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가운데 하나인 방통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항의 표시로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다. 야권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방통위법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안건은 토론 종결 직후 바로 표결에 부쳐지게 돼 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가 현행처럼 2인 혹은 1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여당 반대에도 지난달 18일과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통위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한편 방통위법 통과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까지 4개 법안을 모두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당 신동욱 의원을 주자로 2번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이 종결된 직후 방통위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하자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상임위원(방통위원) 체제로 운영되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의결정족수는 2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해 방통위는 1년 가까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편법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당론으로 방통위법을 발의해 지난달 18일과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이라며 맞섰지만 통과를 막지 못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자진해서 사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사의를 수용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민주당의 검은 속셈대로 직무대행이 탄핵당하면 그 순간 방통위 업무가 멈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부위원장 사퇴에 대해서는 “일단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하지만, 그들(민주당)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고 방통위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얼마 전 이재명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먹사니즘’을 외쳤지만, 민주당은 민생과 아무 관계 없는 막가파식 탄핵만 추진하고 있다”며“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탄추니즘’을 막무가내로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전날 재표결을 통해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강화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자나 깨나 탄핵만 생각하는 사람 같다”며 “앉으나 서나 탄핵만 생각하는 민주당이 개탄스럽고 한편으로는 측은하다”고 했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금 지연 사태와 관련해선 “소비자 피해 구제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컨틴전시(비상대응계획) 플랜을 가동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합동 현장 점검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 운영에 나섰는데 여전히 소비자와 입점 업주들의 추가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전자상거래의 구조적 허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25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국회가 다시 여야의 소모적인 극한 대치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나섰고, 이에 여당은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이에 야권은 법안별 필리버스터를 하루마다 1건씩 표결로 중단시킨다는 방침으로, 이렇게 되면 오는 30일까지 4박5일간 쉬는 시간 없이 국회 본회의가 진행된다. 이들 법안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야권이 제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내세워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말에도 야당이 강행처리했으나 이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막혀 무산됐었다. 법안 중 방송통신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통신위법 개정안도 궤를 같이한다.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체제의 방통위가 방송사 이사 선임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여야의 이견으로 인해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예상되건만 야권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이어 아직 임명도 안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탄핵도 야권발로 추진되고 있다. 위원장 공석으로 현재 유일한 방통위원인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이 어제 탄핵안을 발의했다. 장관급이 아닌 부위원장이 탄핵 대상인지 논란이건만 그럼에도 탄핵을 강행한다면 방통위는 식물위원회를 면하기 어렵다. 이 모든 것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개편을 둘러싼 공방으로, 공정보도를 내세우지만 기실 방송환경을 제 편에 유리하도록 꾸리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새 대표를 겨눈 ‘한동훈 특검법’도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한 대표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 검사’로 이름을 날린 박 의원의 특검법안은 협치를 포기하고 여당과 전쟁을 하자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또한 검찰의 김 여사 의혹 수사를 무시한 모욕주기 입법의 전형적 사례다. 내수·수출 동반 부진에 2분기는 6분기 만에 마이너스 0.2%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경제와 민생을 팽개친 채 국회가 파행 코미디를 이어 갈 때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친여 성향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5일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직무대행도 탄핵이 가능한지를 두고 헌법학자들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직무대행의 탄핵안을 제출하며 “1인 구성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해야 하고 표결하지 못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총원 5명인 방통위가 이 직무대행만 남은 1인 체제가 됐음에도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KBS,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MBC 사장을 친여 인사로 교체하려는 것으로 보고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한 부처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일”이라며 “이 부위원장까지 탄핵당한다면 제가 임명돼도 1인 방통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인지에 대해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 탄핵은 고정된 직책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인데 직무대행은 임시 지위”라고 했다. 