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체육회는 제6대 고양시럭비협회장에 안동하(41) 변호사가 취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안 회장은 취임사에서 “일산동중과 백신고 럭비팀이 전국 대회에서 계속 최상위권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경제적 후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양시 예산지원으로 성장한 선수가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토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 부터 4년이다. 안 회장은 현재 법무법인 로얄의 대표변호사로 있으며, 고양시 고문변호사와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등을 맡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존엄한 노년의 삶을 방해하는 치매 발병률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는 105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11%로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라는 것이다. 치매 유형으로는 알츠하이머가 76%, 혈관성 치매가 8%, 나머지는 유전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가 가장 많은 만큼 알츠하이머 정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렇지만, 알츠하이머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명확하지 않아, 치료제나 예방 백신 등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시립대, 미시간대, 존스홉킨스대 의대, 컬럼비아대 의대, 캐나다 빅토리아대, 퀘벡 라발대 분자의학과, 맥길대,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공동 연구팀은 뇌의 핵심 면역 세포인 미세아교세포가 질병 관련 보호 반응과 유해 반응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뇌세포에 스트레스를 가해 알츠하이머를 진행하는 핵심 메커니즘 하나를 찾아낸 것으로, 알츠하이머 진행을 늦추거나 역전시킬 수 있는 약물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의학 분야 국제 학술지 ‘뉴런’ 12월 24일 자에 실렸다. 미세아교세포는 뇌 속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로, 나이가 들면 증가하는 뇌 백질의 수초 찌꺼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미세아교세포는 뇌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신경 퇴화를 악화시키기도 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미세아교세포는 알츠하이머 발병과 진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로 사망한 환자의 뇌 조직을 전자 현미경으로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조직에서 세포 스트레스와 신경 퇴화에 관여하는 미세아교세포의 하위 집합인 ‘암흑 미세아교세포’가 축적된 것을 확인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는 암흑 미세아교세포가 건강한 노인의 뇌에 있는 것보다 2배 이상 축적된 것이 관찰됐다. 연구팀은 통합 스트레스 반응(ISR)으로 알려진 스트레스 경로가 활성화되면 미세아교세포가 독성 지질을 생성하고 방출하도록 유도한다는 것도 발견했다. ISR 경로와 독성 지질은 뇌 기능에 필수적이고 알츠하이머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뉴런과 희소돌기아교세포 전구세포를 손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를 유발한 생쥐를 대상으로 이런 스트레스 반응 지질 합성 경로를 차단하면 시냅스 손실을 억제하고 타우 단백질 축적을 억제하면서 알츠하이머 증상이 완화되거나 개선된다는 것도 확인했다. 연구를 이끈 피나르 아야타 뉴욕시립대 교수(생물화학)는 “이번 연구로 스트레스 관련 신호 경로를 특징으로 하는 신경 퇴행성 미세아교세포의 새로운 표현형을 찾아냈다”라며 “이를 통해 알츠하이머에 해로운 미세아교세포 무엇이며 어떻게 표적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나루히토 일왕의 딸 아이코 공주도 독감에 걸려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2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왕실을 담당하는 궁내청은 이날 아이코 공주가 A형 독감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아이코 공주는 전날 밤 38도대의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었으며, 이날 아침 진찰 결과 A형 독감 양성 반응이 나왔다. 오는 27일까지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 나루히토 일왕 부부는 감기 등 증상은 없지만, 이날 모든 외부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日서 독감 환자 수 급격히 늘어최근 일본에서는 아이코 공주와 같은 독감 환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국립감염증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5000여개의 의료기관에서 보고된 독감 환자 수는 9만 4259명이었다. 이는 전주보다 5만여명 많은 수치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된 전국 환자 수는 총 71만 8000여명으로, 전주의 2배 이상이다. 일본감염증학회 인플루엔자위원회 이시다 타다시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한 몇 년간은 독감에 감염된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올해는 면역이 없고 감염되기 쉬운 사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행의 정점은 내년 1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을 자주 씻거나 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대책을 취해야 한다”며 “백신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접종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때 콜레라는 전세계 수많은 사망자를 낸 무서운 전염병이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주요 발병 원인이 오염된 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방이 가능해졌고, 이후 치사율을 1% 미만으로 낮추는 수액 치료가 등장했다. 무엇보다 콜레라 발병의 주요 인자인 비브리오 콜레라균에 대한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콜레라 위협은 크게 줄었다. 하지만 ‘콜레라 공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1~9월) 30개국 콜레라 발병 건수는 43만 9724건, 사망자는 3432명으로 집계됐다. 발병 건수는 작년보다 16% 줄었지만, 홍수와 전쟁으로 의료 인프라가 심각하게 무너지면서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급증했다.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 콜레라균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프랑스 파스퇴르 비브리오 콜레라 연구소와 마요트 병원 연구팀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예멘에서 처음 보고된 콜레라 내성균이 빠르게 확산 중이라는 사실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 발표했다. 