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3일 경상북도 메타AI과학국, 경제통상국,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메타AI과학국 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메타포트, 모이소, 메타버스 체험관 등 인지도와 방문 실적이 떨어지는데,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로봇산업은 미래 산업계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도에서 나서서 지역 로봇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6월 개최한 ‘2024 국제AI메타버스영화제’에 대해 “본질은 단순 문화행사가 아니라 AI메타버스 산업을 이끌고자 하는 것인데, 컨텐츠와 홍보가 부족했다”고 평하는 한편, 내년 영화제 예산의 부담비율이 급작스레 대폭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김홍구(상주) 위원 “메타AI과학국의 예산 집행에 시군별 편중이 심하다. 메타버스 및 인공지능 사업 소재와 아이디어를 지역별로 고르게 제공하여 사업이 분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용역 계약 건 중 다수가 계약금액에 한도가 없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작은 건이라도 계약과 예산 집행 절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친환경 물류 산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소비자와 배달 근로자의 안전이 모두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카고바이크 등 관련 제품을 지역에서 생산한다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역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배송 가격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야 산업 자체가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산 전기차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의 전기차 무선 충전 시설에 대해서는 “현 설계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헴프 산업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간 축적해온 연구자산을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바이오백신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후속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연구 활동이 계속 이어지도록 일관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는 한편,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설립에 대해 “계획 수립부터 입지 선정과정까지의 전 과정에서 철저히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출자출연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지만 독립기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형식(예천) 위원은 “사업의 계획 변경이 잦은데 당초의 사업 계획대로 추진해야 도정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소관 업무에 대한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외에는 출연기관에 대한 통제가 미흡한데,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행정적 지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임시허가를 받더라도 국비지원이 끊김에 따라 기업 이탈 등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인만큼 지방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을 이어가야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난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해 “2년전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을 경고한 바 있는데 이전 설치를 미루어오다 대형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시행했다”며 집행부의 고질적인 ‘늑장 행정’을 지적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세포배양 산업은 미래 식량 산업으로서 각광받고 있는데, 이번에 지정된 세포배양식품 특구의 성장판을 마련하기 위해선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며, 예산 지원 및 기업 유치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면서, “메타AI과학국 사업의 대부분이 위탁사업 및 중장기 사업인 만큼 경북연구원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권한과 책임감이 막중하다. 도의 위탁 사업에 대한 철두철미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메타포트를 직접 체험해봤는데, 입장과 공간 이동 같은 기본적인 활동조차 어렵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변화하는 신기술에 대한 도민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 경북도에서 CES박람회 부스를 운영 중인데, 지역의 유망한 기업들에게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헴프 규제특구의 저조한 실적에 대해 “규제 개혁 법안이 정비되지 않음을 핑계 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이 통과된 후 산업 주도를 자신할 수 있는지 반문하면서 “지금까지는 준비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국비확보와 예산 지원을 위해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집행부의 위탁사업이 여러 차례 재위탁이 이뤄지는 등 부적절한 집행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비 등 예산확보에만 목매지 말고 사업의 효과성에 집중하라”고 질타했다. 또한 국제AI메타버스영화제에 대해 “기존의 영화제와 차별점을 찾지 못했다. 인공지능 제작 영상을 영화제로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한편 영화제 플랫폼의 이용 편의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헴프 산업에 대해 “완전한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산업 환경이 보장돼야 관련 분야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주문하는 한편, “매년 시행하는 R&D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타 시도 대비 경북의 총 연구개발비 연평균 증가량이 가장 낮다. 투자비율이나 연구개발 조직 등을 재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총평을 통해서는 “경북의 연구개발 역량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을뿐더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자체 R&D사업과 전략산업간 정합성 부족으로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발전으로 연결되지 않아 비용대비 낮은 성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 산하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과 명확한 업무 절차를 위해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 보완하고 개선해야할 점이 지적된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 삼아 각종 규정 및 지침을 전반적을 검토하고 정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지는 경제통상국 및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제출자료에 도의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한 신규 취업자 수가 실질자 수를 제외하고도 매년 10만명을 넘는부분에 대해 사업 성과 부풀리기를 의심하며, 도민의 취업 실태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 지금까지 역점사업을 보면 청년 사업, 저출생 사업 등의 현안을 마치 유행 따라가듯이 하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근로자복지회관은 이용자가 수시 사용하는 시설인데 특정 지역에만 도 단위 회관을 건립하는 것보다 최소한 권역별로 건립하여야 이용률을 높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교통약자 중심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는 “신장 장애인의 경우 굳이 휠체어 탑승보조장치가 달린 차량을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으므로, 바우처 이용 대상을 특수차량이 아닌 택시 등 일반 차량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지방외교 역량을 강화해 지역 산업계와 해외 선진 경제권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함에도 유럽권역과의 교류 실적이 저조하다. 