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기본요금이 토요일인 12일 첫차부터 300원씩 오른다. 16년간 동결됐던 청소년·어린이 요금도 큰 폭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3시부터 일반 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간·지선 1500원, 순환·차등 1400원, 광역 3000원, 심야 2500원, 마을버스 12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고 10일 밝혔다. 요금 인상 폭은 간·지선버스와 순환·차등 버스, 마을버스는 300원씩이고 광역버스는 700원, 심야버스는 350원이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특히 16년간 동결됐던 청소년·어린이 요금도 함께 조정된다.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약 60%, 어린이는 약 37% 수준이다. 만 13~18세 청소년의 간선·지선버스 기본요금은 900원, 만 6~12세 어린이는 550원으로 오른다. 마을버스는 청소년 600원, 어린이 400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 조정 후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잔액을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은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도 10월 7일부터 1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지하철 요금은 내년 하반기에 150원 더 오른 1550원이 된다.

부산시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을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7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중교통 요금 정책 마련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시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구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성인 교통카드 결제 기준 1200원인 시내버스 요금을 1600원으로, 좌석버스 요금은 1700원에서 21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철도와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1구간은 1300원에서 1600~1700원으로, 2구간은 1500원에서 1800~19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시는 토론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요금 조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교통혁신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금 인상 여부와 폭이 결정된다.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면 버스요금은 2013년 11월 이후 10년 만에, 도시철도 요금은 2017년 5월 이후 6년 만에 오르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아니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적자 해소 위한 고육책지하철, 코레일과 150원 인상 논의이민 대비·강남 집값 억제 재확인전장연 비판·TBS 자구 노력 주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대중교통 적자 해소를 위해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원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남 집값 상승을 막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버스 요금은 300원을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고 지하철 요금은 코레일과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초 시는 올해 하반기 중 지하철 요금을 3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하철 노선을 공유하는 코레일 측이 150원만 우선 인상하자는 의견을 제안해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로서는 고육책으로 앞서 최소한 300원 정도는 올려야 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기획재정부에 SOS를 쳤다”면서 “돌아온 답변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냉정한 리액션이었다”고 했다. 이어 “인상 시기 등은 정부와 꾸준히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출생 대책으로 거론되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국내에 입국해 공부하는 분들의 정착부터 시작해 양질의 전문 노동력을 최대한 흡수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나갈 시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출생 해결에) 긍정적인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집값 안정화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오 시장은 “기본적으로 (저의 입장은)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면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강남 집값 상승을 서울시는 계속해서 억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민선 8기 서울시정의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핵심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비로소 현장에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겨냥, “약자임을 빌미로 타인에게 피해를 미치거나 불편을 초래하거나 이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는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가 7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부결시킨 교통방송(TBS)에는 추가적인 자구 노력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우파방송이 돼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며 “공영방송의 정도(正道)의 길로 들어서 달라는 주문”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강남 집값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거 양극화가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다”며 “집값이 높아질수록 자산 격차가 커지고 생활비에서 지출해야 하는 주거비 비중이 높아져 경제 운용에도 굉장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그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탈출하기 위해 주거비는 최소화되는 게 적합하다”며 “이런 인식은 중앙 정부와 다를 수 있는데 주거비가 급격히 하향 안정화될 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장과 정부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한강변 높이 제한을 푼 조치에 대해서 오 시장은 “시민이 알차게 이용할 수 있는 워터프런트, 녹지 공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어느 지역이든 층높이 제한을 없애는 건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조금 더 높이 올리고 용적률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공공기여를 받아내 시민 전체에 어떤 형태로든 이익이 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버스요금은 300원 올리기로 확정했으나 지하철은 유동적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물가 오름세를 억제한다는 중앙정부 나름의 절박한 이유에 동의해 협조하고자 인상 시기를 늦춘 상태”라며 “최소한 300원을 올려야 적자를 해소한다는 판단에 중앙정부, 기획재정부에 SOS를 쳤는데 돌아온 답변은 ‘법적 근거 없다’였다. 