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일 공공버스 승하차 때 단말기에 카드를 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 결제가 되는 ‘비접촉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를 오는 24일 김포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에 ‘태그리스 페이앱’을 설치한 뒤 선·후불형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버스에 설치된 비콘이 탑승객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신호를 감지해 승·하차 여부 등을 판별한다. 탑승객은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앱의 ‘모바일 하차 벨’ 버튼을 누르면, 운전자에게 알람이 표출돼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 벨을 손으로 직접 누를 필요도 없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감염 위험도 최소화한다. 태그리스 서비스는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 중 2층 버스와 양문형 차량을 제외한 24개 시군 212개 노선 1760대에서 제공된다. 김포시 18개 노선 133대를 시작으로 다음달 21일부터 의정부·양주·포천 등 3개 시 11개 노선 111대, 3월 21일부터는 수원시 등 20개 시군 183개 노선 1516대로 서비스 대상이 늘어난다. 경기도는 탑승객들이 이 서비스가 지원되는 버스인지 탑승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태그리스 스티커를 부착하고, 경기버스정보앱의 위치안내 서비스에 태그리스 지원 여부를 알리는 아이콘을 표시할 방침이다. 서비스를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개발사 로카모빌리티는 앱을 처음 설치할 때 3000원 충전 보상을, 서비스 이용 시 건당 1000원 충전 보상을 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다.

충남 어린이와 청소년은 내년 4월부터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명선 도의회 의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양 지사는 “18세 이하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 교통복지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저비용사회 구현 등을 위한 것으로 도내 15개 시·군과 힘을 합쳐서 시행한다”고 말했다. 도는 2019년 7월 75세 이상 노인, 2020년 7월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2021년 7월 국가유공자 유족 등 매년 대상을 확대해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충남형 교통카드’ 사업을 시행 중이다.이번 버스비 무료 대상은 만 6~12세 어린이 14만 2000명, 만 13~18세 청소년 11만 8000명 등 모두 26만여명이다. 도는 2022년 3월 한 달 간 시범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충남 청소년의 1인당 연평균 버스 이용 횟수가 301.9회, 카드 버스요금이 1180원인 걸 감안하면 1인당 연간 35만 6242원씩 혜택이 돌아간다. 도와 시·군이 내년 9개월치 예산 216억원을 절반씩 부담한다. 먼저 충남형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비를 지불한 뒤 1일 3회 이용분에 한해 환급받는 방식이다. 양 지사는 “무상교육이 고등학교로 전면 확대된 것처럼 무상교통도 어린이와 청소년에 확대되는 것이 맞다”며 “버스 외에는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충남지역에서는 실질적인 교통복지”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9·사진)은 4일 제35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의 도비예산 지원 촉구와 경기도 공공버스 준공영제 비용 중 국가분담부분 50%에 대한 이행을 촉구했다. 김 도의원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해 “국비의 경우 2018년 36억원에서 2021년 256억원으로 급증한 반면, 도비의 경우 2018년 100억원에서 2021년 43억원으로 급감했다”며 “1개 사업별 최대지원액 10억 삭제 및 1개 시.군 1개사업 제한폐지, 공원부지 지하 주차장 건설시 선정우선가점 부여 등 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와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를 제·개정하면서까지 구도심 주차부족 문제를 다뤘으나 여전히 어려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수원시와 같이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의 구도심권 주차문제는 그 심각성이 크다”며 경기도의 각별한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김 도의원은 “2019년 5월 버스요금 인상을 조건으로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면서 도와 국토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경기도가 70%를 부담하고 있다”며 “도는 국가사무로 전환된 공공버스 준공영제 비용 중 국비 50%에 대한 부담이행 요구를 관철시켜 재정의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워싱턴 인근 도시서 시내버스 무료화 단행연간 50억원 이상 적자 버지니아주 부담“겨울철, 노숙자 장기 탑승 막아야” 지적도 “무료 버스로 이 지역의 경제 활동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미국 워싱턴DC 인근 알렉산드리아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지난 1일(현지시간) 만난 운전사 존(30)은 자신이 일하는 버스업체 ‘대시’가 “지난달 5일부터 13개 노선 모두 버스요금을 받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시는 알렉산드리아와 알링턴 지역을 운행한다. 워싱턴DC 인근에서 첫 대중교통 무료화 사례다. 2023 회계연도에는 470만 달러(약 55억원), 2025 회계연도에는 550만 달러(약 65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버지니아주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곳곳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전환하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이 더 움직이도록 부추겨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을 돕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주 당국은 대중교통 무료화로 원격근로 대신에 출근하는 이들이 보다 증가해 도심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많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업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고, 아낀 탑승 비용을 소비에 보탤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 워싱턴DC에서 버스 1회 탑승비용은 약 2달러(약 2350원)다. 