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미국 대외협력 조직을 재정비하며 통상 대응 강화에 나섰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LG그룹은 연초 미국 워싱턴사무소 소장으로 황상연 소장을 임명했다. 지난해 말 물러난 전임 임병대 소장의 후임이다. 황 신임 소장은 2022년 출범한 LG 워싱턴사무소의 창립멤버로서 미국 현지에서 대외협력 업무를 해왔다. 공동 소장이었던 조 헤이긴 소장은 고문으로 물러나 후방에서 업무를 지원한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지냈다. 또 LG그룹은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장을 역임한 제현정 리더도 워싱턴사무소에 영입해 전력을 강화했다. 제 리더는 무협 워싱턴 지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트럼프 2기 출범과 관련한 관세 등 통상 활동을 전담하고 있다. LG그룹은 글로벌 대응 총괄조직인 글로벌전략개발원과 워싱턴사무소를 중심으로 미국 현지 대외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글로벌전략개발원은 글로벌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며 윤창렬 원장이 조직을 이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 중인 중국과 “대화 중”이라면서 통상 협상 타결이 가능한 시점에 대해 “앞으로 3~4주 정도”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리는 중국과 대화 중이다. 그들이 수차례 연락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이후에도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라고 답했다.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직접 대화한 적이 있느냐는 말에는 “나는 그것이 있었는지를 말한 적이 없다. 부적절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곧 이야기할 것”이라면서 즉답하지 않았다. 이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중국과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모두가 와서 사고 싶어 하는 큰 상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매각 협상과 관련해선 “틱톡과 협상안이 있으나 그것은 중국에 달렸다”면서 “관세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관세를 더 올리면 추가 보복 조치를 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들이 더 높이길 원치 않는다”면서 “왜냐하면 어느 지점에서는 사람들이 사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더 높이기를 원치 않거나 그 수준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오찬 및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 전화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우리는 중국과 매우 좋은 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시 주석이 동남아 3국을 순방하면서 일종의 동맹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면서 “누구도 우리와 경쟁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 “모든 국가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면서도 “만약 그들이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국가가 우리와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 솔직히 나보다 그들이 더 협상하길 원한다”면서 “우리는 들을 것이며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거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다”라면서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와 24일 광물협정 서명”…美재무는 “26일쯤 완료 목표”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에 대한 질문에 “다음주 목요일(24일)에 서명될 것”이라며 “나는 우크라이나가 그 협정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회담장에 배석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광물 협정에 대해 “현재 세부 사항에 대해 작업 중이며 26일쯤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날짜를 언급했다. 협상 담당인 그는 광물 협정 내용에 대해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합의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라면서 “80페이지 분량의 협정”이라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엔 2월말 미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과 광물 협정에 서명하려고 했으나 평화 협정과 맞물린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를 놓고 양측간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당시에는 ‘노딜(No deal·협정 타결을 못함)’로 끝난 바 있다.

간혹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을 통해 당사자의 진심을 엿볼 수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도 그런 경우다. 백악관 대변인 캐럴라인 레빗은 지난 3월 AP통신 기자와 설전을 벌였다. 기자가 “왜 세금 인상(tax hikes)을 감세(tax cuts) 공약보다 우선시하느냐”고 질문했는데, 레빗은 엉뚱하게도 관세는 우리를 벗겨 먹어 온 외국 국가들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이고 미국인들에게는 감세라고 답변했다. 물론 경제학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기자도 말했듯 관세는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부담한다. 그리고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레빗이 자신의 경제학 지식과 대통령의 결정을 테스트하려 하는 게 모욕적이라며 발끈한 것은 그 역시 관세가 감세가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으리라. 그렇다면 레빗은 지식이 아닌 ‘이데올로기’의 영역에서 말한 셈이다. 트럼프의 무역고문 피터 나바로가 지난 3월 ‘관세 세수가 향후 10년에 걸쳐 6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뿌듯해했을 때 그는 ‘감세’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애당초 트럼프는 관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는 올해 말 종료되는 자신의 1기 감세정책을 연장시키고 싶어 한다. 말하자면 1기 때의 자기 자신을 모방하려 한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진정한 비판은 그것의 ‘환상성’ 자체를 폭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소년은 환상성의 폭로자일 뿐이다. 