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버스노조가 임금협상카드로 파업을 내세워 온것은 해마다 보았던 일이다.그러나 이번에는 실제로 파업을 결행했다.이는 단적으로 공공의식이 없다는 실증이다.우리는 이제 버스업계까지 포함하여 현행버스제도가 공공적 기능을 책임질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이 계기에 버스공영제라는 보다 근본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버스는 원래 개인업체 수지타산에 맞추어 임의로 운영할수 있는 수송수단이 아니다.지하철 능력이 제한돼 있고,택시체제도 취약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시민의 발이다.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축소하는데에도 버스의 합리적 운영은 최선의 대안이다.이러함에도 그간 버스운영체제는 공적이기보다는 사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당연히 있을수 있는 적자노선의 경우 시민 편의는 완전히 무시된 채 버스업체 자의의 무리한 행패까지 이루어졌다.노선이 갑자기 없어지고 정류소가 수시로 바뀌며 운행대수도 예고없이 줄었다.이를 당국은 묵인해왔다. 그리고 임금협상때는 버스요금인상이 선행돼야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이번에도 지난주내내 버스업체들은 임금지급을 위한 장기저리융자를 요구했다.그러나 한고비를 넘기기 위한 방편으로 버스요금이나 종사자 임금을 결정해가는 것이 결코 구조적 경영난의 타개책이 될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미봉책차원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서울시에도 부실노선에 시영버스를 투입해야겠다는 검토가 있는줄 안다.그렇잖아도 현재 진행중에 있는 서울시내버스사업 폐지신청(면허반납)사태는 이를 조정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우선 적자노선만이라도 공영버스로 전환하는것이 옳을것이다.「노선 공개념」도 도입해야 할것이다.무엇보다 노선별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운영의 책임을 더욱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그동안 적자보전을 해준다는 이유로 난맥상을 만들어 왔던 굴곡노선들도 공개념을 분명히해야 합리적으로 바로 펼수가 있다.난폭운전이나 극단적인 불친절을 개선하는 버스서비스 문제 역시 공개념을 수립해야 실현이 가능하다.이 새로운 체계에서도 물론 점진적이나마 공영제를 확대해가는 것이 좋을것이다.올해 혼잡통행료 수입예산이 1백7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를 버스공영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리에 맞는다. 궁극적으로 버스공영제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언제 실시할것인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실행할 수 있다는 결의를 공시해두는 것이 버스와 연관된 각종 줄다리기나 힘겨루기에도 도움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시내버스와 고급좌석버스의 중간형태인 좌석버스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버스업체 경영상태 및 지난해 7월 버스요금인상분의 적정성 여부를 실사한 결과 좌석버스가 이용객 감소로 버스업체의 적자의 주범으로 드러남에 따라 도시형버스로 전환하거나 고급좌석버스로 교체를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요금인상을 통해 700원에서 800원으로 요금이 100원 오른 좌석버스는 인상된 요금을 기준으로 작년 12월까지의 업체별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작년에만 146원의 추가 요금인상 요인이 있었고,95년에 비해서는 68원이 낮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2천여대 규모인 서울 시내 좌석버스 운행과정의 적자폭이 8천여대에 달하는 일반 시내버스 적자폭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고질적인 시내버스 운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으로 시내버스노선을 전면개편하고 적자노선에 대해 시영버스를 투입하는 내용의 「버스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버스노선을 특정업체가 독점하는 방식과 달리「노선공개념」을 적용,사업폐지를 신청한 노선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고 승객수요가 적은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시영버스를 투입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버스비리는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버스요금인상 수뢰수사는 경찰과 구청에도 정기적으로 뇌물을 주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버스요금인상검토를 위한 실사작업은 담당공무원이나 공공연구기관이나간에 겉핥기 형식만 취하는 방법을 썼음이 드러나고 있다.원가계산은 버스회사 제출자료로만 검토하고 노선조정안도 연구원 한두명이 현장과 관계없이 탁상에서 마련했다는데는 어이가 없다. 이것만이 아니다.요금인상때마다 내세운 것이 서비스개선이었으나 실제로는 차량자체의 안정성도 지키지 않았다.헌차부속품을 빼내 눈가림정비를 하고 금지돼 있는 재생타이어를 사용,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운행을 단지 경비를 줄이기 위해 자행해왔다.그리고 드디어 서울 버스비리사태는 부산·대구·울산버스로 파급되고 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또 하나의 관행을 경계해야 한다.우리는 그간 어떤 사태가 커지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해보자는 의견이 등장하고 또 대부분 그렇게 수습했다.그러나 국민 모두와 연관되는 대중교통수단 중심체인 버스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중간조정선을 찾아서는 안된다.이번에는 확실하게 버스행정을 바로세워야 한다.버스의 운행체계를 합리화하지 않으면 대도시 교통혼잡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없어진다.지금까지 모든 시민이 무리를 하면서도 자가용승용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버스의 난폭함과 버스업자 사욕에만 봉사하는 무리한 운행질서 때문이었다. 따라서 사태가 어디까지 확장되든,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모든 항목의 비리를 뿌리뽑을 때가지 추적해야 할 것이고,또 한편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예컨대 적자노선에 있어서는 공영제를 실시하겠다 등의 적극적 정책선택태도가 필요하다.이렇게 해야 전화위복이 되고 명예회복의 여지가 생길 것이다.