해외 주재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고 외교통상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으면서도 대중적 인기를 끌만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위원은 실라리안 기업에 대해 “특정업체가 20년 넘게 장기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 본래 목적에 따라 업체를 발굴하고 지원한 후 사업을 성장시켰으면 졸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역 기업인 라운지 이용 실태가 좋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용실태 재점검을 통해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소비자행복센터가 좋은 취지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홈페이지도 찾기 어려울 만큼 홍보가 부족하고 인지도도 낮다”고 지적하며, 홍보를 확대하고 도민들의 소비 생활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주문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소멸위험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구감소가 심각한 군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 쓸 것”을 당부하는 한편,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사업에 대해 “공급을 대폭 확대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에 힘써라”고 주문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행복경영매니저’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일반 운영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경산 근로자복지회관 신축에 대해 “접근성이 떨어져 청도에 있는 회관을 놔두고 인근에 새로 짓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완공된 후에야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자동차대여업체 관리 사무에 대해 “대여자동차 점검표 곳곳에서 허위 기록이 발견되었다. 기초자치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실무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업무가 수행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지역 경제가 소상공인의 경영난 가중으로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후 조기집행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조속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 대부분은 위탁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중요도가 높은 사업은 도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기초 자료 풀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지는 총평을 통해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악조건 속에 재정 지출 사업의 성과 없는 종료와 위장 전입자 수혜, 사업의 목표와 방향성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도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수감자료 오류, 즉흥적인 답변으로 인한 불성실한 수감 태도 등 집행부의 전반적인 미흡 사항을 지적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위원 지적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도정 발전에 힘쓰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공중보건 분야 수장 자리가 유력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햄버거 애호가’로 알려진 트럼프 당선인의 식습관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케네디 주니어는 최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선거운동 당시 트럼프 당선인의 식단을 거론하면서 “정말 몸에 좋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케네디 주니어는 “유세 과정에서 먹는 음식은 모두 몸에 안 좋은 것들이지만, 특히 비행기에 실린 음식들은 독극물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예전부터 햄버거와 다이어트 콜라를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도 트럼프 캠프 직원들은 유세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다이어트 콜라와 패스트푸드를 구해놓고, 이동하는 비행기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케네디 주니어는 “맥도날드의 빅맥이나 KFC 중 하나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건 좀 나은 편”이라며 “나머지 음식들은 인간이 먹을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다이어트 콜라 사랑’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케네디 주니어는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 중 한명인 데이나 화이트 UFC 최고경영자(CEO)와의 대화를 인용하면서 “몇시간 비행기를 함께 타고 가도 트럼프 당선인이 생수를 마시는 것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라는 구호를 들고 트럼프 당선인의 지원 유세에 나섰던 그는 선거운동 기간 간식으로도 유기농 아몬드와 말린 망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자신을 지지한 케네디 주니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그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케네디 주니어는 백신 반대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주장을 펼쳤지만, 공중보건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개봉한 영화 ‘파묘’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을 다룬 오컬트 영화인데도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영화 때문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풍수지리나 무속 신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대, 리버풀존무어스대 공동 연구팀은 미신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밝혀 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공공 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플로스 원’ 11월 14일자에 실렸습니다. 앞선 많은 연구들에서도 미신과 같은 초자연적 믿음이 스트레스 취약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양자 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라시 정밀 수정 초자연적 믿음 척도’라는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성인 남녀 3084명을 대상으로 초자연적 믿음과 스트레스 간 연관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했습니다. 라시 척도에서는 초자연적 믿음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합니다. 전통적인 초자연적 믿음은 전통적인 종교적 믿음과 마법에 대한 문화적 개념을 다루고 있으며, 뉴에이지 철학은 20세기 말 힌두교와 선불교에서 영향받은 신비주의 성향의 사상으로 개인의 초자연적 능력과 영성, 예지력에 주목합니다. 뉴에이지 철학에서는 과학과 합리성이 인간의 영적 측면을 억눌렀기 때문에 명상이나 요가 등으로 의식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사 결과 전통적인 초자연적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정신적 고통이 더 크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은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뉴에이지 철학에 대한 믿음과 스트레스 대처 능력 사이에는 상관관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초자연적 현상이나 미신을 강하게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힘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닐 대그널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대 교수는 “초자연 현상에 대한 믿음은 대체 의학, 백신 반대, 음모론 등과도 쉽게 이어지는 등 사람들의 일상 언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무속 신앙이나 미신 같은 것에 재미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든 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의 일상에서도 과하면 문제가 되는데, 어떤 사안을 결정하거나 방향을 정할 때 미신이나 무속 신앙에 빠져 의존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주열 교통정책총괄과장갈등 업무 ‘능통한 중재자’ 등판배석주 공항정책과장적응력 돋보이는 ‘만렙 친화력’신윤근 항공정책과장항공 전문가… 구김살 없는 신사방현하 모빌리티총괄과장사람 잘 챙기는 ‘승진 1순위’ 덕장이경석 GTX전략추진단장업무마다 ‘최초’… 남다른 학구열우정훈 철도정책과장건설 현장 불법 근절 ‘대표 믿을맨’국토교통부 2차관실은 자동차·철도·항공 등 교통 정책과 건설·물류 정책을 다룬다. 교통이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2차관실은 365일,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다. 전통적인 교통·건설 업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과 맞물려 고도화하는 2차관실의 업무는 백원국(57·기술고시 31회) 2차관이 통솔한다. 교통난이 날로 심각해지며 2019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차관급)가 출범했고, 현재는 국토부 3차관실로 불릴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 이주열 교통정책총괄과장 택시·버스, 화물운송, 광역교통 등 갈등이 첨예한 업무를 불만 없이 원활하게 처리하는 ‘능통한 중재자’다. 