항생제 내성 콜레라균은 2018년 첫 등장 이후 2022년 레바논, 2023년 케냐, 2024년 프랑스령 마요트와 탄자니아에서 보고되는 등 점차 먼 거리로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지리적으로 전혀 인접해 있지 않은 국가로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또한 이 균주는 콜레라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항생제 세 가지 중 두 가지인 아지트로마이신(azithromycin)과 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에 내성을 지니고 있다. 빠른 확산 속도로 볼 때 항생제 내성 콜레라균은 가까운 미래에 전 세계 어디서든 등장할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대한 예방법은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신속한 진단-치료가 가능한 의료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백신 접종률을 늘리는 것 역시 내성균 출현 및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물론 내성균에 효과적인 새로운 항생제 개발도 필요하다. 항생제 내성 콜레라균 확산을 막지 못하면 더 상대하기 어려운 슈퍼 콜레라균이 출현할 수 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의학·과학계를 비롯한 국제사회 협력이 중요한 때다.

제주도는 20일 0시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해 50주차(8일~14일)에 표본감시기관 외래환자 1000명 당 13.6명이 신고되면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8.6명)을 초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12월 1주까지는 6.7명으로유행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2주에는 13.8명으로 전국 13.6명보다 다소 높게 발생했다. 특히 인플루엔자 유행이 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산부들과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기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소아 및 임산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을 통해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고, 증상 발생 후 감염력이 소실되는 해열 후 24시간 경과까지 집에서 휴식(등원·등교·출근 등 자제)을 권고한다. 강동원 도 안전건강실장은 “외출 후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집합시설 등 밀폐된 공간의 경우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임산부와 어린이, 어르신, 면역저하자 등 감염위험이 높은 분들 중 아직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경우 서둘러 접종을 맞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다시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청장 주재로 지난 18일 열린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에서는 20일자로 전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이 결정됐다. 이번 유행주의보는 지난 7월 해제된 지 5개월 만에 발령되는 것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50주차(12월 8일~14일)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 분율이 1000명당 13.6명을 기록해 이번 절기 유행기준인 8.6명을 크게 웃돌았다. 최근 4주간 의사환자 분율은 47주차 4.8명, 48주차 5.7명, 49주차 7.3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13~18세가 36.9명으로 가장 높았고, 7~12세가 24.7명으로 청소년층의 감염이 두드러졌다. 19~49세는 18.2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른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백일해는 9월 말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12월 들어 소폭 감소했다. 최근 4주간 백일해 의사환자 수는 2200~2500명 수준을 유지했다. RSV 감염증 입원환자는 최근 4주간 1.9배 증가했으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은 여름철 정점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입원환자는 8월 144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최근에는 6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중 65.8%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 감염위험이 높은 분들, 임신부, 어린이 중 아직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유행 중인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 높은 백신 효과가 기대된다.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소아와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합동대책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국내 연구진이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바이러스 구조 모방 치료 기술을 개발했다. 19일 포항공대(POSTECH)는 화학공학과 이상민 교수가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미국 워싱턴대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와 공동으로 바이러스를 모방한 새로운 치료 플랫폼을 개발해 유전자 치료 및 차세대 백신 기술 혁신에 한발짝 다가갔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현지 시간 18일 세계 최고 학술지인 네이처(Nature)에 실렸다. 바이러스는 둥근 공 모양 단백질 껍질 안에 유전자를 담아 스스로 복제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다. 최근 학계에서는 이런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를 모방한 인공 단백질 연구가 활발하다. 인공적으로 만든 ‘나노케이지(nanocage)’를 이용하면 표적 세포에 효과적으로 치료용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AI 기반 전산 설계 기법을 도입해 대칭적이면서도 미세하게 어긋난 바이러스 구조를 설계, 정사면체·정육면체·정십이면체 등 다양한 형태의 나노케이지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기존 나노케이지 대비 훨씬 많은 양의 치료용 유전자를 담을 수 있고, 표적 세포까지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교수는 “AI의 발전으로 인류가 원하는 인공 단백질을 설계하고 조립하는 시대가 열렸다”며 “이번 연구가 유전자 치료제와 차세대 백신 등 다양한 의·생명 분야의 혁신적인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상민 교수는 2021년 2월부터 2년 9개월 동안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 연구실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하다 올해 1월 포항공대에 부임했다.

