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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75세 이상 어르신은 ‘대상포진 예방 접종’이 공짜

    동작구 75세 이상 어르신은 ‘대상포진 예방 접종’이 공짜

    서울 동작구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을 다음 달 1일부터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7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모두가 혜택을 누리게 됐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 또는 생계수급자만 지원했던 종전에 비하면 대폭 확대됐다. 단 이미 대상포진 예방 접종 이력이 있거나, 여러 이유로 접종할 수 없는 어르신은 제외한다. 동작구는 내년에 무료 접종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70세 이상 구민’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백신이 비싸서 접종을 꺼렸던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내 지정 의료기관 119곳에서 예방 접종을 진행한다. 대상자는 방문 전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분증,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용)을 지참해야 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시니어 라이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구민들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소아·청소년 백일해 감염 주의하세요”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급성 호흡기 질환인 백일해가 빠르게 퍼져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통계를 보면 지난 24일 기준 올해 백일해 환자는 전국 1만 4018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환자 수(18명)와 비교하면 600배 이상 많다. 지역별로 올해 백일해 환자는 경기 4148명, 경남 2111명, 인천 1933명, 1629명 등 순으로 많았다. 발병은 아동·청소년에게 집중됐다. 10대가 1만 1843명, 10살 미만 어린이가 1315명으로 집계됐고 다른 연령대에서도 200명 안팎의 환자가 나왔다. 1~3월 백일해 환자는 100명 아래를 유지했다. 4월 206명으로 뛴 환자 수는 5월 899명, 지난달 4185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고 이달 들어 8510명이 감염됐다. 환자 폭증 이유로는 코로나19 기간 유행이 없었던 점, 백신 접종률이 낮아진 점, 국외 교류가 많아진 점 등이 꼽힌다. 백일해는 경한 기침, 발작성 기침, 콧물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잠복기는 4일에서 최대 21일이다. 전문가들은 1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거나 확진자 접촉 후 증상이 있다면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속히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예방 접종과 개인위생·기침 예절 준수, 주기적 환기 등도 권고한다.
  • 경기도, 폭염에 가축 폐사 등 피해 예방 당부···57억 지원

    경기도, 폭염에 가축 폐사 등 피해 예방 당부···57억 지원

    경기도가 폭염에 따른 행동 요령을 배포하는 등 축산농가에 가축 폐사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축사와 가축 관리에 각별한 주의 당부했다. 도는 먼저 폭염이 지속될 경우 가축폐사 예방을 위해 지붕 위에 물을 뿌리거나 충분한 환기와 냉풍기, 안개 분무를 가동해 온도를 축사 내외부 온도를 낮춰줘야 한다. 또한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양질의 사료를 자주 줘 사료가 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특히 더위에 취약한 어린 가축과 닭에게 비타민제 등 면역증강제를 꾸준히 공급해 고온 스트레스를 완화해주어야 한다. 특히 돼지우리 및 산란계사의 경우 여름철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공급 차단으로 가축 폐사나 전기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장 규모에 맞는 전력을 사용하고, 전력 초과 예상 시 즉시 전력 사용량을 변경해야 한다 또한 축사내외부 전선 피복 상태,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확인, 비상 발전기 설치와 정기적인 전기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전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고온기 가축 질병 관리를 위해 축사 청결 유지와 정기적인 소독, 외부인과 차량의 축사 출입제한을 철저히 하고, 사전 백신접종과 축사 주변 잡초, 물웅덩이 제거, 방충망 설치로 해충방제도 필요하다 도는 폭염피해에 취약한 양계와 양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대비 면역증강제를 지난해 25톤에서 올해 55톤으로 확대 지원하고, 축종별 안개 분무 시설, 정수시설, 환풍기, 냉난방기, 차열 페인트 등 시설 장비 등 57억 원을 지원한다. 한편, 24일까지 폭염으로 경기도 내 가축 5990마리(돼지 779마리, 닭 5521마리)가 폐사했다. 지난해에는 273건에 16만6천 마리가 폐사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7~8월은 호우 뒤 폭염이 이어지는 날이 많아 축사와 가축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빠른 피해복구와 경영 회복을 위해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 공세 몰아치는 ‘팀 트럼프’ “해리스는 실패한 부통령”