◎업자·공무원 유착에 서민가계 주름살 올들어 기본생활필수품 가운데 서울시내버스 등의 일반버스료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7배에 해당하는 17.1%나 올랐다.특히 전국 버스요금인상의 잣대가 되는 서울시내버스업자의 경우 적자를 조작하는 등 적자보전을 명분으로 요금인상을 강행함으로써 서민생활에 가장 큰 주름살을 지게 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31일 통계청이 낸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전체소비자물가는 4.6%가 오른 반면 33개 기본생필품은 4.2% 오르는 데 그쳤다.그러나 기본생필품중 서울시내버스를 포함한 일반버스료는 전국 평균 17.1%의 상승률을 기록,배추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배추는 지난해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올들어서는 25.4%가 올랐으나 최근에는 폭락세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시내버스요금을 일반버스는 340원에서 400원으로 17.6% 올렸으며 뒤이어 경기와 인천도 각각 같은 폭으로 올렸다.부산은 지난 2월 320원에서 360원으로 올린 이후 8월에는 다시 400원으로 인상했다.

◎“물가잡아야 경제·노사관계 안정” 강조/장마철 안전·환경문제 경각심도 촉구/정책결정 혼선 방지… 실현성에 역점 두도록 6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회의는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정리하는 의미있는 모임이었다.최근들어 경제·노동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정책에 일부 혼선이 있는 듯 비쳐졌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당면 국정과제로 3가지를 제시했다.물가,안전,환경이다.이들 3대 과제가 바로 내각과 청와대비서실이 주력해야 할 책무임을 적시한 것이다. 6월말까지 물가는 전년대비 3.8%가 올랐다.7월들어 교육세부과,서울시 버스요금인상 등으로 물가 압박요인이 늘었다.정부가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연말 목표치인 4.5%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김대통령이 물가를 강조한 것은 경제안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깔려 있다.물가안정이 바탕이 돼야만 국제수지 개선,적정 성장도 가능하며 임금 및 노사관계도 안정된다고 보고 있다. 장마철 안전대책,그리고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범정부적 경각심을 촉구한 것도당연한 조치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국정과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두가지 유의점도 거론했다. 첫째,정책의 혼선방지다.김대통령은 노동개혁위의 예를 들었다.노사관련 법·제도의 논란을 예로 들었을뿐 다른 정부 위원회및 정책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김대통령은 노동개혁위 등 정책수립의 중심이 되는 곳이 결정을 내릴때까지 다른 기관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재경원등에서 불거진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 논란을 의식한 듯 했다.그러면서 내각에도 「힘」을 실어줬다.각종 정부 위원회는 자문기구이므로 정책결정과정에서 내각과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치라고 지시,내각의 뜻에 반하는 정책이 함부로 결정되지 않도록 배려했다. 둘째,정책의 실현성을 강조했다.이각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추진하다 백지화된 「21세기 도시구상」의 경우에서 보듯 아무리 이상적 안이라도 현실과 조화되지 않으면 역효과를 낼수 있다는 지적이다.〈이목희기자〉

오늘부터 전국의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요금이 일제히 올랐다.시내버스요금은 2백50원에서 2백90원으로 16%,좌석버스는 5백50원에서 6백원으로 9.1%가 각각 인상되었다.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과 철도등의 요금인상은 이미 지난 1월 단행되었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도 내달 26일 각각 16%와 14.3% 인상될 예정이다. 이같은 대중교통요금의 일제인상은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줄뿐 아니라 물가인상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임은 분명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을 허용한 것은 택시나 버스사업자들의 누적된 경영난을 감안,이를 해소시켜주려는 정책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은 대중교통업자들의 수입감소를 초래했고 인건비등 원가상승요인이 겹쳐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다.우리는 업계의 이런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더욱이 택시와 함께 지난 15일 요금인상이 허용되었음에도 버스업계가 자율적으로 인상시기를 늦춘 것은 크게 평가할만한 일이었다. 이번 버스요금의 인상을 계기로 우리는 서비스의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동안 버스나 택시등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서비스개선이 거론되어왔지만 그것이 실천된 적은 없었다.「요금은 오르고 서비스는 제자리」인 상태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져온 것이다. 인상된만큼의 요금을 더 낸 시민들은 그에 상응하는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그럼에도 업자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서비스개선에는 관심을 기울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서비스란 말에 합당한 실체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지난번 택시와 지하철요금이 인상된 이후 서비스가 개선되었다는 얘기는 전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정부당국도 이번 버스요금인상과 함께 서비스개선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버스전용차선제의 확대,시민편의위주로 노선대폭조정등의 시행을 밝히고 있다.