지난달부터 미국 각지에서 목격된 의문의 드론 무리와 관련한 공포와 음모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드론과 관련한 ‘미지의 증상’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드론이 목격된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히는 미국 뉴저지주(州)의 한 여성은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에 “하늘에서 드론을 본 뒤 이상하게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기침을 하거나 코가 막히고 콧물이 흐르는 증상이 나타났고, 눈이 붓고 눈물이 흐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역시 드론이 목격된 뉴욕의 또 다른 여성은 “스태튼아일랜드 상공에서 드론을 목격한 뒤 코가 심하게 막히거나 눈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뉴저지에서는 소방관들에게 추락한 드론을 처리해야 할 경우 방독복을 착용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데일리메일의 의뢰를 받고 이러한 주장들을 검토한 현지 의료진은 “드론이 질병이나 증상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전역에 독감 시즌이 시작됐으며, 이 시즌에는 코로나19 등 호흡기 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 등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전문가인 토마스 무어 박사는 “비행기나 드론의 등장을 질병의 원인으로 돌리는 것은 흥미롭지만, 실제 원인은 훨씬 더 평범할 수 있다”면서 “현재는 호흡기 바이러스 계절이고, 이 시기에 사람들과 함께 있기만 해도 아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감염병 전문가인 빌 샤프너 박사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증상은) 하늘(드론)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서 퍼지는 것일 뿐”이라면서 “아직 (독감 또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기에 늦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증상들이 드론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우리는 호흡기 바이러스 계절의 시작에 있으며, 많은 사람이 ‘우연히’ 기침과 재채기, 몸살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스터리 드론’에 대해 밝혀진 사실미국 전역을 공포로 물든 미스터리 드론 무리는 지난달부터 미국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일부 지역에서 한밤중 목격됐다. 문제의 드론 대부분은 해안 지역을 따라 발견됐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개인 골프장이 있는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도 나타났다. 이 드론 무리는 무선 통신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감지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당국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뉴저지에 사는 주민인 존 마스트로지오바니는 “드론은 바다에서부터 육지를 향해 날아왔다. 나는 해안가에 살고 있는데, 매일 밤 바다에서 드론이 날아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는 높게, 일부는 낮게 비행하며, 한 번에 10~15대가 움직인다. 꽤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면서 “천천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빠른 속도를 내기도 하며, 녹색과 빨간색 불빛이 번쩍일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밤마다 뉴저지 일대를 비행하는 드론 무리에 대한 공포와 의문이 확산하자 FBI, 국토안보부, 주 정부, 경찰이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를 시작했으나, 여전히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 3명은 16일(현지시간) CNN에 “당국이 미군 시설 두 곳에 드론 탐지 및 추적 시스템을 보냈다”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군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전역에서 매일 드론 수천 대가 날아다닌다. 따라서 하늘에서 드론을 보는 일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며, 악의적이 활동이나 공공안전위협의 징후도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드론 문제에 대해 당국이 ‘숨기는 진실’이 있다며 이를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6일 “정부는 현재 (의문의 드론과 관련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 드론들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그들(현 당국자들)은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13일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전국에서 보고되는 미스터리한 드론, 우리 정부의 인지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는 당장 대중에게 미스터리 드론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 하며, (정부가 드론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당장 드론들을 격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 스태튼아일랜드 자치구장인 공화당 소속 비토 포셀라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수백만 명이 ‘보이는 것을 믿지 말라’는 말 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들을 자격이 있다”며 연방정부의 대응을 비난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민규 위원장 국민의힘·동작2)는 13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수요보다 과도하게 편성된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100억원), 일반회계 예비비(▲111억 4100만원) 등을 포함한 ▲5323억원을 삭감하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방호 울타리 설치(58억원), 서민의 교통수단인 마을버스 재정지원(40억원),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32억원) 등 6061억원을 증액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일부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을 감액해, 기금조성규모 확충을 위한 예치금으로 조정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고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일몰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고교 무상교육 부담액 전액을 수정안에 반영해 의결했다. 아울러 디지털교육 시책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하여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 ▲543억원을 감액하고, 지난 4년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공무원 인건비 중 ▲664억원을 감액하는 등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1312억원을 삭감해, 학교 현장의 환경개선 수요를 반영함에 따라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911억원 등 1236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최민규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서울시의 예산안을 검토하며 “어려운 국내·국제 상황 속에 시민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고민한 점이 보였다”고 평하면서도 “그런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사업 등을 감액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증액 조정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의 예산안의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유해물질이나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나, 학교 현장에 직접 나가봐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일부 반영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 일부 조정했다”고 예산안에 대한 수정취지를 밝히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한 2025년도 예산이 민생 현장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진 로버트 케네디 F 주니어를 보건장관으로 지명한 것을 놓고 전 세계 보건 의료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가짜뉴스와 음모론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학자가 가짜뉴스의 확산 이유와 과정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국 런던대(UCL), 벨기에 가톨릭 루벤대 공동 연구팀은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가짜뉴스를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백신 회의론 같은 음모론에 더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보건학 분야 국제 학술지 ‘플로스 국제 공중보건학’ 12월 5일 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인식적 신뢰’가 가짜뉴스와 실제 뉴스를 인식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음모론에 대한 취약성을 알아보기로 했다. 