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주간의 하한기를 마치고 16일부터 8월 임시 국회에 돌입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뜨거운 감자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이번에 모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하며 맞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의사일정을 협의하려 막판 조율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2일에 본회의를 열고 25일에 회기를 종료하는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본회의에 함께 올려 무조건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도 앞두고 있고 최근 방통위원들을 해임하면서 언론장악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공정 보도에 관한 관심이 높을 때 방송 3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꿔 여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인 여당은 23~24일 본회의를 열고, 31일에 회기를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25일에 회기를 끝내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숙의와 토론 없는 민주당의 법안 밀어붙이기를 비판하고 여론을 환기할 기회가 단축되기 때문이다. 특히 필리버스터를 하던 중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면서 국회법에 따라 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할 때도 회기 변경을 통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했다. 상임위에서도 파열음이 예상된다. 여야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부실 준비 문제를 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현안 질의를 진행하며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양측은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격돌한다.

사람 손발톱처럼 말의 발굽은 끊임없이 자란다. 야생의 말은 초원을 거닐며 자연스럽게 발굽을 가꿨다. 그러나 가축화된 말이 포장도로를 달리는 과정에서 발굽의 마모가 성장속도를 앞질렀다. 충격과 부하를 견디지 못한 말은 달리지 못하거나 낙마 사고를 냈다. 마침내 말은 사람에 의해 신발, 편자를 신게 됐다. 말에 적합한 편자를 바꾸는 일은 장제사가 한다. 일생을 달리는 말에게 발굽은 생명과 직결돼 있다. 때를 놓친 장제는 말의 걸음뿐만 아니라 생명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장제는 비단 말에게만 필요한 일이 아니다. 교체 시기를 한참 지난 낡은 제도와 현실적이지 못한 규제로 인해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달리지 못한 채 멈춰 선 곳이 있다. 바로 방송과 통신 분야다. 장제사는 방송통신위원회다.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재허가권과 같은 방송의 생존에 직결된 업무를 주관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산업 전반의 성장에 집중하기보다 사업 주체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안팎에서 불거져 왔다. 2017년 방통위는 KBS, MBC, SBS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 모두에 재허가 낙제점을 줬다.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다만 시청자들의 시청권 훼손을 이유로 조건부 재허가를 승인했다.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오래된 지상파 편향 정책의 일환이라 비판했다. 지상파 광고총량제 개선, 황금주파수 배정, 케이블채널 및 IPTV에서의 지상파 의무 재송신 등 지상파 중심 규제 완화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지상파에 가해진 비합리적 차별을 개선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그러나 지상파의 조건부 재허가와 종합편성채널을 대상으로 한 규제 잣대의 상이함을 향한 지적이 거세다. 최근 불거진 2017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의 논란이나 2020년 MBN 6개월 영업정지가 대표적이다. 사업자 유형과 무관하게 공히 추구돼야 할 방송의 공익성이라는 가치가 한쪽에서는 조건부 재승인 단서가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감점 요인이 됐다. 방송 정책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시청권 보장이 지상파 재허가 승인 이유가 됐지만, MBN에는 적용되지 않는 공허한 주장이 됐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방송환경의 격변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유료 방송사업자와 IPTV 등 주체별 이해관계와 사정을 헤아리지 않은 채 가혹한 현실로 모두에게 다가선다. 특정 방송 주체를 배려하고, 다른 방송 사업자를 다그치는 작금의 정책은 제때 갈지 못한 편자처럼 걸음을 방해하고 생존을 위협한다. 지난해 방송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 협의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주무부처 관계자와 정계, 학계를 막론하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정책의 실질적 변화 없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된 논의에 그치고 있다. 이제 오래된 전통적 방송 환경 중심의 제도와 낡은 정책 틀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마부정제(馬不停蹄)를 위해 ‘장제사’가 편자를 갈 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장과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 처리에 공영방송 3사의 야권 이사들이 “공영방송 장악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도를 넘은 폭주”라고 정면 비판했다. 당사자인 KBS·MBC 이사장과 야당 측 김현 방통위원도 법적 대응을 예고해 해임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고 정미정 EBS 이사를 해임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해임 안건은 김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통상 수요일에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만큼 16일 해임 안건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보다 앞당겨 처리된 것이다. 