반대로 펜데믹 중에 버스 탑승료를 면제해 주었던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는 초·중·고교 및 대학생만 무료 혜택을 주고 유료화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다.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통근자들의 평균 연봉이 1만 8000달러(약 2100만원)일 정도로 서민들이 많은데, 월 400달러(약 47만원)의 대중교통 비용이 늘어날 경우 가정 및 지역 경기에 적잖은 부담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오하이오주 미들타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감안해 2024년까지 버스 요금을 받지 않는다. 다만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의 부작용으로 겨울이 오면 노숙자들이 임시거처로 이용하듯 버스에 장기 탑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역언론들이 지적했다. 버스기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무료화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텍사스주 오스틴은 버스 배차 간격이 10분에서 20~30분으로 늘어났고, 일부 노선은 연말까지 중단돼 우선 이번 달에 버스요금을 받지 않는다. 시는 공지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대유행으로 은퇴를 선택한 이들도 적지 않다”며 3500달러(약 412만원)의 고용 보너스까지 내걸었지만 여전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 광명시 이르면 올해 말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이 조례안을 10월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사업비를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1인당 연간 최대 16만원이다. 이는 현재 시내버스 기본요금 1450원으로 환산하면 96차례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시는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4만2000여명이고, 이 중 70%가량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필요한 예산이 연간 50억원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버스요금 지급은 지원을 신청한 노인이 교통카드(G카드)를 이용하면 개인 계좌로 해당 요금만큼 사후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노인 버스요금 지원은 삶의 질 향상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지원이 최대한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정부는 지난 2019년 버스운전사들이 주52시간제 시행에 맞춰 급여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자, 버스업계가 급여를 인상할 수 있도록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당시 경기도는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버스요금 인상을 수용하면서 국토교통부와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 및 준공영제 시행을 합의했다. 이어 지난 해 9월 준공영제 시행에 따르는 비용 중 50%를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12월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예산에 국비지원을 30%만 배정했고,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의 ‘기준보조율(30%) 준수’ 명분으로 30%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태도가 바뀌었다. 이는 다른 광역교통수단의 국고부담률(광역철도 70%, BRT 5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게 경기도의 주장이다. 경기도는 이날 이재명 지사 명의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 서한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발송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운송업계 상황을 고려해 3700억원에 달하는 경상적 지원과 더불어, 정부 시책에 따라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인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을 전면 확대해 추가적으로 1772억원을 버스업계에 지원하고 있다.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잇따라 중·고생 시내버스 100원 요금을 시행한다. 앞서 광양시와 고흥군은 지난 2019년부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적영하고 있다. 군에서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전남 신안군은 지난해 3월부터 초·중·고·대안학교 등 학생 1300여명의 버스비를 아예 받지 않고 있다. 전남 순천시도 오는 10일부터 중·고등학생들의 시내버스 요금을 100원으로 인하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 경제에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1100원이었다. 지난 2018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00원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순천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교통카드 100원 결제로 탑승이 가능하다. 할인된 요금은 이용 실적에 따라 운수회사에 지원한다. 시는 버스회사에 지급할 예산 15억원을 확보했다. 여수시도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이 도입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수시는 2018년 10월부터 초등학생들의 버스요금은 100원이다. 시민단체인 여수시민협은 “현재 광역단위를 비롯한 인근 도시가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을 도입하는 만큼 여수시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민협은 “충남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어린이·청소년의 시내버스비 무료화를 추진한다”며 “지속가능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청소년 100원 버스’ 등과 같은 보편적 복지와 정주여건 개선 정책에 행정력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여수시민협을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9년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 추진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이와관련 시는 “예산 63억원 정도가 필요한 만큼 당장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공약이라면 저상버스 100% 보급 등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하잖아요. 