반면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무대행으로서 방통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탄핵안 표결 전에 자진 사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나오지 않았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민주당이 발의한 자신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자진 사퇴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이런 입법 폭주, 일방통행, 헌정 질서 파괴 행위가 마치 군사작전처럼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가 MBC 간부 시절에 직원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사찰하는 ‘트로이컷’을 설치했다고 비판했고, 이 후보자는 “사내 보안프로그램이고 경영진도 설치했다”고 답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오늘이라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5일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며 그 뜻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발언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낸다는 야당 측 비판에 “자연인, 정당인일 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게 사실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홍어족’(전라도민을 폄하하는 혐오 표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글에 과거 ‘좋아요’를 눌렀다는 지적에는 “그 표현을 아주 혐오하고, 한 번도 그 표현을 사용한 적 없다. 지인 글에 무심코 ‘좋아요’를 누른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준법정신이 부족하다’고 기록된 데 대해서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나름대로는 힘든 시기를 거쳤으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모든 면이 모범적이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5년에 걸쳐 4번 교통법규 위반을 한 게 사실이고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1건도 검색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생을 모범적으로 살았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정 시기의 특정한 것만 인용해서 비판하는 것은 ‘체리피킹’이다”라고 지적했다.한편, 이 후보자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조금 부딪히는 면이 있어 임명되면 차근차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단통법 제재 취지와 통신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공정거래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물음에 “공정위는 자유경쟁을 장려하는 입장이고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규제를 해주는 게 이롭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가 이동통신3사의 가입자 유치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조절해 담합했다고 판단한 건에 대해서는 “단통법과도 관련이 있는데 소비자를 위해 지원금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철저하게 따져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또 통합미디어법과 관련해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는 방통위에서, 진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데 이에 통합미디어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통합미디어법은 TV와 라디오 등 기존 미디어와 OTT를 아우르는 법으로,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OTT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방송 규제는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친여 성향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5일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직무대행도 탄핵이 가능한지를 두고 헌법학자들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정질서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직무대행의 탄핵안을 제출하며 “1인 구성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해야 하고 표결하지 못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총원 5명인 방통위가 이 직무대행만 남은 1인 체제가 됐음에도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KBS,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홀로 남은 이 직무대행 주도로 방문진 이사를 선정해 MBC 사장 교체에 나서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한 부처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일”이라며 “이 부위원장까지 탄핵당한다면 제가 임명돼도 1인 방통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인지에 대해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 탄핵은 고정된 직책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인데 직무대행은 임시 지위”라고 했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탄핵안 표결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나오지 않았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민주당이 발의한 자신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자진 사퇴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이런 입법 폭주, 일방통행, 헌정 질서 파괴 행위가 마치 군사작전처럼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가 MBC 간부 시절에 직원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사찰하는 ‘트로이컷’을 설치했다고 비판했고, 이 후보자는 “사내 보안프로그램이고 경영진도 설치했다”고 답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오늘이라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탄핵을 시사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불법적 2인 구조에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당연히 뒤따를 것이다. 결국 후보자는 길어야 몇 달짜리 ‘제3의 이동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를 포함해 직전 1년간 세 차례나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연 것은 결국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인선 때문이다. 여당은 방문진 이사들을 교체해 MBC 사장을 친여 성향 인사로 바꾸려 하고, 민주당은 이를 막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오른 후 또다시 탄핵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그간 방통위원장 탄핵의 이유로 삼은 ‘2인 방통위 체제’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이 후보자는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 동안에라도 야당에서 위원을 추천하고 표결했다면 5인 체제가 완성됐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미완의 2인 (방통위) 구성에 대해 말할 때 조심하라. 제가 당사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을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방통위법상 국회 추천 위원 몫으로 내정됐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지 않아 사퇴한 바 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MBC 보도본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보도와 ‘전원 구조’ 오보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는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선 “단 만원도 업무 외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치 편향성 공방도 이어졌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12·12 사태에 대한 이 후보자 의견을 물었고 이 후보자는 “건건이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황 의원이 “이러니 극우 유튜버 같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하자 이 후보자는 “인신 모독”이라고 맞받았다. 최 위원장과 이 후보자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 증인 선서를 마치고 증서를 제출한 뒤 뒤돌아 자리로 가자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돌아서 가시니 뻘쭘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다시 최 위원장에게 다가갔고 서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에게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고 속삭였다.