남 이사장의 해임은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즉시 확정된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의 해임 사유로 KBS의 경영 상황 악화와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등으로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을 들었다. 정 이사의 경우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점이 해임 근거가 됐다. 여야 2대1 구도의 ‘3인 체제’ 방통위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18일)와 김 직무대행의 임기 종료(23일) 등 6기 방통위 구성을 앞두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교체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 이사장은 이날 KBS이사회 사무국을 통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과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 등 여권 방통위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 이사도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앞서 남 이사장이 신청한 김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신청도 기각했다. 피신청 당사자인 김 직무대행이 표결에 불참한 상태에서 여야 위원 간 찬반이 1대1 동수로 나오자 부결로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김 직무대행의 권한 남용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법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의결정족수가 2인으로 미달했는데도 김 직무대행이 사회권을 행사하고 기각을 결정했다”며 “동수 상황에서 기피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는 해임건의안의 의결 절차도 보류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출석한 해임 청문도 비공개로 방통위에서 열렸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경영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의 해임안도 조만간 의결할 전망이다. 권 이사장은 청문 출석 전 “방통위가 해임 결정 과정도 알리지 않고 자료 열람과 청문 공개 요청도 거부하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의 ‘원님 재판’을 열고 있다”며 “방문진은 관리·감독을 해태한 적이 없으며 해임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남 이사장과 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 등 공영방송 3사 이사회의 야권 이사 17인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야만적 공영방송 장악을 규탄한다”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방통위 규정마저 무시한 채 이사들의 해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장과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처리하자 공영방송 3사의 야권 이사들이 “공영방송 장악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도를 넘은 폭주”라고 정면 비판했다. 당사자인 KBS·MBC 이사장과 야당 측 김현 방통위원도 법적 대응을 예고해 해임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고, 정미정 EBS 이사를 해임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해임 안건은 김현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통상 수요일에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만큼 오는 16일 해임 안건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보다 앞당겨 처리된 것이다. 남 이사장의 해임은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즉시 확정된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의 해임 사유로 KBS의 경영 상황 악화와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등으로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제시했다. 정 이사의 경우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점이 해임 근거가 됐다.여야 2대 1 구도의 ‘3인 체제’ 방통위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18일)와 김 직무대행의 임기 종료(23일) 등 6기 방통위 구성을 앞두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교체에 가속도를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 이사장은 이날 KBS이사회 사무국을 통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과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 등 여권 방통위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 이사도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앞서 남 이사장이 신청한 김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신청도 기각했다. 피신청 당사자인 김 직무대행이 표결에 불참한 상태에서 여야 위원간 찬반이 1대1 동수로 나오자 부결로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현 위원은 “김 직무대행의 권한 남용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법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의결정족수가 2인으로 미달했는데도 김 직무대행이 사회권을 행사하고 기각을 결정했다”며 “동수 상황에서 기피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는 해임건의안의 의결 절차도 보류돼야 한다”고 반발했다.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출석한 해임 청문도 비공개로 방통위에서 열렸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경영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의 해임안도 조만간 의결할 전망이다. 