인식적 신뢰는 자신의 판단이나 의견보다는 타인이 전달하는 지식, 진술, 발언을 믿는 것이다. 사회적 지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능력이지만, 특정 사안이나 인물에 대한 인식적 신뢰가 지나치게 강할 경우 맹목적으로 되기 쉽다. 연구팀은 의사소통을 거부 또는 회피하거나 불신을 갖고 잘못된 정보를 더 신뢰하는 두 가지 유형의 인식 장애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영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705명과 502명을 대상으로 각각 두 번의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인식적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가짜뉴스를 진짜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았다. 어린 시절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가짜뉴스와 실제 뉴스를 구분하기 어려워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정신분석학자로 이번 연구를 이끈 피터 포나기 UCL 교수는 “보건 의료 정책에 관한 치명적인 가짜뉴스와 음모론 뒤에는 불신과 함께 지나친 인식적 신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면 시간과 음주 습관이 치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들이 앞서 여러 차례 나온 가운데, 취미가 없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비영리 연구기관의 연구진들은 지난 1992년부터 2만명 이상의 노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생활 습관을 지닌 사람은 60세 이후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연구를 진행한 경제학자 피터 휴도미에트는 “이번 연구는 살면서 뇌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가져야 하는지 알려줄 또 다른 자료가 된다”며 “흡연, 콜레스테롤 수치, 독감 백신 여부, X-ray 검사 등은 치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먼저 연구진은 취미가 없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취미는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뇌를 단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신체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또한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 혈액은 사고, 건강 및 기억에 중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비만인 사람은 혈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비만은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뇌에 장기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특히 60세 이상인 경우 앉아서만 생활하는 습관도 치매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음주 습관의 경우 적당히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치매 위험이 가장 낮았고,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과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사람이 치매 위험이 높았다. 국내 치매 환자 수 꾸준히 증가…“치매 인식 전환 필요”국내 치매 환자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 1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5년 62만 5259명이던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지난해 98만 4602명으로 급증했다. 노인인구 100명당 치매 환자 수를 뜻하는 치매 유병률은 65세 이상 기준 2015년 9.54%에서 지난해 10.41%로 높아졌다. 그러나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치매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 치매를 노망이라고 여겨 진단받기를 꺼리거나 주위에 알리지 않으려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초기에 발견하면 증상 악화를 막고 상태를 개선할 수 있어 치매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안동)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사회봉사 정신 하나만으로 열정적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참전유공자 등 수당을 대폭 증액하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밝고 활력 넘치는 건강한 지역사회로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보건복지국 내년 예산 중에 경북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애초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총 47억원)했고, 월남전과 전몰군경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총 45억원)했으며, 내년 신규 사업으로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4·19혁명 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매월 5만원 신규편성 (2억원)했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항상 민원의 대상이었는데, 애초 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법인과 개인의 시설유형과 근무기간에 따라 5만원에서 14만원으로 차등지급하는 것을 동일하게 일괄 통일시킨 14만원을 증액(총 82억원)시켜 적용하는 등 만성적인 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복지수당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이날 열린 예산안심사에서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 전국적으로 의대생의 지원이 저조하여 간호대생 위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북의 경우 지난 3년간 단 한명의 의대생 공중보건 장학생을 모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1.39명으로, 서울 3.47명 대비 3분의 1수준이며, 의료 취약지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개 시군이 있고 경북 북부지역은 상급종합병원조차 없어 의료공백이 큰 상황에 부닥쳐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지역의 의료 상황을 고려할 때 도민 누구나 소외당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통해 젊은 의사들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 위원장은 경북 국립의대가 설립되면 안동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및 sk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협력하여 백신개발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정책을 통해 강제로 지역에 의사를 묶어 두는 대신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료에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임을 언급,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도내 3개 의료원과 복지건강국이 함께 뜻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안동지역에 대한 예산으로 호국보훈재단에 있는 경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 있는 신흥무관학교 개보수 사업 설계용역비 1억원과 안동의료원 주차장 개보수 지원사업에 5억원을 반영하는 등 지역현안 숙원사업에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차질없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했다.