    공세 몰아치는 ‘팀 트럼프’ “해리스는 실패한 부통령”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 JD 밴스 상원의원은 22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세론을 형성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책임론을 들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조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며 끔찍하고 무능한 국경 (담당) 차르인 해리스는 더 나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가짜뉴스들이 돌처럼 멍청한 해리스를 완전히 실패하고 하찮은 부통령에서 미래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고 퍼부었다. 밴스 부통령 후보 역시 자신의 고향인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의 고등학교 모교와 버지니아주 래드퍼드대학에서 개최한 첫 단독 유세 무대에서 해리스의 정치적 책임을 부각했다. 그는 미들타운에선 “민주당 엘리트들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바이든 대통령을 버렸다”면서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래드퍼드대학 연설에서도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백만배 더 나쁘다. 그는 바이든의 모든 실패에 동참했고 대통령으로서의 정신적 역량에 대해 (국민에게) 거짓말했다”고 비난했다. 밴스 후보가 이날 연설한 지역은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등한시했다고 주장하는 러스트 벨트, 시골 마을을 각각 대표하는 곳으로, 보수 포퓰리즘을 과시하기 위한 계산이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날 트럼프 캠프 측은 제3의 후보인 무소속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후보직 사퇴를 걸고 고위직 협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거래는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을 받은 지 몇 시간 뒤에 이뤄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케네디 주니어에게 트럼프 행정부 2기 때 고위급 직위를 주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게끔 하는 내용이다.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에게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락처를 받은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에게 연락했고 내각이나 상원 인준이 필요 없는 자리를 맡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논의된 자리는 건강·의료 분야 총괄직이었지만 케네디 주니어가 백신 반대론자인 데다 합의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캠프 참모진 일부가 제기해 무산됐다고 한다. 케네디 주니어는 WP 인터뷰에서 “민주당전국위원회(DNC)는 지난 18개월간 누구도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가 내게 연락했다는 점에서 그를 매우 존경한다”고 말했다.
  • 홍콩 전염병 권위자의 경고 “코로나19 보다 심각한 팬데믹 온다”

    홍콩 전염병 권위자의 경고 “코로나19 보다 심각한 팬데믹 온다”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가 새로운 팬데믹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1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홍콩 정부의 팬데믹 고문이자 전염병 권위자인 위안궈융(袁國勇) 홍콩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전했다. 최근 새로운 자서전을 출간한 위안궈융 교수는 “또 다른 팬데믹이 불가피하며 코로나19 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서 “세계의 지도자들과 대중들은 새로운 팬데믹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이는 예상보다 빨리 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이같은 끔찍한 예측에 대한 이유로 “세계의 지정학적, 경제적, 기후적 변화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치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세계적인 실존적 위협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위안궈융 교수는 ‘홍콩의 앤서니 파우치’(미국의 전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으로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진두지휘했다)로 불리는 인물로 미생물학자이자 외과의사다. 특히 그는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대유행시 홍콩에서 확인된 첫 번째 확진 환자로부터 시료를 채취해 바이러스를 분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바이러스의 특성을 파악해 백신 개발에 응용했다. 또한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도 성공한 바 있다. AFP통신은 위안궈융 교수가 과거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추정되는 중국 우한의 해산물 시장을 ‘범죄현장’이라고 묘사한 후 면허를 잃은 위험에 빠진 적이 있어 정치적 주제를 피하고 단어를 신중하게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 “반려묘에 손 물려 피 났다”…3세 아이 ‘광견병’ 사망