어른들도 임금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심지어 임금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다. 단지 모두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뿐이다. 트럼프와 그 측근들도 관세가 감세라는 이데올로기의 환상성을 당연히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것이 정치적 지지를 모으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서다. 물론 이데올로기는 그 작동 방식을 믿는 한에서만 제대로 작동한다. 사회과학 중 가장 ‘과학적’이라고 자평하는 경제학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손’은 여전히 거론된다. 예수가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한 것처럼 경제학도들은 보이지 않는 손을 믿음으로써 사회과학계에서 복을 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트럼프조차도 관세가 감세라는 환상에 더이상 정치적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태세를 전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갑자기 중국을 제외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변명을 내세웠지만 정작 두려움을 느낀 이는 그 자신이었을 것이다. 시장이 미국 국채를 내던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기축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당황했으리라. 벌거벗은 임금으로 하여금 급하게 옷을 걸치도록 만든 것은 임금이 벌거벗었다는 폭로가 아니라 감기에 걸릴지 모른다는 그 자신의 걱정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90일 유예로는 제대로 옷을 챙겨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 중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트럼프를 복되게 할 정도로 그의 믿음이 강건하지는 않기를 기대한다.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국방부에서 대중국 전쟁 계획을 보고받으려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저지로 취소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머스크 CEO를 총애하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친중 성향 역시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달 20일 머스크가 국방부에서 대중국 전쟁 계획인 ‘O플랜’을 보고받을 계획이었으나 이 사실을 미리 안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가 거길 왜 가는 거야? 그가 (브리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며 참모들에게 브리핑 중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매우 좋아하지만 몇 가지 한계도 잘 알고 있다”며 “그가 중국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브리핑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브리핑 예정일 전날 “머스크가 국방부를 방문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과 80분가량 면담한 뒤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한 작전 계획을 보고받는다”며 머스크를 향해 월권 논란을 제기했다. 보도 후 머스크는 예정대로 국방부를 방문했으나 중국 전쟁 계획 브리핑은 받지 않았다. 한편 NYT는 이스라엘이 다음달 초 이란의 핵 시설을 전면 공격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미국의 반대로 보류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습 작전을 지원할 경우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이스라엘을 만류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공습으로 이란의 방공 시스템 S-300이 타격을 입자 훈련으로만 진행했던 이란 핵 시설 공격 계획을 ‘대규모 공습’으로 구체화했다. 미국의 지원도 요청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컸다.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을 제기한 데 이어 JD밴스 부통령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잇따라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쳐 결국 계획이 보류됐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협상에 열려 있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다만 정상 간 통화부터 하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달리 중국은 ‘미국이 먼저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라’며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무역 협상에 동의하기 전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단계를 밟기 바란다”며 ▲외교적 존중 강화 ▲무역에 대한 일관된 입장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수석 협상 대표 임명 등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 관련 부서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미국 측이 시작했다. 방울을 단 사람이 방울을 떼라”고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한 것처럼 상호관세 유예 등 성의를 보이라는 요구다. 이날 미일은 백악관에서 이뤄진 첫 관세 대화에서 협상을 조기에 합의하고 정상들이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을 50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주일미군 방위비 부담 확대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일본 무역대표단을 방금 만나 큰 영광이다.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료세이 경제재생상의 보고를 받은 뒤 “양국 간에 여전히 입장 차가 있다. 