없어요. 구호만 있어요.”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둔 6일 휠체어 사용자인 박정숙(61)씨는 서울시장 주요 후보들이 제시한 장애인 정책공약을 보고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박씨는 “저상버스 보급과 함께 필요한 정책은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화’가 아니라 대수가 모자라서 평균 4~5시간 기다려야 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라며 “지금 공약들은 한마디로 ‘공짜면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이 반영돼 있다.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비장애인이 탁자에 앉아서 내놓는 공(空)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똑같은 한 표지만 소수자라는 이유로 조명받지 못하는 표심이 있다. 선거 때면 후보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공약들을 제시하지만 구색 맞추기에 그칠 뿐이다. 소수자들은 선거를 치르면서 온갖 혐오와 차별을 보고 겪어야 한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투표소에 간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생애 첫 투표를 하는 고교생 정은호(18·가명)양의 바람은 “중·고교생도 동등한 시민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서울시”이다. 정양은 “투표권이 있든 없든 청소년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청소년을 시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의 주체로 참여시킨다면 교육과 학생인권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장에게 요구하는 바도 구체적이었다. 정양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청소년들은 아직도 매 맞을 공포를 느끼며 학교에 다닌다”면서 “‘학생인권 전담 시립경찰관’ 제도를 만들어 시가 더 세심하게 학생 인권을 살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2015년 대학 재학 당시 커밍아웃을 했던 권순부(29)씨는 “군소 정당 후보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표했지만 거대 정당의 후보들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유로 문제를 회피하거나 ‘퀴어문화축제는 시 외곽에서 열려야 한다’는 식으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청년층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이 많이 성장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혐오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그러면서 “새 시장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해 누구나 동등하게 존중받은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를 바란다”며 “생활동반자나 동성부부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의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서울·부산의 보궐선거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에서 출발한 만큼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성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정치팀장은 “위력 성폭력 사건이 가능했던 성차별적인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공약으로 제시됐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본다면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가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차별적 노동구조와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변창흠 “보통 1200원 정도”김희국 “기본요금은 3800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국회 대정부질문 데뷔 무대에서 돌발 질문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 첫 타자로 나서 변 장관을 답변대로 불러세웠다. 김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주택뿐 아니라 도로, 철도, 공항을 담당한다”며 “지하철이나 택시, 버스를 타본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인가, 버스는”이라고 재차 묻자, 변 장관은 잠시 머뭇거리다 “카드로 하니까…”라고 말끝을 흐렸고, 이에 장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이 “카드는 요금 안 주냐”라고 추궁하자, 변 장관은 “요금을 확인하지 않는다. 보통 1200원 정도”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통정책을 담당할 장관이 대중교통 기본요금도 모르고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나”라고 핀잔을 줬고, 변 장관은 더 답변하지 않았다. 서울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이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교통카드로 결제할 때 1200원, 현금으로 내면 1300원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는 26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 룸에서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정부의 약속만 믿고 버스요금 인상까지 한 경기도의 입장에선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기획재정부의 처사에 대해 심히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미 국토교통부와 협의까지 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국가사무에 대한 비용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기획재정부 결정에 대해 적극 반대하며, 당초 합의한 대로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국비 50%를 부담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앞서 2019년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19년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고, 지난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올해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하자 경기도와 기재부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더불어민주당·부천6) 위원장은 “기재부가 경기도와 국토부간 합의를 부정하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경기도 나아가 경기도민에게 재정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기재위, 국토위 위원(국회)들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원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오진택(화성2) 부위원장, 권재형(의정부3) 부위원장, 김경일(파주3), 김종배(시흥3), 김직란(수원9), 원용희(고양5), 이필근(수원1), 추민규(하남2). 