권 이사장은 청문 출석 전 “방통위가 해임 결정 과정도 알리지 않고 자료 열람과 청문 공개 요청도 거부하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의 ‘원님 재판’을 열고 있다”며 “방문진은 관리·감독을 해태한 적이 없으며 해임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남 이사장과 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 등 공영방송 3사 이사회의 야권 이사 17인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야만적 공영방송 장악을 규탄한다”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방통위 규정마저 무시한 채 이사들의 해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여권에서 추천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고,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도 진행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 상정과 의결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을 즉각 멈추고 공영방송 장악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권 이사장은 자신의 해임절차에 있어 “최소한의 방어권도 묵살되고 있으며 해임 사유도 일관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해임 결정 과정도 알리지 않고 자료 열람도 전면 거부했다”면서 청문회에 참석해 공정 절차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방문진이 방문진법과 MBC관리지침 등 법령의 테두리에서 MBC를 성실하게 감독했다”면서도 “해임 사유로 거론된 MBC의 경영손실도 자신의 재임 이전 문제이며 이를 방기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남 이사장 역시 자신의 해임 사유로 거론된 사유들을 반박하며 이사장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KBS가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KBS의 임직원 상당수가 퇴직했고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반박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위법적인 방송장악을 주도하는 김효재 직무대행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잼버리 책임 공방與 “文정권·전북 작전세력 조사”野 “尹대통령 사과·국조 필요”예산 투입 적절성 등 송곳 검증 이동관 청문회與 “야당의 정치 공세 너무 과도”野 “언론탄압·아들 학폭 문제”증인·참고인 채택 합의 힘들 듯 이재명 리스크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檢 조사‘대북 송금’ 묶어 영장 청구 전망체포동의안 놓고 방탄 논란 여지 8월 임시국회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운영 부실 논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 ‘3대 뇌관’을 안고 오는 16일 문을 연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 규명에 향후 정국 주도권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 여야는 ‘책임 전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잼버리 대회 종료 후 13일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더불어민주당은 간담회를 각각 열고 ‘네 탓’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잼버리 사태는 준비 부족, 부실 운영, 책임 회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구체적인 책임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부실 운영의 배후에는 ‘문재인 정권과 전북 작전세력’이 있었다며 전 정부와 전북도,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등을 겨냥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정부, 현 정부, 조직위, 전북, 부안군 등 관계자 전원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우선이라며 일축했다.잼버리 대회 파행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향후 정국의 최대 화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 시작일인 오는 16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는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25일에는 여성가족위원회가 김현숙 장관 등 여가부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한다. 여야는 서로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됐는지를 두고 ‘송곳 검증’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북도가 기존의 새만금 부지가 아니라 ‘갯벌’을 부지로 내세우고 1조 1000억원의 사회간접자본(SOC)을 끌어간 것을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더 큰 비용을 썼다고 주장했다. 잼버리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5명의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가운데 처음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만 김 의원은 “폭우와 폭염, 해충, 벌레 등 예기치 못한 문제에 대비해 예비비 형식의 비상 예산으로 최소 20억원이 필요하다고 (여가부에) 요구했다”며 “(여가부가) 예산이 없다고 했고 그 문제는 국정감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열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탄압을 주도했다며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는 한편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무마 의혹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여야는 지난 10일 증인·참고인 채택서 의결을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고성과 신경전 속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14일 다시 한번 협의할 예정이나 증인과 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것도 정국을 흔들 변수로 꼽힌다. 검찰은 아직 소환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만큼 영장 청구 여부와 시기를 언급할 시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함께 묶어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전망한다. 임시국회 회기 중인 이달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회기 쪼개기’로 잠시 국회 문을 닫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정기국회가 열리는 오는 9월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회기 쪼개기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라 표결에 부쳐질 수밖에 없으며 ‘방탄 국회’ 논란이 재발할 여지도 있다.