쉬운 협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 협상은 다음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방미에 앞서 한국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최 부총리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미국은 방위비·관세를 ‘패키지 딜’로 처리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도 강화되고 있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16일 “딥시크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들의 딥시크 이용 금지와 딥시크의 미국 기술 구매 규제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미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6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 관세정책이 캘리포니아 기업과 경제, 가정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미국의 가정들을 지키고자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주정부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뉴섬 주지사는 엑스(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스라엘이 다음달 초 이란의 핵 시설을 전면 공격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미국의 반대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습 작전을 지원할 경우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만류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 핵 시설 공습 계획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최근 수개월간 물밑 대화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공습으로 이란의 방공 시스템 S-300이 타격을 입자 훈련으로만 진행했던 이란 핵 시설 공격 계획을 구체화했다. 공습으로 경비 초소와 방공 시설을 제거한 뒤 특수부대를 지상으로 보내 폭약을 이용, 핵 시설을 파괴한다는 작전이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작전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하는 대규모 공습으로 단순화했다. 그러나 이란 핵 시설은 산악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상 작전 없이 파괴하려면 미국의 재래식 폭탄 ‘벙커버스터’ 지원이 필요하다. 또 미국의 방공망 지원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컸다.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을 제기한 데 이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JD 밴스 부통령이 잇따라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중동 내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의 마이클 에릭 쿠릴라 사령관을 이스라엘에 보내 핵 시설 공습 계획을 보류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이란은 핵무기 개발 최종 단계만 남겨 둔 상태다. 2018년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파기 이후 이란은 우라늄 생산을 재개했고 4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일본이 관세 문제에 대한 조기 합의를 위해 의견을 모으고 이달 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본의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관세 협상을 마친 후, 양국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도출해 양국 정상 간에 공식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양국이 이달 중으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며, 장관급 대화뿐 아니라 실무진 차원의 논의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최근 관세 조치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며 관련 정책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본 협상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협의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전 세계 경제 패권의 향방을 가를 ‘미중 2차 무역전쟁’이 본격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1기인 2017~2021년 처음 맞붙은 양국 정상은 지난 2일부터 다시 난타전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중국을 향해 145% 관세를 부과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에 질세라 대미 관세율을 125%까지 높였다. 더 고통스러운 나라가 먼저 협상을 청할 때까지 이어질 ‘물속에서 숨 참기’ 대결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대(對)중국 관세율을 올리며 ‘1차 무역전쟁’ 포문을 열었다. 미국의 전유물이던 반도체 등 첨단산업까지 국산화에 나선 중국을 겨냥, 평균 3% 수준이던 관세를 12~19%까지 끌어올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놀란 시 주석은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1차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이때만 해도 ‘미국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니 중국은 그때부터 대미 의존도를 줄여 가며 장기 항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중국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1차 무역전쟁 직전인 2017년 중국의 글로벌 수출 총액은 2조 2790억 달러(약 3248조원)에서 지난해 3조 5360억 달러(5039조원)로 늘었지만 대미 수출 비중은 21.6%에서 12.3%로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견제가 중국의 무역 체질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4년 만에 링에 다시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완벽한 승리를 원했다. 그러나 그런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는 우를 범했다. 미국인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아프리카 레소토에 50%, 아시아 빈곤국 캄보디아에 49%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미국 기업들에 “중국 대신 가라”고 종용한 베트남에 46%를, “최고급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라”고 압박하던 대만에도 32%를 매겼다. 내심 미국의 중국 견제를 반기던 유럽연합(EU)까지도 적으로 돌린 것이다. ‘세율 산출 근거가 뭐냐’는 각국의 비난이 쇄도했다. ‘리더국가’인 미국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 그의 공언대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제로’(0)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신도 알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2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깜짝 낙점된 스티븐 미란의 ‘글로벌 무역시스템 재구조화를 위한 사용자 가이드’ 보고서가 주목받는다. 