최승원(고양8), 김진일(하남1)의원 등 제10대 건설교통위원회 전·현직 위원이 미리 준비한 회견문을 돌아가며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은주(더불어민주당·노원2)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서울버스노동조합 박점곤 위원장 및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흥안운수(주) 조장우 대표이사와 함께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실을 방문해, 만성적자로 인한 버스업계의 심각한 재정상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버스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올해 1월에서 8월까지의 서울시 버스 이용객 숫자가 지난해 대비 2억 명 가량 감소하면서 운임 수입도 20% 정도 줄어 연 평균 운영적자는 2,500억~3,000억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버스업계 재정상황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하면서, 버스업계와 시민이 모두 피해를 입기 전에 버스요금 인상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인호 의장과 이은주 부위원장은 “서울시 버스업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면서 앞으로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업계와 의회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버스업계와 시민이 모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획재정부는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예산을 경기도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를 질타하면서 “당초 약속대로 정부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부담금은 전액 국가부담이 당연하지만 최소한 합의된 대로 27개 노선에 필요한 예산 50%를 부담하고 경기도에 전가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정부는 주 52시간제 정착과 버스노조 파업 해결 문제 관련 경기도에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당시 버스회사에 적용될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대규모 감축운행 문제가 빚어질 상황이었다. 버스기사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 그만큼 신규채용을 해야하는데 신규채용에는 요금인상을 통한 버스업계 경영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버스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었고, 인상하더라도 같은 수도권인 서울·인천과 동시 인상이 아니면 불가하다면서 거부했다. 그러자 당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며 경기도에 버스요금 인상을 강력 요구했고, 경기도는 요금 인상 수용시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정부와 당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데다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면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이익도 있으므로 경기도는 도민비난을 감수하며 요금인상 요구를 수용했다”면서 “이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이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버스 공공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사무는 사무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정부는 요금 인상 후 ‘국가사무지만 비용 절반은 경기도가 부담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으나 어쩔 수 없었다. 경기도가 또다시 양보해 국가사무지만 비용 50%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도와 국토부 그리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합의를 통해 국비 지원율은 50%, 내년 27개 광역버스 노선을 국가사무로 전환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내년도(2021년) 기재부 예산안에는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사무임에도 국비부담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70%를 경기도에 부담하게 하고 27개 노선 중 15개만 반영됐으며 나머지는 시행조차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지사는 “정부의 상식 밖 조치가 참으로 기막히고 실망스럽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정부방침에 맞춰 불만과 비난을 감수하며 버스요금을 선제 인상하고 정부의 요구에 따라 또다시 국가사무 비용을 절반이나 부담하겠다고 합의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먹튀’하려는 것도 아닐텐데 합의까지 어기며 지방정부에 덤터기 씌우려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위와 체신에 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지난 50년간 소고기값은 133배나 올랐고, 시내버스 요금은 120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가격조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는 1970년부터 올해까지 주요 품목별 물가 변동을 담은 ‘종합물가총람’을 1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국물가정보는 통계청 자료와 자체 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5년마다 총람을 발간한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 60원→ 3800원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 가운데 교통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970년 10원이었던 서울 시내버스 요금은 현재 교통카드 기준으로 1200원이다. 50년 동안 120배 오른 것이다. 1974년 8월 개통한 지하철은 당시 1구역 기본요금이 30원이었다. 지금은 42배 오른 1250원이 기본요금이다. 택시 기본요금도 같은 기간 63배 정도 올랐다. 60원이었던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이 됐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식재료 가격도 50년 전과 비교해 급등했다. 