    “반려묘에 손 물려 피 났다”…3세 아이 ‘광견병’ 사망

    베트남에서 자기 집 고양이에 손을 물린 3세 소년이 광견병에 걸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17일(현지시각)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중부 잘라이성에서 한 어린아이가 집에서 키우는 반려묘에게 손을 물린 지 한 달 만인 지난 15일 사망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아이는 지난 수일 동안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다 14일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광견병으로 인한 위장 감염, 탈수 진단을 내리고 아이를 인근 아동 병원으로 이송했다. 아동 병원에서 하룻밤 입원을 시킨 가족은 다음날 일찍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후 아이는 비명을 지르고 물이나 음식을 삼키지 못했고 침을 흘리면서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다. 결국 몇 시간 후 아이는 숨을 거뒀다. 가족들에 따르면 한 달 전 아이가 고양이에 손을 물렸을 당시 상처는 얕았지만 피가 났다. 그러나 광견병 백신을 맞거나 광견병 관련 치료는 받지 않았다. 아이의 손을 문 고양이는 이후 집에서 사라져 돌아오지 않았다. 이 아이의 사망으로 올해 잘라이성에서만 광견병으로 4명이 숨졌다. 개나 고양이, 야생동물 등에 물렸을 때 광견병 감염을 막는 방법은 광견병 백신을 맞는 것뿐이라고 이 매체는 강조했다. 동물에 물리면 즉시 응급 치료 받아야 광견병은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동물에게 사람이 물려서 생기는 질병으로 급성 뇌척수염의 형태로 나타난다. 주로 감염된 개가 물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양이, 여우, 너구리, 박쥐, 원숭이에 물려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광견병은 합병증이 발생하면 사망에 이른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평균 7일, 치료를 하더라도 평균 25일 이내에 거의 100%의 환자가 사망한다. 만약 동물에게 물리면 즉시 가까운 병의원에서 소독 등 응급 처치를 받아야 한다.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소독제로 충분히 소독해야 하며 면역글로불린 제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아이가 발작하듯 기침을…” 올해 87배 급증했다는 질환

    “아이가 발작하듯 기침을…” 올해 87배 급증했다는 질환

    심한 기침과 발작과 구토 등이 동반되는 백일해가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급증하면서 올해 누적 환자 수가 최근 5년 평균의 90배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일까지 백일해 진단을 받은 환자 수는 6986명으로 지난 5년(2019~2023년) 평균인 80명의 87.3배에 달한다. 올해 4월 중순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백일해 환자 수는 6월에 정점을 찍었다. 7월 들어서 다소 주춤해졌지만, 7월 첫째 주(6월 30일~7월6일)에만 1574명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유행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100일 동안 기침(해·咳)을 한다’는 이름처럼 증상이 오래 간다. 4~21일(평균 7~10일)의 잠복기를 거쳐 ‘카타르기’(1~2주)와 경해기(4주 이상), 회복기(2~3주)의 3단계로 진행된다. 카타르기에는 콧물과 재채기, 가벼운 기침의 증상이 나타나며 일반적인 감기와 비슷하나 전염력은 전체 단계 중 가장 높다. 이어 경해기에는 숨을 들이쉴 때 ‘웁’ 하는 소리가 나며 발작성 기침이 이어진다. 영유아의 경우 기침이 심해져 얼굴이 파래지기도 하고, 구토와 탈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연령이 어릴수록 사망률이 높으며 전염력이 다른 소아 감염 질환보다 강하다. 백일해 진단을 받아 항생제를 복용할 경우 5일간 등교 및 등원을 중지해야 한다.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침을 시작한 후 3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의 91.9%는 7~19세의 소아·청소년으로 집계됐다. 환자 중 21.5%는 발작성 기침 증상이 있었고, 16.7%는 ‘웁’ 하는 소리가 나타났다. 21.4%는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백일해의 유행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백신(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DTaP)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생후 2개월과 4개월, 6개월에 3차례 기초접종을 실시한 뒤 생후 15~18개월, 4~6세, 11~12세, 매 10년마다 추가접종을 맞는다. 질병청은 국내에서 백일해에 대한 에방접종률이 높고 신속한 진단·치료가 이뤄지고 있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1주 이상 기침을 지속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뒤 증상이 나타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는 것이 조기 치료와 전파 예방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백신·면역치료 생태계 구축… 화순, 바이오산업 ‘허브’

    백신·면역치료 생태계 구축… 화순, 바이오산업 ‘허브’