상호관세로 전 세계에 충격과 공포를 준 뒤 이들을 협상장으로 불러들여 달러화 가치를 30% 이상 평가절하하는 문서에 서명하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위적인 달러화 가치 하락을 유도해 국가부채·무역적자를 줄이고 지금의 중국처럼 제조업 국가로 재도약하는 기반을 갖춘다는 생각이다. 반면 시 주석은 강하게 반발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는다’는 태도다. 중국은 일본이 1985년 미국의 압박으로 플라자 합의를 수용했다가 ‘잃어버린 40년’을 겪은 사례를 잘 관찰했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합의하면 일본처럼 경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힘들어도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내수를 키워 지금의 미국처럼 소비국가로 전환하고자 한다. 현재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반대로 전 세계를 향해 ‘개방과 협력’을 외친다. 그러나 중국의 대장정을 지켜보는 전 세계의 심기는 불편하다.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공정하고 개방적인 무역 규칙’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해서다. 당장 올해부터 미국에 팔지 못한 중국산 제품들이 각국으로 땡처리돼 쏟아져 들어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뢰를 저버린’ 미국과 ‘신뢰가 부족한’ 중국이 2차 무역전쟁에서 서로를 모델 삼아 다시 태어나고자 한다. 삼국지에서 서로가 동시에 상대 본거지를 공격하는 관도대전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과연 2차 무역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 누가 먼저 물속에서 뛰어 올라올까. 류지영 국제부 차장

中 구매력평가 기준 GDP 37조弗美 29조弗에 그쳐… 세계 1위 내줘美무역적자 1309조원… 中 32% 차지 관세 전쟁에 전 세계 공급망 타격장기화 땐 글로벌 경기 침체 불가피 “중국은 미국을 더이상 속이지 못할 것이다.”(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 누구의 시혜에도 의존하지 않았기에 불합리한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4월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중 관세전쟁이 무역 갈등을 넘어 패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이 총 145%의 관세폭탄을 퍼붓자 중국은 125%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았다.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지중해 패권을 두고 맞붙은 신흥 해상강국 아테네와 패권국 스파르타가 벌인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다. 고대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전쟁의 원인을 “아테네의 부상이 스파르타를 두렵게 했고, 두려움이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규정했다. 고대 그리스의 모든 폴리스를 빨아들인 펠레폰네소스 전쟁처럼 미중 충돌도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관세전쟁은 자유무역에 사망선고를 내렸고 글로벌 공급망을 옥죄고 있다. 1차 미중 무역전쟁(2018년 1월~2019년 10월)처럼 길어진다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 확전 일로를 걷는 2차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을 짚어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이란 ‘미치광이 전략’을 실행한 배경에는 ‘쌍둥이(무역·재정) 적자’가 있다. 16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9184억 달러(약 1309조 6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대중국 무역적자가 2954억 달러로 전체의 32.2%다. 다른 교역국들은 온갖 장벽을 동원해 미국 제품의 수입을 막고 있는데 미국은 시장을 열어 산업 기반이 위태롭게 됐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모든 나라가 미국을 속여 왔다”고 했다. 백악관은 무역전쟁이 격화하더라도 결국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컸다. 일시적 고통을 견디면 상대의 항복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연간 6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관세 세입으로 1조 8000억 달러의 연방 재정적자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시장은 백악관의 기대보다 예민하게 반응했다. 지난 3~4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은 6조 6000억 달러에 달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4일 연 3.9910%에서 11일 연 4.4970%로 뛰었다.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평균적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11일 한때 99.01까지 떨어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했다. 전략적 후퇴란 평가가 나왔지만 역설적으로 미중 패권 다툼이란 본질은 더 선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면박을 주고, 러시아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온 배경에는 중국 견제 의도가 담겼다. 미국이 한국·일본·호주·영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피벗 투 아시아’(아시아 중시 정책)를 표명한 이후 트럼프 1기,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집권당과 관계없이 대중 견제 기조는 이어졌다. 그럼에도 중국의 굴기를 막지 못했다. 지난해 단순 환율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이 30조 3000억 달러, 중국이 19조 5000억 달러였지만 구매력평가(PPP) 기준 GDP는 중국이 37조 700억 달러로 29조 1700억 달러의 미국을 크게 앞섰다. PPP 기준 GDP는 각국 통화가 실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서비스의 양, 즉 물가를 반영해 경제 규모를 비교한 것이다. ‘실질 경제력’에선 중국이 미국을 앞섰다는 의미다. 더군다나 중국은 믿는 구석이 있다. 1차 미중 무역전쟁이 터진 2018년 21.6%에 이르던 대미 수출 비중을 지난해 12.3%로 낮췄다. 또 미국산 원유와 옥수수·대두 등 농산물의 수입 비중을 줄이고 수입처를 러시아·중동·동남아·중남미 등으로 다변화했다. 중국이 ‘인질’을 잡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 세계 1위 전기차업체 테슬라,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의 중국 의존도를 빗댄 표현이다. 애플은 제품의 95%를, 테슬라는 40%를 중국에서 생산한다. 