소고기(정육 500g)는 50년 전 375원에서 올해 기준 5만원이 됐다. 50년 전에도 소고기 가격은 비싸지만 상승 폭은 133배로 다른 물품들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돼지고기(정육 500g)는 208원에서 1만원으로 48배 정도 가격이 올랐고, 닭고기(2㎏)는 420원에서 7000원으로 17배 상승했다. ●소주 19배·맥주 8배… 비교적 덜 올라 소주와 맥주 가격은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소주(360㎖)는 1970년 65원이었다가 2020년 1260원까지 올라 50년간 19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주(500㎖)는 같은 기간 175원에서 1410원으로 올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1)은 5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주관으로 열린 ‘전국여성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시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맑은 정치, 생활 정치, 성 평등 정치를 모토로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전국 여성 지방의원들의 연대 단체로 1060여명의 전국의 기초, 광역의회 현역의원들이 활동하는 단체이며, 전국여성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난 2년 동안 펼친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했다. 정윤경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광역의회 최초 주간 정례브리핑 제도’를 도입하여 기자단, 도민들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9년 1월 22일 첫 브리핑을 시작한 이래 2020년 6월 30일까지 66차에 걸쳐 117건을 이어왔으며, 교섭단체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24회 발표하고 92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대변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광역의회 최초로 도입한 대변인단의 정례브리핑의 영역은 크게 7개 영역으로 ▲의정 및 교섭단체 활동 ▲협치 및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제언 ▲민주주의/인권 역사 바로 세우기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 ▲안전·복지·방역 ▲국회·중앙정부 법개정 촉구 ▲기타영역 등으로 구분하여 교섭단체 활동 및 의정활동 뿐 아니라 정책비전을 도민과 함께 공유해 택시사납금 문제, 태풍피해, 버스요금 인상,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 촉구,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 등 도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촉구를 통해 도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다. 또 도교육청과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유치원 3법 통과, 학교 실내체육관 설립 예산 확보, 고교무상교육 실시 등 경기도의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제언과 지지를 통해 경기교육에 꼭 필요한 정책들이 시행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밖에 정 의원은 정치연설연구회 동아리를 창설하고 워크숍을 운영하여 정치인으로서 의원들의 연설 역량제고에 기여했다.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문화정책연구포럼을 구성했다. 아울러 학술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통해 경기도 문화정책의 비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자치입법 분야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정 의원은 “의정활동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도민들께서 함께 소통하고 공감해 주신 결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정례브리핑을 진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철학 등을 도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어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발전에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일산에서 출퇴근을 광화문으로 하는 자로서 ‘빨간 버스’, 즉 광역직행버스를 타고 다닌다. 이 광역버스의 버스요금이 꾸준히 올라 1회 이용에 2500원으로, 왕복으로는 5000원, 20일 기준으로 10만원이다. 만취한 날, 택시를 타면 2만 5000원의 비용이 나오는 탓에, 한 달간 버스 출퇴근 비용이 크게 비싸다고 하기도 어렵다. 또 ‘빨간 버스’에는 회사원들이 많기 때문에, 왠지 모를 동료애도 있다. 숙취와 피로에 찌들어 광화문에서 떼로 하차하는 샐러리맨의 비애라고나 할까, 뭐 그런 묘한 동류의식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이상현상이 나타났다. 버스 하차벨을 누르던 수많던 ‘우리의 동료’가 사라진 것이다. 동화면세점에서 하차해야 하는데 아무도 하차벨을 누르지 않아서 해당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을 뻔한 일이 발생했다. 뒤늦게 구두로 “내려요”라고 승객이 이야기하자, 버스 운전기사가 화를 냈다. 우연인가 싶었는데, 며칠 전에는 연대 앞 정류장에서 하차하는 학생들 중 아무도 하차벨을 누르지 않아서 무정차로 가려고 하다가 난리가 났다. 밈이 작동하는 것 같았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하는 세상은 없다. 내가 해야지 할 때야 누군가 대신해서 전체적으로는 업무를 나누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내가 해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서울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최대 3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시의회는 최근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200~300원 올리는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시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로 낼 때 1250원, 버스는 1200원이다. 여기에 기본요금 10㎞를 넘으면 5㎞ 더 갈 때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인상안에는 5㎞당 추가 요금도 두 배를 인상해 200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요금이 최대 300원 오를 경우 카드 사용을 기준으로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550원으로, 버스는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라간다. 