8월 임시국회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운영 부실 논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 ‘3대 뇌관’을 안고 오는 16일 문을 연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잼버리대회 파행의 책임 규명에 향후 국정 주도권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 여야는 ‘책임 전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잼버리대회 종료 이튿날인 13일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더불어민주당은 간담회를 각각 열고 ‘네 탓’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잼버리 사태는 준비 부족, 부실 운영, 책임 회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구체적인 책임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부실 운영의 배후에는 ‘문재인 정권과 전북 작전세력’이 있었다며 전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등을 겨냥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정부, 현 정부, 조직위, 전북, 부안군 등 관계자 전원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우선이라며 일축했다.잼버리대회 파행에 대한 책임 공방은 향후 정국의 최대 화약고로 전망된다. 임시국회 시작일인 16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는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오는 25일에는 여성가족위원회가 김현숙 여가부 장관 등 여가부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한다. 여야는 서로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됐는지를 두고 ‘송곳 검증’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북도가 기존의 새만금 부지가 아니라 ‘갯벌’을 부지로 내세우고 1조 1000억원의 사회간접자본(SOC)을 끌어간 것을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더 큰 비용을 썼다고 주장했다. 잼버리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5명의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중 첫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만, 김 의원은 “폭우와 폭염, 해충, 벌레 등 예기치 못한 문제에 대비해 예비비 형식의 비상 예산으로 최소 20억원이 필요하다고 (여가부에) 요구했다”며 “(여가부가) 예산이 없다고 했고 그 문제는 국정감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는 18일 열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탄압을 주도했다며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는 한편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무마 의혹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여야는 지난 10일 증인·참고인 채택서 의결을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고성과 신경전 속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14일 다시 한번 협의할 예정이나 증인과 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오는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것도 정국을 흔들 변수로 꼽힌다. 검찰은 아직 소환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만큼 영장청구 여부와 시기를 언급할 시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함께 묶어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전망한다. 임시국회 회기 중인 이달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민주당은 여당과 협의를 거쳐 ‘회기 쪼개기’로 잠시 국회 문을 닫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정기국회가 열리는 오는 9월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회기 쪼개기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라 표결에 부쳐질 수밖에 없으며 ‘방탄 국회’ 논란이 재발할 여지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정연주 위원장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3인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전 부속실장에 대한 수사참고 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 상임위원들의 근태 불량과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지출결의서 허위 작성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제5기 방심위 출범 이후 총근무일 414일 중 78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고 270일은 오후 6시 이전 퇴근했다.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출퇴근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무추진비를 선수금으로 적립,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집행한 내역 등을 다수 적발했다.아울러 방심위가 방송심의 민원을 과도하게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방송심의 민원이 접수 후 처리까지 60일 이내 완료된 비율은 2018년 54.4%에서 지난해 22.3%, 올해 12.4%로 대폭 감소했다. 정 위원장은 “방심위의 복무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 불찰”이라면서도 선수금 결제 등에 대해선 “모두 부속실 법인카드로 집행돼 전후 경과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회계검사 결과가 문제가 돼 정 위원장 등 상임위원 일부가 해촉될 경우 방심위 내 여야 구도도 바뀐다. 총 9명으로 현재 여야 3대6이지만 대통령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해촉한 후 여권 인사로 교체하면 5대4로 뒤집힌다. 한편 방통위가 진행하는 KBS 이사장의 해임 심의·의결 절차에 대해 방통위원장 기피신청이 제기됐다. 남영진 KBS 이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독단적으로 해임을 주도해 절차적·내용적으로 위법을 저질렀으며 편향된 신념을 드러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고,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권 성향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만 참석해 두 기관 보궐이사 추천·임명을 안건으로 올리고 찬성 의견을 내면서 가결됐다. 야권이 추천한 김현 위원은 회의 전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인데 절차를 생략한 채 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회의에 불참했다. 서 전 재판관은 지난달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후임 후보로 추천돼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임명된다. 이 경우 KBS 이사회는 현 여야 4대7에서 5대6 구도로 바뀌게 된다. 방통위가 오는 16일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할 경우 KBS 이사회는 여권 이사가 절반을 넘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김의철 KBS 사장도 거취가 불투명해진다. MBC 방문진 이사회의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총원 9명인 현 이사회는 여권 3인, 야권 6인 구조이지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구도가 역전될 수도 있다.