월마트에서 파는 상품의 60%가 중국산이다. ‘마이너스섬 게임’(득실의 합이 0 미만이 되는 게임)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시 주석은 2027년 4연임 여부가 결정되기에 누구도 먼저 고개를 숙일 수 없는 상황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의 상대는 미국뿐이지만,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고 있어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면서 “트럼프가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려 했다면 모든 국가를 적으로 돌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인은 여론에 민감해 스마트폰 가격만 올라도 전 국민이 난리를 치지만 중국인은 자기가 불편해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므로 미국이 패자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설 경기가 침체했고 고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받는 피해도 상당한 수준”이라면서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격화되는 미중의 관세 전쟁이 인공지능(AI) 반도체칩 전쟁으로 확전됐다.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 통제에 나서자, 미국이 이에 질세라 저사양 AI 칩으로까지 보복 범위를 넓힌 모양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공은 중국으로 넘어갔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먼저 움직이라고 촉구했다. AI 칩 선두업체 엔비디아는 지난 9일 미국 정부로부터 H20 칩의 중국 수출 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전날에는 이 규제가 무기한 적용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새 규제의 근거로 ‘H20이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거나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조치로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1분기(2∼4월) 55억 달러(약 7조 8331억원)의 손실을 예상했다. H20은 ‘AI 칩 자급자족’ 목표를 세우고 기술개발에 몰두해 온 중국이 요긴하게 활용했던 저사양 칩이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지난 1월 이 칩을 활용해 저가형 AI 모델을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희토류 등 가공 처리된 핵심 광물, 파생 제품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이 지난 4일 정제 희토류 6종 등에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자 미국도 이에 맞서 핵심 광물 관세를 부과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또 이날 관세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자국 항공사에 미국 보잉사 항공기 인도 중단을 명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홍콩 우정당국은 미국의 소액 소포 면세 정책 폐지에 대응해 미국으로 향하는 소포를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도 중국 경제는 올해 1분기 5.4% 깜짝 성장했다. 로이터통신(5.1%)과 블룸버그통신(5.2%)의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각종 부양책이 쏟아져 나온 지난해 4분기 성장률 5.4%와 같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효과를 내고 미국 관세장벽이 발효되기 전 수출 드라이브에 나선 결과다. 한편 이날 미국 백악관이 대(對)중국 관세율을 ‘245%’로 표기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관세를 기존 145%에서 더 인상한 사실은 없다. 백악관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수치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주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16일 “웃기는 일”이라며 “숫자놀음은 무시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시설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이란에 핵 협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미국의 중동특사가 이란에 대한 저농축 허용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번복해 논란이 됐다.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는 15일(현지시간) 엑스(X)에 게재한 의견문에서 “이란과의 협상은 트럼프식 협상일 때만 완료된다”며 “이란은 핵농축 및 무기화 프로그램을 반드시 중단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를 위해 강력하고 공정한 합의를 만드는 것이 필수”라며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게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위트코프 특사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협상 목표로 핵 프로그램 전면 폐기가 아닌 우라늄 농축 제한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란은 우라늄 농도 3.67%를 넘겨 농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위트코프 특사가 언급한 ‘농축률 3.67%’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내용과 같다. 이란이 핵 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핵무기로 쓸 수 없는 저농축 우라늄 확보를 인정한다는 속내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때 JCPOA를 파기하자 우라늄 농축률을 높이기 시작했다. 서구 세계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신호를 발신하려는 의도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위트코프 특사의 농축 제한 언급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이스라엘 강경파가 추구하는 ‘리비아식 합의’와 거리가 있다.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은 핵 개발에 필요한 물질과 장비, 자료 등을 모두 폐기해 검증이 끝나면 보상하는 방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위트코프 특사의 발언이 하루 만에 바뀐 이유를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 중범죄자에 이어 미국 국적의 중범죄자도 엘살바도르 교도소에 이감해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백악관이 미국 시민을 중남미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추방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또 다른 질문이자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는 법적 문제”라고 대답했다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 방에 있는 누구도 그들(중범죄자)과 같은 지역사회에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 조치는 미국 내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극악한 상습범들에게만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나이브 부켈레 엘셀바도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엘살바도르 교도소에 보낼 다음 대상은 미국 내 자생적 범죄자들”이라며 “엘살바도르에 다섯 군데 정도 더 교도소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팸 본디 법무장관이 미국 시민을 외국 교도소로 보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해 논란이 됐다. 