시와 시의회는 경기도, 인천시, 철도공사, 마을버스조합 등과 구체적인 인상폭을 협의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은 매년 나온 이슈로 구체적인 요금 인상안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관계기관과 시의회와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아낄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17일부터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대상지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종로구와 중구,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 등 5개 구민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서울시 전 지역이 참여함에 따라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앞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전체는 물론 부산과 대구, 인천 등 6대 광역시와 전국 128개 시·군·구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민간 카드사와 협업해 정기권으로 10% 할인을 받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만큼 마일리지를 쌓아 최대 20%의 추가 할인을 통해 교통비를 절감한다. 스마트폰 앱을 켠 뒤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거리가 계산돼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감면 혜택은 다음달 신용카드에서 할인받는 식이다. 대중교통 이용에 특화한 알뜰카드는 20·30대 젊은층에 인기가 높다. 사용 방법은 일반적으로 쓰는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하다. 희망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카드를 받은 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혈세 105억원 상당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인천시는 2009년 8월 준공영제 도입 후 운행 실적에 운송비용과 적정이윤을 더한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운송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가 버스 업체에 지급한 지원금은 2010년 446억원에서 2018년 1078억원으로 약 2.4배로 늘었다.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버스업체에 대한 적자 보전 비용이 크게 늘면서 지자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감사를 통해 인천시가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엉터리로 산정되는 바람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은 표준운송원가와 운행대수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인천시가 표준운송원가 및 운행 대수를 과다 산정하고 표준운송원가 결정 방법을 합리적인 분석 없이 변경해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차감해야 할 통행료를 잘못 산정(1일 대당 972원 적게 기타비용에서 차감)해 2012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35억여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버스업체에 매년 시내버스요금 산정 기준에 따른 적정투자 보수보다 56억원 상당을 초과한 이윤을 지급했다. 타당성 검토 없이 관리직과 정비직 인건비를 인상해 줘 14억여원의 재정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천시장에게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할 때 잘못 산정하는 등 과다하게 재정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경기도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역화폐 환급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3∼18세 청소년에게 연간 최대 8만원, 19∼23세 청년에게 연간 최대 12만원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역화폐 환급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에 449억원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다음주 경기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혜택이 현재 30%에서 50%로 커져 ‘반값 교통비’가 실현된다. 경기도는 수도권환승요금체계로 묶인 서울, 인천과 달리 주 52시간 단축근로 시행으로 경기도만 버스 요금이 인상돼 인상분(200∼450원)을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청소년 할인율을 높이려 했으나 수도권 환승요금체계로 경기도 재정이 서울시 버스나 지하철 등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어 실제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청소년이 온라인 신청하면 버스 탑승실적에 따라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제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중·고등학생 20만 8000명, 대학생 22만명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경남도는 오는 11월 1일 부터 창원시와 김해시 간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창원·김해시 광역환승할인제가 시행되면 기존에 동일 시(市) 안에서 버스 환승 때에만 적용되던 환승할인 혜택이 창원과 김해 두 도시 간 버스 환승에도 적용돼 시내·마을버스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이를 위해 도는 창원시, 김해시와 함께 8억 2000만원을 들여 지난 10월 광역환승 할인 시스템을 개발했다. 도는 환승할인제 시행에 앞서 문제점 최소화 등을 위해 위해 이달 말까지 시스템을 시험 운영한다. 창원·김해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환승할인은 버스에서 내린 뒤 30분 이내에 다른 버스로 환승(1회에 한함)하면 환승하는 버스요금에서 1250원이 차감돼 결제된다. 환승할 때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승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노선에 대해서는 환승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는 창원·김해시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두 지역 직장인과 학생 등 매일 4700여명의 시민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두 도시간 인적 교류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억제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등 대중교통 이용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환기 도 도시교통국장은 “창원·김해 광역교통 환승할인제 시행이 서민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두 지역 간 경제·문화 교류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