승객을 짐짝다루듯이 함부로 하는 행위,출발이나 정차때의 난폭운행,정류소에 대한 안내방송의 생략,아슬아슬한 곡예운전등 승객을 불안하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만이라도 시정되어야 하겠다.덧붙여 차체의 청결도 중요한 고객 서비스의 일부임을 강조하고 싶다. 차내의 청결은 승객들에게 쾌적감을 주며 아름다운 버스의 외양은 도시미관과 직결되고 있다.뒷유리창이 흙탕물과 먼지를 뒤집어쓴 채 뿌옇게 된 버스가 도심 한복판을 누비고 다니는 모습이란 참으로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대중교통도 선진화되어야 할 때다.서비스개선이 그 첩경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교통부가 이번에 택시요금을 한지리수인 평균 9.53% 인상 한데는 물가인상요인을 가능한 억제,어떻게든 물가안정을 이룩하겠다는 정부의 「물가의지」가 택시업계에 대한 「경영개선의지」보다 앞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최소한의 원가보전선에서 요금이 인상됨으로써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은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 밖에 없게 된 셈이며 택시 요금정책은 이번에도 「땜질식 처방」이란 평가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같은 현상과 비판은 지난 2월의 버스요금인상때도 있었던 것이고,매번 교통요금인상때면 되풀이되는 악순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택시가 외국과는 달리 고급교통수단이 아니라 버스와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 인상시기때마다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큰 문제로 작용,물가당국과 업체간의 신경전이 대단했다. 교통부는 택시업계가 요구한 소형택시 72.8%,중형택시 65.9%의 인상안을 염두에 두고 물가당국인 경제기획원과 줄다리기를 해온 끝에 최소한의 원가보존 선인 소형 7.1%,중형11.96%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통부는협상과정에서 택시업계의 실정을 감안,소형 20.47%,중형 21.06%인상을 공식요청했으나 물가당국의 강력한 한자리수 인상의지에 밀려 평균 9.5%선으로 후퇴했다. 택시업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영난을 이 정도의 인상폭으로는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노조와의 임금협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상을 짓고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황중근)는 택시업계 경영난과 관련,지난 88년부터 91년까지 전국에서 17개 업체가 도산하고 3백71개업체가 양도됐으며 서울의 경우 1일 영업거리가 지난 88년의 4백4㎞에서 91년엔 3백12㎞로 23% 감소한데 반해 ㎞당 운임원가는 88년의 2백.27원에서 91년엔 3백23.90원으로 61.7%가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부는 이번 요금인상으로도 우리의 택시요금은 선진외국의 9분의1∼3분의1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실정을 감안,교통부는 현실적으로 물가와 맞물려있는 소폭의 택시요금인상으로는 업계의 경영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앞으로 기본요금이 2천원이넘고 현행요금의 2·5배정도의 고급택시운행을 검토하고 있다.또 서울·부산등 6대도시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중형택시를 다른 도시지역으로 확대키로 하고 시행시기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지사에게 일임할 방침이다. 아무튼 시민들은 요금인상을 계기로 난폭운전·합승·바가지요금 등의 고질적인 택시횡포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12일 MBC­TV 「카메라출동」이 보도한 서울버스 불법운행사례는,오늘날 교통체증을 빙자한 버스의 파행행위가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서울 성산동∼삼양동간 40㎞를 운행토록 된 361번 버스는 자의적으로 행선표마저 갈아 붙이고 서울역에서 두조각을 내 2개의 노선운행을 할뿐 아니라 성산∼서울역간은 정상운영을 하되 서울역∼삼양동간은 1시간20분씩이나 지연 배차시키는 무리까지 하고 있음이 이 고발보도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것은 이 현실에 대응하는 당국의 태도이다.이 노선 버스업자는 이런 방법으로 성산∼서울역간에서 하루 2백만원씩 지난 1백일만을 쳐도 2억원의 수입을 챙겼는데 당국의 조치는 겨우 버스 2대분에 대한 60만원과 시민고발에 따른 60만원등 1백20만원의 과징금만 그동안 징수했다고 한다.결국 이런 벌과금정도라면 앞으로도 어떤 운수업자나 벌금을 일부 내는것이 경영상 이익이라는 타산을 할수가 있게된다.하지만 또 이에 대해 당국의 한 책임자는 TV화면에서 태연하게 어떻게 우리가 매일 고발할 수 있나라고 말하기까지 한다.우리의 대도시 버스운행이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에 대한 심한 우려를 갖게 하는 일이다. 그러고보면 이같이 극단적은 아니더라도 이 아류의 사례들은 이미 산적해 있는 셈이다.버스업자 마음대로 종점의 위치를 바꾼곳은 이미 보도된 것만으로도 한두곳이 아니고,버스의 배차수를 줄여 1시간이상씩 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 노선은 거의 서울 전역에 산재해 있다. 우리의 버스에 대한 이해는 기실 우호적이다.교통체증은 누구나 겪고 있고,운전기사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항도 곳곳의 인력난을 보고 있으므로 그러려니 납득한다.