을 확인했던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탈세 과정에서 업체와 국세청 직원과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코인 시세조종 등으로 수십억대 이득을 본 업체 대표 A(33·구속)씨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다 탈세 및 은닉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으로부터 5년간(2017~2022년) 자금출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A씨는 세금 약 1700만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가 부실했고, 이에 따른 세금 납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 조사가 미흡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이달 초에는 이 업체를 담당했던 국세청 실무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10월 특정 코인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71억원대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기소 당시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씨의 아파트 임차보증금 약 33억원과 35억원 상당 코인 등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가상자산(코인) 컨설팅·운용 업체 대표의 탈세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당시 이 업체의 자금 흐름을 확인했던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탈세 과정에서 업체와 국세청 직원과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코인 시세조종 등으로 수십억대 이득을 본 업체 대표 A(33·구속)씨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다 탈세 및 은닉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으로부터 5년간(2017~2022년) 자금출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A씨는 세금 약 1700만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가 부실했고, 이에 따른 세금 납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 조사가 부실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이달 초에는 이 업체를 담당했던 국세청 실무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10월 특정 코인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시세를 조종해 71억원대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기소 당시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씨의 아파트 임차보증금 약 33억원과 35억원 상당 코인 등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베네수엘라의 정계가 마약 밀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현지 검찰과 경찰이 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정치인들이 가담한 사실도 확인했다. 베네수엘라 언론은 지난달 14일 콜롬비아와 국경을 맞댄 술리아주(州)에서 전개된 마약 수거 작전을 전하며 “검경이 동시다발 작전을 통해 코카인 5.4톤을 압수했다”면서 “수사 당국은 그간의 사건기록을 보면 이 물량은 전례를 찾기 힘든 규모”라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카인을 운반하던 조직은 반잠수정과 보트 등 선박 7척을 동원해 강을 타고 이동 중이었다. 마약 밀매 조직이 선택한 경로는 마라카이보 호수와 카리브 바다와 연결돼 있었다. 조직은 카리브로 나간 후 3국으로 향하려 했다고 한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반잠수정과 보트에 연료 2만 7200리터가 적재돼 있었고, 코카인은 3국에서 수출품으로 위장돼 유럽으로 보내질 예정이었다. 이 작전에서 검경은 현직 시장 2명도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집권당인 사회주의연합당(PSUV) 소속”이라며 “수사를 진행하던 중에 이들이 마약 조직 우두머리와 통화하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확대하자 또 다른 현직 시장 두 명도 드러났다. 이들 역시 집권당 소속이었다. 현지 매체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자금줄이 끊긴 정치인들이 마약밀수의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약밀수로 인한 범죄수익이 정계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여당은 “범죄자가 함께하는 정당이 되지 않겠다”며 “범죄를 저지른 당원은 그 누구라도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에도 베네수엘라에선 현직 시장 1명이 마약밀수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정치인 5명이 같은 혐의로 붙잡혔는데 이 중 2명은 현직 의원이었다.

전자칠판 납품비리 연루 의혹으로 구속된 인천시의원 2명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2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조현영(50)·신충식(51) 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조·신 시의원은 지난 2022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납품 금액의 20%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3억8000만원을 요구했고 이중 2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또 조·신 시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전자칠판 업체 대표 A씨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밖에 구속 영장이 기각된 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공범 4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상품을 구매하고 리뷰(후기)를 쓰면 수수료 등을 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신종사기 ‘팀미션’ 등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팀미션, 가상자산, 로맨스스캠(연인 빙자 사기)과 같은 민생 침해형 온라인 사기 범죄와 금융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종 금융사기인 팀미션은 “특정 상품에 대한 평가를 작성하면 상품권 등 수수료를 지급한다”거나 “물건을 공동구매(공구)하면 구매비용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환급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쇼핑몰 사이트 가입을 유인한다. 이후 공구 참여를 권하며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초대하고, 상품 구매에 사용한 원금과 사이트 내 적립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방식이다. 실제 이런 대화방에는 소비자로 가장한 조직원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고, 범죄 조직은 받은 물품 구매대금을 받고 사라진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되는 명의도용 휴대전화와 통장 등을 강력 단속하고, 불법 광고와 가짜 사이트를 차단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이버사기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2022년 3만 237명에서 지난해 3만 3720명으로 늘었다. 