야당 주도의 현직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에 감사원과 검찰 내부가 동요하며 단체로 반발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은 국회가 가진 헌법상 권한이자 징계 절차”라며 탄핵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안은 “잘못이 드러난 사람”에 대한 ‘핀셋 조치’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이란 건 국회가 갖고 있는 헌법상 행정부를 견제하는 고유 기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감사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에 대해선 별도로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방탄 탄핵’이라고 반발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불법을 저지른 일부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범죄 수준의 잘못이 드러난 사람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라며 “평범하게 자기 일 잘하는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 이렇게 저항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탄핵소추는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 독주에 맞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 추진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자리하고 있다. 김 여사를 수사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특검 추진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에 대해서는 세상에 공개된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헌재에서) 불기소 이유를 살펴보고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직무유기가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탄핵이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지적하며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잘못했을 때는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탄핵 제도가 있는 것이니 거기에 따라 민주당이 움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검찰 조직에 대한 경고성 탄핵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법률대변인은 “(해당 조직에 대한) 경고 차원도 있고 실질 판단 차원도 있는데, 실질 차원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검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깔려 있다고 본다”면서 “저항하다 못해 집단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이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오는 4일 표결에서 가결되면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정지된다. 앞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7월 야당 주도로 발의됐으며 오는 11일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소추 남발이 용인된다면 모든 국가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직무가 정치적 외압으로 흔들리게 된다. 민주당의 광기 어린 탄핵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 대한민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26일 3개 부서에서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메타AI과학국, 에너지산업국,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심사했다. 2025년도 본 예산은 메타AI과학국 1104억원으로 64억원(▲5.5%) 감액된 규모로 제출됐으며, 에너지산업국 1518억원, 자치경찰위원회 138억원으로 각각 202억원(▲15.4%)과 7억원(▲5.2%)이 증액된 규모로 제출됐다 먼저 메타AI과학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김창혁(구미) 위원은 “미래 주력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메타AI과학국의 전체 사업비가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재정 여건 부족을 탓할 게 아니라 책임성을 갖고 주력산업 분야의 자체 사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 국제교류 및 해외홍보지원 사업이 해외 영화제 홍보부스 운영이나 SNS 광고 등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예산액 대비 효과성이 있을지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산업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원에 대해 “시·군 사업비 편성에 따른 도비 비율 매칭으로 전년도 대비 7천만 원 증액된 부분은 마치 시군의 의지에 따라 도 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표현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예산 심의 자료 작성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설립지원에 대해 “디지스트를 통해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산학 협력의 장을 조성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면서도 “시작만 화려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나 난점에 대해 꼼꼼히 점검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이 도, 질병관리청, 안동시 삼자협약 체결의 지연과 기타 행정 절차상 문제로 인해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이제라도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살피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행착오에 대해 피드백 과정을 거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형식(예천) 위원은 설립한 지 27년이 지난 경북테크노파크의 재정 자립도가 낮음을 지적하며 “자체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독립성을 가져야 할 때”라고 했으며, 220억원에 이르는 적립금에 대해 “적립금을 장기간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쓰임새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헴프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 “전공자 다수가 헴프와 무관한 기관에 취업한 점은 이 분야의 더딘 성장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전공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 이들의 진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전북, 강원이 헴프산업에 대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 철저한 대비를 통해 미래 신약 산업의 주체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도의 각종 지원사업의 지역 편중 현상이 심화함을 지적하며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한 시군이 지원사업의 쏠림으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대구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IT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예산이 대구시 사업 축소에 따라 감액되는 것에 대해 “IT 계열 산업에 대한 여성 진출 활성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실망스럽다”며 “대구시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을 위해 설득했어야 한다”며 지적했다. 