또 한편 버스요금인상논의때 제시되는 업체 95%가 적자운영이라든가,수십개사가 부도위기를 맞고 있다는 등의 애로도 현실적인 사태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의 의문은 실제가 그렇다하더라도 이 현실타개의 방법이 버스업자들의,그것도 개별노선별 자의적 개편이나 단순한 수입증대편법으로 이루어져도 괜찮은 것이냐에 있다고 할수 있다. 일이 이런 상태에 이르면 결국 지금 이시간,우리의 도시버스행정은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수가 없다.이 일은 또 사회적제도라는 것이 사적인 이유로 묵살되어도 행정이 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된다.과연 이런 형식이 만들어져도 좋다는 것인가.우리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유는 이것이 다. 오늘의 교통문제극복은 그 대전제가 버스의 활성화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연이다.그래서 버스전용노선제 연구도 하고 있고,버스고급화의 시급성도 강조되고 있다.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버스라는 기간적인 공적제도를 충실히 운영해줄 공적 신념이 있어야 한다.우리는 이 신념의 질서를 우선 찾아낼수가 없다.업자만이 아니라 행정당국에서도 그 느낌은 같다.그렇다면 우리의 도시교통문제는 어떻게 풀것인가.좀더 광범위하게 논의를 해야만 할것이다.

◎노·사 교대로 임금·요금 인상투쟁 연례화 전국 15개 시·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는 교통분담률이 45%로 시민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다.그렇지만 해마다 되풀이 되는 「파업」과 「운행중지」위협으로 시민들을 불안케하고 있다.올해도 요금인상때는 업주가,임금협상때는 노조가 버스를 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버스업계의 그릇된 관행은 왜 되풀이되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난맥상 업계실태/업체 95.6%가 적자… 87개사 부도위기/물가파급 우려… 요금 올리는데도 한계/호황기에 재투자 외면한 업주도 큰 책임 2만5천대에 달하는 시내버스의 문제는 그것이 구조적이라는데 심각성이 있다.경영능력만의 문제거나,일시적인 경기때문이 아니라 시내버스업 자체가 하나의 「사양산업」일 수 있다는 점때문에 해결전망을 어렵게 한다. 여기에 문제해결의지 없이 땜질처방식으로 일관해온 교통당국의 정책부재와 노사양측의 전근대적 경영·노사관이 문제를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키어렵다. 시내버스 업계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경영난은 시내버스문제의 출발점이자 전부이다.경영난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경영난은 생각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통부자료에 따르면 전체 4백5개업체중 적자업체가 3백87개로 95·6%를 차지하고 있다.이대로가면 올해중 87개업체가 부도위기에 시달릴것이란 전망도 나올 정도다. 전반적인 경영난의 제1원인은 물론 정부의 공공요금인상 억제정책으로 인해 업계의 원가인상 요인이 버스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데 있다.이로인해 업계는 경영에 애를 먹고 있으며,경영의 악화는 운전사저임금→운전사부족→서비스부재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 내고있다.그러나 현재의 정부버스정책구조아래서는 정부가 업계의 경영난을 이해하면서도 도와줄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태다. 교통부등 관계당국은 시민들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요금인상을 통해 적자분을 메워주려고 하지만 번번이 물가당국의 제동에 걸리고 있다.버스요금인상이 갖는 폭발성,특히 버스요금이 여타산업부분의 원가인상을 선도하게 된다는 점때문에 물가당국 역시 악역을 포기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난은 요금인상부족외에 교통체증으로 운행횟수가 줄어든데 따른 운송수입감소,원가상승에서 파생되는 운송비용증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운송횟수는 지난 88년 하루대당 7·5회에서 지난해에는 6·5회로 13.3%가 단축됐다.대당 운행거리도 3백10㎞에서 2백78㎞로 11.5% 줄어들었다. 또 자가용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대당수송인원도 1천1백18명에서 9백39명으로 16%나 감소됐다. 이와함께 인건비 등 원가상승비율은 매년 요금인상률을 앞질러 적자폭을 늘리고 있다.지난 88년부터 4년동안(지난해)버스요금은 한차례 21%가 올랐으나 인건비는 매년 올라 3배 가까운 61%가 뛰었다. 그렇지만 업계의 임금은 타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운전기사들의 이직현상이 두드러지는 상태다.전국적으로 1만5천2백69명(25.5%)의 운전기사가 부족하며 전체버스의 12.3%인 3천1백27대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서 운전기사부족의 심각성이 잘 드러난다. 업계의 경영압박이 풀리지 않으면 전면운휴·파업위기는 언제든 올 수 밖에 없다. 언제나 파업카드를 앞에 놓고 이루어지는 시내버스업계의 임금협상태도는 공공요금인상억제시책의 직접 피해자라는 점에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파업부터 결의해놓고 협상에 나오는 노조나 대화보다 정부의 공권력에 의존하는 업계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높다. 