냉정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이어 “300원을 올린다는 시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인상 시기를 조절해 정부 부담을 던다는 취지에서 정부와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7월 1일부터 ‘농촌택시’ 시범 도입천안사랑카드 앱 등 농촌 교통문화 높여 충남 천안시가 농촌지역에서 1600원의 시내버스 요금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농촌 택시’ 제도를 7월 1일부터 처음으로 선보인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사랑카드 앱’을 이용한 택시호출 서비스와 광덕면 농촌 택시’ 등 시민이 편리한 혁신적인 대중교통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농촌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광덕면 농촌 택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광덕면 5개 지선 노선에서 운행 중인 마중 버스를 대신해 1일 2대, 격일로 4대의 농촌 택시를 시범 운행한다. 기존 마중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을 운행했지만, 농촌 택시는 필요시 호출에 의해 기존 버스노선을 운행한다. 운행 시간은 오전 7시~오후 8시까지며, 요금은 천안시 버스요금인 1600원이다. 시는 광덕면 시범사업의 효과가 좋을 경우, 마중버스를 운영 중인 병천면과 풍세면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박 시장은 “농촌 택시는 기존 버스노선을 택시로 운행하는 최초의 사례”라며 “호출로 기존 버스노선을 운행해 운행 시간이 줄어들고, 시내버스 요금으로 택시 이용이 가능해 편리한 교통수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시가 추진한 천안사랑카드 앱을 이용한 택시 호출 서비스도 요금 결제 선택 폭을 확대해 자동결제는 물론, 직접 결제 기능도 가능해졌다. 기존 천안사랑카드 적립금 추가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호출비와 중개비 등 이용 수수료는 없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간 누적 앱 결제 호출 수는 3만649건으로 집계돼 ‘행복콜 앱’ 시행 초기 7개월간의 건수와 비슷해 비교적 빠르게 정착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 시장은 “천안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복지 실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부터 제주도내 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행복택시 이용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 및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대상을 도내 70세 이상 어르신에서 읍·면지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1일 2회, 1회 최대 1만 5000원, 연 16만 8000원의 범위 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읍면지역 어르신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도내 읍·면지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제주교통복지카드 신규 발급이 가능하며 도내 버스요금 면제(급행버스, 공항리무진 제외)와 더불어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오는 27일부터 도내 모든 농협 영업점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교통복지카드 및 어르신 행복택시 확대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교통편의와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최대 23만원을 지원하는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률이 한 달 만에 40%를 넘었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시민이 대상이며,지원 신청을 한 어르신이 성남지역을 경유하는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로 5만7500원(연간 최대 23만원) 한도에서 결제된 버스 이용요금만큼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난달 8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이달 5일까지 전체 지원 대상자 9만3700명 중 3만8213명(40.8%)이 신청해 성남지역 농협에서 기존의 지하철 무료 이용카드인 G-PASS 교통카드를 신규 혹은 재발급받았다. 시는 이 교통카드로 결제된 버스 이용요금을 6월 사용분부터 분기별로 정산해 그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달 말에 대상자 계좌로 지급한다.첫 지원금은 7월 말 지급된다.

서울시가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된 TBS와 서울시립대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따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와 버스 업체 등에도 7850억원의 추가 예산을 지급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3조 408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미 확정된 올해 예산 47조 2420억원 대비 6.4% 증가했다. 원안대로 통과하면 올해 총예산은 50조 2828억원이 된다. 서울 예산이 50조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 52조 3072억원에 이어 두 번째다. 재원은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수입,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으로 마련했다. 정부의 공시지가 하락 정책으로 인한 재산세 결손에 대비하고자 세입은 8767억원 감추경했다. 시는 추경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 이행(6750억원)과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22억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우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1192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399억원 ▲소상공인 지원 396억원 ▲로봇·관광 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투자 397억원 등이다.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운영기관 재정 지원이 포함했다. 버스업체 등에는 4800억원을 투입한다. 무임수송 손실이 급증하는 서울교통공사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형 저출생 대책 추진에 59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난자 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 지원하고, 출산 60일 이내 산모에게는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동행특별시 분야와 관련해서는 2478억원을 추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생계 지원을 위해 개인회생 중이거나 끝낸 청년 150명에게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을 주고, 쪽방 주민에 ‘동행식당’ 지원을 확대한다. 매력특별시 분야에 2525억원을 투입한다. 별내선 광역철도 개통을 지원하고, 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 구간을 연장한다. 안전특별시 분야에서는 노후 인프라 교체, 재난 대응 기반 강화 등에 1439억원을 편성했다. 예산이 대폭 줄었던 TBS와 서울시립대에는 추가 지원금이 책정됐다. TBS에는 운영 안정화와 혁신안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73억원 반영했다. 서울시립대는 장학 지원, 기자재 구입 등에 147억원을 편성해 안정적 운영을 돕는다. TBS 외 서울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한 시 출연기관에 대한 추가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사회서비스원은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보유중인 내부 유보금을 활용해 기관을 유지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울산 시내버스 요금이 8년 만에 오른다. 