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검사 4명의 국회 소환을 추진하며 검찰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인 장경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5일 MBC 라디오에서 “국회법 130조에 의거해서 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분들 중에 법사위에 회부에서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을 적용해서 추가로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국회에서 직접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을 시켜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질문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감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 혹은 성실한 사유 없이 불참한다라고 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저희가 출석을 시킬 수 있다. 아둔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표적탄핵·보복탄핵’이라고 반발했다. 해당 검사들이 모두 이 전 대표의 수사와 관련돼 이들의 탄핵 소추와 국회 소환이 이 전 대표를 위한 ‘방탄’이라는 것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전 대표의 변호인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그것도 법사위원이 되어 이재명 수사 검사를 취조하게 된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왜 자신의 변호인을 국회로 불러들였는지 이유가 명백해졌다. 그들에게 투입되는 혈세 수십억 원은 사실상 이 전 대표의 변호사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도 “시중에 떠도는 뜬소문을 탄핵 사유랍시고 제시하는가 하면, 기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부분까지도 탄핵 소추안에 여럿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래 놓고는 부족한 부분을 법사위 조사를 통해 보완하겠다는데, 대한민국 헌법이 언제 민주당에 수사권을 부여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은 삼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의 근본 체제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언급했다. 검찰의 거센 반발도 이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에게, 또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고 압박을 넣는 것이다”라며 “뿐만 아니라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향후 대응에 대해선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령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넘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며 보복이자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인으로 검사들을 소환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말에는 “탄핵 소추가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 바로 국회 의결을 하지 않았겠느냐”며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탄핵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대응이 너무 정치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탄핵 소추를 통해 검사가 일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손 놓고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가 탄핵에 대한 위헌, 위법, 부당성을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검찰의 일을 바르고 반듯하게, 올바르게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자신이 거취에 대해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이 지난 2일 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 총장은 기자회견과 월례회의 등을 통해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검찰의 반발이 거세다. 대검찰청이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36분 성토’를 정리한 글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리자 전현직 서울지검장 등 검사 200여명이 이에 동조하는 댓글을 잇달아 올렸다. 비단 검찰뿐 아니다. 다수의 법학자뿐 아니라 정치 원로들까지 입법 권력의 검사 탄핵이 사법체계를 흔들고 헌정질서를 위협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권력 남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헌법은 고위공직자의 탄핵 요건을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제65조 제1항)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를 보면 황당하거나 추측성 의혹 등을 억지로 꿰맞춘 느낌이다. 탄핵 대상이 된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했는데 명예훼손 수사가 위법이라는 사유가 적시됐다. 하지만 검찰은 부패범죄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수사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도 일방적인 언론 보도뿐이다. 더욱 황당한 건 박 검사가 2019년 울산지검 근무 중 ‘대변 소동’이 있었다는 점을 적시했는데, 이 역시 일방적인 의혹에 지나지 않는다. 엄희준 부천지청장의 탄핵 사유인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사안이다. 민주당이 이런 군색한 이유로 검사 4명 탄핵안을 발의한 이유는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고 판사를 겁박하려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담당했고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민주당은 이들을 법사위 청문회장으로 불러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여론재판 하겠다는 심산이다. 오로지 이 전 대표만을 위한 ‘방탄 탄핵’을 강행하는 건 헌법과 법치를 짓밟는 행위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할 탄핵을 이렇게 남발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다간 이 전 대표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강행한다고 할까 우려스럽다. 민주당이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수개월 동안 이들의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직무 정지만으로도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한다면 법치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민주당은 ‘방탄 탄핵’을 당장 멈춰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및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현재 탄핵 관련 법제도의 허점 때문에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소추 발의 ‘시효’에 대한 제한이 없어 오래전 일어난 일도 탄핵심판 청구가 가능할뿐더러 탄핵소추 ‘기준’도 불분명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65조 제1, 2항 등에서는 탄핵 대상과 탄핵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최근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탄핵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아무리 오래전에 법 위반 행위를 했더라도 언제든지 탄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직자들의 신분 안정성의 관점 등에서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반면 독일과 일본에서는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삼지 않을뿐더러 다른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 기간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독일은 연방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 기관이 소추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한다. 