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미달로 재판받을 권리 침해”李위원장 낸 가처분 전원 일치 인용“헌재가 여야 정쟁에 ‘경고’ 보낸 듯”與 “민주당의 지연 전략 무산” 환영野 “헌재, 스스로 입법 준하는 결정”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더라도 나머지 6명의 재판관이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등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등 당장은 ‘헌재 마비’ 사태를 피하게 됐다. 여야는 그간 정쟁을 벌이며 후임 재판관 인선을 하지 않았는데 헌재가 ‘경고’의 메시지를 내며 반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 심판의 정족수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앞서 이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 상황에서 후임자가 없어 재판관이 6명이 되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건 심리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지난 8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심리정족수 미달로 자신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 심판이 정지된다며 이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헌재는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도 각종 헌법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남은 재판관 6명 전원이 동의한다면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헌재는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도 헌재법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재판 외의 사유로 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 심판 사건 피청구인(이 위원장)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또 “(탄핵 심판이 지연될 경우) 이 위원장의 권한 행사 정지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다른 사건 당사자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을 제때 하지 못해 공석 사태가 발생한 상황을 질타하기도 했다. 헌재는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헌법 재판의 객관적 성격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에 공석이 된 재판관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음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헌재는 헌법에 의해 구성된 기관인데 헌재법 조항으로 인해 마비 사태가 와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인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고 짚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도 재판 지연의 심각성을 고려해 헌재 마비를 막고 후임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헌재 공석’ 사태는 피했지만 헌재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선 국회가 하루빨리 후임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헌재에는 지난 8월 31일 기준 1215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으며, 이 중에는 조력 존엄사 허용 여부와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인정 여부 등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문제가 되는 법률에 대해 신속히 판단을 해 줘야 일선 법원도 사건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다”며 “특히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구성돼 있지 않으면 결론을 내기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재 마비를 피하게 됐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이 무산됐고,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들로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임명한 지 단 2일 만에 부당한 탄핵을 시도하며 다시금 정치적 목적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려 했다”면서 “헌재가 이번 탄핵 시도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려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스스로 입법행위에 준하는 결정을 했다는 점, 국정감사 이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등 추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는 점 등에서 아쉬운 결정”이라며 “향후 진행될 헌재의 심리가 이 위원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헌법재판소 마비 사태를 눈앞에 두고도 ‘네 탓’ 공방에만 집중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독립 기관인 헌재마저 정치 세력으로 만든다며 ‘정치적 타협’을 촉구했지만 거대 양당은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며 여전히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는 오는 17일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우리는 (헌법재판관)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 국민의힘에서 우선 한 명을 뽑고 나머지는 천천히 선출하자는 제안도 했는데 우리가 거절했다”며 “여당이 왔다갔다하는데 결국 의석수를 고려하면 우리 뜻대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의 몽니에 헌재의 기능 마비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며 “여야 양당이 헌법재판관을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양당이 합의한 사람을 선출하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헌재 공전을 초래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등 정치적 사건의 심리를 늦추려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 심리가 가능한데 국회 몫인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3명이 퇴임하는 17일 이후에는 재판관이 6명에 그쳐 심리를 할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 처벌 규정이나 이 방통위원장 탄핵 등 주요 사안의 위헌 여부 심리가 줄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헌재 통계상 누적 미제 사건은 탄핵 2건, 위헌법률 심판 38건, 권한쟁의 10건, 헌법소원 1165건 등 1215건(지난 8월 31일 기준)이다. 국회에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1994년 2기 재판부 때는 민주당의 주장처럼 다수당인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1명을 추천했다. 반면 2000년대 이후 3~5기 헌재 재판부는 여당의 주장처럼 양당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로 선출했다. 이에 2018년에도 여야는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두고 맞섰고 한 달 가까이 헌재 기능이 정지됐다. 법조계와 학계는 헌법재판관 수가 정족수보다 적어졌을 때 재판에 참여하도록 ‘예비 재판관’을 임명하자고 제안했지만 여야는 사태 재연에 대비하지 못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지난 8일 열린 이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2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 헌법재판관 3명의 공석 가능성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라 (11월 12일로 예정된) 변론을 열 수가 없다.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정부)은 대응 방안이 있나”라고 질타한 바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재가 독립 기관인데 정치권이 자신들 쪽으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 같은 일이 반복된다. 