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의 후임이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독립기구다. 하지만 지난 3월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후임 인선이 지연되고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 처분된 뒤 줄곧 최소 정족수인 3인만 채운 채 주요 결정들을 의결해 왔다. 한편 남 이사장과 권 이사장 등 12명은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무시한 KBS·MBC 이사(이사장)들의 해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의 틀조차 무시한 채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동원된 해임 사유 조사 등 최소한의 법적 절차나 근거 없이 해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고,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했다. 이날 비공개 전체회의에 상정된 KBS 보궐이사 추천 및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안건은 야당측 김현 상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권 성향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서 전 재판관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돼 지난달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후임 후보로,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의 후임이다. 차 변호사는 방통위의 임명권 행사에 따라 곧바로 임명되며, 서 전 재판관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임명된다. 이들의 임기는 각각 2024년 8월 31일과 같은해 8월 12일까지다. 두 이사의 합류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도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서 전 재판관이 최종 임명되면 KBS 이사회는 여야 4대 7에서 5대 6 구도로 바뀐다. 오는 16일 방통위의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처리되고 그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야 구도는 6대 5로 뒤집힌다. KBS 이사회의 정치적 구조 변화로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총원 9명인 방문진 이사회는 차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여야 3대 6 구도다. 하지만 방통위가 야권 추천 인사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추진해 이들 자리 역시 여권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방문진 이사회 역시 여야 구도가 5대 4로 달라진다.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방통위도 합의제 독립기구라는 취지에 무색하게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 위원 2인만으로 주요 사안들이 잇달아 처리되고 있다. 김현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이고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으로, 일언반구도 없이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결 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이날 서 전 재판관과 차 변호사의 추천·임명 안건은 의결 가능한 최소 정족수로 여권 위원의 표결로 가결됐다. 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2019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차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09~2015년 방문진 이사와 2015년 KBS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민관이 협력해 온라인에서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차단에 나선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7일 네이버·카카오 등 16개 인터넷 사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8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어 직장동료를 테러한 사건이나 지난 5월 한국인 4명이 해외 직구로 구입한 자살키트를 구입한 사건처럼 온라인 쇼핑 및 블로그 등을 통해 화학물질을 불법 구매한 뒤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관련 전공학과 재학·졸업자 등이 참여한 ‘온라인 감시단’을 가동해 불법 유통, 사제폭발물 등의 유해 게시글 등을 신고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유역환경청에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를 통한 조치는 불법무기류 같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과정이 필요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에 한계가 분명하다. 업무협약에 따라 감시단이 불법사이트 등의 유해정보를 분석해 정책기구에 전달하면,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사이트를 차단 또는 삭제 조치하게 된다. 안전원은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정책기구와 협력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어체계 강화가 기대된다”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넷플릭스 TV쇼 1위로 흥행했던 ‘피지컬: 100’을 기획 제작한 MBC PD가 방송사를 퇴사해 화제가 됐다. MBC가 제작비 100억원을 댄 넷플릭스에 지식재산권(IP)을 양도하고 챙긴 수익은 12억원 정도다. 드라마 제작비의 3분의1에 불과한 프로그램 제작비를 감당하지 못한 선택은 IP도, 사람도 잃는 결과가 됐다. 지상파가 생존을 위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힘을 빌린 사례는 국내 방송이 처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OTT는 현행 방송법상 방송이 아니며 법적 근거도 없다. 영상 유통 플랫폼이지만 시청자들은 방송으로 생각한다. 지난해 조사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 수용자 실태를 보면 연령층이 낮을수록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 OTT 이용률이 높았다. 올해 개국 100년이 넘은 유서 깊은 BBC도 OTT의 공세 앞에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영국 정부가 2027년 이후 연간 159파운드(약 26만원)인 BBC 수신료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공영방송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 방송 소비가 유료 플랫폼 OTT로 재편되면서 BBC 수신료 회피율은 1995년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BBC는 지난 3월 연간 회계보고서에서 작년 수신료 손실액이 4억 3000만 파운드(약 7060억원)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재원 부족이 예견되면서 BBC의 완전 민영화부터 드라마와 스포츠에 대한 부분적인 ‘구독 모델’, 상업광고 도입 등 아이디어가 쏟아진다. 정부 보조금 비중을 늘리는 대안이 있지만 BBC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뜩잖다는 의견이 높다. KBS 수신료의 분리 징수 시행에 이어 국민의힘이 면제 법안을 발의한 국내 공영방송이 처한 현실도 다르지 않다. 대중의 TV 수신료 반대 정서에는 공영방송을 안 본다는 논리가 자리한다. 반면에 뉴스 분야만큼은 여전히 공영방송에 의존하는 환경이다. 국내 미디어 뉴스 이용률의 추이를 보면 20~40대는 인터넷 포털 정보 취득률이 높았지만, 50대부터는 TV 활용이 86%, 70대 이상에서는 90.8%에 달한다(2022년 언론수용자 조사).