    신속한 인허가… 세제·예산 지원선도기업 1조 2000억 투자 예상 전남 화순군에 바이오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장차 바이오산업의 핵심 요충지로 국가 보건 안보와 국민 의료복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허가 신속처리(타임아웃제), 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등의 혜택에 힘입어 선도 기업들이 줄줄이 투자할 것으로 전망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화순 바이오 특화단지에 선도기업들이 2033년까지 1조 2294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했다. 화순 바이오 특화단지는 화순 백신산업특구 일대에 241만여㎡(약 73만평) 규모로 ‘첨단 백신·면역치료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특화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며 새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다. 계획 중이거나 이미 운영되는 산업 지역을 클러스터 개념으로 묶어 특별 육성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처음으로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청주·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 등 7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번에 화순에 있는 바이오 분야 단지를 추가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들 5개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에 선도 기업들이 2040년까지 36조 3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본다. 이번 특화단지 선정에 따라 화순 특화단지에 화순 백신산업특구 등 집적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연구개발(R&D) (비)임상 백신제조’ 생태계가 조성돼 안정적인 백신 생산과 면역치료 산업 혁신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그동안 바이오 연관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들어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전남도는 15개 국가·공공기관이 모여 있는 화순 백신특구를 활용해 백신과 면역치료제 같은 첨단바이오신약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구상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전남이 미래 첨단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역사적인 쾌거”라며 “화순 바이오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바이오산업과 전·후방 산업이 동반 성장하고,1만 개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구 군수는 이어 “바이오 특화단지가 최대한 신속하게 자리를 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미래 신산업 유치·남도관광 활성화… 화순에서 청년의 꿈 영근다

    미래 신산업 유치·남도관광 활성화… 화순에서 청년의 꿈 영근다

    ‘만원 임대주택’ 전국서 벤치마킹지자체 혁신평가, 82개 군 중 1위음악분수대 등 관광 인프라 확충기업 맞춤 지원 통해 일자리 창출스마트팜 육성… 한국 춘란 재배후반기 2년, 민생경제 안정 총력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화순을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100년 뒤 화순에서 사는 후손들을 생각하며 더 좋은 시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의 다짐이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의 성과를 짚어보고 한 단계 더 도약해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구 군수는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맞춤형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00대 우수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에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 투자유치 기반을 다지면서 바이오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구 군수는 지난 2년의 성과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화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한발 앞선 자치행정 역량을 전국에 과시했다고 14일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전국 최초로 실시한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꼽았다.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대표적인 혁신 사례로 전파되면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다. 여러 기관평가에서도 우수한 자치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정부 합동 평가’에서는 전남 22개 자치단체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했고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전국 82개 군 가운데 1등에 올랐다. 명실공히 혁신 선진지, 화순군의 확고한 위상을 다졌다. 더불어 화순형 24시 돌봄 어린이집과 자국민 전담 다문화 팀 운영, 마을주치의제도, 화순사평빨래방 같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보건·보육·복지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했다.화순군은 농업과 문화관광, 백신 분야를 중심으로 부자농촌, 남도관광 1번지, 글로벌 바이오·백신산업을 선도하는 데 주력했다.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관광객 500만명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권역별 관광지 조성 ▲전국 최대(87홀)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개장 ▲남산 ‘빛’ 공원(기념 축제) 개장 ▲수만리 4구 무등산 국립공원 진입로 사업이 예정대로 완성되면 광주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살려 생활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세대를 위한 청사진을 토대로 완성해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는 꽃강길 음악분수대도 주말마다 구름 인파로 성시를 이룬다. 개미산 전망대가 준공돼 화순의 멋진 도시경관과 전원풍경까지 함께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주변 시설과 어우러진 시너지 효과에 힘입어 화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빛을 테마로 장식한 남산공원 재개장에 맞춰 오는 11월 ‘도심 속 대축제’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축제가 성사되면 남산 북문에서 자치샘에 이르는 도로는 축제의 거리로 변신해 주변 상권이 살아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화순 고인돌축제’는 100만명을 웃도는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화순군 대표 축제가 됐다.화순군은 글로벌 바이오·백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고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폐광 지역 경제진흥사업과 제2생물의약단지를 착공해 미래 신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로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스마트 신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 군수는 하반기에 대기업을 집중 방문할 생각이다. 이 밖에 농업 분야에서 5대 특화작목 선정, 비닐하우스 설치비 등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춘란 산업화 기반을 확대하고 농수산물 복합유통단지를 만들고 있다. 스마트팜을 육성하는 데 역량을 모아 ‘살맛 나는 부자농촌’ 건설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한국 춘란을 육성하기로 화순군의 정책은 의미가 있어 큰 기대가 된다. 국내 춘란 선물시장이 대만산 춘란에 점유당했기 때문이다. 화순군의 정책이 목표한 대로 추진된다면 국내 춘란시장과 화순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만원주택에 버금가는 폭발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 종로구 “어르신, 잊지 말고 ‘대상포진 무료 접종’ 받으세요”