업계가 경영합리화노력은 없이 모든 것을 정부탓에 돌리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 이를테면 일부 전문가들은 시내버스업계가 규모에 비해 경영능력은 가내공업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 많다는 것,호황 때 번 돈을 재투자 하지 않는 것 등도 만성적자 요인의 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문제의 원인제공자는 노·사·정 모두에게 있는 셈이고 그 해결책도 삼자가 힘을 합쳐야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잘하는 곳도 있다/경영 과학과… 부품까지 전산관리/70년 20대로 시작,「좌석」포함 1백37대로/신용조합·구판장 운영… 사원사기 돋워/서울 3개노선 운행 김포교통 『상호 신뢰감을 갖고 인격을 존중하면서 과학적인 경영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김포교통의 유기만사장(45)은 이같은 독톡한 경영방식과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경영의 어려움과 노사간 마찰을 극복,많은 운수업체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지난 70년 시내버스 20대로 출발,공항∼영등포(22번) 공항∼미도파(41번)구간과 김포∼광화문(130번)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좌석버스 1백37대를 보유하고 있는 김포교통은 「이웃을 사랑하고 일찬 삶으로 복지사회를 이룩한다」는 사훈이 말해주듯 전사원이 회사의 어려움을 내일처럼 생각하는 주인의식으로 가득차 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경영과 다양한 복지대책. 3년전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복잡하기 그지없는 종업원의 급료계산은 물론 수천가지가 넘는 각종 자제·부품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산화하고 있다. 여기에다 독일제 자동윤활유주입기를 모든 버스에 부착,기름과 부속품을 아껴 차량수명을연장시키는 것은 물론 자동세차기와 정비의 자동화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다. 김포교통은 회사가 설립되자마자 자체적으로 신용협동조합을 운영,매월 직원들이 1만∼2만원씩 저축을 거듭해온끝에 현재는 무려 10억여원이라는 액수가 모아졌다. 이같은 저축액은 사원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대출되고 있다. 이와함께 운수업체로서는 드물게 회사건물 지하1층에 각종 생활필수품과 가전제품·공산품등을 갖춘 자체 구판장을 운영,시중가격보다 15∼20% 싸게 판매하고 남는 이익금은 연초에 저축량에 따라 개인에게 배당,사기를 북돋우고 있다. 이밖에도 해마다 20여명씩 「저축왕」을 뽑아 포상하는가 하면 근속자 취학자녀에게 매학기 등록금의 70∼1백%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지난해에는 모두 5천2백여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사원들의 정서를 위해 구판장에 베스트셀러등 1천여권의 책자가 구비돼 있기도 하며 2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사원 숙소를 마련,쌓인 피로를 풀어주기도 한다. 이같은 회사분위기탓인지 일찍이 지난 77년 노동조합이 구성됐으나노사분규가 단 한건도 없다. 회사는 종사원을 위해 봉사하고 노조는 회사를 위해 양보한다는 서로의 입장이 잘 어우러지고 있기 때문니다.노조 총무인 유준식씨(40)는 『매해 임금협상으로 마찰이 빚어질 소지가 있어도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회사입장을 십분 이해,양보한다』면서 『회사측도 경비를 최대한으로 아껴 한푼이라도 종업원에게 더 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화합이 잘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사장은 『임금인상으로 회사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이젠 경영합리화도 한계에 부닥친 것같고 정부의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지급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개선방안/“지역별 차등요금 도입해보자”/노선별 수익격차 줄이게 공동배차 실시 바람직/이재임 교통개발원 선임연구원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시내버스는 몇가지 커다란 여건변화에 직면해 경영애로가 심각해지고 있다. 첫째,자가용승용차의 급증,도시철도망 확장,택시 및 자가용버스 증가 등 대체교통수단이 늘어나시내버스 승차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둘째,도로교통체증의 심화로 버스의 1일 대당 운행횟수가 감소되고 또 정시성을 지키기 어렵게 되어 수송실적이 줄어들고 있으며 셋째,전반적인 근로인력 부족현상과 더불어 버스운전 취업희망자가 감소되고 이직률은 높아져 운전자 수급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버스업계의 경영악화는 그만큼 요금인상 압력으로 작용했으며 그래서 거의 연례적으로 요금이 인상되어 왔다.그러나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특성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 요금인상 수준이 원가보상에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 수준은 저하되고,운휴차량이 늘어나고,운행노선이 감축되었으며 일부 도산하는 업체마저 발생,서민대중의 일상교통에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이제는 저렴한 요금정책의 혜택이 크게 상쇄되고 오히려 그에 따른 역효과가 크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상황은 불행하게 앞으로도 호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선진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대략 50년대 이후 자가용승용차의 대중화와 도로교통 정체현상,운전자 수급애로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내버스는 빈번한 고율의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영애로와 서비스 저하문제는 되풀이됐다. 우리로서도 이 시점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획기적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종래 호황기에서의 운행절서 확립을 위한 규제강화나 경영애로시 요금인상처방 등 단순정책은 지금의 경제불황과 관련해 볼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이탈을 방지하고 높은 수송분담률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업체의 경영개선이 필요하므로 충분히 요금을 인상해 주거나 이것이 여의치 못하면 적자를 재정보조해 주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그러나 다수업체의 독점노선 운영체제로 업체간 수입격차가 극심한 여건하에서 이용시민의 부담과 재정보조에 따른 업체의 경영 비효율성및 재정부담을 생각해보면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책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요금인상이나 재정보조도 실시 되어야할 것이다.