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고, 거액의 제작비가 투입되는 다채널 시대에 공영방송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 다수가 아이스아메리카노 한 잔 값도 되지 않는 월 2500원의 KBS 수신료를 불편해하는 건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미디어 환경의 지각변동에도 BBC 보도를 신뢰하는 영국민의 평가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BBC의 ‘누구에게도 호의를 주지 않고, 동시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No Favour, No Fear) 모토대로 공정성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지명 소감에서 공영방송의 대표적 모델인 BBC의 가치를 거론해 눈길이 갔다. 이 후보자는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NHK 국제방송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하고, 넷플릭스 같은 거대 콘텐츠 유통 기업이 나와야 한다. 이 방향에는 진보와 보수,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이었던 이 후보자와 긴밀한 관계였던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최 위원장은 2008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도 BBC와 같은 세계적인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 영국의 BBC 모델을 KBS에 기대한다”며 BBC 같은 공영방송을 만드는 게 소신이라고도 했다. BBC는 한국 공영방송의 롤모델로 변함없이 거론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은 시청자에게서 멀어져 정치권의 정쟁 도구가 됐다. 좌우 가릴 것 없이 ‘네 편, 내 편’ 유불리만 따지는 정파적 접근법으로는 공영방송의 국제적인 신뢰는커녕 글로벌 OTT 공세를 헤쳐 나갈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공산당 언론’ 발언을 문제삼으며 “방송장악위원장”, “썩은 언론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의 임명 저지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첫 날부터 언론 장악 속내를 드러냈다”며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상대로 이념의 딱지를 붙여서 장악하겠다는 대언론 선전포고다.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자신의 썩은 언론관을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 비호’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준비단 출근길에 “과거에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기관지라 한다”고 말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때 ‘청문회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철저한 청문을 통해 부적격성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청문회부터 국회는 제 역할을 성실히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언론 장악 프레임’이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공산당 발언에 대해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과한 반응을 일으킬 거 없고 원론적 이야기”라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언론장악을 위해 정권이 명운을 걸었던 것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역공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총 51억 751만원을 신고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0년 신고한 재산(16억 5759만원)이 13년새 3배 가량 늘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15억 1324만원·114.8㎡)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로 신고한 것인데 KB부동산 시세정보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같은 평형 최근 매매가는 43억원에 이른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16년 10월, 개포동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사들였는데 이듬해 재건축에 돌입해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또한 후보자는 예금 15억 5014만원, 증권 4억 1864만원을 신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공영방송인 TBS가 상업광고를 송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 도합 2300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TBS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40초 분량으로 131회에 걸쳐 화장품 브랜드 ‘가히’ 캠페인을, 10월 3일부터 9일까지 20초 분량으로 26회에 걸쳐 ‘동아전람’ 박람회 광고를 송출했다. 방통위는 ‘가히’의 경우 특정 브랜드 홍보로 공익 캠페인에 부합하지 않으며, ‘동아전람’ 역시 TBS가 주최·주관·후원한 사실이 없는 만큼 상업광고로 판단하고 전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업광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받은 관련 자료에서 TBS가 해당 광고방송 송출 횟수를 97회 누락한 내용을 제출한 행위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봤다. 이에 대해 TBS는 의견진술에서 실무진의 실수라고 해명했었다. 이번 TBS 상업광고 행위는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접수된 사안이지만, 그간 상임위원 간 이견으로 심의가 지연되다가 약 10개월 만인 이날 의결됐다. 여야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은 “방심위가 내용을 심의하기도 전에 방통위가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또 최초 위반이고, 자료 제출도 고의로 누락을 한 게 아닌데 너무 무거운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은 “협찬 등을 가장해서 광고수익을 얻은 데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한다”며 “TBS가 이 건으로 부당하게 차지한 수익이 4700만원가량 되는데, 과태료 액수가 다 합쳐도 그에 못 미친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김 위원 간에 “명예훼손이다”, “사과하라” 등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방송장악위원장’이라고 비난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원조 방송장악기술자 이동관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며 “지금까지만으로도 정권 인사는 낙제점인데 여기에 방송장악위원장이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인사 참사에 대해 화룡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동관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현직 기자 80%가 이동관 임명을 반대한다. 이유는 이명박(MB) 정권에서 언론탄압에 앞장선 인물이기 때문”이라며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이란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방통위를 방송장악위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이 후보자는 최악의 반헌법적,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것이 현업 언론인의 평가다. 즉시 철회하라”고 했다.