울산시는 지난 15일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열어 시내버스 요금을 현재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500원으로 250원 인상하는 안건을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임금과 물가 상승 등으로 2015년 인상 이후 8년간 동결한 요금 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해 시에서 제출한 요금 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6월 시의회 의견 청취, 7월 울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내버스 요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요금 인상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남은 절차 등을 이행해 요금 조정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먼저 시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출·퇴근 시간 시범실시 ‘전면 무료화’광역5개 등 노선신설, 친환경버스 92대 투입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이 내년부터 출퇴근 시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전면 무료화된다. 28일 세종시가 발표한 교통체계 혁신 방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출·퇴근 시간 무료화를 시범 시행한 뒤 2025년부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시외·고속버스, 셔클(수요응답형 버스)을 제외한 전 버스 노선의 요금을 무료화한다. 충남과 대구 등에서 어린이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것은 세종이 처음이다. 세종시는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전면 무료화에 앞서 내년 중 승용차 이용이 가장 많은 출퇴근 시간(첫차￣오전 9시, 오후 6시~8시)에 버스요금 무료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버스요금 무료화에 따른 예산은 연간 약 253억원으로 예상된다. 시는 예산의 3.2∼3.6% 수준으로 타 지자체의 ‘예산 대비 대중교통 운영비’가 평균 4.9%인 점을 고려할 때 부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규 생활권의 지속적인 확대에 대응해 내부 노선 7개도 추가 설치하고, 읍·면 지역 주요 교통수단인 ‘두루타 버스’도 확대한다. 시는 또 광역 통행량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인근 도시를 신속하게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5개(대전 3개, 청주 1개, 세종∼공주 1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혁신방안은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이라며 “노선 신설 및 개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버스요금에 이어 도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도에서 관리하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동결한다고 31일 밝혔다.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월 버스요금 이후 두 번째 공공물가 인상 동결 조치다. 경기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어려워진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요금 동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주무관청인 민자도로 3곳은 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통행료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민자사업자들이 전 차종에 걸쳐 100원에서 400원까지 통행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경기도에 신고했다. 그러나 도는 서민 가계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통행료 동결 내용을 담은 의견 청취안을 지난 7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의회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도 재정 상태 및 서민경제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도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사용료 수입 환수를 통해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했으며, 앞으로도 도 재정부담 절감 및 통행료 인상 억제 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고태호 도 도로정책과장은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동결은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서민경제의 고충을 감안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라며 “내년 이후 도 재정 현황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행료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시가 관리하는 7개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동결한다고 17일 밝혔다. 동결 대상은 택시·시내버스·지하철·도시가스·상수도·하수도·쓰레기봉투 요금이다. 인천시는 지난 1일 택시 요금 인상을 단행한 서울시처럼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상반기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 또 올해 1월부터 인상한 하수도요금도 상반기 중에는 인상분만큼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시내버스요금 189억원,지하철요금 50억원 가량의 시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인상이 예정된 공공요금도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추진하고 교통요금은 서울시·경기도와 협의해 균형을 맞춰가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을 추진하는 만큼 관계자들의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국에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가 ‘정치적 골칫거리’가 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6일 로이터통신은 “한국에서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난 40년간 65세 이상 노인들이 누려온 혜택으로 노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의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지하철 운영비가 치솟으면서 골치 아픈 정치적 문제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이슈는 노인 복지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 4위 규모 경제대국’ 한국의 광범위한 과제 중 하나”라면서 “60세 정년 나이를 연장하는 방안과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이슈가 불거졌다”고 했다. 로이터는 “윤석열 대통령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며 “(윤 대통령이) 작년 5월 취임 당시 재정 건전화를 공약했으나 핵심 지지층에 고령 유권자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실버택배’라고 불리는 배달 일을 하는 박모(71)씨의 사례를 들었다. 박씨는 매일 서울 지하철을 무료로 타면서 서울 곳곳에 꽃과 서류 등을 배달한다. 한 달에 많으면 70만원을 버는 박씨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재미있고 건강에도 좋다”며 “하지만 솔직히 지하철 무임승차가 무료가 아니라면 남는 게 별로 없을 테니 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서울시,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연기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에 해당한다. 2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말 무임승차 등으로 누적된 적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어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혔다. 