여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첫날 자질과 도덕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27일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경비 사용 현장 및 문서 검증 실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내역의 현장 검증을 위해 오는 27일 대전MBC를 방문한다. ‘주말에 법카 8500만원 사용’ 지적에 “정상적 영업활동”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토·일요일에 쓴 법인카드 사용내역만 342건이고 85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주말 골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주중에 골프를 했다고 하면 또 뭐라고 하겠나”라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을 뿐이다. 일반기업에서 보면 웃을 일”이라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호텔에서 쓴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216건, 총 5900만원”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의 한 5성급 호텔에서 152건 5000여만원, 63빌딩 고급식당에서 7500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여러 해에 걸쳐 합친 금액”이라며 “당시 MBC는 1조 8000억원의 매출을 하는 방송사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임원으로 있을 때는 광고 유치, 대외 홍보는 물론 정부 내 직원들에게도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2017년 3월 이 후보자가 치킨집, 김밥집, 카페에서 사용한 내역을 제시하며 “이런 것으로 어떻게 접대를 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치킨을 먹지 않는다”며 “패턴을 보니 직원들이 했을 수도 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적으로 단 1만원도 쓴 적 없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용한 법인카드 접대비 사용내역과 가맹점별 업태, 주소 현황 등을 제출하라고 대전MBC에 요청했다. 하지만 대전MBC는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사적으로 단 1만원도 쓴 적이 없다”면서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서류 등 제출은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업무용으로 접대했다면 상대방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동의를 못하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공적 업무에 사용하라고 지급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반드시 해당 금액을 어디에서 언제 누구와 얼마만큼 썼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전이나 이른 새벽에 집 근처에서 쓴 내역이 있다. 너무나 사적 유용 의혹이 짙다”며 “제출하지 않는다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은 “내일(25일) 방송방악4법(방송4법) 본회의 상정이 예상돼 저희가 무제한토론을 하려 한다”며 “27일도 무제한토론 중이기 때문에 현장검증에 참석하기 힘들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이 사안을 표결에 붙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됐다. 대전MBC 개인정보 제공 관련 논의 과정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이 후보자가 이 후보자의 ‘중상모략’ 발언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후보자가 “이런 식으로 중상모략을 할 줄 알았다면 애당초 법인카드 내역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자 최 위원장은 “중상모략이란 단어를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이 후보자는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했다. 與 “방통위 새롭게 진작할 분” 엄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라며 야권의 공세가 지나치다고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후보자에 대해 비난이 많지만 유리 천장을 뚫은 여성 언론인, 방통위를 새롭게 진작시킬 분”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1986년부터 MBC에 입사해 30여 년 언론 현장에서 일했고 사장도 역임했다”며 “경영과 행정 역량을 갖췄다”라고 평가했다. 2인 체제의 방통위 운영은 불법이라는 야당 주장에 박충권 의원은 “2인 체제 의결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탄핵을 시사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불법적 2인 구조에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당연히 뒤따를 것이다. 결국 후보자는 길어야 몇 달짜리 ‘제3의 이동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를 포함해 직전 1년간 세 차례나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연 것은 결국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인선 때문이다. 여당은 방문진 이사들을 교체해 MBC 사장을 친여 성향 인사로 바꾸려 하고, 민주당은 이를 막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오른 후 또다시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김 전 위원장도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발의되자 탄핵안 국회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자진 사퇴했다. 야당이 그간 방통위원장 탄핵의 이유로 삼은 ‘2인 방통위 체제’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이 후보자는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 동안에라도 야당에서 위원을 추천하고 표결했다면 5인 체제가 완성됐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미완의 2인 (방통위) 구성에 대해 말할 때 조심하라. 제가 당사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을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방통위법상 국회 추천 위원 몫으로 내정됐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지 않아 사퇴한 바 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MBC 보도본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보도와 ‘전원 구조’ 오보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또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대전 MBC 사장 시절 골프장에서 법인카드 2000만원을 결제하고 서울과 대전 백화점에서 30번 넘게 법인카드 결제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단 만 원도 업무 외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과 이 후보자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 증인 선서를 마치고 증서를 제출한 뒤 뒤돌아 자리로 가자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돌아서 가시니 뻘쭘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다시 최 위원장에게 다가갔고 서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에게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고 속삭였다.

여야가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이 후보자가 청문회 증인 선서를 마치고 증서를 최 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뒤돌아 자리로 돌아가자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돌아서 가시니 뻘쭘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다시 최 위원장에게 다가가 악수한 뒤 서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 귀에 대고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고 속삭였다. 최 위원장은 “후보자의 인사말을 들어야 할까. 후보자가 보낸 사전 자료 보지 않았나. 2분 내로 간단히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후보자의 인사말이 2분을 넘기자 발언을 잠시 멈추게 한 뒤 “30초 더 드릴 테니 마무리해달라”고 재촉했다. 이상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인사말을 중간에 자르는 것은 좀 그렇다. 방통위 비전과 정책 목표를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전임 김홍일 전 위원장 인사청문회 인사말은 2분밖에 안 됐고, 어제 (이 후보자의) 인사말을 미리 받아봤는데 10여 페이지로 굉장히 길었다. 그걸 굳이 여기서 읽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방통위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세월호 오보 및 유족 폄훼·MBC 민영화를 모의한 사람으로 방통위를 맡을 자격이 없다”면서 “당장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청문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 소속 위원들은 한 의원의 발언에 격한 반응을 보였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와 증인 및 참고인 출입을 제재하면서 언론 노조가 집회 시위를 했다”며 “이것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고 국회 권능의 침해다. 청문회 기간 중 상임위 밖에서 모든 국회의 폭력적 발언 행위엔 강력하게 법정 제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도 “국회 상임위 회의장 앞에서 후보자를 겁박한 전례가 있느냐. 민주주의 국가, 선진국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며 “이건 폭력이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애플워치가 해변에서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분실 메시지가 내 전화번호와 함께 떴다. (그래서 시계를 발견한 남자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 사진을 보내줬다. 놀라운 기술을 만들어준 애플에게 감사를 전한다.” 최근 미국 카리브해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중 애플워치를 잃어버렸던 남성이 무려 18개월 만에 ‘나의 찾기’ 기능을 활용해 애플워치를 되찾은 일이 일어났다. 