    종로구 “어르신, 잊지 말고 ‘대상포진 무료 접종’ 받으세요”

    서울 종로구가 오는 15일부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포진은 젊은 층에 비해 노년층 발병률이 최대 10배에 달하며, 초기 진단이 어렵고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종로구 관계자는 “고가의 비용으로 취약계층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기가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구에서는 이번에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접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대상은 주민등록상 종로구에 거주하는 65세(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다. 신분증과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하고 평일 09:00~11:00, 13:00~16:00 사이에 권역별 건강이랑서비스센터 또는 종로구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 과거 접종 이력이 있거나 백신 금기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기존에 대상포진을 앓은 적이 있다면 회복 후 6~12개월이 지나야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건강이랑서비스센터 방문 접종은 권역별로 이뤄진다. 1·2권역(종로구보건소)은 15일, 3권역(웰니스센터)는 16일, 4권역(명륜건강증진센터)는 17일, 5권역(동부진료소)은 18~19일 양일간 진행한다. 보건소 동별 접종 일정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8월 5일부터는 동별 구분 없이 접종이 가능하다. 원하는 일정을 사전에 확인한 뒤에 방문하면 혼잡한 시간을 피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하면 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취약계층이 비용 부담으로 적기에 접종을 받지 못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이번 무료 접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책꽂이]

    [책꽂이]

    20세기 경제사(브래드퍼드 들롱 지음, 홍기빈 옮김, 생각의힘) 20세기는 ‘경제 발전과 풍요의 세기’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대공황이 수시로 발생했으며 발전의 과실은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20세기의 성공과 실패를 경제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인류의 미래를 진단한다. 728쪽, 3만 7800원.돌파의 시간(커털린 커리코 지음, 조은영 옮김, 까치) ‘21세기 흑사병’이라고 불렸던 코로나19는 mRNA백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mRNA백신 개발의 뒤에는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묵묵히 연구를 이어 왔던 커털린 커리코 박사가 있었다. 그가 2023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까지의 여정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388쪽, 1만 8000원.일본사 시민강좌(이재석 외 9명 지음, 연립서가) 한국과 일본은 서로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되는 숙명의 라이벌이다. 그렇지만 여행, 음식, 대중문화 등을 통해 서로의 일상이 된 나라이기도 하다. 이 책은 연구자들이 주목한 한국인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일본사의 주요 주제 10가지를 꼽아 낱낱이 해부하고 있다. 635쪽, 3만 3000원.사실을 만난 기억(오항녕 지음, 흐름출판) 조선 선조 22년(1589년)에 전북 전주와 진안을 연고지로 한 동인 정여립이 역모를 꾸민다는 고변을 계기로 기축옥사가 벌어졌다. 저자는 당쟁론이나 지역 차별론에 근거해 사건을 설명했던 기존의 시각을 버리고 정여립의 모반 그 자체에 중심을 두고 각종 사료를 정밀 분석해 기축옥사를 재구성했다. 276쪽, 1만 8500원.
  • 李 “검사들 국회 겁박은 내란시도 행위”