결국은 정치력으로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인선 지연을) 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의도가 아니라면 민주당은 헌법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오는 17일 임기가 종료되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권을 놓고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며 헌재 마비라는 사태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독립기관인 헌재마저 정치세력으로 만들려 한다며 ‘정치적 대타협’을 촉구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네 탓’ 공방에만 집중해 비난을 자초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우리는 (헌법재판관)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 국민의힘에서 우선 한 명을 뽑고 나머지는 천천히 선출하자는 제안도 했는데 거절했다”며 “여당 (입장)이 왔다 갔다가 하는데 결국 의석수를 고려하면 우리 뜻대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의 몽니에 헌재의 기능 마비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며 “여야 양당이 헌법재판관을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양당이 합의한 사람을 선출하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헌재 공전을 초래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등 정치적 사건의 심리를 늦추려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 심리가 가능한데, 국회 몫인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3명이 퇴임하는 17일 이후에는 재판관이 6명에 그쳐 심리를 할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 처벌 규정이나 이 방통위원장 탄핵 등 주요 사안의 위헌 여부 심리가 줄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헌재 통계상 누적 미제사건은 탄핵 2건, 위헌법률심판 38건, 권한쟁의 10건, 헌법소원 1165건 등 1215건(지난 8월 31일 기준)이다. 국회에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1994년 2기 재판부 때는 민주당의 주장처럼 다수당인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1명을 추천했다. 반면 2000년대 이후 3~5기 헌재 재판부는 여당의 주장처럼 양당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로 선출했다. 이에 2018년에도 여야는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두고 맞섰고 한 달 가까이 헌재 기능이 정지됐다. 법조계와 학계는 헌법재판관 수가 정족수보다 적어졌을 때 재판에 참여하도록 ‘예비 재판관’을 임명하자고 제안했지만, 여야는 사태 재연에 대비하지 못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지난 8일 열린 이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2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 헌법재판관 3명의 공석 가능성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라 (11월 12일로 예정된) 변론을 열 수가 없다.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정부)은 대응 방안이 있나”라고 질타한 바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재가 독립기관인데 정치권이 자신들 쪽으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 같은 일이 반복된다. 결국은 정치력으로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인선 지연을) 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의도가 아니라면 민주당은 헌법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글 등 빅테크에 한국은 편한 시장이다. 다른 국가와 차별해도 영업에 지장이 없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튜브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가족요금제 등 할인요금제를 운영하면서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단일요금제만 적용하고 있다. 가족요금제는 미국, 독일, 일본 등 40여개국에, 학생요금제는 80여개국에 각각 제공 중이다. 이러면서 한국 소비자한테는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기’로 구독하게까지 한다. 국방부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위성지도 서비스 ‘구글 어스’에 우리나라 군사분계선 부근의 GP 초소나 대통령 관저 등 국가 주요 안보시설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의 안보시설을 모자이크 등으로 처리해 주는 것과 비교하면 엄연한 차별이다. 국방부가 2021년 11월 식별 제한 조치를 요청했지만 답변도 없고 개선 조치도 없다. 이런데도 정부는 마련된 제재안도 실행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을 운영하며 소비자에게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차별했다며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뒤 방통위 업무 마비로 1년째 의결이 미뤄지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에서 접속료를 낸다”고 동문서답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에 대해 SK브로드밴드와 3년간 소송을 벌이다 지난해야 합의했다.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 방지, 무차별적인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빅테크의 일방적 횡포를 규제할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 소비자들이 눈 뜨고 ‘봉’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국회 과방위와 방통위가 이런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방통위원장 탄핵 쳇바퀴를 돌리느라 온 정신을 팔고 있는 탓이 크다.

미 법원이 최근 구글에 인앱결제 이외의 결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등 국내외 안팎에서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철퇴가 내려지고 있다.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도입했지만, 그 이후로도 구글이 ‘제3자 결제’를 통해 높은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는 실정이라 보다 구체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높이는 법안을 연내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475억원)과 애플(205억원)에 인앱결제 강제 위반으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으나,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등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못하면서 관련 내용을 심의·의결하지 못해 과징금 부과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조사가 완성된 단계로 방통위만 정상화된다면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앱 마켓 시장의 85% 가량을 차지하는 구글과 애플의 갑질 문제는 수년 째 지속되는 고질적인 사안이다. 구글은 인앱결제 시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소비자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게임에서 1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하면 이중 300원을 구글이 가져가는 식이다. 인앱 결제 방지법이 도입되면서 구글은 다른 전자지불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제3자 결제’를 도입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명목으로 여기에도 높은 수수료(26%)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구글 등의 인앱결제 피해와 우리의 대응’에서 발제에 나선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 시스템 사용 강제로 지난 4년간 발생한 국내 피해 금액은 약 10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365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지만, 국내 학계에서 추산하는 매출은 약 12조원에 달한다.