미국인을 미국 땅에서 추방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일 경우 정부는 어떤 이유로도 해외에 강제 추방할 수 없다. 이는 수정헌법 8조인 ‘잔혹하고 이례적인 형벌 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이 관세 충격에도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가격을 올리면 저가 차량 구매 고객들이 차를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도요타 등 미국내 경쟁사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무뇨스 사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가격) 인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며 “시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 올해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업계 일부의 전망과 소비자들의 우려를 반박하는 견해다. 무뇨스 사장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관세 비용의 영향이 모델의 가격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모델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를 감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엔트리 레벨의 가격이 3000∼4000 달러(약 429만∼571만원)씩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시장의) 고객들은 가격에 매우 민감해서 가격을 그렇게 올리면 차를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오는 6월 2일까지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뇨스 사장은 이런 결정이 현대차의 4월 판매 호조에 크게 기여했다고 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미국 백악관에서 역대 최대 규모(21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나온 만큼, 투자 계획과 관세 정책을 연관 지어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이에 대해 무뇨스 사장은 “우리는 인센티브나 관세 때문에 상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이라고 했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본격 가동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에서의 생산도 확대되고 있다. HMGMA는 올해 1분기 미국 판매량 1만대를 넘어서며 미국 내 핵심 생산 거점으로 빠르게 자리 잡는 모양새다. HMGMA의 3월 미국 판매량은 5335대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 미국 판매량(4075대)보다 31% 증가한 수치다. HMGMA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미국에서 1006대를 판매한 이후 빠르게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올해 1월 미국 판매량을 1623대로 늘렸고, 3월엔 판매량을 5335대로 확대했다. 이달 판매량은 1만대 이상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백악관이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국 최고 관세율이 245%라고 발표했다. 기존에 알려진 145%보다 100%나 많은 관세율에 소셜 미디어에서는 ‘오타’가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지만, 펜타닐 관련 품목에 대한 관세가 더해져 최고 관세는 245%가 맞다. 관세 245%가 붙으면 가격은 약 2.5배 오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기본 물품 관세인데, 이는 평균 3.4%로 매우 낮다. 두 번째는 2018~2019년 트럼프 1기 정부 때 도입되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증가한 보호무역 관세로 7.5~100% 세율이 적용된다.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여러 차례 중국에 대한 관세가 인상되면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유입과 관련된 제품에는 20% 관세가 붙으며, 중국과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상호관세가 125%다. 이에 따라 245% 최고 관세가 적용되는 중국 수입품은 펜타닐과 관련된 주사기와 주삿바늘이다. 미국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 가운데 하나인 휴대전화는 125% 상호관세가 면제된 품목이다. 지난해 미국은 약 520억 달러(약 74조원) 규모의 휴대전화를 수입했는데, 이 중 80% 이상이 중국산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1일 노트북,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 일부에 대한 125% 상호 관세를 면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3일과 3월 4일 중국산 제품에 각각 10%씩 도입된 총 20% 관세는 부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휴대전화와 일부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일시적 조치이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추가 관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사기와 주삿바늘은 가장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는 품목 중 하나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9월 부과한 100%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당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미국 공장을 보호하고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 대선을 앞둔 지난해 9월 주사기와 주삿바늘을 포함한 의류, 태양광 패널, 전기 자동차, 철강 및 기타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관세가 0%인 품목으로는 어린이책이 있다. 미국이 매년 수입하는 약 6억 달러(약 8545억원) 규모의 아동 도서 가운데 93%가 중국에서 수입된다.