광역교통정책과장으로 신도시 단기교통대책 및 광역교통 신속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교통서비스정책과장 때는 택시 월급제 개선, 총량제 개선, 택시플랫폼 공정화 강화 등에 힘썼다. 업무할 때는 강단 있는 모습이지만 평소에는 온화한 성격으로 후배들이 잘 따르는 리더다. 김유인 교통서비스정책과장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현장 밀착형 관료다. 우직하고 꾸밈없는 투박한 매력을 지녔다. 항공·물류·철도 등 교통 업무를 주로 했다. 물류산업과장 시절 화물차 운임제 개선과 택배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도했다. 코로나19 때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국토관으로 현지 브로커들이 한국인 여행객에게 공항 신속 검사를 미끼로 뒷돈을 받는 사기 행각을 적발했다. 최정민 물류정책과장 1·2차관실을 두루 경험한 하이브리드형 인재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선제 대응을 중시한다. 민간임대정책과장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 대신 임대료 상한선을 연 5%로 묶는 등록임대제도 사업을 총괄했다. 해외건설지원과장 시절엔 해외 진출 건설기업인이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물류정책과장으로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운영,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기획했다. 배석주 공항정책과장 폭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만렙 친화력’의 소유자다.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국토교통관 땐 현지 의상을 입고 다녀 현지인과 구분이 힘들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적응력이 돋보인다.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으로 대중교통과장 때 프리미엄 버스와 시외우등형 버스를 도입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렸다. 공항정책과장으로 인천공항 4단계 사업과 청주·무안공항 확장 사업을 총괄했다. 국토부 4층 복도에선 배 과장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심지영 국제항공과장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국토관 등 다수의 국제 업무 경력을 갖춘 ‘항공외교 브레인’으로 통한다. 모빌리티총괄과장 시절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 혁신 기반을 닦았다. 코로나19 이후 폭증한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인도네시아와 몽골, 카자흐스탄, 체코 등에서 운수권을 따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 항공 노선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무뚝뚝한 말투이지만 은근히 챙겨 주는 ‘츤데레’(무심한 척 챙겨 주는 사람)다. 신윤근 항공정책과장 구김살 없고 깔끔한 성품을 가진 ‘신사’다. 항공 분야에서만 세 차례 과장을 맡으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영종대교 요금 인하, 민자사업 재협상,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 제정을 이끌었다. 신교통개발과장 때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했다. 쉬는 날엔 스키와 라켓볼, 수상스키를 즐기는 만능 스포츠맨이다. 장동철 항공안전정책과장 항공교통관제사로서 약 30년간 국내외 항공 현장을 누빈 ‘항공 스페셜리스트’다.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짜 10년 연속 항공 사망사고 0건이라는 대기록을 남겼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3년, 항공항행위원회 위원으로 4년여간 일하면서 국제기준의 제·개정을 주도했다. 세계 항공업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위은환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팀장 ‘가덕도 신공항 선봉장’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공포된 지난해 10월 이후 설립위원회 구성과 운영, 공단 사무환경 구축, 임직원 채용 등 신공항 건설 준비 과정에서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지난해 12월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프로젝트의 초석을 다졌다. 박태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팀장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국토부 대표 일꾼이다. 주택토지실에서 오래 일하다가 공항 분야로 자리를 옮겨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지원 중책을 맡았다. 팀장을 맡은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효율적이고 편리한 공항을 만들겠다는 열정만큼은 10년차 못지않다. 주택정비과 서기관으로 일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기획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휴일에는 자전거로 세종 곳곳을 누빈다. 방현하 모빌리티총괄과장 꼼꼼하고 차분하게 일한다.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시설 개발사업 계획, 인허가, 예산, 유지관리 등 사업 전주기에 걸친 업무를 다뤘다. 기술정책과장으로 2022년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대응을 했고 현재는 모빌리티 활성화 법령 정비, 로드맵 수립, 규제 샌드박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활성화 등을 맡고 있다. 사람을 잘 챙기고 인사성이 밝다. 국장 승진 1순위 대상으로 꼽힌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와 미국 메이저리그(MLB)를 즐겨 본다. 오수영 도로건설과장 신임 사무관 시절부터 20년 넘게 도로·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운영 업무를 다뤄 SOC 분야에서 잔뼈가 굵다. 주어진 업무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신속한 결과를 도출하는 강한 추진력이 그만의 무기다. 철도운영과장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청년임대주택(레일스테이)을 이끌었다. 도로건설과장으로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경석 광역급행철도전략추진단장 온화한 성품과 냉철한 판단력을 갖췄다. 현안을 막힘없이 처리해 최후 수단으로 찾게 되는 ‘마무리 투수’다. 맡는 업무마다 ‘최초’ 타이틀이 붙는다. GTX전략추진단을 진두지휘해 지난 3월 GTX-A 수서~동탄 구역 최초 개통을 이끌었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때는 처음으로 외국인 부동산 투기조사를 실시했다. 학사 2개(서울대 토목공학과·건축설계)와 석사 3개(서울대·KDI 건축학, 영국 셰필드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를 받을 정도로 학구열이 남다르다. 취미는 쇼팽의 피아노 곡 연주라고 한다.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과장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교통실무그룹 의장을 맡은 글로벌 리더다. ‘정책은 연구와 전문성의 결과’라는 게 지론이다. 토목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에서 박사를 취득했다. 최근까지도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저널을 꾸준히 내고 있다. 철도 사고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철도안전정책 혁신방안’을 수립했다. 20년 전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 3위에 오른 경력이 있으며, 현재 국토부 록밴드의 리드 보컬을 맡을 만큼 재주가 많다. 우정훈 철도정책과장 어떤 일을 맡겨도 척척 해내는 ‘믿을 맨’이다. 깔끔한 인상과 차분한 말투를 갖췄으나 논쟁을 피하지 않는 강단 있는 성격이다. 교통 시설 설계를 할 수 있는 교통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보유했다. 건설산업과장으로서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이끈 공을 인정받아 동기(행시 47회) 중에 빠르게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시멘트 가격 불안정 당시에는 협상 테이블을 주도하며 가격 폭등을 막았다. 철도정책과장으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김혜진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과장 고참 사무관 시절 감사원에서 국토부로 옮겼고, 국무조정실에서도 일했다. 이런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조율 능력이 그의 강점이다. 광역교통정책과장으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뒤늦은 국토부 합류에도 업무 이해도가 남다른 에이스로 평가받는다. 영국 런던대에서 지역개발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구파다. 주거급여팀장으로 일하면서 주거급여의 최초 도입을 끌어냈다. 안광열 대광위 광역시설정책과장 클래식과 재즈에 조예가 깊은 ‘음악 덕후’다. 실제로 바이올린과 첼로 연주회를 연 경험이 있으며, ‘오케스트라 리더십’을 발휘해 다양한 부서와 원활한 협업을 주도한다. 교통정책과 항공정책 등 2차관실 핵심 부서를 두루 거쳤다. 현재는 전국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트램 등을 기획하고 건설·운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항공 분야 기본서로 꼽히는 ‘항공정책론’ 초판의 저자다.