이에 시는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해 가중되는 서민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에 호응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로이터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없지만, 지하철을 운영하는 일부 도시에서는 국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지 않으면 요금을 크게 인상하거나 대상 연령을 높여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체는 정부가 지하철 시스템 구축과 개선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운영비는 각 도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전했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로이터통신에 “서울의 경우 사실 재정상태가 나라보다 훨씬 더 탄탄한데,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국민 10명 중 6명 “노인 기준 65세→70세로” 한편 대구시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이 주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최근 기초연금이나 경로우대를 받는 노인 기준 나이를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찬반을 물은 결과 6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34%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은 찬성이 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18~29세) 64%, 60대 63%, 50대 59%, 30대 54%, 40대 49% 순이었다. ‘대략 몇 살 때부터 노인, 즉 노후 생활이 시작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평균은 67세로 집계됐다. 70세 이상이 45%로 70~74세가 38%, 75~79세가 5%, 80세 이상이 2%다. 65~69세는 33%, 60~64세는 23%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이르면 올해 4월 말쯤으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룬다. 시는 15일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해 가중되는 서민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에 호응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말 무임승차 등으로 누적된 적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어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 6일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올린 데 이어 10일 공청회를 여는 등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었다. 시는 시의회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다음 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안을 확정하고 4월 말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내세우면서 시로서도 그대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강행하기가 부담스럽게 됐다.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물가대책위원회는 원래 계획보다 한달가량 미룬 4월쯤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시가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 것은 2015년 6월이다. 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의견청취안에서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수요 감소 등에도 8년간 동결하면서 재정난이 가중됐다”며 “재정 지원과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부의 무임수송 지원도 불가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요금 조정을 추진한다”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피력했다. 인상 폭은 지하철과 간·지선 버스 300원 또는 400원, 순환차등버스 400원 또는 500원, 광역버스 700원, 심야버스 350원, 마을버스 300원이다. 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 노인 등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익 무임수송 제도는 1984년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됐으니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10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무임승차 손실 보전 지원을 건의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도와주면 200원만 올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하철은 지자체 사무이니 그로 인한 적자도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요금 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이뤄진 만큼 시간을 두고 기재부가 입장을 바꾸도록 지속해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전기·가스료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오는 3월 택시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가 ‘버스요금 동결’이라는 파격적인 방침을 밝혔다.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김 지사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7일 오전 도의회 도정 연설을 통해 2023년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중심을 ‘민생’과 ‘미래’에 두겠다며 이 같은 민생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며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버스 요금은 2019년 9월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인상된 뒤 동결 중이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오는 4월 시내버스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 1200원에서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서울시 수준으로 200원 인하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난달 확정한 295개 최종 공약에서는 이를 ‘시내버스 요금 부담 완화’로 담았다. 서울시가 인상하고 경기도가 동결할 경우 경기도 요금이 서울시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 택시비는 3월쯤 연료비, 인건비, 물가 상승을 고려해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가 8년 만에 지하철·버스 요금을 올리기 위해 다음달 초 공청회를 연다. 시는 기존의 300원 인상안 외에 400원 인상안까지 추가해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 등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하철·버스 요금을 오는 4월 말 올리는 것을 목표로 다음달 중 공청회, 요금 조정 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공청회를 다음달 1일 여는 것을 검토 중이다. 공청회에 시민단체, 시의회, 전문가를 초빙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참여자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시는 공청회에서 300원 인상안과 400원 인상안 두 가지를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알리면서 지하철 요금과 버스 요금 모두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검토 끝에 400원 인상안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이다.