취임 직후부터 각종 구설에 휩싸인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연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은 놈 장관의 ‘TV 집착’이 모두를 화나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놈 장관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취임 직후였던 지난 1월 28일 새벽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뉴욕시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였다. 당시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에 이 사실을 알리며 “나도 돕겠다”며 ICE 야구모자를 쓰고 현장에 나타났다. 문제는 당시 단속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점으로 이에 오히려 업무를 방해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여기에 3월 26일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인 엘살바도르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 내부를 순회하는 놈 장관의 행동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그는 “불법으로 우리나라(미국)에 오지 말라. 기소되고 추방당할 것”이라면서 “세코트는 미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우리가 사용할 도구 중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문제는 놈 장관이 죄수들을 마치 병풍처럼 세우고 카메라 앞에 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점이다. 특히 그는 고가의 롤렉스 시계를 착용한 사실도 드러나 구설에 올랐다. 또한 지난 8일 놈 장관은 애리조나주(州)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급습해 포박하는 홍보 영상에도 등장했다. 불법 이민자 체포 현장에 직접 나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였는데, 총구를 ‘같은 편’ 머리를 향해 놓은 채 브리핑하면서 미숙함만 드러났다. 현지 언론은 놈 장관은 종종 ICE 야구모자, 카우보이 부츠,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항상 풀메이크업에 손목에는 5만 달러짜리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닌다고 지적했다. WSJ는 “놈 장관의 사진 집착이 관련 공무원들을 짜증 나게 하고 있다”면서 “이는 백악관의 이민자 대량 추방 계획을 미화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라고 분석했다. 특히 WSJ는 “DHS의 일부 직원들은 놈 장관을 전통적인 기관의 리더라기보다 대변인으로 여긴다”면서 “잦은 출장 탓에 사무실에서 만나기 힘들어 많은 직원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의 고위급 관료가 우크라이나 다음 목표로 폴란드와 발트 3국을 지목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1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의 위협이 현실화한다면 폴란드와 발트 3국이 가장 먼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은 이날 타스 통신에 “나토가 러시아나 벨라루스를 공격한다면, 폴란드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에 파괴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토는 그들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공격할 경우 나토 회원국 전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폴란드와 발트 3국 정치권에서 나토의 공격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폴란드와 발트 3국이 러시아에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끊임없이 무기를 과시한다”면서 폴란드가 최근 국경지대에 대인지뢰를 설치하고 미국에 핵무기를 배치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폴란드와 발트 3국은 지역 내 안보가 근본적으로 악화했다고 주장하며, 대인지뢰의 사용과 생산, 비축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또 이들 4개국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군사적 위협이 상당히 증가했다”면서 자국을 지키기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 나토에 책임 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자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것 역시 나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폴란드와 발트 3국을 위협한 나리시킨 국장의 발언은 주권 국가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반복하는 러시아의 선전과 같다”면서 “이러한 주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일부 미 행정부 관계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미국은 미국 백악관이 나토 회원국들에 6월 나토 정상회의 전까지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맞출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꾸준히 요구해 온 나토 가입을 사실상 거절하고, 1기 행정부 당시부터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던 푸틴 대통령에게 유리한 조건의 평화 협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달 타스 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끌어들인 것이 중대한 실수였다고 여러 차례 확신에 차서 말한 거의 유일한 서방 지도자”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일부는 미국이 나토에서 완전히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미국 행정부의 나토 회의론이 갈수록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3일 “러시아를 막지 못한다면, 러시아의 나토 영토를 다음 목표로 삼고 국제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서방 지도자들과 정보기관들은 러시아의 공격성 증가로 인해 향후 5년 내 유럽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고 전했다.

미국 백악관이 대(對)중국 관세율을 ‘245%’로 표기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웃기는 일”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팩트시트’ 자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달 2일)에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한 뒤 75개국 이상이 미국과의 새 무역 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접촉해왔다”라고 밝혔다. 또 “그 결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개별적으로 부과된 높은 관세는 일시 중단됐다”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그러나 “보복 조치로 인해 중국은 이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최대 24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중국산 수입품에 10% 보편관세를 추가한 것을 시작으로 3월 10% 관세율을 더했고, 이달 들어서는 고율의 상호관세를 또 부과했다. 이후 백악관은 지난 1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매긴 합계 관세율이 총 145%라고 밝혔는데, 닷새 뒤인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는 100%가 불어난 245%를 명시한 것이다. 다만 백악관은 이번에 공개한 관세율 수치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백악관이 이 같은 자료를 게시하자,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뉴탄친은 “웃기는 일”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이어 “이것은 ‘그레이트 게임’이고, 복(福)이든 재앙(禍)이든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것이 중국이 발전하는 과정에 맞닥뜨려야 할 재난이라면, 우리는 용감하게 맞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에 더는 맞대응하지 않겠다던 중국 정부의 발표를 상기시켰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11일 미국산 수입품 관세를 84%에서 125%로 높이는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미국이 관세를 아무리 높게 인상하더라도 경제적 의미는 이제 없고, 세계 경제사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관세로 숫자놀음을 계속한다 해도 이제 무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해군 미식축구팀에게 우승 트로피를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는데 인사말을 시작하면서 해군에서 복무했던 JD 밴스 부통령을 찾았다. 