가짜 사이트를 개설해 가짜 제품을 파는 쇼핑몰 사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KBO 한국시리즈 표 등을 대량 구매한 뒤 온라인에서 돈을 미리 받고 직거래에는 잠적하는 사기 등이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범죄는 국민의 어려움을 미끼 삼아 접근하는 조직적이고 악성적인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취득한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직한 아버지의 동료 경찰들이 어린 저를 챙겨 주셨어요. 이젠 제가 받았던 도움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습니다.” 올해 경위 공개경쟁 채용으로 경찰이 된 민세희(26) 경위는 13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경찰이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소속이었던 민 경위의 아버지는 2002년 순찰 사이카를 타고 근무하다 사고로 순직했다. 당시 세 살이었던 민 경위는 이후로도 현충일이나 순직 경찰관 자녀 장학금이 나올 때마다 찾아와 자신과 오빠를 챙겨 주던 아버지 동료들의 모습을 보며 ‘저런 경찰이 돼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민 경위의 오빠인 민승기(33) 경장도 2016년 입직해 아버지의 뒤를 따라 사이카를 타고 있다. 민 경위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다. 이날 민 경위를 비롯한 신임 경찰 경위·경감 150명은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대학에서 열린 임용식에서 임명장을 받고 경찰로서의 첫걸음을 디뎠다. 150명 중 여성은 51명(34%)이었는데 이는 경찰대가 남녀 구분 없이 학생을 선발하면서 여성 임용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성적 우수자에게 수여되는 대통령상은 경찰대를 졸업한 허가영(27) 경위, 경위 공개경쟁 채용으로 입직한 김가영(25) 경위가 받았다. 임명장을 받은 이들 중에는 2023년 처음으로 선발된 경찰대 편입생도 있었다.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다 경찰대로 편입한 김나래(31) 경위는 “전세 사기처럼 서민들의 피해가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수사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변호사와 회계사를 뽑는 경력경쟁채용자(8명)인 김주현(36) 경감은 시아버지는 총경으로 퇴직했고, 남편과 시누이, 매제가 모두 경감으로 일하고 있다. 김 경감은 “회계사로 일하다 공적인 일에서 보람을 찾고 싶다는 생각에 입직했다”며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몰수해서 추가 범행을 막고 대형회계분식 사건도 수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영업비밀을 촬영해 외국 업체와 기술이전 계약에 사용하고, 게임에 사용되는 소스 코드를 유출해 외국 업체로부터 개발비를 타낸 이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두 사건을 포함해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7건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검거한 27건 중 반도체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기술 유출 사건은 11건으로 집계됐다.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검거 건수는 2022년 12건, 2023년 22건에 이어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경찰은 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나 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범죄수익을 환수했고, 8개 사건의 피의자들로부터 약 65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관 증원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이 지인들에게 수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승부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으나,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후배 등 지인 4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씨는 금융 채무 2억원이 있었으며, 5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급여 계좌가 압류돼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데도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셈이다. 그는 또 같은 해 9월 승부조작을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윤씨는 삼성이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선수라는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004년 삼성에 입단한 윤씨는 10여 년간 투수로 활약한 프랜차이즈 스타였다. 하지만, 2020년 9월 승부조작을 대가로 차명계좌를 통해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같은해 11월 삼성에서 방출됐다. 이후 그는 2022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돼 복역 후 출소했다.

법조언론인클럽은 ‘2024 법조언론인상 기획보도’ 부문 수상자로 ‘빌런 오피스: 나는 오늘도 출근이 괴롭다’를 보도한 서울신문 홍희경 논설위원(왼쪽), 이은주(가운데)·김성은(오른쪽) 기자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기획은 지난해 시행 5주년을 맞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과 한계를 심층 보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과 같은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의 법조인’으로는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곧 상장될 것 처럼 속여 58억원을 가로챈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총 74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A씨와 콜센터 대표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총 624명에게 비상장 주식을 곧 상장될 우량 주식인 것처럼 속여 팔아 총 58억 6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차전지 비상장 법인인 C회사의 대표와 공모해 범행했다. 불법적 유통되는 주식 투자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후 전문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를 돌려 “C회사의 주식이 곧 상장될 예정이니 지금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C회사는 2023년 8월부터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였으며 경찰이 회사의 공장을 압수수색 했을 때도 설비라고 볼만한 시설이 거의 없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주식거래 플랫폼에서 자기들끼리 매수와 매도를 하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직업이나 연령대는 매우 다양하고 피해 금액도 수십만원에서 수억원대로 천차만별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34억원을 추징 보전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 주식도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