3년 전 코로나19 확산으로 ‘백신 소동’이 벌어질 때 자신이 속한 자치단체 부시장 등이 맞을 수 있도록 지시한 전 충남 당진보건소장이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전 당진보건소장 A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A씨는 2021년 4월 당진시장 대행 중인 부시장이 코로나 백신 접종 예비 명단 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감염병관리과장 B씨에게 “백신이 남았으니 접종하라”고 지시해 접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시장 뿐 아니라 해외 출장을 앞둔 축협 직원과 운전직 공무원 등 3명의 백신 접종도 지시했다. A씨는 직원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거부하자 B씨와 함께 예방접종센터를 찾아 소리를 지르고 다시 백신 접종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백신 특혜 논란이 커지자 당진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보건소장에서 직위 해제했다. 부시장은 정기인사 때 발령이 났다. 당시 당진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 입소자·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한 후 미접종자 등으로 인해 백신이 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비 명단에 있는 주민도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했다. 대전지법 형사4부(부장 구창모)는 지난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시장은 코로나 보고를 받으며 예방접종센터를 수차례 방문했고, 운전직 공무원은 확진자를 이송해 코로나 전파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관련 근무자라고 볼 수 있다. 축협 직원도 미국 출장이 예정돼 백신 접종이 가능한 대상이었다”며 “이 사건으로 백신 접종이 취소 또는 연기됐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매일 희석 후 폐기되는 백신도 있었던 만큼 여유분을 이용하란 취지로 지시한 것일 뿐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라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는 직권을 남용했고, B씨는 방조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1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연구원,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현장에서 진행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연구 실적을 보면 경북도 위탁사업이 대다수이며, 위탁사업에만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책과제를 많이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연구원별 연구 실적차가 큰 점을 가리며, “업무분장과 업무량 안배에 신경써서 인력 외부 유출을 막고, 목적이 불분명한 곁가지 사업을 정리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연구 과제 분야가 제한적이고 제품화 비율이 낮다며, 설립목적에 맞게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중점을 둬야할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인력 부족으로 업무 부하가 크면서도 일부 연구원의 외부 출장이 잦은데,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출강 허가 시 사전 통제를 통해 업무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장비의 활용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설립한 지 20년이나 됐는데 예산이나 외부 여건을 이유로 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연구원의 장애인 의무 고용치 미달을 지적하면서, “ESG경영을 위해서라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감사 결과 부정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은 감사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현재 비상임으로 선임한 감사를 상임으로 선임하여 감사 업무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백신상용화센터장의 공석이 오래 지속되었고,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경북도 및 안동시와 함께 지혜를 모아 조직 및 내부 인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사업 성과도 올리고 연구원 안팎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위원은 “일부 연구원들의 경우 24년도 연구 실적이 전무한데, 이는 연구원 본연의 역할에 소홀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연구원의 외부 출강이 빈번함을 지적하며 “이는 관리 역량의 부족으로 인한 조직의 해이이며, 조직 점검을 통해 복무 관리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올해로 4년을 채우고 만료되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매우 저조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국책과제 수주와 내부 인사 문제 개선을 통해 연구원 역량을 강화해 어려움을 돌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초창기 농산물 제품 개발에 많은 기대를 걸었으나 결과를 보니 실망스럽다”며 “새로운 변화를 통해 미래 농업에 집중하고 지역별 농업 특성에 부합한 신제품을 연구 개발하여 새로운 농촌 경제를 창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개발한 제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제품 수요를 창출하려는 노력도 동반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리더십 항목에서 저조한 점수와 예산 관리 항목에서 8점 만점에 5.22점을 받는 등 ESG경영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연구원의 높은 이직률에 대해서는 “연구 인센티브 강화나 관사 제공과 같이 연구원 내 스스로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한편 “헴프 연구는 농가 소득 증가가 목표인데, 외래종을 대신할 국산종을 개발하여 로얄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아파트형 공장에 상주 인원이 1명 이하의 입주기업이 상당수라고 지적하면서, “단순 공실 채우기가 아닌 필요한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기간 만료에도 헴프 재배산업과 첨단산업의 접목이라는 당초 방향성과는 차이가 있고 관련 법 규정이 완화되지도 않아 다른 기업과 타지역의 움직임을 파악해 규제 완화 시 우리 지역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첨단전략사업 바이오특화단지 육성사업과 경북바이오산업엑스포 추진에는 특구와 같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금년도 개최된 이사회에 이사 13명중 7명이 참석하고 개최 실적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 요건이 지나치게 단순해 이사회의 운영 전반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정관에는 규정을 통해 수익사업을 가능케 하는 조항이 있는데도 규정을 만들고 있지 않는 등 경영상의 허점이 많다”면서 “법정 의무인 경영공시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경북연구원 감사에서 김창혁 위원은 “행정통합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면 애초 대구경북연구원의 기관분리한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양 단체장 중 어느 쪽의 주장이 바뀌더라도 연구 활동은 객관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구원 청사 건립 계획에 3.3㎡ 당 현재 평균적으로 1300만원에서 1500만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1000만원으로 과소 산출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홍구 위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이전에 시군의 의견에 대한 조사가 이행되지도 않는 등 사전 작업이 매우 부실했다”며 “연구 수행이 도정 시책에 이끌릴 것이 아니라 연구원의 본분에 따른 객관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직언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은 “경북연구원이 도정 비전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이차전지부터 농산물 유통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야의 연구 추진으로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전문가가 있는지도 의심된다”면서 “시군정책연구단의 성과가 미흡한데, 지역 소통 전문인력이나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통해 각 지역의 수요가 있는 사업을 발굴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칠구 위원은 “행정통합 권역별 주민 설명회는 정책 추진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을 사후약방문식으로 진행된 것이며, 그마저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며, “행정통합에 따른 특례와 차별점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향후 특례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병하 위원은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유사 사례로 제주, 강원, 전북 등을 들었는데, 해당 지역의 사례는 경북·대구와 인구, 산업, 자연환경 등 기본 조건 자체가 다르다”고 꼬집으며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신중한 연구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식 위원은 “행정통합에 따른 권역별 발전 전략을 보면 애초 도에서 언급한 사업 외에 새로운 전략이 없을뿐더러 통합을 전제로 한 내용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북연구원의 연구활동이 중립성을 잃고 도지사의 주장대로 치우친 결과”라고 질타하며 “2026년 행정통합이 합당하다고 전제했다면 경북연구원 전용 청사 건립 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최태림 위원은 “기관 분리 후 이탈하는 연구원은 많은데 인력 충원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은 조직 확장보다는 자체 점검과 재구성을 통해 내부를 탄탄히 하여 연구원이 쌓아온 신뢰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황명강 위원은 “정원대비 현원이 30명 가까이 차이나고 있는데, 정상적인 과업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책임감을 갖고 인원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주회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다 수 많은 부대사업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제대로 된 체계에 이뤄지도록 경북연구원이 정책적인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운영 효과성 분석에서 공공배달앱의 지속가능 여부에 대한 진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방향 수립의 기초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경북은 바다를 접하고 있어 해양 분야에 강점을 보이는데 연구원에서는 해양과 관련된 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수탁사업 중 재위탁 건수가 올해만 58건에 달할 만큼 재위탁이 많다.”