일본은 법관을 대상으로 탄핵소추할 수 있는데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항목이나 사유 등은 제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년 발간한 ‘탄핵제도의 주요 쟁점과 입법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정도나 중대성 등에 상관없이 국회의 조사를 재량으로 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탄핵소추 심판 시 헌법에서 말하는 ‘위법성’을 ‘중대한 위법’으로 본다”면서 “그런데 이를 헌법에 규정하지 않다 보니 탄핵소추가 남용되고 있다. 규정을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즉시 정지되는 점도 논란이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공직자의 직무집행정지 자체를 목적으로 오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월례회의에서 검사 탄핵과 관련,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현재 탄핵 관련 법제도의 허점 때문에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소추발의 ‘시효’에 대한 제한이 없어 오래 전에 일어난 일도 탄핵심판 청구가 가능할뿐더러, 탄핵 소추 ‘기준’도 불분명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65조 제1, 2항 등에서는 탄핵대상과 탄핵요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탄핵 소추 발의를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최근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탄핵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아무리 오래전에 법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언제든지 탄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직자들의 신분 안정성의 관점 등에서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반면 독일과 일본은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삼지 않을뿐더러 다른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 기간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독일은 연방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 기관이 소추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한다. 일본은 법관에 대해 탄핵 소추할 수 있는데 사유 발생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엄희준 부천지청장은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 공여자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는데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13년 전 의혹으로 문제삼는게 타당한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항목이나 사유 등은 제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년 발간한 ‘탄핵제도의 주요 쟁점과 입법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정도나 중대성 등에 상관없이 국회의 조사를 재량으로 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의 탄핵 사유로 적시된 이른바 ‘대변 사건’ 등은 애초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탄핵소추 심판 시 헌법에서 말하는 ‘위법성’을 ‘중대한 위법’으로 본다”면서 “그런데 이를 헌법에 규정하지 않다 보니 탄핵 소추가 남용되고 있다.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즉시 정지되는 점도 논란이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공직자의 직무 집행 정지 자체를 목적으로 오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김신규 목포대 법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은 재판 중에도 현 직무를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탄핵소추 대상들의 직무 정지 조항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월례회의에서 검사 탄핵과 관련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野, 검사 4명 법사위 청문회 검토추경호 “도둑이 몽둥이, 적반하장”한동훈 “판사 탄핵 위한 빌드업”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을 탄핵하기로 한 데 대해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사 4명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입법 폭력 쿠데타”라며 탄핵소추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검사 탄핵안 비판에 대해 “정치적 발언을 삼가야 할 검찰이 대놓고 정치를 하기로 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탄핵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곧장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로 회부된 상태다. 민주당은 우선 법사위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의 합법성과 적절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안동완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 표결로 직행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됐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속도전’을 펼치기보다 법사위 회부를 통해 탄핵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소불위의 검사라도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으면 조사를 한번 해 보자는 것”이라며 “과거 (검사들의) 위법성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던 만큼 진일보한 움직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법사위가 열리는 대로 탄핵안을 보고하고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법사위는 해당 검사 4명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사위는 조사 방식 중 하나로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폭력적 입법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피고인 이재명(전 민주당 대표)과 그 대리인들이 담당 검사를 수사하고 보복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며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입법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라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차별 탄핵으로 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3일 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200여명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검사는 국회 탄핵소추에 맞서 전국 검찰청별로 검사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단 대응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2022년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항의해 현직 검사들이 줄사표를 냈던 것처럼 이번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검찰의 강한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전날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요지를 정리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게시글에 이날 오후 7시 30분 기준 200여개 이상의 실명 댓글이 달렸다. 