현재로서는 요금부담이 과다하지 않고 재정부담도 최소화 하면서 현행의 순수 민영체제에서 버스 운영이활성화되도록 각종 제도개선과 운영체제 개편,요금제도 개선및 각종 지원정책이 시행 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정책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먼저 시내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버스전용차선제등 버스 우선정책을 과감히 시행하고 둘째 원가보상이 한층 근접해지도록 지역별 차등운임제도와 동일지역내 업체간 노선 평준화 조정,공동배차제 등을 시행하며 셋째 요금을 장래 인상요인을 사전 예측반영하여 1∼2년 마다 정기 조정하고 넷째 버스업체가 자율적으로 경영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가며 다섯째 업체 경영지원을 위한 공동차고지 확보나 금융세제상 지원을 촉진하고 여섯째 시내버스 수요 확대를 위한 환승시설 설치,정류소시설 개선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들 수있다. 이러한 대안들은 전부터 논의된 바있으나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안다.그러나 획기적 개선 정책이 요구되는 현 여건을 고려하면 정부의 정책결정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을 것이다. ◎외국에선 이렇게/세계 297개 도시 80%가 공영/비용 30∼70% 정부·지자체서 부담/순수민영의 경우도 보조금등 지급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적자운영인 시내버스를 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운영비의 일정 한도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고 있다. 최근 교통개발연구원이 「외국의 시내버스운영제도」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국 72개국 2백97개 도시중 정부가 운영하는 곳이 24도시,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곳이 2백12개 도시로 79.5%가 완전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11.1%인 33개 도시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과 공동으로 운영,부분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순수하게 민간에게 버스운영을 맡긴 곳은 홍콩등 28개 도시로 9·4%에 불과하다. 보조금의 경우 공영제를 실시하는 도시에서는 모두 지급하고 있는데 주로 총운영비의 30∼70%(2백41개도시)를 지급하고 있으며 호주 캔버라시(73%)등 18개 도시에서는 70%이상을 주고 있다. 순수민영제를 실시하는 28개 도시중 우리나라의 서울·싱가포르·브라질 포르트 알레그레·케냐 나이로비 등 4개도시를 제외한 24개 도시에서도 일정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적자분을 전액 보전해주고 있다.민영제인 홍콩에서도 전액 적자보전을 해주고 있으며 프랑스 니스에서는 총운영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참고로 공영제실시 지역인 도쿄는 15.7%,뉴욕 52.5%,런던 26.2%,파리 57%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자극 우려… 막판까지 진통/업체대형화등 합리화조치도 강구돼야 버스요금이 16일부터 전체적으로 평균 15.4% 오르게 돼 서민들의 가계부담은 다소 늘게 됐지만 버스업계는 최근 겪고 있는 경영난을 어느 정도 덜게 됐다. 이번 요금인상은 예년과 달리 물가당국과 버스업계의 심한 이견으로 막바지단계까지 진통을 거듭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경제기획원측과 교통부는 시내버스요금의 경우 당초 2백원으로 결정하고 업계를 설득했으나 업계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하자 후유증을 우려한 교통부의 권유로 경제기획원측이 막판 절충과정에서 입장을 완화,2백10원으로 결정지었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시내버스는 2천9백21억원,좌석버스 1백69억원,시외버스 1천3백35억원,고속버스 1백72억원 등 연간 총4천5백97억원의 인상효과를 올릴 것으로 추산돼 버스업계는 경영부담이 그만큼 가벼워지게 됐다. 버스업계는 지난해 12월초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내버스 2백50원,좌석버스 6백6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교통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지노선으로 「시내버스 2백30원 좌석버스 5백50원」으로 후퇴,정부에 압력을 넣어 왔다. 물가당국이 공공요금인상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버스요금인상에 융통성을 보여준데는 버스업계가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버스가 여객수송의 56%나 되는 연82억명(하루평균 2천2백만명)을 수송,국내 제1의 대중교통수단이지만 전국 5백64개 업체중 1백대이하 보유업체가 85%(4백80개사)나 되는등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기사난 교통체증 운송비용증가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자동차 급증에 따라 버스 1대당 1일 운행거리가 지난 88년 3백64㎞에서 지금은 2백78㎞로 23.6%가 줄어 들었고 운전기사도 현재 소요인원 8만4백29명중 5만9천7백39명이 취업,26%(2만6백90명)나 부족하다.이때문에 버스 총대수의 13%에 해당하는 4천7백61대가 운휴하고 있다. 이번 버스요금인상이 연초 물가안정에 먹구름을 끼칠게 분명하지만 정부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버스공영제▲적자 국고보조▲버스요금의 물가연동제▲버스요금 시도차등제 등을 강구할 시점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돼 주목되고 있다.

