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정 이렇습니다/ 한갑수 농림부장관 특별인터뷰
*“농산물 수급조절로 값안정 주력”.
한갑수(韓甲洙)농림부장관은 25일 “올해는 북측에서 남북농업협력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안을 해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북한에종자,농약,비료,농기계와 영농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를 갖고있다”고 밝혔다. 한장관은 또 “앞으로는 증산일변도에서 벗어나 속도조절을 하면서 수급균형을 통한 농산물의 가격안정에 농정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본지 염주영(廉周英)경제팀장이 한장관을만나 올해 농정방향을 들어보았다.
◆올들어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많이 오면서 농가피해가 커질것으로우려됩니다.
해남 배추 등 일부 손상이 있을까 걱정이지만 눈이 많이 오면 보온효과가 있고 병충해도 적어져 보리농사 등에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다만,기온이 떨어지면서 유리온실 농가들의 난방비가 더 들어가는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실 농정방향은 어떤 겁니까.
올해부터는 증산일변도가 아니라 가격안정에 치중할 계획입니다.소득작목에 대한 증산지원을 줄이거나 억제하고,그재원을 가격안정 쪽으로 전환하겠습니다.무,배추값 지원을 위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종전에는 투자에 60%,가격안정에 40%를 써왔는데 앞으로는 가격안정에 60%,투자에 40%로 바꿀 생각입니다.
◆다른 분야와 달리 농업분야는 남북협력 사업의 성과가 미진했다는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6·15선언이후 민간분야에서는 옥수수재배 지원 등이 있었지만 정부차원에 협력이 별로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하지만,올해는 북쪽이 구체적인 제안을 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농업기술 등의 노하우를 전수하고,특히 5∼10년을 내다보고 북한이 식량을 자급할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목표입니다.다만,내각안에서 먼저 협의가 이뤄져야겠지요.
◆농가부채 지원대책에 대해 도시근로자 등과 비교할때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정부가 지나치게 끌려간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농업은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경영이 더 악화되고,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투융자사업의 원리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여기에 구제역 파동,농산물 가격 하락까지겹쳐 그대로 두면 농촌경제는 파탄을 맞게되므로 부채대책을 마련한겁니다. 농민단체에 지나치게 끌려다녔다는 일부 지적에 관해서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민주적인 정책결정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민들에게 경감혜택이 돌아가는 등의 부작용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옥석을 분명하게 가려서 지원할 계획입니다.농업을 주업으로 하지않거나,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쓴 사람,부채 상환능력이 충분한 사람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00cc급 이상인 자가용(디젤지프 제외)을 갖고 있는 사람,금융자산을 총부채액의 80%이상 가진 사람 등을 지원제외 대상으로 예시해놓고 있습니다.특히,1억원 이상 고액부채를 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금사용 용도 등을 엄격히 실사할 계획입니다.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문제는 농가소득 안정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농민 스스로 생산성을 높여 부채를 상환할 능력을 회복하는게 가장중요합니다.농산물 가격불안,자연재해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생산이전 단계부터 농업관측을 내실화하고,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채소 등의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과일에 대한 계약출하제,우유 등의 농가별생산할당제 등을 도입해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사회가 농림부로 이관되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농민들의 숙원 사항인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필 개량,사육단계에서부터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해 경주마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경영혁신을 통해 축산발전 재원을 늘리는데 노력할 생각입니다.마사회 운영문제는 마사회와 농민들의 여론을충분히 수렴,건전한 경마산업 육성과 축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을 조만간 추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준비하고 있습니까. 총리 주재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곧 결론이 납니다.농림부는 누차 밝힌대로 농지조성 위주로 개발하면서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한다는것이 기본입장입니다. 만경강,동진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상류하천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마늘협상때 드러났듯 다자간 무역협상때 부처간 마찰이 종종 문제가 되곤 합니다. 정부 입장을 정하기 위한 협의단계에서는 부처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단 정부입장이 확정된 뒤에는 범정부적으로 통일된입장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전체업무는 외교통상부가 총괄하되 농산물 분야는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1월초일본을 방문해 야쓰 요시오 농림수산대신을 만난 것이나,설연휴때 유럽을 방문,휘슬러 EU농업담당 집행위원,글리바니 프랑스농업장관을만나 공조방안을 협의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지난해 통폐합된 농협의 개혁작업은 어떻게 돼갑니까.축협도 부실처리 문제 등이 남아 있는데. 축협의 부실은 지난 연말에 축산발전기금에서 상호금융 결손금 2,234억원을 전액 보전해줬습니다.중앙회 자체사업 결손으로 인한 회원축협 출자금 잠식액 870억원은관계부처와 공적자금 지원을 협의하고있고,옛 축협 중앙회의 부실 지원을 위해 5,000억원의 공적자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일선 농축협 조합 부실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농협중앙회와 합동으로 209개 부실조합에 대한 경영실태 조사를 마쳤습니다.관계부처와 부실조합 정리방안을 조속히 마련, 일선조합이 농민들을 위한 유통·경제 사업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염주영 경제팀장 정리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