    李 “검사들 국회 겁박은 내란시도 행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검찰이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조금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게 바로 탄핵”이라며 앞선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 절차 돌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달 내 검찰청 폐지를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혀 검찰과의 전면전이 확대일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히고 “위임받은 권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임명된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 탄핵소추를 가지고 말이 많은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사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없다”며 “일제시대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국민동의청원’을 상정한 것에 대한 여당의 비판에 “탄핵에 대한 ‘○, ×’를 질문할 때가 아니다. 국민이 탄핵을 원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게 집권당이 할 일 아니냐”며 “세상의 모든 답이 ‘○, ×’밖에 없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질문의 수준을 좀 높이면 얼마든지 답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에게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 ×’로 답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한창인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문자 논쟁을 보니 조금 민망하더라는 말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시행 시기에 대해 검토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당내 일각의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 금투세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서 주가지수가 떨어지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됐다.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를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출마 선언문에는 민생을 필두로 기초과학·미래기술 집중 투자, 2035년까지 주4일제 정착 등이 담겼다. 이 전 대표는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1정당, 수권 정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은 중도층을 겨냥한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민생 해결을 강조한 정치 철학)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먹사니즘의 성공을 위해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대전환 시대에 빠른 적응을 강조하며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주장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시스템을 갖춰 ‘에너지 고속도로’, 즉 AI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표 기본사회’도 선언문에 등장했다. 일자리가 줄면서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가 드러나는 만큼 “기본적인 삶과 적정 소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실용 외교,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도 주장했다. 그간 강조했던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발전’에 대해선 “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 동지”라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의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 당원들이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다음 대선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당(지구당) 합법화와 후원제도 도입도 지지했다. 대표직 연임 도전 배경에 대해선 “혼란스럽고 엄중하고 심각한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게 책임의 핵심이고 이를 회피하기 어려워 다시 연임을 시도하게 됐다”고 답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이날 공청회를 열어 이달 중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중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중수처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꾸린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계·수사직 15년 이상 종사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식이다. 또 이성윤 의원은 공소청장을 임기 2년의 차관급으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기존 범죄정보기획부서 폐지, 공소청 감찰을 담당하는 독립감찰기구 설치, 검찰 근무 평정 규정 개정 및 공개 범위 확대, 정부기관 등 외부기관으로의 검사 파견 금지도 담았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검찰청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도) 윤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법안을) 하나하나 통과시켜 대체 어디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 “이원석, 제2 한동훈 되고 싶나”…민주, 또 ‘정치 검찰’ 규탄

    “이원석, 제2 한동훈 되고 싶나”…민주, 또 ‘정치 검찰’ 규탄

    “정치적 행동에만 골몰 개탄”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처럼 정치인이 되고 싶은 것이라면, 지금 즉시 공직자의 신분을 내려놓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총장은 제2의 한동훈이 되고 싶은 것인가. 직무는 방기한 채, 정치적 행동에만 골몰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수장인 이 총장은 국민이 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도, 비리 검사에 대한 선제적 징계 업무도, 어떤 업무도 제대로 처리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장이 비리 의혹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자 연일 거친 말을 쏟아냈다”며 “직권 남용, 허위 사실 적시 등을 운운하더니 심지어는 법률적 검토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을 암시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수원지검은 보복이라도 하듯 야당 전 대표를 소환하며 국회를 겁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4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민주당이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법사위에 회부한 뒤 이틀 만이다.
  • 민주 “공수처, 檢특활비 부정 사용 수사 서둘러야” 전면전 확산

    민주 “공수처, 檢특활비 부정 사용 수사 서둘러야” 전면전 확산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민주당은 8일 검찰 특별활동비(특활비) 부정 사용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과 검찰 간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지난 4월 17일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검찰 특활비 수사를 사실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4월 13일 ‘검찰이 특활비에 대한 지출증빙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검찰은 올해도 특활비에 대한 자료 공개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총장 몫의 특활비를 78억원가량 조성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낸 한 전 장관은 특활비 등의 사용 내용과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알아보기 힘든 영수증을 제출한 검찰을 용인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특활비는 지침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특활비 내역 전체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금액에 한정해 부분 공개하라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법사위는 앞서 당 차원에서 지난 2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던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청문회 시기도 조율 중이다. 법사위는 당초 9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탄핵 조사계획서를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촉구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을 9일에 상정하고 검사 탄핵은 그 뒤에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관련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에 열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국민동의 청원 기간이 오는 20일까지라 더욱 시급하다”며 “검사 4명에 대한 청문회는 각각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검사들의 ‘국회 법사위 청문회’ 불출석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탄핵소추 조사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적용을 받는 만큼 청문회 불출석 땐 동행명령 같은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동행명령 범위는 국정감사·국정조사로 한정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차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인데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폭력적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지연을 위한 민주당의 ‘무고 탄핵’, ‘보복 탄핵’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탄핵 대상 중 한 명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지난 7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소위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권력을 남용해 검사들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하는 현실을 보면서 가슴의 먹먹함을 지울 수 없다”며 “자기 편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악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 민주 “공수처, 檢특활비 부정 수사 서둘러야” 전면전 확산