◎좌석버스는 5백원 확실 경제기획원과 교통부는 10일 버스요금인상과 관련,차관회의를 갖고 그동안 진통을 거듭한 버스요금인상폭을 최종확정,발표한다. 시내버스요금은 현행 1백70원에서 경제기획원측의 2백원(17.6%인상)안과 교통부측의 2백10원(23.5%인상)안 중에서 택일되며 좌석버스는 4백70원에서 당초 예정대로 6.4% 오른 5백원으로 결정된다. 이와함께 시외버스는 19%,고속버스는 7%선으로 인상돼 노선별로 요금이 조정된다. 경제기획원과 교통부는 그동안 시내버스 2백원,좌석버스 5백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합의하고 업계를 설득해 왔으나 업계의 반발이 강해 교통부가 난색을 표명,이날 최종협의를 다시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버스요금의 경우 현재 물가당국인 경제기획원측이 2백원안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최근 정부일각에서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감안하면 2백10원으로 올려줘도 무방할 것 같다』는 의견이 대두돼 최종협의과정이 주목된다. 버스요금 인상시기는 요금요율조정에 5∼7일이 걸리는 만큼 15일이나 17일이 유력하다.

버스요금 인상폭을 놓고 말들이 많다.당국은 당국대로,버스업체는 버스업체대로 자신들의 논리를 내세우며 상대방을 윽박지르는 형국이다. 현재로선 타협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당국과 버스업체의 요금인상싸움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만 골탕을 먹을 것 같다. 이번 버스요금 인상싸움을 보고 있으면 정작 가벼운 주머니에서 요금을 내는 국민들의 입장은 전혀 배려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국은 버스업체 눈치보기에 바쁘고 버스업체는 노조눈치보기에 급급해 국민들의 입장이 비집고 들어설 틈이 없어서일까. 당국이나 버스업체의 형편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이 시점에서는 국민들이 버스요금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가 살피는 것이 순서일 듯하다. 물가고에 시달려 온 국민들은 인상얘기만 나오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버스요금이 30원쯤 오르는 것이 소비자물가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 가를 수치로 따지기에 앞서 「인상 도미노」현상이 연상되는 것은 어쩔 수없는 일이다.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라는게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이라면 당국과 버스업체는 이제부터라도 인상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버스업체는 경영부실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지 않도록 경영합리화를 꾀해야하며 당국은 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제도적으로 도와야 한다. 적지않은 버스업체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그런대로 경영이 건실한 업체가 있다는 사실에 눈을 돌려야 한다.물론 황금노선을 뛰는 업체일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다. 경영합리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요금을 인상해 준다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꼴이 될 것은 뻔한 일이다. 경영합리화만 잘 돼있으면 소폭의 요금인상만으로도 응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경영방법을 개선해 스스로 돕는 업체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풍토조성이 절실하다 하겠다. 그럴 경우 당국도 버스업체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학적인 경영분석에 의한 인상액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처럼 인상폭을 결정해 놓고서도 업체의 반발을 염려해 발표일자를 차일피일 미루는 꼴불견은 두번 다시 연출되지 않을 것이다.