애플의 나의 찾기 기능은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 에어팟 등 애플 기기를 찾는 기능이다. 앱을 통해 기기에서 소리를 낼 수 있으며, 메시지를 표시하고 원격으로 기기를 잠글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애플워치를 사용하는 이들에게도 이번과 같은 행운이 일어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행운은 한국에서 일어날 수 없다. 지난 22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국내에서 애플기기들의 나의 찾기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유독 한국에서만 이 기능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네티즌들은 우리나라가 ‘휴전국’이라 그런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다. 그러나 애플은 지난 2018년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사물위치정보사업 등 사업자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개정된 위치정보법은 사업자 유형을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구분하고, 개인위치정보 관련 사업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애플의 나의 찾기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의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에서도 나의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등록·신고를 완료한 사업자 가운데, 나의 기기 찾기, 친구 찾기(내 위치 공유)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기기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방통위에 “국내에서 나의 찾기 기능은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서비스 제공 여부는 구체적인 제품, 서비스 기능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지역별 요구사항 등에 따른 것”이라는 모호한 입장만 내놨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서비스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자체 판단한다”며 “애플이 나의 찾기 관련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스스로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애플코리아사의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당한 나의 찾기 서비스 차별에 관한 청원’까지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찾기 기능은 2010년에 기능이 출시된 이래에 애플 기기 사용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대한민국 영토에서 활성화 된 적이 없다. 이 기능이 막힌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불공정한 면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청원 동의는 24일 오전 11시 기준 2600명을 넘어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3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류 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를 위촉한다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 류 위원장을 포함해 방심위원 6명의 임기가 전날 만료된 데 따른 조치다. 방심위는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 3명,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3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 중 자신의 몫인 3명을 추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임기가 남은 김우석·허연회 위원과 새로 위촉된 3명은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전날 임기가 만료된 류 위원장을 다시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위원 5명 모두 친여 성향으로 평가된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 심의 활동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활동인 만큼 하루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임기가 만료됐거나 앞으로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위원들의 후임을 국회가 관련법에 따라 신속하게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위원 2명의 임기 만료인 다음달 5일이 지나면 단 3명이 방심위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차기 방심위가 온전히 구성될지는 알 수 없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다. 류 위원장도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신학림·김만배 녹취록’을 보도한 언론사를 심의하라는 민원을 넣도록 지인들에게 사주했다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과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편향 구성 논란 등으로 야권의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방송회관을 방문해 류 위원장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의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일단 24일과 25일에 진행되는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방송 장악 시도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2일 “나는 극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공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후보자가 굉장히 극우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임명된다면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가 과거 일부 연예계 인사들을 좌파 또는 우파로 분류한 사실이 드러나 정치색 논란을 불렀다.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이를 두고 “공직자로 임명되기 전에는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했지만, 공직자 후보로 지명된 만큼 앞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시급한 현안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건을 꼽았다. MBC 민영화 추진에 대한 입장에는 국회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법원이 2인 체제에서의 결정이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YTN 최대 주주 변경 의결과 관련해서도 “위원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난해 재의 요구된 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편향적인 이사회 구성으로 인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이 우려된다”면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엄격한 의사정족수 적용 등으로 여러 부작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말에는 “언론의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여러 정치적 현안 관련 질문에는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그간 행적을 들어 사퇴를 촉구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자신을 둘러싼 ‘극우 성향’에 대해 “나는 극우가 아니다”라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동맹국”이라는 과거 발언에 대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공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과거 발언과 소셜미디어(SNS)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을 올린 것에 대해 “공직자로 임명되기 전에는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했다”면서 “공직자 후보로 지명된 만큼 앞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2022년 12월 자유민주당이 주최한 강연에서 특정 영화와 연예인들을 거론하며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 ‘좌파 영화’ 등으로 구분지어 ‘편가르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두고 SNS에서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력이 노란 리본으로 온 나라를 뒤덮었다”며 세월호를 추모하는 캠페인에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가 굉장히 극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임명된다면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좌파 시민단체와 언론의 뒤에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기획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이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참사”였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본부장으로서 ‘전원 구조’ 오보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보도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이 미흡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월 자신의 SNS에서 “일본은 현재 한국과 자유주의 동맹국”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자유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임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면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답변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여러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언론의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방통위의 시급한 현안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건을 꼽으면서 방통위의 현행 2인 체제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편향적인 이사회 구성으로 인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이 우려되며,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엄격한 의사정족수 적용 등으로 여러 부작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BC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거버넌스(지배구조)의 변경 및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시작으로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돌격대’ 역할에 돌입했다. 