이 중 40여명은 검찰 내 고위급 간부들인 검사장·고검장급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직을 채운 검사장·고검장급이 43명인 걸 감안하면 거의 대부분이 참여한 것이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라”면서 “2022년 5월부터 2년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라”고 했다. 지난 5월 송 고검장의 뒤를 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을 이끌고 있는 이창수 현 중앙지검장도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면서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재판을 담당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힌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고 했다. 박현철 서울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불순한 의도와 목적으로 근거 없이 추진하는 탄핵은 헌법 침해”라고 했다. 이 밖에도 “똥줄이 타고 궁지에 몰린 범죄자의 마지막 발악”(윤병준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등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김민아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는 “‘망상’은 ‘팩트’로 깨부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헌법은 법관·헌법재판관·선관위원의 신분 보장 마지노선으로 ‘탄핵’을 두고 있지 어디에도 검사가 탄핵의 대상임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면서 탄핵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검사들이 집단 반발에 나선 건 2022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 이후 2년 만이다. 민주당이 지난 2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는 기소권 남용이 법원에서 일부 확인됐거나 수사·재판 관련자 폭로로 위법 정황이 일부 드러나기라도 했지만 이번에는 최소한으로 납득할 만한 탄핵소추 이유조차 없어 분노가 더 크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대검은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의 문서를 통해 검사들의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해 검사들이 줄사표를 냈던 것과 달리 사의 표명보다는 집단행동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이날 ‘저는 침묵할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다들 예상하듯 이번 검사 탄핵 시도는 다가올 역경 시리즈의 서막”이라며 향후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들은 이날 단체로 검사 탄핵소추안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국회 탄핵소추안에 대응할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점 때문에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탄핵 대상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한 만큼 이들이 출석할 경우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차원 ‘설명자료’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검찰의 집단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 차원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장준호(사법연수원 35기)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A4용지 5페이지 분량의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를 검찰 내부망에 게시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분석해 탄핵사유가 없음을 검사별로 정리한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강백신 검사에 대해서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에서 문제된 명예훼손죄는 법령에 따라 검사가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여러 차례에 걸친 법원의 영장 심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통해 수사개시·진행의 적법성이 이미 확인됐다”며 “피의사실을 공표한 바 없으며, 아무런 근거 없이 언론기사만을 근거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탄핵사유로 주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영철 검사에 대해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건관계인이 ‘과시를 위해 거짓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스스로 허위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전세금 명목 뇌물 등 사건들에 대해선 사건관계 진술 및 객관적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고발인조차도 종국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은 법령상 직접 수사개시 범위 내에 있음이 명백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해선 “‘술자리 회유’, 전관변호사 등을 통한 허위진술 유도 등 주장은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졌고, 법원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나 울산지검 근무 당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엄희준 검사에 대해서도 “한명숙 전 총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고, 공여자도 위증죄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면밀히 다시 검토했으나 역시 불입건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엄 검사의 위증교사, 검찰 지휘부의 수사방해 사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고, 재정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헌법침해”“범죄자의 마지막 발악”현직 검사장 등 檢 내부망 거센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3일 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150명 이상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검사는 국회 탄핵소추에 맞서 전국 검찰청별로 검사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단 대응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지난 2022년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항의해 현직 검사들이 줄사표를 냈던 것처럼 이번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검찰의 강한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전날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요지를 정리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게시글에 이날 오후 5시 기준 150개 이상의 실명 댓글이 달렸다. 