◎운행중단등 후유증 우려 버스요금의 인상폭을 놓고 경제기획원·교통부등 관계당국과 버스업계의 의견이 엇갈려 최종발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경제기획원·교통부등 관계당국은 7일 시내버스요금은 현행 1백70원에서 2백원으로 17.6%,좌석버스요금은 4백70원에서 5백원으로 6.4% 인상해주기로 결정했으나 업계의 거센 반발을 우려,공식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임인택교통부장관은 이와관련,이날 하오 버스업계 대표들과 만나 정부의 인상안을 통보하고 설득작업을 폈으나 업계대표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부는 경제기획원측과의 막바지 협상에서 시내버스요금만이라도 2백10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경제기획원측이 물가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며 거절했다. 정부가 결정한 버스요금인상내용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버스업계가 요구한 인상액(시내버스 2백30원,좌석버스 5백50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버스업계와 노조측의 반발에 부딪쳐 버스운행중단사태 등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사업자측인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버스요금의 소폭인상에 반발,12일부터 자율요금형식으로 시내버스는 2백30원,좌석버스는 5백50원으로 올려받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노조측도 임금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8일 상오4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버스업계가 연내 버스요금인상이 안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버스운행을 중단키로 결의하고 이를 정부에 통보했다. 전국버스연합회(회장 노진환)는 6일 지방운행 군내버스 1백91개업체(보유대수 1만9천5백84대)대표들이 지난 4일 교통부를 방문,『정부가 연내에 시내버스는 3백원(현재 1백70원),시외버스는 ㎞당 35.07원(현재 23.06원)의 요금인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통보한데 이어 5일에는 서울등 6대도시 버스업체도 군내버스 업체의 이같은 방침에 동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종합】 전국자동차노조산하 16개 시ㆍ도의 시내버스지부가운데 부산ㆍ광주ㆍ수원ㆍ강원 등 4개 시ㆍ도 버스업계노사는 16일하오 기본급,상여금인상과 자녀학자금지급 등에 합의함으로써 17일부터 예정된 파업을 면하게됐다. 부산시내버스업계노사는 16일 기본급 10.2%인상과 중ㆍ고교자녀학자금 50%지급,상여금 4백%지급 등 10개항에 합의했다. 노사양측은 또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퇴직금누진제도 올해부터 적용키로 합의했다. 자노련 광주ㆍ전남지부도 사용자측인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협상끝에 7월부터 임금 10.2% 소급인상,내년2월 9.66% 추가인상 등에 합의했다. 상여금은 연 1백만원에서 7월부터 1백40만원으로 91년 2월부터는 1백60만원으로 인상하고 유급휴일을 연 12일에서 17일로 늘리기로 했다. 수원지부노사도 기본급 10.2%인상,상여금은 내년2월 재협상 등에 합의하고 버스요금인상후 임금을 추가조절키로 했다. 16일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이날현재 여수ㆍ순천 등 2개지부의 시내버스는 협상이 결렬돼 17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키로 했고 16일밤까지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시ㆍ도지부는 결렬될 경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민들,“끼어들기ㆍ과속안하는건 당연”/“사업주의 무리한 요구가 「난폭」원인”입증 서울과 부산의 시내버스 준법운행 첫날인 1일 간선도로는 교통체증현상이 훨씬 덜하고 이용시민들도 버스들이 과속ㆍ난폭운행을 하지 않아 오히려 「안전해서 좋았다」는 표정들이었다. 더욱이 자가운전자들은 지금까지 끼어들기ㆍ과속ㆍ추월운전을 일삼던 시내버스들이 노선지키기와 배차시간지키기 등을 철저히 이행하자 「도로 소통이 한결 나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자동차노조가 사업주측에 맞서 오는 17일 전국적인 파업을 앞두고 이날 상오부터 결행한 「준법투쟁」이 시민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시내버스들이 「거리의 무법자」로 불려올 만큼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불가피한 운행을 해왔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말해 준법운행은 교통법규를 지키는 당연한 조치인데도 시내버스노조가 이를 「투쟁」방법으로 삼은 것은 사업주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지금까지 운전기사들에게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해왔는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버스노조가 실시하고 있는 준법운행 내용은 ▲배차시간 지키기 ▲과속ㆍ추월안하기 ▲휴식시간지키기 등 한마디로 지금까지 능사로 삼아온 난폭운행을 하지 않고 법대로 운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조치가 당장시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통소통이 한결 수월해 졌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부산의 경우는 버스배차시간이 길어지자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으며 서울은 날씨가 더운데다 방학기간 때문인지 오히려 이용승객이 적었다. 그러나 문제는 버스노조측의 이번조치가 오는 17이 상오4시로 예정된 「전면파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인가 하는데 있다. 노조측의 이같은 대사업자 강압수단은 지난 5월22일부터 있은 올 임금협상이 결렬된 데서 비롯됐다. 사용자측은 「선요금인상후 임금협상」을 내세워 요금인상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일체의 임금인상에 불응한다는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노조측은 ▲기본급 13만9천4백66원(24%)과 상여금 22만8천9백40원(1백%)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사양측의 이같은 주장은 정부의 「내년 상반기 버스요금인상 허가방침」에 따라 사실상 어려운상태다. 사용자측에서도 버스운전기사의 임금이 지하철운전사ㆍ철도기관사 등 다른 대중교통종사자에 비해 낮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버스요금이 3년째 묶여있는데다 버스운수업종 자체가 사양화하고 있고 운전기사의 이직증가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노조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노조측은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이 결의한대로 오는 16일까지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당초계획대로 「1일부터 준법운행­10일 파업방법 찬반투표­17일 상오4시 전면파업」의 수순으로 밀고나가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어 이때까지 노사가 극적인 합의를 하지 않는한 자칫 「시민의 발」이 볼모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