    민주 “공수처, 檢특활비 부정 수사 서둘러야” 전면전 확산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민주당은 8일 검찰 특별활동비(특활비) 부정 사용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과 검찰 간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지난 4월 17일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검찰 특활비 수사를 사실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4월 13일 ‘검찰이 특활비에 대한 지출증빙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검찰은 올해도 특활비에 대한 자료 공개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총장 몫의 특활비를 78억원가량 조성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낸 한 전 위원장은 특활비 등의 사용 내용과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알아보기 힘든 영수증을 제출한 검찰을 용인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특활비는 지침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특활비 내역 전체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금액에 한정해 부분 공개하라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앞서 당 차원에서 지난 2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던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청문회 시기도 조율 중이다. 법사위는 당초 9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탄핵 조사계획서를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회의를 통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촉구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을 9일에 상정하고 검사 탄핵은 그 뒤에 논의키로 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국민동의 청원 기간이 오는 20일까지라 더욱 시급하다”며 “검사 4명에 대한 청문회는 각각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검사들의 국회 법사위 불출석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탄핵소추 조사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적용을 받는 만큼 청문회 불출석 땐 동행명령 같은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동행명령 범위는 국정감사·국정조사로 한정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차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수백번의 압수수색과 수백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인데,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폭력적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지연을 위한 민주당의 ‘무고 탄핵’, ‘보복 탄핵’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탄핵 대상 중 한 명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지난 7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소위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해 검사들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하는 현실을 보면서 가슴의 먹먹함을 지울 수 없다”며 “유력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편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악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 “장인이 왜 부엉이바위 올라갔는지…” 곽상언에 막말 포화

    “장인이 왜 부엉이바위 올라갔는지…” 곽상언에 막말 포화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강성 지지층이 곽상언 의원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당원들은 곽 의원의 징계나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곽 의원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뒤다. 8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곽상언 의원님, 장인께서 왜 부엉이바위에 올라가셨는지 곱씹으며 의원 활동을 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네 장인이 검사들한테 시달리다가 그리된 것을 모르느냐”며 “욕도 아깝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선봉장이 되지는 못할망정 뭐 하는 짓이냐”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사위라고 공천해준 우리 잘못이 크다”, “정신 차려라. ‘쓰레기 개검들’ 정리하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 하나. 장인 묘에 가서 사죄하라” 등 도를 넘은 모욕성 댓글도 달렸다.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인 ‘블루웨이브’에도 원내부대표직 사퇴와 징계·탈당을 촉구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곽 의원은 지난 4일 본회의 당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탄핵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건 중 박 검사 탄핵안 회부 표결에 기권했다. 곽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3명의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한 사례를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탄핵 대상이라고 판단했지만, 나머지 1명은 찬성 혹은 반대를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후 법사위 조사에서 탄핵 사유가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 찬성으로 표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 당원들의 곽 의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지도부도 대응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한)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지도부가 곽 의원을) 만나 대화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대한변협, 野 검사 탄핵안에 “법치주의 위기 초래”

    대한변협, 野 검사 탄핵안에 “법치주의 위기 초래”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사 탄핵 소추안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치주의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이사회 의결로 법치주의 위기 대응 TF를 구성해 이를 중심으로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은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들을 조사할 경우 해당 검사가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외부적 압력이 작용해 재판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있으면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본연 임무인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서 배제돼서 재판 중인 사건의 충실한 심리에 지장을 줄 가능성 또한 크다”며 “탄핵 심판제도가 그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단순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정치권력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길들임으로써 사법 체계를 훼손하게 되고, 결국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의 근간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법치주의 위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대상이 누구든지 권력을 남용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헌적 시도를 할 경우에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치주의 수호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에 검찰과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검사탄핵·방통위원장 청문회… 개원식도 못한 국회, 7월도 가시밭길