‘당신’ 반말하고 장관 차 당근 매물로 ‘픽픽 웃었다’ 사과 요구하며 공방도“국회 위상·권위 스스로 낮추는 꼴” 192석의 거대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행정부 공무원을 무시하거나 희화화하는 사례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국가정책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인데 정책 질의보다 정권 공세에 집중하면서 공무원들만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낮추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통일부 실장에게 ‘실장이나 되는 분이 자꾸 동문서답할 거냐’, ‘좀 소신을 갖고 일하라’ 등의 발언을 했는데 도가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에게 ‘대북 전단’이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의 원인인데 경찰에 단속을 요구했냐고 묻는 과정에서 강압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티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의 공동 책임이 없다’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이에 이철규 위원장이 ‘총리가 악을 쓴다’는 표현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며 여야 간 고성으로 번졌고 결국 정회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종결 처리를 따지던 중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회의 도중 웃음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이 갑론을박하고 있을 때 뒤에서 픽픽하고 웃었다. 고위공직자로서 품위에 어긋나게 행동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의원 질의에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답하지 않자 “차관이 뭔데 답변을 안 하느냐. 뭐 하러 앉아 있느냐”고 했다. 이어 “뒤에 있는 직원들도 뒷짐 지고 웃고 있다”며 한 명을 지목해 “계속 눈에 거슬린다. 태도 똑바로 하라”고 말했다. 전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허위 매물 문제를 지적하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질의자인 윤종군 민주당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당근마켓에 올렸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면밀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지만 여당은 위법 가능성을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병진 민주당 의원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두 가지(일반란·특급란) 달걀 중 1등급을 고르도록 하는 ‘날계란 감별’ 촌극이 벌어졌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당신’이라고 부르며 반말을 섞어 태도 불량을 지적해 같은 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제지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특별수사본부로 전락했다”며 방통위 파견 검경 수사관 10여명을 증인석에 일렬로 세워 비판을 받았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외교부 ‘3급 비밀’ 공문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 의원을 향해 “지독한 갑질”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사안들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반면 야권은 일부 공무원이 정권에 충성하려는 목적으로 답변 때 공격성을 보이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어떤 질의에도 “모른다”, “법적으로 해당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고 아예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에 다수당인 민주당은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이틀 만에 4건 발부했다. 이날은 김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이 있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장시호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행명령은 신체 자유를 강제적으로 구속하는 것이어서 영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증인이 안 온다고 하면 끌고 올 방법은 없다”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정치가 품위를 지키는 것보다 상대를 적으로 돌리고 희화화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결국 본인들의 위상이나 권위를 스스로 낮추는 자해 행위와 같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기관의 신뢰도 하락에 대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날 오후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제가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근 시사IN의 의뢰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국가기관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방통위는 3.03점을 기록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또 소셜미디어(SNS)에서 보수 성향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지적에는 “아는 후배의 글에 잘 읽었다는 뜻”이라고 했다. 방통위가 지난 8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로 소송 비용만 3억 9160만원을 집행했다는 지적에는 “탄핵이 없었으면 이런 소송 비용도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이른바 ‘이진숙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은 이 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오후 2시 58분쯤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고 야당 과방위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통상 증인은 상임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고개 숙여 인사하지만 이 위원장은 악수를 청했고 이에 최 위원장은 어이없다는 듯 실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보수 유튜브 출연을 문제삼았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보수 여전사 이진숙’이라고 외치며 건배한 장면을 두고 “미소 짓고 잔을 기울이며 ‘국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걸 맞서다 보니 그런 평가를 받게 됐다’고 말한 건 (보수 여전사 칭호에) 동의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 위원장은 “자기방어적 발언이었다”고 맞섰다. 또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직무 정지를 당하기 직전인 지난 7월 말과 8월 초에 이틀 남짓 근무하고 이 위원장이 두 달 치 월급(2712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원해서 뛰쳐나온 게 아니다. 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를 향해 “특별수사본부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방통위에 파견 나온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등 10여명을 증인석 앞에 일렬로 세워 놓은 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갑질의 전형을 보여 줬다. 국정감사는 완장을 차고 증인의 군기를 잡는 곳이 아니다”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제22대 국회 국정감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막을 올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감에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혹 당사자인 김 대표와 이 대표 없이는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을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의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행안위 국감은 이같은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시작 1시간30분 만에 중지됐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방통위에 대한 신뢰도가 올해 3.03점으로 전년(3.57점)보다 줄어 10개 기관 중 대통령실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는 지적에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만약에 내가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당초 직무 정지를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장인상으로 이석하고 야당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추진하자 오후에 출석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는 배추가 등장했다. 