한편,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 “실증 과정을 거친 후 권역별 병원 지정을 통해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바이오생명산업과가 메타AI과학국으로 이관되면서 농림부 소관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차후 조직 개편 시 실·국별 소관 사업들이 적절한 방향으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각종 대학 예산 지원사업에 대해 “대학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원 기관으로서 의견을 내고 향후 졸업자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일부 군은 기본적인 용역비조차도 전혀 편성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성장 산업을 구축할 수 있는 기초 용역 사업 등은 지역 편중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IT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예산이 대구시의 사업 축소에 따라 감액된 데 대해 “대구의 일방적인 태도에 끌려다니는 꼴”이라고 지적,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소통 부족 문제를 질책했다. 이어지는 에너지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김창혁 위원은 도시가스 요금 산정 용역에 대해 “도민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용역 추진 전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추진 과정을 도의회에 보고하기 바란다”고 주문하고 “동부청사 주변 정비 공사 및 후생복지공간 조성공사 등은 명백히 애초 설계의 문제가 맞다”면서 사업 추진 시 체계성을 갖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홍구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해외교류 협력 및 기술연수에 대해 “교류협력의 취지는 공감하나, 자칫 기술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취약계층LED보급지원 사업 대상 지역이 15개 시군에 불과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4개소로 과점 상태에 놓여있어 에너지가격 책정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공공 청사의 전기요금 체계를 정비해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은 도시가스에 비해 LPG가스의 공급가가 약 1.6배 정도 수준에 이르는 점을 들어 “주민 복지 향상 차원에서라도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사 조건이 까다로운 지역에 대해서도 비용과 난이도를 파악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칠구 위원은 동부청사 후생복지공간 조성공사에 대해 “애초 청사 설계 시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방사능 방재 관련 사업에 대해 “모든 관련 예산을 다 합쳐도 1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경북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치밀한 검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드시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형식 위원은 동부청사 비탈면 보강 및 배수로 공사에 대해 “청사 주변 비탈면이나 배수로 정비 등은 청사 신축 시 부대공사로 완공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주변 보강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바람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질타했다. 황명강 위원은 경북 원자력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 “지금에서야 원전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내실 있는 지원과 철저한 예산 집행을 통해 어려움에 빠진 지역 산업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는 한편, 원전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포맷을 활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동부청사에 대해 “구 용흥중학교 임시 청사 입구에 청사 이전을 안내하는 플래카드를 연말까지 게첨하여 방문객과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창혁 위원은 청소년 참여 정책 자문단 운영에 대해 “자문단에 선발된 학생과 일반 학생들 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여지가 있는데 반해 효과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발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홍구 위원은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이 주로 은퇴자 어르신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아동 안전의 문제는 일자리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아동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충분한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구대 체계 개편으로 읍면지역의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파출소 재설치를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방범대 교육에 대해 “대면 교육이 질적으로 월등하고 대원들 간의 소통 효과도 발생하는 만큼 가급적 대면 교육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자율방범대 부속물 지원 예산의 통계목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된 것에 대해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통계목 변경 시에는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칠구 위원은 스쿨존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탄력적 운영에 대해 “중요한 것은 어린이의 안전과 시민의 편의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대한 많은 제언이 있었음에도 큰 변화가 없다”면서 “공동체 치안 유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자율방범대 처우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형식 위원은 전체 예산 대비 자체 사업의 비중이 2%가 채 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자체 사업을 발굴하여 자치경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위기청소년 발굴 및 연계 사업에 대해 “홍보물품만 배부할 것이 아니라 각 경찰서 별 전문 상담가를 배치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임병하 위원은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운영지원에 대해 “사업 취지가 무색하게 사업비가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하며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못지않은 책임성과 위상을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명강 위원은 여성안심거리 조성에 대해 “사업비가 증액된 점은 고무적이나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기 집행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여성안심세트 지원사업은 실제 물품 배부 실적이 경찰서 별로 큰 차이가 있어 “동사무소 등 지자체 일선부서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배부되도록 해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선희 위원장은 “여성안심세트 지원을 비롯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사업 수행 실적이 미흡하고 지역별 편차가 큰 편”이라고 지적하면서 “행정 편의적으로 배분할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먼저 배분해 사업의 효과성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 “절반 정도는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고, 전국 시도별로 지급률이 다른 것도 문제”라며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시 관련 논의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다음달 11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32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강 검사는 피의 사실을 공표해 직무에 있어 불법 행위와 비리 사실이 중대하다”며 “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실제 재판에서 위증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검사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수적 열세에 밀려 결국 야당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 여당 의견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과 다르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특징이다. 