    검사탄핵·방통위원장 청문회… 개원식도 못한 국회, 7월도 가시밭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의 후폭풍으로 ‘반쪽 국회’가 재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보이콧에 22대 국회 개원식에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이 무산됐다. 7월 국회에서 검사 4인(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탄핵안을 다룰 법제사법위원회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방의 최전선이 될 전망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국정을 마구잡이로 흔들어 대는 민주당은 국민이 두렵지 않냐”고 비판했다. 반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수사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맞섰다. 지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된 데 이어 각각 8일과 9일로 잠정 합의됐던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취소됐다. 통상 개원식 때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하는데, 윤 대통령이 8~11일 미국 순방길에 오르면서 개원식 일정 조율도 쉽지 않다. 임기 시작 48일 만에 지각 개원한 21대 국회의 기록을 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임위원회 회의도 무산됐다. 지난 3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했고, 8~9일 예정됐던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등 현안 보고도 취소됐다.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운영하는 법사위와 과방위는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각각 검사 탄핵안과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아직 이 상임위들에 대한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상임위에 참석해 민주당에 맞서자는 쪽이 우세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는 곽상언 의원이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하면서 강성 지지층들이 “징계하라”, “탈당하라” 등의 요구를 쏟아냈고, 향후 검사 탄핵 추진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여야 간 충돌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이어질 재표결에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1주기인 오는 19일 전에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국정 농단”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검사탄핵·방통위원장 청문회… 개원식도 못한 국회, 7월도 가시밭길

    검사탄핵·방통위원장 청문회… 개원식도 못한 국회, 7월도 가시밭길

    ‘채상병 특검’ 재표결 분수령될 듯민주 ‘검사탄핵 기권’ 곽상언 내홍조국혁신당 “김건희 특검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의 후폭풍으로 ‘반쪽 국회’가 재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보이콧에 22대 국회 개원식에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이 무산됐다. 7월 국회에서 검사 4인(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탄핵안을 다룰 법제사법위원회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방의 최전선이 될 전망이다.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국정을 마구잡이로 흔들어대는 민주당은 국민이 두렵지 않냐”고 비판했다. 반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수사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맞섰다. 지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무기한 연기된 데 이어, 각각 8일과 9일로 잠정 합의됐던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취소됐다. 통상 개원식 때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하는데, 윤 대통령이 8~11일 미국 순방길에 오르면서 개원식 일정 조율도 쉽지 않다. 임기 시작 48일 만에 지각 개원한 21대 국회의 기록을 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임위원회 회의도 무산됐다. 지난 3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했고, 8~9일 예정됐던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등 현안 보고도 취소됐다.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운영하는 법사위와 과방위는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각각 검사 탄핵안과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아직 이 상임위들에 대한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참석해 민주당에 맞서자는 쪽이 우세한 분위기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는 곽상언 의원이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하면서 강성 지지층들이 “징계하라”, “탈당하라” 등의 요구를 쏟아냈고, 향후 검사 탄핵 추진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여야 간 충돌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이어질 재표결에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오는 19일 전에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국정 농단”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검사탄핵’ 기권한 ‘盧 사위’ 곽상언에 野 강성 “징계·탈당하라” 비판

    ‘검사탄핵’ 기권한 ‘盧 사위’ 곽상언에 野 강성 “징계·탈당하라” 비판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수사 회유 의혹을 받는 검사 탄핵 조사안에 기권표를 행사한 데 대해 이재명 전 대표의 측근과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곽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다.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곽상언 국회의원에게 드리는 글’을 올리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진술 조작에 의한 날조된 사건이라 확신한다”며 “국회의원 권한으로 조사해 보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수사 의혹의 실체를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김 부대변인은 이 전 대표의 측근이다. 김 부대변인은 “(곽 의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와 진술 조작 범죄 의혹이 있는 당사자의 탄핵안에 대한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담당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 안건이 상정됐다. 당시 곽 의원은 4명 중 3명 회부 동의에는 찬성표를 던졌으나 나머지 1명인 박상용 검사 회부 동의에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에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도 곽 의원을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와 이 전 대표의 팬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 등에는 “곽상언이 당론을 어겼으니 징계하라”, “곽상언은 탈당하라” 등의 글이 도배됐다. 비난이 거세지자 곽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안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며 “추후 법사위 탄핵 조사를 통해 탄핵 사유가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도 마땅히 찬성으로 표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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