며, “연구의 질적 수준이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지나친 재위탁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출자출연기관 경영공시가 되어있지 않은데, 법정의무인 만큼 경영공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김창혁 위원은 “도내 경찰서별 야간 범죄발생 건, 자살 건 등 사건 자료들을 수집해 사전에 범죄 동향을 파악해 범죄 발생을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은 주요업무보고 및 수감자료의 ‘사회적 약자’ 범위에 지난번 업무보고에 이어 또다시 장애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조속히 수정하고 명확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위를 나타내어 사회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칠구 위원은 “1991년도에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의 완성 단계에는 자치경찰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은 초보 단계라 당장 권한의 대폭 강화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형식 위원은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공모 안내 공문을 제출 기한이 도래한 당일 시군에 발송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행정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방식은 안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최태림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는 광역단위 조직이라 시군에는 그 영향이 잘 미치지 못한다”면서 “마을 치안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안전속도 5030의 시행에 맞물려 과속단속장비 설치가 과도하게 늘었는데, 통행 편의와 현실성을 감안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탄력운영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황명강 위원은 “개인의 SNS게시물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딥보이스’ 범죄가 새롭게 활개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신종 범죄들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SNS게시물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위탁사업자 선정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등 정당한 행정 집행이 이뤄졌는지 점검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포항 미성년자 성매매 협박 갈취 사건을 언급하며 “성을 사는 경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을 팔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과 예방 방안을 마련해야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선희 위원장은 사업의 위탁 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여 철저한 자료 준비를 주문했으며, 도민들의 체감안전과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반과학적’ 언행으로 유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전 세계 많은 과학자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학 저널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1기 집권(2017~2021) 시기에 보여 준 반과학적 수사와 행동을 앞으로 4년 동안 반복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우선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부르며 파리기후협약에서 다시 탈퇴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파리협약에서 정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 1.5도라는 마지노선은 곧 깨지고 기후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과학자들은 전망했다. 과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공중보건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때처럼 이번에도 ‘백신 음모론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공중보건 분야 수장에 앉힐 것이 유력해 보인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자기의 정치적 의제에 반대하는 미국 정부 내 과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 예산안 축소 공약에 따라 연구개발(R&D) 예산을 크게 줄일 것으로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예측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도 국립보건원(NIH) 예산을 28% 삭감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의학 분야에 걸쳐 미국 내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한편 해외 인재 유입 제한 정책도 부활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까지도 제한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는 전망했다. 이런 반과학적 행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과학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된 직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각각 우려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분석 보고서를 발 빠르게 내놨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는 과학기술 이슈와도 연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각국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 방향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아메리카 퍼스트 시대에 한국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 보호조치와 대외기술 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연방 정부 내에서 공중 보건과 환경 정책을 관리하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의 당선은 미 정부 정책과 전 세계 과학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할 것으로 본다.”(미국 뉴욕시립대 물리학과 마이클 루벨 교수) ‘반과학적’ 발언으로 유명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확정되면서 많은 연구자가 과학의 미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학 저널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트럼프가 지난 1기 집권(2017~2021) 시기에 보여준 반과학적 수사와 행동이 앞으로 4년 동안 반복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 우선 트럼프는 기후 변화가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하기 위한 중국의 음모로 보고 ‘사기’라고 부르고 있다. 이 때문에 파리 기후협약에서 다시 탈퇴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파리 협약에서 정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1.5도라는 마지노선은 곧 깨지고, 모든 나라들이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 구조 경쟁에 나서게 되면서 기후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과학자들은 전망했다. 과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분야는 공중보건 분야다. 1기 정부 때 트럼프는 백신 효과를 부인한 정치인을 백신 관련 공직에 앉히고,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가벼운 독감 정도로 치부했다가 골든아워를 놓쳤다. 이번에도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식의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백신 음모론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공중보건 분야 수장에 앉힐 것이 유력하게 보인다. 게다가, 트럼프는 자기의 정치적 의제에 반대하는 미국 정부 내 과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선이 치러지기 전인 지난달 29일 네이처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2000명의 응답자 중 86%가 기후변화, 공중 보건 분야 등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반대하고, 일부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거주지나 공부하는 곳을 옮기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과학정책 연구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증거 기반 과학 의제를 채택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들이 많이 고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과거 과학자들을 무시하고 깎아내렸던 것을 고려한다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이언스’ 역시 트럼프 2기에서도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의 예산안 축소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국립보건원(NIH) 예산을 28% 삭감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의학 분야의 국내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한편 해외 인재 유입 제한 정책을 부활시키고, 미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에서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세계적 리더십 유지를 위해 인공지능(AI) 분야 투자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희생하는 AI 규제 완화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 바깥의 과학자들도 트럼프 집권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폴란드 크라쿠프 야기엘로니안대에서 장수 연구를 하는 생물학자 그라지나 야시엔스카 교수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지만, 트럼프 집권은 세계 과학과 공중 보건에서 긍정적 측면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독일 본 대학의 기후변화 연구자 리자 쉬퍼 박사는 “그동안 트럼프의 반과학적 수사들을 고려해볼 때, 트럼프 2기에서도 과학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국내에서도 트럼프 당선이 확실해진 직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각각 우려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이들은 “트럼프가 강조하는 자국 우선주의는 과학기술 이슈와도 연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각국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아메리카 퍼스트 시대에 한국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 보호조치와 대외기술 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연구소에서 원숭이가 집단 탈출해 지역 사회가 긴장에 휩싸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현재까지 25마리가 포획됐고 나머지 개체에 대해서도 포획 작업이 진행 중이다. 11일(현지시간) NBC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영장류 연구센터 ‘알파 제너시스’에서 탈출했던 붉은털원숭이 암컷 43마리 가운데 현재까지 총 25마리가 포획됐다. 