이중 40여명은 검찰 내 고위급 간부들인 검사장들로 현직 검사장·고검장급 43명 중 대부분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라”면서 “2022년 5월부터 2년간 중앙지검장으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하였던 나를 탄핵하라”고 성토했다. 지난 5월 송 고검장의 뒤를 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을 이끄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면서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재판을 담당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힌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며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박현철 서울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불순한 의도와 목적으로 근거 없이 추진하는 탄핵은 헌법침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똥줄이 타고 궁지에 몰린 범죄자의 마지막 발악(윤병준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등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김민아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는 “‘망상’은 ‘팩트’로 깨부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헌법에서 법관·헌법재판관·선관위원의 신분보장 마지노선으로 ‘탄핵’을 두고있지 어디에도 검사가 탄핵의 대상임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면서 탄핵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검사들이 집단 반발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 이후 2년 만이다. 민주당이 지난 2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는 기소권 남용이 법원에서 일부 확인됐거나 수사·재판 관련자 폭로로 위법 정황이 일부 드러나기라도 했지만 이번에는 최소한으로 납득할 만한 탄핵소추 이유조차 없어 분노가 더 크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다수당의 횡포가 아닌 폭력”이라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해 검사들이 줄사표를 냈던 것과 달리 사의 표명보다는 집단행동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이날 ‘저는 침묵할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다들 예상하듯 이번 검사 탄핵 시도는 다가올 역경의 시리즈의 서막”이라면서 “검사들이 결코 동료들이 부당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말로만 힘이 돼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며 향후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국회 탄핵소추안에 대응할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점 때문에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탄핵 대상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한 만큼 이들이 출석할 경우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을 탄핵하기로 한 데 대해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검사 4명을 불러 청문회 개최를 검토 중이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입법 폭력 쿠데타”라며 탄핵소추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탄핵안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전날 비판에 대해 “정치적 발언을 삼가야 할 검찰이 대놓고 정치를 하기로 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전날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민주당은 우선 법사위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의 합법성과 적절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안동완 검사 탄핵안을 속도전으로 추진하다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는 지적 등에 따라, 이번에는 법사위에서 내실 있게 조사한 뒤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헌재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소불위의 검사라도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으면 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라며 “과거 (검사들의) 위법성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던 만큼 진일보한 움직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법사위가 열리는 대로 탄핵안을 보고하고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사위는 해당 검사 4명을 대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사위는 조사 방식 중 하나로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반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폭력적 입법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피고인 이재명(전 민주당 대표)과 그 대리인들이 담당 검사를 수사하고 보복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며 “오로지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입법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라고 지적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차별 탄핵으로 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이프로스에 글“국회의원도 국회법 바꾸면 탄핵되나”“공판유지했던 나는 왜 탄핵대상 제외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검찰의 집단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직 차장검사는 법조항을 근거로 다섯 가지 ‘팩트체크’까지 내놓았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민아(사법연수원 34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는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망상’은 ‘팩트’로 깨부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차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바 있다. 김 차장검사는 먼저 ‘검사는 헌법상 탄핵 대상인가’라는 질문을 언급한 뒤 “헌법 제65조에는 탄핵 대상으로 검사가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가요?”라고 적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해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차장검사는 “헌법 106·112·114조에서는 법관·헌법재판관·선관위원의 신분보장 마지노선으로 ‘탄핵’을 두고있지 어디에도 검사가 탄핵의 대상임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며 “검찰청법 37조에 검사의 신분보장으로 탄핵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차장검사는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신분보장 규정으로 위와 같은 ‘국회의원의 탄핵’을 넣으면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도 가능한 것이냐”면서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인데, 국회법만 개정하면 탄핵도 가능하다고 봐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검사는 각각 엄희준·김영철·강백신·박상용 검사에 대해 민주당이 내놓은 탄핵소추사유 4가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13년 전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탄핵할 수 있는가’, ‘국정농단 사건의 증언회유에 대한 증거는 있는가’, ‘언론인은 수사하면 안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 ‘술판회유가 안되니 벽에 X칠을 했다는 낭설을 들고 나왔다. 