여권이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31일 당정은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법무부·과기부·방통위·경찰청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인사들이 모인다. 민간에서는 최주희 티빙 대표 등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현장의 분위기를 전한다. 당정은 협의회를 통해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부처 간 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정은 지난 4월 종료됐다가 최근 ‘시즌 2’로 다시 등장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와 관련해서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누누티비로 인한 피해액을 약 5조원으로 추산했다. 현재 소관부터인 방송심의위원회가 불법 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주 2회 개최하는 심의소위를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우회 사이트로 서비스를 계속하는 등 근절 대책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왔다. 더해 유사 사이트까지 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요구가 계속됐다. 당정은 관련 입법 사항을 점검하고 이른 시일 내 바로 실행이 가능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체부는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월 과기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협의체를 발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난 28일 지명했다. 대선 전부터 윤 대통령에게 언론정책 등을 조언해 일찌김치 유력 후보로 내정됐으나 야당의 반발 등으로 지명이 늦어졌다. 야권과 언론단체 등은 이 후보가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 등을 맡아 방송 장악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후보자 아들의 학폭 무마 의혹도 들고나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제기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후보자는 향후 청문회를 통해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는 자제해야 한다. 이 후보자의 ‘방송장악’ 등을 우려하지만 정작 공영방송을 편향적으로 왜곡한 것은 한상혁 전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였다.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해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간부들이 구속까지 됐다. 공영방송의 편파성은 심각하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반 동안 KBS와 MBC 라디오의 대표적 시사프로에서 친야 성향 패널은 143회 출연한 반면 친여 성향은 10회에 그쳤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방미 기간 KBS라디오 출연자 비율이 여당 성향의 7배를 넘었다. 최근 정전협정 70주년 관련 보도도 턱없이 소홀히 다루면서 진보정권 때의 정상회담을 불균형하게 부각했다. 누가 봐도 지나친 ‘좌편향’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이루겠다”고 했다. 시급하고도 당연한 책무다. 특정 정파로 기울어진 공영방송이라면 존재 의미가 없다.

與 “가짜뉴스 척결해 줄 적임자”野 “MB때 언론장악 시도… 철회”인사청문회 보이콧 놓고 공방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적임자’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여당 사이에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파행을 거듭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문제로 또다시 정쟁의 장이 될 전망이다. 야당 일각에서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면서 ‘반쪽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 지명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파괴공작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언론특보 등을 거치며 ‘언론 장악’을 시도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당시 불거진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이 정부의 청와대 홍보수석실을 두고 “국정원을 통해 MBC에 청와대 지시를 잘 따르는 경영진을 구축하고 정부 비판 방송을 제작하는 기자·PD·간부진을 모두 퇴출시키는 등 방송사 장악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판을 ‘정치 공세’로 일축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은 편파 보도로 국민 불신을 자초한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확산 일로인 가짜뉴스 척결을 시대적 과제로 책임지고 해낼 적임자라는 의미이자 국민의 뜻을 담은 주문”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정치 공세가 극심할 텐데 자질과 비전을 국민 앞에 잘 설명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 후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해 다음달 중순 개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과방위가 최근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여야 갈등을 노출하며 ‘반쪽 회의’를 해 왔던 만큼 일정 및 증인 채택에 있어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자는 주장이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조 사무총장은 “(보이콧 여부는) 아직 당이 논의해서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앞으로 지명의 부당성을 제기할 것이고, 인사청문회 문제는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보이콧 등) 이 후보자를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새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하면서 언론계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와 관련한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가 안 된 만큼, 지명철회 주장이 잇따른다. 