서울시가 8년 만에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올리기 위한 공청회 개최를 검토하고, ‘300원 인상안’과 ‘400원 인상안’을 마련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하철·버스요금을 올해 4월 올리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달 중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공청회는 다음 달 1일 여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시는 공청회에 시민단체, 시의회, 학계 인사를 초빙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참가자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조정안은 300원과 400원 인상 두 가지를 각각 제시한다. 시는 지난달 29일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하철과 버스요금 모두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이다. 300원씩 인상된다면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된다. 현금 기준으로는 지하철 1650원, 시내버스는 1600원이 된다. 시는 검토 끝에 400원 인상안을 추가로 준비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을 과거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면 버스는 500원, 지하철은 700원을 올려야 하지만,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300원과 400원 두 가지 인상안을 마련했다”며 “이 이상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마지막으로 인상된 것은 2015년 6월이다. 당시 지하철은 200원, 버스는 150원 인상됐다. 인상 직후 1인당 평균 운임에서 운송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은 80~85%까지 올랐다. 그러나 요금이 7년여간 동결되면서 1인당 평균운임에서 운송원가가 차지하는 요금 현실화율은 지하철이 60%, 버스가 65%까지 떨어졌다. 300원을 올린다면 요금 현실화율은 70~75%가 될 전망이다. 400원을 올리더라도 요금 현실화율은 80%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와는 별개로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는 계속된다. 기관마다 견해차가 있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쉽진 않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기본요금, 거리 비례에 따른 추가 요금, 환승 요금 등 요금 체계가 복잡한 데다 타 시·도 역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어서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많다”고 설명했다.

2023년 맞춤형 복지 정책 가동저소득층 보훈 수당 10만원 인상소규모 요양시설 10곳 추가 설치‘청년 통장’ 대상 1만명으로 늘려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오는 7월부터 버스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서울시 보훈 수당은 10만원 인상된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운동·놀이기구를 설치한 ‘어르신 놀이터’도 새로 생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달라지는 서울 복지’를 19일 발표했다. 시는 급속한 고령화와 경기 부진에도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대상자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우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동네에서 안정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시립실버케어센터를 강동, 은평 등 2곳에 더 늘리고 2030년까지 57개로 확충한다. 가정과 같은 형태의 소규모 요양 시설인 ‘서울형 안심돌봄가정’은 올해 10곳 추가 조성한다. 또 어르신이 활력 있는 여가 생활을 즐기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신체 맞춤형 기구를 갖춘 ‘어르신 놀이터’는 자치구 공모를 통해 7곳을 새로 조성한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 인프라도 확충한다. 오는 7월부터 전체 장애인 39만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버스 요금을 환승까지 지원한다. 중증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까지 추가 지원한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을 추진해 운행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시 보훈 수당도 확대된다. 생활보조수당을 지난해 10만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올리고,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한다. 청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선보인다.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해 시행한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가족돌봄청년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나이별 규모, 특성, 요구 등을 파악하고 정신 건강 서비스, 금융 상담, 교육비 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대상을 3000명 확대해 1만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또 스마트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을 지원한다.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물인터넷(IoT) 안전 확인 서비스는 올해 1000가구 추가해 1만 4000가구로 확대하고, 노인 돌봄·치매 예방 로봇은 400대 추가 지급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한층 더 촘촘한 서울형 안심·포용·동행복지를 구현해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는 올 상반기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최대 23만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한 만 70세 이상 시민으로 수혜 대상은 9만2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시는 지원 대상자가 성남시내를 운행하거나 성남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마을·광역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로 5만7500원(연간 최대 23만원) 한도에서 이용요금을 사용한 만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지역 NH농협은행에서 지하철 무료 이용카드인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G-PASS 카드)를 발급받아 충전해야 한다. 시는 이 카드로 결제된 버스 이용요금을 3개월 단위로 정산해 대상자 계좌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카드 발급 은행,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 등과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현재 경기지역 버스요금은 시내버스 1500원, 마을버스 1400원, 광역버스 2800원이다.

경기 양평군은 하반기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양평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원 대상은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관내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 4만원,연간 16만원 한도에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군은 업무 제휴나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교통비로 사용하면 사용한 교통비만큼 지원하는 후불제 방식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7월 말 기준 양평군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만3000명이다. 군은 다음 달 군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처리되면 사업비를 추경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대상자 규모는 1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하반기부터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