이게 탄핵사유인가?’ 등이다. 각각 탄핵소추 사유의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가 언론기사들 뿐인 점도 비판했다. 김 차장검사는 “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공판에 관여해 공소유지에 책임이 있는 검사”라며 “왜 이 시점에 대장동 수사의 주무자였고 반부패부 수사기획관으로 전국 반부패수사를 지휘했던 엄희준 부천지청장만 콕 찍어 탄핵소추하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이화영 술판 회유’라는 프레임은 깨진 지 오래”라며 “민주당과 피고인들만 그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논리로, 팩트로, 법원 판결로도 대응할 수 없으니 지라시에도 오르지 못할 X칠 사건을 들고 나와 탄핵사유 1번으로 적어놨다”며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의원의 진술서라도 첨부하는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검사탄핵안, 이재명 대표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이재명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 이재명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이고, 수사방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피의자가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수사를 막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아예 피의자가 수사하고 재판까지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법치주의를 뿌리째 무너뜨리는 희대의 코미디”라며 “헌법이 부여한 탄핵 권한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이재명 개인의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치질서에 대한 테러 행위이며, 사법기관에 대한 협박”이라며 “광기 어린 검사 탄핵안을 보니 이재명 대표의 심판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나 보다. 이제 어떠한 도전과 방해가 있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지켜내야 한다”고 썼다. 그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검사 3명을 포함하면 총 7명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견 없이 의결했다”며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의 불법적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며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재명 전 대표 사건 수사검사 3명을 포함한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도 발의했으나 김 위원장의 전격 사퇴로 탄핵 시도는 무위에 그쳤다. 다만 방통위의 업무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탄핵 남발은 행정·사법권 무력화와 헌법상 삼권분립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을,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을 각각 수사한 바 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극히 이례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출입기자실을 찾아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한 것이 사안의 심각성을 말해 준다. 심지어 민주당은 수사 검사들 외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혐의에 중형을 선고한 재판장을 비롯해 판사들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 세상에 명색이 민주법치국가라는 어떤 나라에서 정당이 당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와 재판하는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나서는가. 입법권력의 횡포를 넘어 민주질서에 대한 위협이다. 김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는 탄핵에 따른 방통위 업무 마비를 최소화하려는 고육책이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도 민주당의 탄핵안 표결 직전 같은 이유로 사퇴한 바 있다. 야당의 거듭되는 탄핵 추진은 8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직결돼 있다. 임기 만료 전에 김 위원장을 업무정지시킴으로써 방통위가 어떤 의사결정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통해 야당에 우호적인 현 방문진 이사진 개편과 그에 따른 MBC 사장 교체를 저지하려는 뜻인 것이다. 김 위원장 사퇴에 이어 후임 위원장 후보가 지명되면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든, 국정조사를 추진하든 20여일 뒤엔 새 위원장 취임과 함께 방통위 업무는 재개될 수 있다. 그러나 방송 관련 업무는 물론 단통법 폐지, 인앱결제 강제 방지 법안 등 현안 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피해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정략적 목적으로 방통위를 식물 상태로 만들어 보려는 거대 야당과 멀쩡한 방통위원장을 자진 사퇴시켜야 하는 도돌이표 같은 코미디를 국민은 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21개 농장 소, 살처분 위기서 구해첫 발병 두 달 만에 방역해제 성과 전파력이 강하고 치명적인 소 전염병 ‘럼피스킨’이 지난해 10월 상륙했다.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지만 오래가지는 않았다. 두 달 후인 12월 전국 방역 조치가 해제되기까지 국내 럼피스킨 발생 건수는 107건, 살처분한 소는 6455마리였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하루에 수백만 마리의 소를 살처분했던 것에 비하면 피해가 적었다. 강해은(46·민간개방형직위)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의 발 빠른 대처가 한몫을 했다. 수의학 박사인 강 과장은 2일 “럼피스킨이 아시아에서까지 유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유행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미리 대비하고자 2022년부터 외부에서 감염된 럼피스킨 바이러스와 백신으로 인한 럼피스킨 바이러스를 구분하는 키트(도구) 개발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해외에선 살아 있는 럼피스킨 바이러스를 주입해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백신을 사용했다. 그러다 보니 럼피스킨에 걸려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소와 백신에 있던 바이러스가 검출된 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실제로 유럽에선 백신 접종 소를 살처분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진단 키트 개발 중 돌발 상황이 생겼다. 해외 생산공장의 실수로 두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이 재조합된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이다. 기존의 진단 키트로는 재조합 및 백신 바이러스를 구분하지 못했는데 하필 우리나라에 유입된 럼피스킨이 재조합 바이러스였다. 