고교 무상 교육에 필요한 국비 지원 특례를 202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또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 건의를 시사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선 해임 건의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국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진다. 가결 시엔 당사자 직무가 바로 정지된다. 27일 국회법 제130조 등을 보면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후 의결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할지를 결정한다. 법사위 회부를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다. 이번 정부 들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는 총 9명이다. 민주당이 탄핵안 발의를 예고한 이 지검장 등 3명을 포함하면 총 12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의 경우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안 검사와 이 검사는 헌재에서 기각됐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7월 야당 주도로 발의된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지휘부 탄핵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검찰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계획대로 탄핵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보고하고 4일 가결하면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지휘라인이 업무 배제돼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마비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는 원활히 진행될 수가 없다. 김 여사 기소 쪽으로 여론은 기울었던 게 사실이지만 그와 다른 판단을 했다고 검사를 탄핵시킨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 업무의 지휘 계통이 무너진다면 그 피해가 결국 국민 몫이 된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어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계획서도 의결했다. 각각 대선 여론조작 사건 수사의 압수수색, 13년 전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탄핵소추 사유로 든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의도된 사법 방해는 아닌지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진다. 이러면서 이 대표는 그제 민생연석회의를, 어제는 미래거버넌스위원회를 출범시켜 직접 주도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이후 지지층 확장을 위한 민생 정치로 작심하고 보폭 확장에 나섰다. 민생은 백번 챙겨 마땅하지만 밖으로는 민생, 안으로는 폭주에 가까운 힘자랑을 한다면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어느 쪽이 이 대표의 본심인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다음달 11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32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검사는 피의 사실을 공표해 직무에 있어 불법 행위와 비리 사실이 중대하다”며 “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실제 재판에서 위증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검사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수적 열세에 밀려 결국 야당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과 다르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 여당 의견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법사위는 또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 건의를 시사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선 해임 건의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송 장관은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는 말로 농민들의 요구를 폄하했다”며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에서 한 여러 위증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20만원 지키겠다’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다”며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아무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자기 마음대로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 참 희한한 일”이라며 송 장관을 비판했다.

에이셉익스프레스가 H1MEDI(에이치원메디)와 특수 품목 물류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이셉익스프레스는 국내외 긴급/특수물류 배송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국내 대표 서비스인 ‘고쏙’은 고속버스, 고속열차, 항공 등의 고속물류망과 화물운송망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모빌리티를 연결해 전국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기존 물류 허브를 거치지 않고 멀티모달 운송 방식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물류 프로세스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고쏙은 당일배송 외에도 택배, 퀵서비스, 화물 등 배송 관련한 모든 선택지를 하나의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영역을 확장했다. 주요 고객인 바이오, 반도체, 제조업, 방위산업 등 다양한 특수산업군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글로벌 특송 서비스와 디지털 포워딩 솔루션 ‘에이셉’을 기존 고객에게 제공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에이셉익스프레스와 업무협약을 맺은 H1MEDI는 전국 물류센터 네트워크와 통합 물류 시스템을 갖추어 고객 맞춤형 3PL(제3자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다. 특히, 의약품 물류에 특화된 전문 인력과 대규모 콜드체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배송을 실현해 왔다. 코로나19 백신 조달 경험을 포함해 녹십자, 보령제약, 화이자, 얀센 등 국내외 주요 제약사의 의약품을 유통한 바 있으며, 입고부터 배송 및 반품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에이셉익스프레스는 H1MEDI의 의약품 물류 전문성과 콜드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특수 물류 서비스 품질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에이셉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양사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물류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기회”라며,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국내외 물류 시장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루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