이 후보자를 둘러썬 논란 가운데 우선 이명박 정부 시절 불거진 ‘언론 장악’이 거론된다. 이 특보는 2008~2011년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보 등을 거치면서 공영방송을 길들이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청와대가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을 동원해 언론계를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공영방송사 경영진 교체를 주도했다는 내용으로, 특히 ‘좌편향’ 노동조합과 언론인, 프로그램 퇴출을 기획하는 등 경영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1월 5일 ‘MBC 방송장악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에서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통해 MBC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경영진을 구축하고 정부 비판 방송을 제작하는 기자·PD·간부진을 모두 퇴출시키는 등 방송사 장악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된다”고 작성했다. 2015년 국회 국정감사 때 불거진 이 후보자의 자녀 학교폭력 은폐 외압 의혹도 대중에게 민감한 사안이다. 이명박 정부 실세였던 그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려고 학교 쪽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2012년 하나고는 피해 학생 2명으로부터 신고를 받고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김승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청탁 사실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인 단체는 이 후보자 지명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해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언론장악에 국정원을 동원한 인물”이라며 지명철회를 요청했다. 이 후보자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 및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을 거론하며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권과 갑질을 앞세운 자는 방통위원장뿐 아니라 그 어떤 공직에도 나서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원희 한국기자협회 대외협력본부장은 이날 기자협회 회원 80%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반대하고, 그 이유로 ‘이명박 정부 언론탄압에 앞장선 인물’(80.3%)이라 답했던 설문조사 결과도 강조했다. 한국기자협회가 지난달 16~19일 전체 회원 1만 1122명 중 문자 발송에 성공한 1만 1069명을 대상으로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조사에 참여한 기자 1473명 중에서 80.0%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은 62.5%였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17.5%였다. 반면 ‘찬성한다’는 7.1%, ‘적극 찬성한다’는 6.0%였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6.9%였다.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탄압에 앞장선 인물이어서’라는 응답이 8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직 대통령실 인사 임명은 방통위 독립성 침해’ 61.5%,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58.5%, ‘경험이 부족한 미디어 정책 비전문가’ 25.4% 등 순으로 집계됐다.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 거친 설전을 이어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가 방송 생태계를 혁신할 경험 있는 인물로 부각한 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문제를 거론하며 후보자 지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후보자를 겨냥해 “자녀를 위해 학교에 구체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하나고 김승유 이사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했을 뿐이라고 변명했으나,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김승유 전 이사장은 ‘시험을 보고 전학을 가게 해달라’는 이 후보자의 ‘구체적인 부탁’이 있어 이를 하나고 교장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학교폭력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하기보다는, 당장 전학으로 인해 내신이 불리해지는 것부터 막아보고자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보여준 행태가 바로 ‘갑질 학부모’의 전형이자, 교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악성 민원’의 전형”이라며 “이 후보자가 갑질, 외압, 후안무치로 오랜 기간 훈련이 돼 있는 점이, 윤 대통령이 방송장악의 적임자로 낙점한 이유인가”라고도 지적했다. 반면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발목잡기 본능’이 또다시 시작됐다. 어제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하자마자 마치 새로운 정치 공세 꼬투리라도 잡았다는 듯 거칠게 나오고 있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대통령실 앞까지 몰려가 ‘폭력적 지배’라는 무시무시한 조어 만들어 임명을 철회하라니, 민주당의 눈에는 ‘대통령의 인사권’도, ‘국회의 인사청문회권’도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했다. 특히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민주당에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사퇴 요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하니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지 되묻고 싶다.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는 적법한 절차가 버젓이 있는데도 민주당의 생떼는 여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에 대해 “우리의 방송 생태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경험과 의지를 모두 갖춘 인물”이라며 평가한 뒤 “문제가 있다면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검증하면 된다”고 했다.