여당 의원들도 나서 정부의 배추 수급 예측과 가격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배추 한 포기를 들어 보이며 “정부는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측을 잘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은 오늘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국회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정부가 중국 앱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7일 정보통신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져 문제시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틱톡 약관과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니 명시적 사전동의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황을 인지한 만큼 자세히 살펴보고 조처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을 시작했다. 개인정보위는 자료 검토 등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틱톡의 “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틱톡은 개인정보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틱톡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는 중국공산당이 기업 내 당 위원회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베이징 여우주쥐 네트워크, 베이징 지탸오 네트워크, 상하이 쑤이쉰퉁 일렉트로닉 등 중국 바이트댄스 그룹의 법인들도 포함돼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야당 주도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청문회를 열었지만, 류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자 별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단독 국감을 열기로 했다. 여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 “위법 청문회”라고 비판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과방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런 내용의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해 찬성 11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별다른 사유 없이 류희림 증인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방심위를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날을 하루 잡기로 사전에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와 통합해 진행할 예정이었던 방심위 국정감사는 같은 달 21일 따로 떼서 단독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라는 이날 청문회 이름부터 편파적이라고 문제 삼았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청문회가 차질이 있다고 해서 국정감사 일정까지 다시 바꾸는 건 온당치 않다”며 “국정감사 20여일 기간의 절반 이상을 방송 이슈가 차지하고 있다. 과학기술 정책,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53개 기관은 단 하루로 몰아쳤다”고 비판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 불출석과 관련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안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얘기들 들어보니까 무슨 독립운동들 하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상휘 의원이 “왜 이리 호들갑이냐”, “쫄리냐”고 하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경찰 검찰 뒤에 업고 있다고 막 말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여당 의원들이 오전 회의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가족 및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과방위 오후 전체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통위가 딥페이크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장도 방통위에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미디어재단TBS의 정관 변경 승인을 반려한 것에 대해 강한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된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는 각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1일부로 확정됐고, 서울시는 빠른 선 긋기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조례 폐지 일주일만인 6월 8일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기관 지정해제 추진계획’에 정무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미디어재단TBS(이하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해 달라 요청했다. 행안부는 두 달 가까이 흐른 7월 31일이 돼서야 TBS 정관 내용에 이사회 당연직 이사로 서울시 재정기획관과 홍보기획관이 포함된 점을 문제삼아 이를 삭제한 뒤 재신청하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전했다. 또다시 한 달 가까이 흐른 8월 27일, TBS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인 태도에 울며 겨자먹기로 이사회를 개최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고, 서울시 꼬리표를 떼어낸 채 민간 출연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행안부는 통상 분기별로 실시해 오던 출연기관 관련 고시를 한 달여 만인 9월 10일, TBS를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TBS에 대한 서울시와 중앙부처 간에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TBS를 폐국시키고 주파수를 회수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르면 행안부장관은 출자·출연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해 지정하고 고시할 경우 주무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즉, TBS에 대한 출연기관 지정해제는 행안부가 요건을 갖춘 대상에 대해 기계적으로 고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서울시장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TBS의 정관 변경은 지배구조 변경에 관한 사안으로서 부서장의 전결사항이 아닌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하며, 정관 변경 승인을 반려했다. 기존에 행안부가 정관 변경이 선행된 후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고시하겠다고 한 입장과 다르게 방통위가 정관 변경을 승인하기도 전에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우선 고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현재 방통위는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인 상태로 위원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TBS는 서울시의 꼬리표와 민간 출연을 위한 발판까지 모두 빼앗겨 버렸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행안부는 서울시에 ‘방통위와 정관상 규정 정비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신청해 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내놓고, 조치사항에 관한 확인도 없이 지정해제 고시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재단은 해산 위기에 처했고, 240여명의 직원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명백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중대한 흠결이 있는 처분이니만큼 행안부는 처분 당사자로서 기존 고시를 철회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는 TBS의 설립자로서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26일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과 모성보호 3법 등 여야가 사전에 처리를 합의한 민생법안 77건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08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방통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게 해 최근 이어진 ‘2인 방통위’를 막는 내용이었지만 폐기됐다. 