하지만 밴스 부통령이 없자 “JD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중국에서 온 전화를 받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말해 좌중을 웃겼다. 트럼프 1기를 겪은 뒤 보다 준비된 태세로 맞공세를 펼치는 중국의 항복 전화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통령의 속내가 담긴 농담이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34%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이 맞불 관세로 맞서자 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125% 고율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자 미국은 인공지능(AI) 개발에 사용되는 엔비디아 H20칩의 중국 수출을 통제했다.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금지는 트럼프 1기 무역전쟁 때인 2018~2019년에도 이미 천연자원을 무기화한 관세 보복 수단으로 사용됐다. 지난 4일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전량 정제되는 6종의 중희토류 금속과 90%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자석의 수출을 제한했다. 미국 디트로이트 등의 공장 지역에서 강력한 희토류 자석이 고갈되면, 전기 모터가 장착된 자동차 등의 조립이 힘들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우려했다. 일본 기업들은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 싼 중일 영토 분쟁으로 희토류 수출이 7주간 제한된 이후 1년 치 이상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미국 기업은 값비싼 원자재 비축에 현금을 묶어두고 싶어 하지 않아 희토류 재고를 거의 보유하지 않는다고 NYT는 지적했다. 14일 올해 들어 첫 해외순방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3국을 4박 5일간 방문해 관세전쟁 우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경제를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에 대응하려는 심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전쟁 목표에 대해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각국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고립 전략의 핵심 전사인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관세전쟁으로 중국을 미국 경제에서 제외하고, 심지어 중국 주식을 미국 거래소에서 퇴출시키는 옵션까지 거론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 아니란 점을 시사하며 “공은 중국 쪽에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와 협상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과 협상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우리가 가진 것, 즉 미국 소비자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 주석의 아세안 우군 확보에 첫 주자였던 베트남에서는 90일간의 미국 관세 유예 기간 동안 ‘미친 듯한’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019년 관세를 피해 베트남으로 가구 공장을 이전한 중국인 제이슨 우의 사정을 전했다. 우는 “90일간 관세가 유예되자 미국 고객들이 엄청난 요구를 가지고 돌아왔다”면서 “트럼프가 앞으로 90일 안에 뭔가 미친 짓을 할까봐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1차 무역전쟁에서 중국에 부과된 고율 관세를 피해 많은 제조업체가 이전하면서 베트남은 미중 갈등의 최대 수혜국이 됐다. 베트남 정부는 최선의 호의를 보이며 시 주석을 환영했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상품에 대한 ‘제로(0) 관세’를 제안했다. 또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중국 상품과 중국으로 수출하는 민감한 상품에 대한 감독과 단속을 강화해 미국의 정책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준표·안철수 “청와대 복귀해야”민주당 주자들 세종 이전에 무게대선 50일도 안 남아 시간 촉박용산 간 후 새 거처 이동 가능성 대선 주자들이 줄줄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입성을 거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주자들 가운데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어 용산에서 대통령 임기를 보내겠다는 후보가 없다. 약 500억원을 들여 이전했지만 용산 집무실이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선진대국시대’ 비전 발표회를 열고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고 나라의 상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올 때 참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청와대 복귀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9일 “용산에서 시작하되 청와대 규모를 줄여 일할 공간을 만들고 경호를 잘하게 만들면 된다”며 “나머지는 국민에게 일부 개방하고, 미국 백악관 모델을 차용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우선 용산으로 입성한 뒤 여론을 보고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시 세금을 낭비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사실상 용산에서 임기를 마무리하겠다는 주자는 국민의힘에서도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주자들은 세종 이전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당 내부에 대통령실은 물론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용산 대통령실을 단 하루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세종 이전을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주자들까지 용산 대통령실을 기피하는 것은 이곳이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사태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이기 때문이다. 용산은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주요 군 시설과 근접해 있어 비상계엄과 관련한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기가 쉽지 않다. 반대로 청와대는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장소이며 큰 비용 없이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자들은 보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국민 개방 이후 청와대의 보안 취약성 우려에 대해 “보안 구역을 최소한으로 설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 과밀화 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 분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세종시 이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당선인은 일단 용산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후 집무실 이전을 위한 여론 수렴 및 실제 이전 작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켈레 대통령에게 미국에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을 수용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미 정부의 ‘행정상 오류’로 추방돼 교도소에 갇힌 이민자들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줬다. 워싱턴 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