탈출 원인은 새로 채용된 직원의 단순 실수로 밝혀졌다. 근무 중이던 직원이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사육장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문 두 개를 잠그지 않았다는 것이다. 탈출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즉시 주민들에게 ‘원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경찰은 “탈출한 원숭이들은 체중 3kg 정도의 어린 암컷들로로 아직 실험에 투입된 적이 없으며 질병 전파 위험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을 위해 주민들에게 문과 창문을 잠그고 원숭이 발견시 직접 접촉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현재까지 포획된 개체들은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포획되지 않은 18마리 중 상당수도 연구소 울타리 인근 나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소 측은 열화상 카메라와 덫을 설치하고 과일 등으로 남은 개체들을 유인하는 포획 작전을 펼치는 중이다. 포획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드론 사용을 금지하고 해당 지역 접근을 자제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번이 원숭이 집단 탈출 첫 사고는 아니다. 알파 제너시스는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고 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실험을 진행해왔는데, 2014년 26마리, 2016년 19마리의 원숭이가 탈출한 전력이 있다. 한편 붉은털원숭이는 의학 연구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실험동물 중 하나다. 인간과 유사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어 백신이나 신약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에서도 붉은털원숭이가 실험대상으로 활용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 직후 소셜미디어 틱톡에 올린 게시물의 음악이 삭제돼 화제다.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직후 틱톡 게시물에 사용한 자신의 히트곡 ‘데자뷔’(Deja Vu)를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8일 트럼프 당선인은 공식 틱톡 계정을 통해 ‘미국, 우리는 해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이라며 대선 승리를 소식을 전했다. 여기에 로드리고의 ‘데자뷔’를 음원에 첨부했으나 현재는 사용할 수 없는 음악이라는 설명과 함께 음소거가 됐다. 이는 음원 저작권 소유자인 로드리고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로드리고를 응원하기 위한 팬들이 몰려들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음악을 삭제했다”(Olivia Rodrigo removed the sound), “올리비아가 해냈다”(Olivia Ateeeee), “틱톡에서 음악을 삭제한 건 상징적인 일이다”(olivia removing the deja vu sound from tiktok is iconic)라는 등 5천 여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로드리고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경쟁자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다. 지난 7월 로드리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해리스 후보가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열린 대선 캠페인에서 낙태권에 관련해 트럼프를 비판하는 모습을 게시했다. 더불어 ‘칭찬하는 손’ 이모티콘을 설명으로 첨부하며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21년 백악관에서 처음 만났다. 로드리고가 백악관 브리핑룸에 깜짝 등장해 젊은층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연설을 펼쳤는데, 이때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팬데믹 확진자가 하루 600여명씩 쏟아지던 시기에 자사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이광범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종수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에게는 벌금 2000만원, 현직인 본부장급 김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댔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남양유업에도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2만명, 하루 확진자가 600만명을 넘는데다 백신 접종 부작용 등으로 전 국민이 우려하던 시기에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한 죄책이 중하다”고 앙형 이유를 설명했다. 언론이 스스로 판단해 보도한 것으로 자사가 광고한 게 아니라는 남양유업 측 주장에 대해서는 “(심포지엄에) 기자들만 초청했고 보도자료를 근거로 기사가 작성될 것을 당연히 예상하고 자료를 배포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또 “남양유업은 세포 실험 단계에서는 보도할 유의미한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도자료에는 ‘세포 단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사를 이용해 보도되게 했음에도 오히려 언론사에 잘못을 돌리고 혐의를 부인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발표 이튿날 주가 상한가…질병청 “신뢰 못 해” 반박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언론사들을 초청해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열고 자사의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은 당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에 대해 항바이러스 실험을 한 결과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는 99.999%까지 사멸했고,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는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 직후 주식 시장에서 남양유업 주가는 8.6% 급등했으며, 다음날에는 장중 28.68%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을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발표해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자 주가는 고점 대비 30% 급락했다. 검찰은 회사가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 결과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사실상 광고했다고 판단하고 이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서울 강서구가 겨울철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강서구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2024년 겨울철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분야는 ▲보건·환경 ▲한파 ▲제설 ▲안전 ▲민생 등 5개 분야다. 보건·환경 분야에서는 겨울철 감염병 예방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독려하며 특히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접종을 적극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 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또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한파쉼터 67곳과 임시 대피소 2곳을 지정했다. 버스 정류소 온열 의자도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추가 설치해 총 170여개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노숙인 보호를 위한 거리 순찰을 강화하고 한파 발생 시 취약지역을 매일 1회 이상 순찰해 구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폭설이 내리면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구 제설대책본부를 구성해 단계별로 대응하도록 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올해는 예상치 못한 한파와 폭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대책을 한층 강화했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가 겨울철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강서구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2024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분야는 ▲보건·환경 ▲한파 ▲제설 ▲안전 ▲민생 등 5개 분야다. 보건·환경 분야에서는 겨울철 감염병을 예방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독려하며, 특히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접종을 적극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또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한파쉼터 67개소와 임시대피소 2개소를 지정해 한파 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한다. 버스정류소 온열의자도 지난해 보다 두 배 이상 추가 설치해 총 170여 개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노숙인 보호를 위한 거리 순찰을 강화하고, 한파 발생 시 취약지역을 매일 1회 이상 순찰해 구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폭설이 내리면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구 제설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단계별 대응을 진행하게 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올해는 예상치 못한 한파와 폭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대책을 한층 강화했다”고 말했다.