다만 야당은 이날 방통위의 2인 구조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89표·반대 107표·무효 3표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88표·반대 109표·기권 1표·무효 1표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88표·반대 108표·무효 3표로 각각 부결됐다.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찬성 183표·반대 113표·기권 1표·무효 2표로 부결·폐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25만~35만원 지원법’도 찬성 184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부결·폐기됐다. 108석의 국민의힘은 이날 단일대오로 이탈표를 막았다. 반대표가 108표 미만으로 나온 건 방송법 개정안(107표)이 유일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이날 출석한 299명 중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야당 및 무소속 의원(191명)이 모두 찬성해도 여당에서 9표의 찬성표가 더 나와야 했지만 없다시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재발의할 방침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쟁’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 민생법안이 상정됐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입·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과정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 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이 처벌 대상’이라는 법안 문구 중 ‘알면서’를 삭제해 처리했다. ‘성착취물임을 몰랐다’고 법을 회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는 여야 간 고성 섞인 공방으로 30분씩 두 차례나 정회하는 파행도 겪었다. 우선 야당은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하고, 여당은 현재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있는 한석훈 변호사가 연임할 것을 추천했지만 ‘여야 사전 조율’에도 다수당인 야당의 표심으로 이 상임위원만 통과되고 한 비상임위원은 연임이 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사기를 당했다’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인사 탓에 사기를 당한 것은 국민’이라고 맞섰다.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 규탄대회를 열면서 정회가 선포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나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6일 서울교통방송의(이하 TBS) 폐국 수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교통방송(TBS)의 대표이사가 25일 사임 의사를 전달하면서 직원 전원 해고를 예고하는 문서에 결재했다. 이로써 TBS의 폐국이라는 결론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TBS 폐국의 공범이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뒤늦은 악다구니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 해제 결정을 ‘특정 프로그램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예산지원을 끊은 것’이라 표현하며, 마치 TBS를 언론탄압의 희생양인 것처럼 포장하였다. TBS가 2020년 미디어재단으로 독립 법인화된 이후, TBS는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객관성 등의 책무가 더 중요해졌고, 실질적 독립을 위한 재정자립을 위해서 투명한 재정 운영이 필요했었다. 시민의 혈세로 TBS 전체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해 왔기에 더더욱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다해야 했다. 그러나 TBS가 그동안 보였던 행태는 어떠했나?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그 기간동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법 등 위반, 불공정 보도 등의 사유로 54건의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이었음에도 그 정도였다. 또한 재정 운영도 매우 비상식적이고 불투명했다. 고액의 출연료 계약도 서류 없이 구두로 계약하고, 대금 지급 관련된 증빙서류조차 없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TBS는 이러한 불법적, 비양심적 운영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방통위의 행정지도나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불이행하였고, 소위 ‘배 째라’식 태도로 일관하였다.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 책무를 던져버리고 정치편향의 구정물을 마음껏 튀겨왔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구멍가게보다도 못하게 써왔던 TBS의 그간의 행태가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이제 와서 민주당이 240명 직원의 생존권을 들먹이며 TBS 사태를 언론탄압으로 표현하는 의도는 늘 써먹던 가해자-희생자, 강자-약자 프레임으로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있다. 국민의힘이 2022년에 TBS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을 당시 부칙에 TBS 직원들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하는 내용을 넣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그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240명의 생존권을 들먹이다니, 대단한 뻔뻔함이 아닐 수 없다. 누군가가 직장을 잃는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조직의 불법과 불공정, 무책임의 결과로 인한 것이라면 그저 뼈아픈 사필귀정일 뿐이다. 2024. 9. 26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전 직원 해고 문서에 사인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35년간 서울시민을 위한 공익 방송을 해 온 TBS가 결국 벼랑 끝에 섰다. 지난 25일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전 직원 해고 문서에 사인하며, 다음 달 말 대량 해고사태가 현실화됐다. 