강 과장은 “유전자 염기 서열을 일일이 비교해 구별하는 데 최소 일주일이 걸렸다”며 “방역 당국과 농가 입장에서는 일주일 동안 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살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두 번째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한 달 동안 강 과장과 직원들은 새벽 3시 귀가해 새벽 6시에 출근했다. 강 과장은 “힘들었지만 속타는 농민들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급박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개발된 진단 키트로 검사 시간이 8시간으로 단축됐다. 럼피스킨에 걸린 전국 21개 농장의 소가 백신 바이러스 감염으로 판명됐다. 진단 키트가 아니었다면 21개 농장의 소를 모두 살처분했어야 했다. 절약된 행정 비용도 150억원에 달했다. 강 과장은 “검역본부는 항상 럼피스킨과 같은 신종 가축전염병에 대비하고 있다. 증가하는 전염병에 맞춰 인력 확충 등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검사 3명을 포함하면 총 7명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견 없이 의결했다”며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의 불법적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후 열린 본회의에서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며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민주당은 강 검사의 탄핵 사유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법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의 경우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의혹 등이 있다”고 했다. 또 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위증 교사 의혹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날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법사위는 탄핵안을 회부 받았을 땐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 법사위는 빠른 시일 내에 검사의 직무 정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실을 방문해 “이 전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며 “이 전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 버리려는 목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총장은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검찰총장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이 총장은 이번 탄핵안을 ‘위헌·위법·사법 방해·보복·방탄’ 등 5가지로 규정하고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면서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에서 “대한민국 검사를 모두 탄핵해도 (이 전 대표가)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했지만 검사 탄핵에 대한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 소속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 조직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국회는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5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해 보복성 기소를 했다(공소권 남용)는 혐의로 제기된 안 검사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손·이 검사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아직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검사를 모두 탄핵해도 (이 전 대표가)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대해 “채상병 청문회에 이어 검사도 인민재판으로 내몰겠다는 그 의도가 어렵지 않게 읽힌다”고 했다. 그는 “탄핵중독 말기다. 미수에 그친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한 보복이자 화풀이”라며 “그렇지만 4명의 검사를 불러 조롱하고 겁박해도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숨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죄지은 자 벌 받아야 한다’는 검사들의 책임감과 소명감이 민주당의 광기를 반드시 제압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에 검찰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 “피고인인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전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안을 “이재명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탄핵안이 문제 되는 사유를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5가지로 정리해 요목조목 비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 와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정감사법 8조에서는 국회의 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한다”며 이번 탄핵 추진이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 검사들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으로 이 대표의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이 총장은 이에 민주당의 탄핵안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이며 이 전 대표의 처벌을 면하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발의했다. 윤종균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하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검사의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대상은 엄 검사와 강 검사를 비롯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를 ‘비위 검사’로 규정했다.

아키바 토르 주한이스라엘 대사 인터뷰2020년 11월 부임한 뒤 8월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돌아가는 아키바 토르 주한이스라엘 대사가 1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지난 4년간의 한국생활 동안 가장 아쉬운 점’에 관해 묻자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상 최초의 이스라엘 국빈방문을 성사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꼽았다. 지난해 9월 21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뉴욕 유엔총회 부대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윤 대통령을 이스라엘에 국빈초청하고 싶다”면서 “재임 중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주 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계속됐고, 윤 대통령의 방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재임 기간 이스라엘에 국빈방문을 하지 않은 건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토르 대사는 “우리 지역에 평화가 돌아오면 대통령 방문이 성사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토르 대사는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을 일로는 “2021년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이스라엘 보건부과 한국 보건복지부 간 백신 스와프 협상 중재자로 나선 일”을 꼽았다. 