다만 정쟁 현안들이 계속 쌓이면서 ‘처리 용량 초과’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이달 내 마무리하고 8월부터 검사 탄핵 조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 탄핵 조사는 탄핵 청원 청문회에 우선순위가 밀려 한 차례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현안이 너무 많아서 검사 탄핵 조사 일정을 못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8월에 검사 탄핵 조사를 끝내야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에 대한 검증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과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 ‘댓글단 의혹’과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검찰개혁법·감사원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기조 전환 법안’도 대부분 법사위 소관이다. 여기에 본래 법사위의 업무인 타위 법안 체계·자구 심사도 해야 한다. 우선 야권 법사위원들은 26일 예고된 2차 탄핵 청원 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증인으로 부른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참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긴장은 최고조 상태다. 지난 19일 1차 탄핵 청원 청문회에선 “불법 청문회”라며 회의장 입장을 가로막은 여당과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야당이 맞붙으며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특히 이번 주는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사안들이 줄지어 있다. 22일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에는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화약고로 불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4·25일이다. 특히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과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처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도 같은 날 본회의가 열리면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특검과 탄핵을 가지고만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처리하고자 하는 우선순위 법안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시작으로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돌격대’ 역할에 돌입했다. 다만 정쟁 현안들이 계속 쌓이면서 ‘처리 용량 초과’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이달 내 마무리하고 8월부터 검사 탄핵 조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 탄핵 조사는 탄핵 청원 청문회에 우선순위가 밀려 한 차례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현안이 너무 많아서 검사 탄핵 조사 일정을 못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8월에 검사 탄핵 조사를 끝내야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에 대한 검증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과제는 줄줄이 기다린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 ‘댓글단 의혹’과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검찰개혁법·감사원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기조 전환 법안’도 대부분 법사위 소관이다. 여기에 본래 법사위의 업무인 타위 법안 체계·자구 심사도 해야 한다. 우선 야권 법사위원들은 26일 예고된 2차 탄핵 청원 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증인으로 부른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참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긴장은 최고조 상태다. 지난 19일 1차 탄핵 청원 청문회에선 “불법 청문회”라며 회의장 입장을 가로막은 여당과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야당이 맞붙으며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특히 이번 주는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사안들이 줄지어 있다. 22일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에는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화약고로 불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4·25일이다. 특히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과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처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도 같은 날 본회의가 열리면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특검과 탄핵을 가지고만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처리하고자 하는 우선순위 법안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 불가”“방송4법 자문위원회 구성엔 긍정 평가” 국민의힘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송법’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다시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돼왔다”면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의 인사 권한일 뿐 아니라 민주당 정부에서도 집행돼온 규정이다. 규정대로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야당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 추진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원점 재검토를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서 법사위에 대기 중인 ‘방송 장악 4법’의 입법 과정을 중단하고,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논의도 중단하라는 우 의장의 제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꼭 실천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에게는 “방통위원 후보 추천이 중단이 돼있으니 의장께서는 국회 추천 몫인 방통위원 후보자를 빨리 추천하라. 야당에 후보 추천을 촉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회의장 직속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여기에는 여야가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주문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에 대한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속내대로 의장과 함께 25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방송장악 4법·불법 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등 상정하면 저희들은 본회의에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 추진을 잠시 보류하고 ‘범국민협의체’에서 여당과 함께 논의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일을 24일까지로 못 박아 여당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우원식 의장의 긴급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우 의장이 시한으로 제시한 24일까지는 다른 요구를 하지 않고 (여당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이에 따라 우 의장이 제안한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당연히 민주당도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우 의장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위법적인 2인 구성도 모자라 1인 구성에서조차 밀어붙이고 있는 방통위의 일방통행식 방송장악 시도가 먼저 중단돼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정부의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와 야당의 방송4법 강행 처리를 함께 중단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여당의 입장과 상관없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을 첫번째 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7월 임시국회 내에 최대치의 법안 처리 시도를 할 것이고 8월에도 (법안처리를) 이어서 해야 한다는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등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의 제안은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종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우 의장 중재안을 비롯한 원내 현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번 중재안을 여당이 거부할 경우 2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할 명분만 쌓아주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