지난 6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이 끊긴 이후 스스로 월급을 삭감하며 TBS를 지켜온 240여명의 직원은 실직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최소한의 방송 필수인력은 남긴다지만 방통위가 정관변경 신청을 반려하며 외부지원의 길마저 끊긴 상태에서, 주파수 재허가 여부마저 불투명해 재기의 희망은 미약한 상황이다. TBS사태의 시작은 오세훈 시장이다. 21년 보궐선거로 서울시에 재입성한 오 시장은 일부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이유로 예산 삭감, 구조조정 등을 계획하며 여러 차례 TBS를 흔들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1대 의회 시작과 동시에 제1호 조례로 ‘TBS 폐지조례’를 제출하며 오 시장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오 시장은 뒤늦게 ‘폐국에 동의한 바 없다’, ‘민영화와 직원보호에 힘쓰겠다’ 며 노력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여의찮았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마치 각본이라도 맞춘 것처럼 시장은 TBS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선의의 지원자’ 시늉을 하고, 국민의힘은 ‘지원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기다 마지막 순간 번번히 반려했다. TBS 정상화를 애타게 기다리던 직원들 끝내 월급날에 임금 대신 해고장을 받게 되었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결정은 수많은 노동자와 가정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약자와 동행’한다는 시장과 국민의힘의 그간의 언행이 무색할 뿐이다. TBS 최초의 지역 공영방송으로 교통, 기상, 재난재해방송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곁에서 꼭 필요한 방송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이번 사태는 언론탄압의 악례로 남을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TBS 폐국의 주범은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임을 다시 한번 시민 앞에 주지하는 바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된 TBS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낸 정관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대행은 대규모 직원 해고안을 결재하고 자신도 사의를 표명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TBS의 정관 변경은 지배구조 변경을 초래하는 사안으로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5곳에 자문했고, 대부분이 이러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돼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늘 TBS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향후 TBS가 동일한 사안을 재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종합편성채널로의 전환 등 소문에 대해서는 “종편 매각설은 말 그대로 설이고 전혀 근거와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며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TBS는 이달 월급날을 앞둔 24일부터 무급 휴직 신청자를 받기 시작했다. 1년 전 380명이 넘던 직원은 현재 240여명이 남았다. 이 대행은 전날 임원진에게 전한 메시지를 통해 “TBS를 살려보려고 노력했으나 여러 면에서 부족함을 느낀다”고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대행은 내달 31일을 해고 예정일로 명시한 ‘재단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 예고 계획안’도 이미 결재했다. 이 계획안이 실행되면 남은 TBS 직원들도 대거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후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고, TBS는 이달 11일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취임했지만, 다음달 임기를 마치는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의 후임 인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아 ‘10월 헌재 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경우 헌재는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없어서다. 대법원과 함께 사법부 양대 축인 헌재의 기능이 여야 힘겨루기에 발목을 잡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의 후임 인선은 여야가 추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재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권을 갖고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은 국회의 추천으로 선출됐던 터라 후임도 국회가 정해야 하는데 여야가 정쟁으로 인해 파열음만 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한 뒤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국회의 재판관 선출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다만 교섭단체가 3개일 때는 각 단체가 1명씩, 교섭단체가 여야 둘일 때는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추천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161석의 과반 의석을 지닌 만큼 합의 없이 2명을 추천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할 당시 거론됐던 ‘헌재 10월 마비’를 야당이 현실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 심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가능하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의 위헌 및 탄핵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여당은 야당이 2인 추천을 고집하는 이유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심리를 중단해 직무 정지 기간을 늘리는 등 국정 공백을 발생시키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김 신임 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으로서의 헌재 역할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탄핵안이 가결된 이 위원장과 함께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4명(김영철·박상용·강백신·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은애 전 재판관 후임으로 취임한 김 재판관은 지난 2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해 2030년 9월 20일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취임했지만, 다음달 임기를 마치는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의 후임 인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아 ‘10월 헌재 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경우 헌재는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없어서다. 대법원과 함께 사법부 양대 축인 헌재의 기능이 여야 힘겨루기에 발목을 잡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의 후임 인선은 여야가 추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재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권을 갖고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은 국회의 추천으로 선출됐던 터라 후임도 국회가 정해야 하는데 여야가 정쟁으로 인해 파열음만 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한 뒤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국회의 재판관 선출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다만 교섭단체가 3개일 때는 각 단체가 1명씩, 교섭단체가 여야 둘일 때는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추천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161석의 과반 의석을 지닌 만큼 합의 없이 2명을 추천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할 당시 거론됐던 ‘헌재 10월 마비’를 야당이 현실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 심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가능하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의 위헌 및 탄핵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여당은 야당이 2인 추천을 고집하는 이유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심리를 중단해 직무 정지 기간을 늘리는 등 국정 공백을 발생시키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김 신임 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으로서의 헌재 역할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탄핵안이 가결된 이 위원장과 함께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4명(김영철·박상용·강백신·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은애 전 재판관 후임으로 취임한 김 재판관은 지난 2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해 2030년 9월 20일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한다.