헬스케어 가전 전문 기업 웰리스가 최근 경상북도 경산시 관내 경로당 195개소에 자사 제균청정기 웰리스에어 WADU-02 모델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웰리스에어 공기제균청정기는 기존의 필터 방식의 공기청정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100% 식물성 오일 성분의 카트리지를 사용, 천연정화물질 OH라디칼을 생성하여 휘산 된 OH라디칼을 통해 실내 유해 세균 및 바이러스, 유해가스 등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제품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엔데믹이 공식 선언되었으나, 여전히 각 지자체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독감ㆍ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시행 및 경로당 방역소독 등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WADU-02 모델은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 서울경제진흥원(SBA)에서 주관하는 서울시 테스트베드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내 공기 질 모니터링과 세균 및 바이러스, 유해가스 등 유해 물질 저감 성능에 대한 실증 테스트를 완료해 서울교통공사 등 50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납품되었다. 한편 웰리스는 최근 일본 JAPAN BIOTECHNO PHARMA 주식회사와 수출 계약을 체결, 지난 10월 일본 시장에 웰리스에어 WADU-02 모델을 정식 출시 했다. 웰리스 관계자는 “해외시장에서 알레르기성 질환의 증상 완화 및 예방 효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진출한 북미 시장과 최근 진출한 일본 시장에서 추가 수주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해외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소아마비는 1950년대 예방접종이 보급되기 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질병이었다. 소아마비는 주로 5세 미만 어린이가 걸리는데 성인도 발병할 수 있으며 영구적인 근육 쇠약과 마비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다. 과거엔 수많은 어린이가 소아마비에 걸려 사망하거나 평생 장애를 겪어야 했다. 다행히 예방접종이 보급되면서 1988년 37만명이던 전 세계 환자 수는 현재 수십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여전히 소아마비 전염이 현재진행형인 국가가 두 곳 존재한다. 바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다. 파키스탄에서는 지난해 6건의 환자만 나왔지만, 올해는 벌써 41건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 이슬람 성직자들과 극단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소아마비 백신은 비이슬람적이며 무슬림 어린이들을 불임 상태로 만들려는 서방의 음모’라는 믿음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소아마비 접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이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소아마비 예방접종에 힘쓰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정부는 전국적인 예방접종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접종 의료팀 겨냥한 테러 잇달아 문제는 소아마비 예방접종이 서방의 음모라는 황당한 믿음을 가진 극단주의 세력이 예방접종 의료팀을 겨냥해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파크툰크와주 오라크자이 지역에 있는 한 보건소가 무장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소아마비 백신을 보관하고 예방접종 의료팀이 활동하는 장소에 총격을 가한 것이다. 이 공격으로 의료팀과 함께 백신을 지키던 경찰 2명이 총에 맞아 숨졌고, 보건소를 공격한 괴한 3명도 사망했다. 인근 북와지리스탄에서는 또 다른 무장 세력이 보건소를 습격해 경찰 무기를 빼앗고 의료진에게 백신 접종 운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현지 언론은 무장세력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카이버파크툰크와주가 파키스탄 탈레반의 거점인 만큼 이들이 배경일 수 있다고 전했다. 테러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1일에도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 마스퉁 지역의 한 여학교 인근에서 소아마비 예방접종팀을 지키던 경찰 차량을 겨냥해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현지 경찰은 주차된 오토바이에 부착된 사제 폭탄이 터졌다고 밝혔다. 이 폭탄 테러로 9명이 숨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린이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일으킨 테러에 학생 5명도 목숨을 잃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테러로 학생 5명과 경찰 1명, 행인 등 9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사건 배후를 자처한 단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번 테러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모신 나크비 내무장관도 “어린이를 겨냥한 잔혹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가자지구, 교전으로 접종 계획에 차질 한편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둘러싼 비극은 가자지구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이 지역의 예방접종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일 가자지구 소아마비 백신 접종센터가 공격받아 어린이 4명을 포함해 6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공격 주체를 언급하지 않은 채 “가자 북부 셰이크 라드완 1차 의료센터가 오늘 공격받았다”며 인명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인도주의적 전투 중단이 합의된 이 지역으로 부모들이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할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상황에서 공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WHO는 연기됐던 가자지구 소아마비 백신 접종 3단계 사업을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가자 북부의 소아마비 백신 접종 사업은 지난달 이 지역 교전 격화로 중단됐다. WHO는 가자지구 내 소아마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9월 이 지역 어린이에게 소아마비 1차 예방접종을 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하루 9시간씩 접종 예정 지역에서 교전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WHO는 지난달 14일부터 2차 소아마비 접종을 시작했다. 2차 접종까지 마쳐야 어린이들이 면역력을 갖추면서 바이러스 전파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자지구 중부와 남부, 북부 순서로 이뤄지는 3단계 사업이었는데 1·2단계인 중부와 남부 지역 어린이들은 무사히 접종을 마쳤지만, 북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접종은 연기됐었다.

최근 파키스탄을 방문한 한국 대학생이 뎅기열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주요 국내 뎅기열 유입국인 필리핀 등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주요 뎅기열 유입국인 필리핀에서는 지난 4일 기준 누적 26만 9947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702명이 사망했다. 이는 2010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숫자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기후 변화와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모기 매개 질병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는 약 4만 3200명의 뎅기열 환자가 발생했고 404명이 사망했다.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염자는 2.5배, 사망자는 약 3배로 늘어났다. 지난 7월에는 비유행 국가였던 이란과 프랑스 등에서 지역감염이 처음 발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발생 환자도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증가했다. 대부분은 유행 국가에서 매개 모기에게 물려 감염된 후 입국했다. 올해는 이달 26일 기준으로 총 17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동기 146명보다 16.4% 늘어났다. 유입 국가별로 보면 인도네시아 유입 환자가 64명(37.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필리핀이 44명(25.9%)이었다. 태국은 22명(12.9%),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각각 8명(4.7%)이었다. 인도네시아 유입 환자는 지난 2022년 8명에서 올해 64명으로 8배, 필리핀은 9명에서 44명으로 5배가 됐다. 국내 뎅기열 환자 수는 코로나19를 거치며 크게 줄었다가 다시 느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73명, 2020년 43명, 2021년 3명, 2022년 103명, 지난해 206명이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발열성 질환이다. 바이러스를 보유한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 등 매개 모기에게 물려 주로 전파되며 수혈 등을 통해 전파되기도 한다. 5~7일의 잠복기가 지나면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의 환자는 발열기가 지나면 회복되지만 일부는 중증 뎅기열로 진행된다.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되면 토혈, 혈변 등 심각한 출혈성 징후를 보이기도 한다. 치사율은 약 5%이고 조기에 치료받는 경우 1%까지 줄지만,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20%에 달한다. 뎅기열 백신이나 치료제는 현재 상용화되지 않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질병청은 여행 중에는 외출 시 3~4시간 간격으로 모기 기피제를 뿌리고 밝은색의 긴 옷을 착용하라고 권고했다. 의심 증상이 있다면 입국 시에는 검역관에게 증상을 신고하고 뎅기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전파를 막기 위해서 치료 종료 후 6달간은 헌혈은 삼가야 한다.