그는 한국 정부가 화이자 백신 80만 건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협상의 성사를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토르 대사는 “대한민국은 천연자원 하나 없고, 지정학적으로 고립된 이스라엘이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을 보며 거울을 본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948년 같은해 건국해 인재의 두뇌와 열손가락만으로 역경과 가난을 딛고 탁월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인과 이스라엘인은 서로 닮은 점이 많다”면서 “양국 모두 적국과 접경해 핵·미사일 위협을 견디고 강대국에 둘러싸여 운명을 개척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두 나라는 차이점도 많지만 공통점이 더 많고,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은 거리에도 양국 간 깊은 시너지와 협력의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사회문제 중재대화 전문가인 부인 나오미 토르 여사가 그림을 그린 성경의 가장 첫 이야기인 창세기 해설서 ‘창세기, 위대한 시작의 이야기’(Genesis : The beginning of Everything, Conversations with the Ambassador of Israel)를 냈다. 미국에서 나고 자라 컬럼비아대학교와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졸업한 엘리트 고위외교관인 그는 어린시절부터 랍비 교목인 아버지 밑에서 가정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교에서 현대유대사상 석사학을 전공하는 등 유대교 전통 교육인 ‘예시바’(Yeshiba)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다. 그는 평소에도 공식석상에서 키파를 착용하고 전통 유대사상을 생활에서 지키려 하고, 대사관 직원들 사이에서도 ‘나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한 태도로 일하는 보기드문 리더’로 평가받는다. 그의 저서에 따르면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약속의 땅’으로 묘사된 이스라엘의 현재의 영토 옛 가나안 땅은 사실 풀 한 포기 자라기 힘든 ‘불모지’였다. 이스라엘 남쪽 절반은 네게브 사막이며, 이스라엘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한다. 척박한 네게브 사막 땅을 꽃피는 땅으로 번성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아브라함의 ‘의로운 정신’이었다고 말한다. 토르 대사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어떤 제물이라도 다 바치면서도, 자신의 삶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을 지켜주었으며, 독립적 견해와 관점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바빌론 제국’에 패퇴한 뒤 70년간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인들은 고난 끝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 그후 기원후 70년 로마제국에 대항한 바르 코크바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간 뒤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2000여년간의 디아스포라(이산) 끝에 돌아온 땅 역시, 모래와 먼지밖에 없는 사막지대였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고, 취업이 제한됐고, 고등교육도 받을 수 없었다. 자주 폭력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으며, 죽임을 당했고, 개종을 강요받는 일도 빈번했다. 이것이 이들이 생각하는 반유대주의(antisemitism)의 숨은 의미, 즉, 근거 없는 증오의 대상이 되는 박해의 역사였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보수 연정이 9개여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자전쟁을 끝낼 수 없는 이유도 결국, 이를 방치했을 때 박테리아처럼 번성할 ‘반유대주의’를 뿌리뽑기 위해서다. 저서에서 토르 대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보상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벌이라고. 이것이 바로 유대교 성경인 토라가 의미하는 것입니다.”라고 썼다. 물론, 그는 이번 저서에서 “저는 이스라엘 외교관으로써 가끔 어쩔 수 없이 완벽하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하기도 한다”면서 “제가 흠 없이 완벽한 도덕적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는 완벽하다는 ‘무쉴람(mushlam)’을 쓰지 않는 대신 ‘흠이 없다’는 뜻의 히브리어 ‘타밈’(tamim)이 쓰인다”면서 “성경이 완벽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내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개선할 수 있고, 더 나음을 추구하는 세상에 대한 믿음을 내보인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하나님이 성경에서 ‘심히 좋았더라’고 한 비극과 재앙의 질서 역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운명과 질서 중 일부라고 믿는다”고 해석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싸움이 이토록 장기화되는 이유’를 묻자 “저는 성경이 가자전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믿는다”면서 “유대인과 아랍인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서로를 한 가족과 영적 전통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또,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잊어선 안된다. 창세기에 뿌리를 둔 이러한 도덕적 직관은 인권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의 진정한 원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1993년 오슬로 협정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스라엘은 2000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때, 서안지구의 92%와 가자지구 전체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안을 제안했고, 2005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완전히 철수했지만, 불행히도 하마스는 2007년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를 축출했고, 소규모 테러 국가가 됐다. 하마스가 권좌에서 물러나면 가자지구가 ‘중동의 싱가포르’로 거듭날 미래를 그려본다”고 덧붙였다.

전남 화순군이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27일 제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 5곳을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 지역에 총 36조 26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화순군은 2033년까지 1조 2294억 원을 투입해 백신 생산과 면역치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화순군은 지난 2010년 대한민국 유일의 백신산업특구로 지정받았으며,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받기까지 그동안 전남도와 협력해 바이오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공을 들였다. 군은 이번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으로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전남도와 협력을 지속해 전남(화순)⋅광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아 세계적 수준의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 특화단지 지정은 차세대 백신·면역치료 분야에서 미래 첨단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백신·면역 치료제 분야의 기술·인프라·인력 등 혁신생태계가 확장되고 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성장을 이끌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