행전안전부가 11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를 통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앞서 서울시가 TBS에 대한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한 데 따른 수순으로, 행안부는 해당 지정고시를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TBS는 이날부터 출연기관 지위가 공식적으로 해제됐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의 지원 없이 독립 경영의 길을 가게 됐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일부 시사 프로그램들의 정치적 편향 논란이 불거졌던 TBS는 시의회가 2022년 11월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 폐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뒤 지난 6월부터 지원이 끊긴 상태다. 그동안 서울시는 TBS 인수자를 물색해왔지만 번번이 협상이 결렬됐다. 일부 중앙 언론사와 복수의 일반 기업이 인수를 타진했지만, 고용 승계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TBS는 라디오 2곳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어 재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난 뒤에나 인수 작업이 속도를 내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을 방통위에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방통위 법리 검토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KBS 이사회가 서기석(70) 전 헌법재판관을 신임 이사장으로 재선임했다. 신임 이사 임명 효력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야권 이사 4명은 항의하며 이사회에 불참했다. KBS 이사회는 4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서 이사를 13기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윤석년 전 이사 해임 후 보궐로 들어와 남영진 전 이사장마저 해임되면서 후임 이사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 7월 방통위가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여권 이사 7명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서 이사장 선임은 총 재적인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서 이사장은 “KBS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사 경영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의 여권 7명에 대한 선임만 진행된 상태에서 이날 이사장 선임이 강행된 것이다.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등 야권 이사들은 이날 이사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13기 이사회 구성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법원의 빠른 효력 정지 결정을 촉구했다. 서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수원지방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민주 “檢, 지출 증빙 안 하면 삭감”“방통위 예산 전액 깎아야” 엄포도이재명, 尹정부 긴축 재정 겨냥해“배고픈데 허리띠 졸라매면 큰 병”최상목 “가용 재원 활용 세수 대응” 정부가 책정한 667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특히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예산에 대한 삭감을 벼르고 있어 22대 국회의 대표적 ‘정쟁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간 재충돌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여야는 2023년도 결산 심사 레이스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가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지난해 검찰 특활비가 80억원에 달하는데 검찰이 집행 세부내역과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 중 검찰 특활비 삭감에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있겠나. 누가 들어도 다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전혀 지출 증빙이 되고 있지 않다. 사실상 심사가 어려웠다”고 하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길 바란다. 그렇게 해야 제도 개선이 된다”고 밝혔다.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예산 34억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상비·방송심의활동비 등 13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두 기관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해친다면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과방위는 방송장악 청문회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겪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국군의날 행사와 관련해 “(2023년) 집행내역이 99억 4000만원이라고 돼 있다. 이게 군의 사기하고 안보 환경 불안정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을 올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과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과거 불출석 등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심각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결산 심사 때 불참할 경우 출장비, 예비비 등을 삭감해 달라”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이 예산 삭감 기조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역점을 두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지역화폐 국고 보조 의무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 결손과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겨냥해 “배고플 땐 밥을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허리띠를 더 졸라매면 큰 병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과감한 예산 편성을 통해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결위에서 세수 부족 해결과 관련해 “최대한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활용해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면서 경제 회복 온기가 민생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