가축전염병이 잇따르면서 전라남도가 소 럼피스킨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29일 22개 시군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방역 대책 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전국 5개 시도 13개 시군에서 15건의 소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전남도는 소 사육농장에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과 매개 곤충 방제 등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또 서해안 고위험지역 4개 시군을 시작으로 중위험 8개 시군 소 24만여 마리에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10일 전북 군산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H5N3)가 검출된 이후 경기 용인과 제주에서 2건이 추가로 검출됐다. 전남에서는 순천과 장성의 철새도래지 주변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AI(H7N7·H5N3)가 나왔다. 이에 따라 닭·오리 농가의 출하 전 검사 실시와 방사 사육 금지 등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광현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이 잇따라 발생하는 만큼 송아지 등 백신접종 유예 개체 관리를 강화하고 농장 주변 방제와 소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경각심을 갖고 출입 통제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8월 국내에서 개발한 항암 신약 렉라자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의 허가를 받아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시장인 미국에 입성했다. 제2, 제3의 미 FDA 승인 신약을 탄생시키고, 미래의 게임체인저가 될 바이오헬스 산업 강국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닻을 올렸다.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과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이다. 인류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대규모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국가 경제와 사회에 팬데믹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술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됐다. ARPA-H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100일 만에 개발한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보건의료 분야에 접목한 사업이다. 미국이 ARPA-H를 출범한 지 1년여 만에 올해 우리나라도 한국형 ARPA-H 사업을 출범시켰다. ARPA-H는 기존의 R&D 사업단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 사업은 사업 주제를 정부가 지정하고 특정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ARPA-H는 선발된 유능한 프로그램 매니저(PM)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업 주제로 지정하고 자율적으로 팀을 꾸려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은 임상 정보, 유전체 데이터, 개인 건강정보 등 국민의 건강 데이터를 통합해 연구개발에 활용하고 질병을 예측하는 사업이다. 100만 명의 바이오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9년간 약 1조원 규모가 투입될 예정이다. 1단계로 2024년부터 5년간 총 6000억원을 투자해 77만명의 바이오 데이터를 우선 확보하고, 데이터 저장·관리·분석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기반 시스템을 구축한다. 두 사업을 통해 미래의 정밀 의료 분야를 선도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를 실현하며, 국민의 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ARPA-H의 PM은 서바이벌 요리 방송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심사위원처럼 절대 권위와 최고만이 최고를 알아본다는 신뢰가 성공의 필수 요건이다. 그 분야 최고의 인재가 PM이 되고 명예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직책으로 자리매김돼야 보건의료 난제 개발에 책임감을 갖고 헌신할 수 있다. 또한 조직, 인사, 예산 집행에 있어 기존 R&D 운영과는 달리 독립적이고 혁신적인 체계로 운영되도록 지원하자. 둘째, 빅데이터 사업은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기증이 성공의 가늠자가 된다.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오용 방지 장치를 통해 기탁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엄격한 연구 윤리 심의를 통해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마련하자. 이를 위해서는 바이오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한 법률 제정도 필요하다. 셋째,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장기간의 임상시험에 따라 최종 신약의 허가를 받기까지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는 산업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다른 국가전략 기술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월 공제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예외를 고려해 보자. 또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탁 연구에 대해 조세 특례를 받지 못해 해외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에 위탁하는 사례를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 혁신 신약과 의료기기에 대한 가치평가와 보상체계를 과감히 개선해 개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민간의 창의를 장려하자. 미래의 먹거리 바이오헬스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참여 주체인 산의연관(産醫硏官)의 적극적인 의지와 열린 소통이 중요하다. 민간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용해 서로 협력하고 정부는 민간의 혁신을 조장하는 적극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

2020년 전 세계를 마비시킨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많은 사람이 접종했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5월 영국에서 판매 중단된데 이어,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임상시험을 거쳐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됐다. 다만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의 화이자·모더나 백신에 비해서는 사용량이 적은 편이었다.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조한 해당 백신은 앞서 영국 법원으로부터 매우 드물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 바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제약사 역시 올해 2월 영국 고등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백신이 매운 드문 경우에 TTS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TTS는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뇌정맥동혈전증, 내장정맥혈전증 등과 같은 희귀 혈전증으로, mRNA 기반 백신과 달리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하는 아스트라제네카·얀센에서 드물게 보고되는 부작용이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TTS로 인해 최소 81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심각한 증상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작용 피해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텔레그래프의 2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영국 보건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상 제도를 논의 중이다. 텔레그래프는 “이번 발표는 영국 정부의 백신 피해 보상 프로그램(VDPS) 측에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보상 피해 청구가 쇄도하면서 VDPS 측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고 보도했다. 현재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부 장관 및 제레미 라이트 전 법무장관과 함께 영국 백신 부상 유족회(VIBUK)와 만나 보상제도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식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VDPS에 보상을 신청한 영국인은 1만 5000명 이상이다. 라이트 전 법무장관은 “VDPS를 개혁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누군가가)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극소수의 사람에 속한다면, 국가는 그들을 돌볼 의무가 있다. 그들은 하라는 일(백신 접종)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에 없다”고 덧붙였다. “백신 부작용으로 일도 할 수 없게 됐다”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겪었다며 VDPS 측에 신고한 사람은 1만 5804명이지만, 이중 단 188건만 부작용으로 인정받았다. 화이자 및 모더나와 관련한 부작용 보상 청구는 5건 미만이었다. 영국 VDPS는 백신 접종 후 뇌졸중과 심장마비, 위험한 혈전, 척수 염증, 사지의 과도한 부종, 안면 마비 등의 부작용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VDPS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항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 7월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14년 만에 재집권한 뒤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겪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자선단체(UKCV 패밀리)의 찰렛 크리치튼은 “우리는 새 정부가 백신으로 인한 부상자와 유족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 낙관적”이라면서 “현재의 백신 보상 제도는 문제점이 많음으로 이 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편도암 등 남성 입인두암의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어 ‘남아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을 국가 차원에서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 의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개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남성 입인두암 환자가 2013년 611명에서 2023년 1222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남성 입인두암 환자는 여성 입인두함 환자 216명에 비해 5.7배 많았다.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 외에 자궁경부 전암 병변, 질과 외음부암, 항문암 및 입인두, 혀, 편도 등의 두경부암을 일으키고, 그 외에도 생식기의 사마귀와 호흡기에 생기는 유두종 등의 다양한 임상질환을 일으킨다. 박 의원은 “일반적으로 HPV는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입인두암 등 두경부암을 중심으로 남성 환자가 급증하고 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경부암 중 하나인 설암(혀, 혓바닥)과 잇몸암 남성 환자가 급증세다. 남성 설암 환자는 2013년 2128명에서 2023년 3915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잇몸암도 남성 환자 수가 2013년 391명에서 2023년 699명으로 약 2배까지 증가했다. 반면 자궁경부암은 2013년 2만 7327명에서 2022년 2만 4652명으로 감소세다. 감소 이유는 HPV 백신접종이다. 현재 12세 이하 여성의 80% 정도에서 HPV 백신 무료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HPV 백신 무료 접종의 남성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현재 OECD 38개국 중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는 총 31개국이다. 이중 예방 범위가 가장 넓은 9가 백신이 25개국, 2·4가 백신이 6개국으로 OECD 대다수 국가가 남녀 모두에게 백신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같이 여성에게만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는 6개국(2·4가 4개국, 9가 2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비용-효과분석 등을 통해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우선순위 평가를 거쳐 도입 타당성을 확보한 바 있으나, 대규모 예산 투입이 예상돼 매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HPV 바이러스로 인한 남성 환자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남녀 모두에 대한 백신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더 이상 예산 부족을 핑계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